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4		제출일자 : 2012.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12. 10.

1. 제안이유

○「항만법」소관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의2제5항에서 이양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안 제3조)

- 비관리청의 비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신고 시  자금계획서 첨부 의무화

나. 권리의 변경 등(안 제4조)

-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르도록 함

다.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안 제5조 ~ 제6조)

-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

- 항만시설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

마.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안 제8조)

- 예선업자의 사업정지처분에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바.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안 제10조와 제11조)

-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통보 및 매각․폐기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2. 11. 6 ～ 11. 26(20일간)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5.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의2 제5항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o「항만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비관리청의 비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신고,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예선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o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o 특별법 제214조의2 제1항에 의거 이미 도조례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는 추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o 기타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의2(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① 「항만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삭제 <2009.6.9>

③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 제4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승인에 한정한다)·제2항·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6.9, 2011.5.23>

④ 「항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9.3.25, 2009.6.9>

⑤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제3항 단서·제4항, 제31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7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및 제93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⑥ 삭제 <2009.6.9>

□ 항만법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항만시설관리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권리의 변경 등) ①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0조(항만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料率)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항만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비관리청의 사용료)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曳船業務)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하되, 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裸傭船) 또는 자기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曳航力)이라 한다]과 척(隻) 수가 적합할 것

2.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船齡)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만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자가 제34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을 정지시키면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예선운영협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와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를 조정(調整)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74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장치(藏置)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9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