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0(목) 10: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2012년도 농축산식품분야 주요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세입예산은 1,336억 41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333억 5,682만 7천원 보다 0.2%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 회계는 1,334억 3,883만 9천원, 특별회계는 16만 5천3백1십원입니다.

□ 또한, 세출예산은 817억 1,44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810억 3,142만 6천원 보다 0.8% 증액  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6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764만 9천원이 감액된 388억 7,539만 5천원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210만 4천원이   증액된 57억 9,249만 4천원

○ 축정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등 3개 사업에 7억 1,536만원이 증액된 57억 8,101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19쪽 기금”입니다.

○ 감귤특작과 소관 “FTA이행 지원기금”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4억 7,900만원이 감액된  4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축정과 소관,

- “축산발전기금”으로 쇠고기 이력제 등 3개 사업에 1억 1,212만 4천원이 감액된 30억 566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1만원이 증액된 28억 2,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05쪽까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비에 8억2천 9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4개 사업에 6억 9,048만 9천원이 계상되어,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411억 8,54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106쪽,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비에 15백만원이 증액되어 식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90억 3,01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축정과 소관입니다.

○ 한우산업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고, 곤충사육시설에 2억이 감액 되는 등 5개 사업에 2,241만 8천원이 감액되어 총 113억 49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