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5조의 제목 ꡒ(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ꡓ을 ꡒ(매립기본계획의 반영)ꡓ으로 한다.

◦ 안 제2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④ 도지사는 특별법 제245조제2항 및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라 공유

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로 한다.

조례안의 수정의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2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 ① ~ ③ : 생략 (신 설)	제2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 ① ~ ③ : 생략 ④ 도지사는 특별법 제245조제2항 및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