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 12. 20(목)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해양수산국

ꏚ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태풍

피해복구 사업 등 현안사업 예산반영, 예산정리․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ꏚ 우선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 세입은 1,796억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1,249억원 보다 43.8%증액 하였으며, 세출은

2,152억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1,466억원 보다

46.8% 증액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364억7천만원으로,

○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1쪽까지, 카스급속냉동기 구입지원 2억원, 근해어선감척사업 30억원, 외해참치양식산업화 지원사업 8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49억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1억4천만원, 제주넙치클러스터

인센티브사업비 8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8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2쪽부터 114쪽까지,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 운항 장려금 등 지원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어항 태풍피해복구비 4억2천만원,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조성사업 3억9천만원, 연안정비 태풍피해복구비 6억9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항만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49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593억3천만원, 국가어항 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60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134쪽,

서귀포항 항만시설태풍피해복구비 57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ꏚ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84쪽부터 204쪽입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개 세부사업으로,

○ 수산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3억원, 친환경배합사료공장 지원 32억원, 양식장비임대사업 15억원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 해양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구멍갈파래자원화개발사업 1억원,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 44억원, 해녀문화센터건립 15억원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 항만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주항 건설 7억2천만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111억6천만원, 항만시설유지보수 19억7천만원,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18억2천만원 등 9개사업 있습니다.

ꏚ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2회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금번 추경이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중앙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조정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