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12. 20(목) 10:00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총괄)

2. 전체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나. 위원회ㆍ국ㆍ원ㆍ사업소․행정시 세출예산

다.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

라. 전액 감액사업

마. 신규사업

바.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

4.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5. 종합의견

※ 참고자료

1.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

2. 전액 감액사업

3. 신규사업

4.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세입․세출)

5. 명시이월 사업조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7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2. 12. 6.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12. 12. 10.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4,321억9,305만4천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3조2,831억6,216만2천원보다 1,490억3,089만2천원이 증액(4.54%)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7,281억6,30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6,087억4,328만1천원보다 1,194억1,975만2천원이 증액(4.58%)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040억3,00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744억1,888만1천원보다 296억1,114만원이 증액(4.39%)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432,193,054	100.00	3,283,162,162	100.00	149,030,892	4.54
	일반회계	2,728,163,033	79.49	2,608,743,281	79.46	119,419,752	4.58
	특별회계	704,030,021	20.51	674,418,881	20.54	29,611,140	4.39

2. 전체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12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4,321억9,30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조2,831억6,216만2천원보다 1,490억3,089만2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5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2012년 기정예산보다 2.38％가 증액된 1조2,278억7,778만8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6,136억6,800만원, 세외수입은 6,142억978만8천원이고,

․의존수입은 2012년 기정예산보다 5.17%가 증가한 2조619억1,526만6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9,741억3,760만5천원, 보조금은 1조877억7,766만1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424억원 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432,193,054	100.00	3,283,162,162	100.00	149,030,892	4.54
자체수입	소 계	1,227,877,788	35.78	1,199,271,018	36.53	28,606,770	2.38
	지방세수입	613,668,000	17.88	595,668,000	18.14	18,000,000	3.02
	세외수입	614,209,788	17.90	603,603,018	18.38	10,606,770	1.76
의존수입	소 계	2,061,915,266	60.07	1,960,491,144	59.71	101,424,122	5.17
	지방교부세	974,137,605	28.38	961,682,969	29.29	12,454,636	1.30
	보 조 금	1,087,777,661	31.69	998,808,175	30.42	88,969,486	8.91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42,400,000	4.15	123,400,000	3.76	19,000,000	15.40

2) 세출예산

◦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4,321억9,30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2,831억6,216만2천원보다 1,490억3,089만2천원이 증액(4.54%)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합계	3,432,193,054	100.00	3,283,162,162	100.00	149,030,892	4.54
인건비	401,004,008	11.68	397,229,458	12.10	3,774,550	0.95
물건비	235,718,595	9.87	235,183,487	7.16	535,108	0.23
경상이전	851,052,055	24.80	846,321,949	25.78	4,730,106	0.56
자본지출	1,404,206,934	40.91	1,293,914,530	39.41	110,292,404	8.52
융자및출자	41,823,500	1.22	40,191,500	1.22	1,632,000	4.06
보전재원	88,017,826	2.56	88,032,826	2.68	△15,000	△0.02
내부거래	288,261,806	8.40	284,914,596	8.68	3,347,210	1.17
예비비및기타	122,108,330	3.56	97,373,816	2.97	24,734,514	25.40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7,040억3,002만1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744억1,888만1천원 보다 4.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및 지역개발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2,104억609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에 4,936억2,39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특별회계		704,030,021	100.00	674,418,881	100.00	29,611,140	4.39
	공기업특별회계	210,406,094	29.89	191,955,094	28.46	18,451,000	9.61
	기타특별회계	493,623,927	70.11	482,463,787	71.54	11,160,140	2.31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일반＋특별)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행정시의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8.2%가 증가된 3,639억4,489만1천원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구성비 (%)
제주특별자치도		3,432,193,054		3,283,162,162	149,030,892	4.5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363,944,891	100.0	307,910,329	56,034,562	18.2
	노동위원회	835,000	0.2	835,000	0	0.0
	지식경제국	26,823,153	7.1	26,201,024	622,129	2.4
	농축산식품국	133,604,149	36.9	133,356,827	247,322	0.2
	해양수산국	179,604,338	49.4	124,909,383	54,694,955	43.8
	농업기술원	10,289,269	2.8	10,318,709	△29,440	△0.3
	축산진흥원	2,471,000	0.7	2,851,000	△380,000	△13.3
	해양수산연구원	2,306,500	0.6	2,306,500	0	0.0
	동물위생시험소	961,068	0.3	961,068	0	0.0
	고용센터	4,621,868	1.3	4,621,868	0	0.0
	제주시	844,222	0.2	515,726	328,496	63.7
	서귀포시	1,584,324	0.4	1,033,224	551,100	53.3

◦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인센티브사업 (특별교부세)	426,000	0	426,000	9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7,884	2,870,000	1,137,884	16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2,311,000	21,547,000	764,000	16
(친환경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	180,981	3,200,000	△3,019,019	16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국고보조금)	2,688,563	2,841,459	△152,896	16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국고보조금)	2,205,000	1,800,000	405,000	16
(축 정 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국고보조금)	1,200,000	600,000	600,000	16
(축 정 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기금보조금)	2,165,400	2,271,000	△105,600	19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근해어선감척사업 (국고보조금)	0	3,000,000	△3,000,000	17
(수산정책과)	외해참치양식산업화 지원 (국고보조금)	0	600,000	△600,000	17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지원	2,800,000	0	2,800,000	18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국고보조금)	55,198,955	0	55,198,955	17
축산진흥원	종돈 및 비육동 매각 (사업장생산수입)	1,215,600	1,595,600	△380,000	4
제 주 시 (해양수산과)	원담복원사업 (특별교부세)	200,000	0	200,000	9

나.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행정시의 세출예산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1.9% 증액된 6,977억53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20.3%에 해당합니다.

◦ 회계별로 구분하면,

ㆍ일반회계는 12.0% 증액된 6,954억5,031만8천원이며,

ㆍ특별회계는 5.1% 감액된 22억5,50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별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
제주특별자치도			3,432,193,054		3,283,162,162	149,030,892	4.5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697,705,355	도전체의 20.3%	621,016,546	74,312,725	11.9
(일 반 회 계)		합 계	695,450,318	100.00	621,016,546	74,433,772	12.0
	지방노동위원회		278,876	0.04	278,876	0	0.0
	지식경제국	소계	58,781,310	8.45	59,826,614	△1,045,304	△1.7
		경제정책과	16,920,073		18,350,473	△1,430,400	△7.8
		기업지원과	21,525,059		21,435,059	90,000	0.4
		스마트그리드과	8,818,254		9,198,758	△380,504	△4.1
		정보정책과	11,517,924		10,842,324	675,600	6.2
	농축산식품국	소계	81,714,497	11.75	81,031,426	683,071	0.8
		친환경농정과	41,185,404		40,494,915	690,489	1.7
		식품산업과	9,035,172		9,020,172	15,000	0.2
		감귤특작과	20,188,990		20,188,990	0	0.0
		축정과	11,304,931		11,327,349	△22,418	△0.2
	해양수산국	소계	214,023,960	30.77	145,257,258	68,766,702	47.3
		수산정책과	35,230,708		33,382,708	1,848,000	5.5
		해양개발과	28,928,162		27,404,304	1,523,858	5.6
		항만개발과	149,865,090		84,470,246	65,394,844	77.4
	농업기술원		32,984,892	4.74	32,856,792	128,100	0.4
	축산진흥원		4,830,798	0.69	4,760,798	70,000	1.5
	해양수산연구원		6,948,905	1.00	6,191,332	757,573	12.2
	동물위생시험소		2,777,367	0.40	2,777,367	0	0.0
	고용센터		3,894,679	0.56	3,894,679	0	0.0
	제주시	소계	137,133,822	19.72	137,535,654	△401,832	△0.3
		정보화지원과	4,751,190		4,598,190	153,000	3.3
		지역경제과	13,007,089		12,887,089	120,000	0.9
		농정과	41,022,707		43,714,932	△2,692,225	△6.2
		해양수산과	20,867,767		19,953,185	914,582	4.6
		축산과	24,011,024		23,272,213	738,811	3.2
		건설과	33,474,045		33,110,045	364,000	1.1
	서귀포시	소계	152,081,212	21.87	146,605,750	5,475,462	3.7
		정보화지원과	4,064,229		3,938,229	126,000	3.2
		지역경제과	6,755,910		6,649,209	106,701	1.6
		감귤농정과	71,380,707		69,849,267	1,531,440	2.2
		해양수산과	21,686,208		18,929,125	2,757,083	14.6
		축산과	12,340,514		12,290,717	49,797	0.4
		건설교통과	35,853,644		34,949,203	904,441	2.6
(특 별 회 계)		합 계	2,255,037	100.00	2,376,084	△121,047	△5.1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570,037	25.28	570,084	△47	0.0
	해양수산과	수산정책과	1,242,000	55.08	1,410,000	△168,000	△11.9
	제주시	지역경제과	232,000	10.29	185,000	47,000	25.4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211,000	9.36	211,000	0	0.0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8.2% 증액된 3,639억4,48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보면,

ㆍ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 증액된 154억4,064만7천원,

ㆍ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39.3% 증액된 9억4,150만원,

ㆍ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9.6% 증액된 1,263억3,361만원,

ㆍ광특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1,775억9,321만원,

ㆍ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353억8,592만4천원,

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증․감 없이 8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구성비 (%)
합계		363,944,891	100.0	307,910,329	56,034,562	18.2
세외수입		15,440,647	4.2	15,049,365	391,282	2.6
지방교부세		941,500	0.3	277,500	664,000	239.3
보조금	소계	339,312,744	93.2	284,333,464	54,979,280	19.3
	국고보조금	126,333,610	(34.7)	74,490,837	51,842,773	69.6
	광특회계보조금	177,593,210	(48.8)	174,391,210	3,202,000	1.8
	기금	35,385,924	(9.7)	35,451,417	△65,493	△0.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8,250,000	2.3	8,250,000	0	0.0

나.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 우리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ㆍ노동위원회,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는 증․감이 없으며,

ㆍ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1.7% 감액된 593억5,134만7천원,

ㆍ농축산식품국은 기정예산보다 0.8% 증액된 817억1,449만7천원,

ㆍ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46.8% 증액된 2,152억6,596만원,

ㆍ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0.4% 증액된 329억8,489만2천원,

ㆍ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1.5% 증액된 48억3,079만8천원,

ㆍ해양수산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2.2% 증액된 69억4,890만5천원,

ㆍ제주시는 기정예산보다 0.3% 감액된 1,373억6,582만2천원,

ㆍ서귀포시는 기정예산보다 3.7% 증액된 1,522억9,221만2천원입니다.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 사업내용〉

◦ 우리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액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지식경제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사업명 세서(P)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55,000	700,000	△245,000	98
스마트 그리드과	풍력발전설비사업장 유지비 (공공운영비)	10,000	410,000	△410,000	101
스마트 그리드과	공공시설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476,289	607,289	△131,000	101
스마트 그리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35,714	0	135,714	101
정보정책과	공무원 노후PC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15,000	200,000	315,000	102
정보정책과	7대자연경관 전화 요금 (공공운영비)	330,000	0	330,000	103

〈농축산식품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사업명 세서(P)
친환경농정과	토양개량제공급 (민간경상보조)	4,971,000	4,142,000	829,000	104
친환경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306,000	100,000	206,000	104
친환경농정과	제주형 밭 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259,209	600,000	△340,791	105
축정과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107
축정과	곤충사육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50,000	250,000	△200,000	107
축정과	축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0,000	0	90,000	107

〈해양수산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사업명 세서(P)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지원(민간자본보조)	4,900,000	0	4,900,000	109
수산정책과	근해어업구조조정(폐업지원및어선잔존가치) (기타보상금)	0	2,833,850	△2,833,850	110
수산정책과	외해참치 양식산업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0	800,000	△800,000	110
수산정책과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민간경상보조)	320,000	0	320,000	111
수산정책과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민간자본보조)	480,000	0	480,000	111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 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 2,316,687천원) (시설비)	54,859,642	0	54,859,642	115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 (사전집행)(감리비)	2,530,000	0	2,530,000	115
항만개발과	신양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시설비)	5,804,182	0	5,804,182	115

〈농업기술원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사업명 세서(P)
기술지원 조정과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재료비)	535,000	608,600	△73,600	117
동부농업 기술센터	밭작물 경쟁력 향상출하시범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117

〈축산진흥원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사업명 세서(P)
축산진흥원	종돈사료 구입 (재료비)	1,082,690	1,012,690	70,000	118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사업명 세서(P)
해양수산 연구원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1,000,000	511,650	488,350	119
해양수산 연구원	태풍“볼라벤”및“덴빈”피해복구사업	239,223	0	239,223	119

〈제주시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사업명 세서(P)
농정과	농어업인고등학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일반보상금)	1,340,000	1,740,000	△400,000	159
농정과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29,280	449,280	△150,000	159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5,762,665	6,314,376	△551,711	160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016,441	2,115,300	901,141	161
농정과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732,229	1,140,500	△408,271	161
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175,600	2,000,000	△1,824,400	162
해양수산과	잠수진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930,000	1,680,000	250,000	163
해양수산과	첨단친환경양식시설 시스템지원(민간자본보조)	0	100,000	△100,000	163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4,628,053	4,040,520	587,533	167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3,216,040	12,852,040	364,000	171

〈서귀포시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2 예산액 (A)	2012 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사업명 세서(P)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747,146	2,755,200	991,946	231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5,807,481	6,189,340	△381,859	232
감귤농정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1,390,000	1,860,000	△470,000	232
감귤농정과	서귀포세계감귤엑스포 (민간행사보조)	500,000	0	500,000	233
감귤농정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지열냉난방)(민간자본보조)	540,000	0	540,000	233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5,381	1,200,000	△1,194,619	234
감귤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민간자본보조)	5,780,000	4,380,000	1,400,000	234
해양수산과	친환경배합사료시범양식장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00	4,200,000	800,000	235
해양수산과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 (민간경상보조)	0	500,000	△500,000	236
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	860,767	1,969,100	△1,108,333	239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민간자본보조)	1,400,000	350,000	1,050,000	240

※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P 28)

다.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

◦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46건으로 추경액은 898억5,956만3천이며 성립 전 승인액은 154억9,456만8천원입니다.

※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P 21)

라. 전액 감액사업

◦ 전액 감액사업은 7건에 48억3,385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전액 감액사업(P 24)

마. 신규사업

◦ 신규사업은 47건에 729억8,111만7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P 25)

바.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

◦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77건에 1,952억9,308만으로 이중 980억2,066만4천원(50.2%)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붙임참조(P 38)

4.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일반＋특별)

◦ 우리위원회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8.2%가 증가된 3,639억4,489만1천원입니다.

◦ 이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11억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28억원),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551억원) 등으로 증액이 되고 있으나,

◦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30억원), 근해어선감척사업(30억원), 외해참치 양식산업화 지원(6억원) 전액감액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경제정책과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인센티브사업 (특별교부세)	426,000	0	426,000	9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7,884	2,870,000	1,137,884	16
친환경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	180,981	3,200,000	△3,019,019	16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절감)(국고보조금)	2,688,563	2,841,459	△152,896	16
축정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기금)	2,165,400	2,271,000	△105,600	19
수산정책과	근해어선감척사업 (국고보조금)	0	3,000,000	△3,000,000	17
수산정책과	외해참치 양식산업화 지원 (국고보조금)	0	600,000	△600,000	17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지원	2,800,000	0	2,800,000	18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국고보조금)	55,198,955	0	55,198,955	17
축산진흥원	종돈 및 비육돈 매각 (사업장생산수입)	1,215,600	1,595,600	△380,000	4

나. 세출예산

《 지식경제국 》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경제정책과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등 재정 지원(민간경상보조)	5,383,600 광 5,383,600 지 0	6,615,000 광 5,383,600 지 1,231,400	△1,231,400 0 △1,231,400	98

o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 명시이월액을 살펴보면 2011년도 이월액(1,414백만원), 2012년도에는 이월(2,379백만원)하고 있어 향후 집행계획과,

o 지방비(1,231백만원) 전액감액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김녕 실증단지 풍력발전기 이전 설치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 사업조서 (P)
스마트 그리드과	김녕 실증단지 풍력발전기 이전 설치사업(시설비, 감리비)	1,000,000	975,611	170

o (주)효성에서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에서 실증절차를 완료한 풍력발전기 (1대)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이전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o 향후 풍력발전기 이전설치 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축산식품국 》

□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국고보조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친환경농정과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	국 180,981	국 3,200,000	△3,019,019	16

o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전액 국비(100%)로 지원하고 있고 또한 2013년부터 동계작물(마늘 등)이 추가적으로 지원계획에 있어,

o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와 밭 농업직접지불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해양수산국 》

□ 제주넙치 클러스터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수산정책과	제주넙치 클러스터사업 (민간경상보조)	320,000 광 160,000 지 160,000	0 0 0	320,000 160,000 160,000	111
수산정책과	제주넙치 클러스터사업 (민간자본보조)	480,000 광 240,000 지 240,000	0 0 0	480,000 240,000 240,000	111

o 제주넙치 클러스터사업은 3개년 사업(2009～2011)으로 2012년도 중앙평가에서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o 제주넙치 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효과분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축산진흥원 》

□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은행 설치 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목)	예 산 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 사업조서 (P)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은행 설치 사업 (시설비)	400,000	400,000	225

o 재래가축 유전자원 실험실 및 기반구축 시설사업(애월읍 유수암리 소재)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 》

□ 농정과 예산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제주시 (농정과)	41,022,707	43,714,932	△2,692,225	159

o 서귀포 감귤농정과 예산안은 증액(1,531백만원)되고 있는 반면에 제주시 농정과는 감액(2,692백만원)이 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시 》

□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정액)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0	500,000	△500,000	236

o 당초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항 여객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5억원)하였으나 여객선 취항 지연으로 전액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o 향후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일정 및 운임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종합의견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연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정예산을 정리ㆍ조정하는 예산안입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전액 감액사업은 8건에 53억3,385만원으로서 예산은 운용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또한, 신규사업은 47건에 729억8,111만7천원으로 태풍피해 복구비(28건)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성 적정여부와 그리고 증․감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79건에 1,967억9,308만원의 사업비 중 995억2,066만4천원을 명시이월 함으로서 대상사업비의 50.6%를 이월하고 있는바, 이는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나 명시이월 사업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예산편성 전에 모든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성립전 승인액	명세서 (P)
총계	46건	89,859,563	15,494,568
지식경제국	7건	450,843	200,843
경제정책과	향토자원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자료집 발간(사무관리비)	16,000	16,000	97
경제정책과	산업경쟁력지수 및 경제행복지수 개발(민간경상보조)	20,000	20,000	97
경제정책과	지방물가안정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10,000	10,000	97
기업지원과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	250,000	50,000	99
기업지원과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사후관리, 프랜 차이즈 신규가맹본부종사자교육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0,000	40,000	99
스마트그리드과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 복구(시설비)	26,843	26,843	100
정보정책과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0	38,000	102
농축산식품국	1건	90,000	90,000
축정과	축산물 생산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90,000	90,000	107
해양수산국	17건	63,954,702	11,411,747
해양개발과	법환항 태풍피해 TTP보강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시설비)	133,610	133,610	112
해양개발과	강정항 태풍피해 콘크리트보강 및 피복석보강(시설비)	96,686	96,686	112
해양개발과	태흥2리항 태풍피해 호안보강공사 (시설비)	36,922	36,922	112
해양개발과	가파항 태풍피해 물양장 피복석 보강공사(시설비)	66,307	66,307	112
해양개발과	우도항 태풍피해 TTP보강 및 호안복구(시설비)	29,432	29,432	112
해양개발과	대포항 태풍피해 TTP 보강공사 (시설비)	62,278	62,278	112
해양개발과	공공요트계류장 태풍피해복구공사 (시설비)	97,500	97,500	113
해양개발과	고성신양 태풍피해 연안정비 복구공사(시설비)	302,943	302,943	114
해양개발과	성산리 해안 태풍피해 연안정비 복구공사(시설비)	210,556	210,556	114
해양개발과	사계리 태풍피해 연안정비 복구공사 (시설비)	179,624	179,624	114
항만개발과	제주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시설비)	950,261	950,261	115
항만개발과	제주외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시설비)	143,202	143,202	115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시설비)	54,859,642	2,316,687	115
항만개발과	화순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시설비)	54,000	54,000	115
항만개발과	성산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시설비)	672,895	672,895	115
항만개발과	신양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시설비)	5,804,182	5,804,182	115
항만개발과	위미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시설비)	254,662	254,662	116
해양수산연구원	1건	239,223	239,223
해양수산연구원	태풍“볼라벤”및“덴빈”피해복구 사업	239,223	239,223	119
제주시	14건	13,861,622	1,009,582
지역경제과	테마가 있는 쇼핑로드 조성사업 (시설비)	60,000	60,000	146
지역경제과	제주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정비 (시설비)	60,000	60,000	146
지역경제과	행원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7,000	47,000	147
해양수산과	우도면 서천진동 방파제 복구사업 (시설비)	40,030	40,030	164
해양수산과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방파제 복구사업(시설비)	40,030	40,030	164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시설물 피해복구 (시설비)	29,004	29,004	164
해양수산과	비양도 포구정자시설 피해복구 (시설비)	27,500	27,500	164
해양수산과	김녕성세기해변 정자외 6개소 피해복구(시설비)	31,500	31,500	164
해양수산과	모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시설비)	114,780	114,780	164
해양수산과	우도면 톨칸이, 검멀레 인조목시설 피해복구(시설비)	35,738	35,738	165
해양수산과	태풍재해쓰레기수거처리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00	80,000	165
해양수산과	태풍재해쓰레기수거처리수수료및장비임차(사무관리비)	60,000	60,000	165
해양수산과	태풍재해쓰레기 수거처리용 마대구입(재료비)	20,000	20,000	165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3,216,040	364,000	171
서귀포시	6건	11,263,173	2,543,173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유지보수 (시설비)	100,000	80,000	229
해양수산과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190,465	190,465	235
해양수산과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1,048,040	1,048,040	236
해양수산과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794,578	794,578	237
건설교통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100,000	400,000	251
건설교통과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30,090	30,090	252

2. 전액 감액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8건	5,333,850	△5,333,850
합 계	5건	4,033,850	△4,033,850
수산정책과	카스급속냉동기 구입지원 (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109
수산정책과	근해어업구조조정(폐업지원및 어선잔존가치)(기타보상금)	국 2,833,850	△2,833,850	110
수산정책과	폐업어선해체처리 (시설비)	국 150,000	△150,000	110
수산정책과	외해참치양식산업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800,000 국 600,000 지 200,000	△800,000	110
해양개발과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 운항 장려금 등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	△50,000	113
제주시	2건	800,000	△800,000
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민간자본보조)	광 700,000	△700,000	162
해양수산과	첨단친환경양식시설시스템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국 60,000 지 40,000	△100,000	163
서귀포시	1건	500,000	△500,000
농정과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500,000	△500,000	236

3. 신규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47건	72,981,117
지식경제국	7건	306,087
경제정책과	향토자원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자료집 발간 (사무관리비)	16,000	97
경제정책과	산업경쟁력지수 및 경제행복지수 개발 (민간경상보조)	20,000	97
경제정책과	지방물가안정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10,000	97
스마트그리드과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26,843	100
스마트그리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35,714	101
스마트그리드과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59,530	101
정보정책과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0	102
농축산식품국	2건	190,000
축정과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107
축정과	축산물 생산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90,000	107
해양수산국	16건	70,691,579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4,900,000	109
해양개발과	법환항 태풍피해 TTP보강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사전집행)(시설비)	133,610	112
해양개발과	강정항 태풍피해 콘크리트보강 및 피복석보강 (사전집행)(시설비)	96,686	112
해양개발과	태흥2리항 태풍피해 호안보강공사(사전집행) (시설비)	36,922	112
해양개발과	가파항 태풍피해 물양장 피복석 보강공사 (사전집행)(시설비)	66,307	112
해양개발과	우도항 태풍피해 TTP보강 및 호안복구 (사전집행)(시설비)	29,432	112
해양개발과	대포항 태풍피해 TTP 보강공사(사전집행) (시설비)	62,278	112
해양개발과	공공요트계류장 태풍피해복구공사 (사전집행)(시설비)	97,500	113
항만개발과	제주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시설비)	950,261	115
항만개발과	제주외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시설비)	143,202	115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 2,316,687천원)(시설비)	54,859,642	115
항만개발과	화순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시설비)	54,000	115
항만개발과	성산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시설비)	672,895	115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사전집행)(감리비)	2,530,000	115
항만개발과	신양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시설비)	5,804,182	115
항만개발과	위미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시설비)	254,662	116
농업기술원	1건	200,000
동부농업 기술센터	밭작물 경쟁력 향상 출하시범(보조율 70%) (민간자본보조)	200,000	117
해양수산연구원	1건	30,000
해양수산연구원	관용차량 교체구입	30,000	119
제주시	18건	1,036,750
지역경제과	제주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정비 (시설비)	60,000	146
지역경제과	행원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7,000	147
해양수산과	외도전복양식단지 노후시설 보수보강 (민간자본보조)	100,000	163
해양수산과	원담복원사업 (시설비)	200,000	164
해양수산과	우도면 서천진동 방파제 복구사업 (시설비)	40,030	164
해양수산과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방파제 복구사업 (시설비)	40,030	164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시설물 피해복구 (시설비)	29,004	164
해양수산과	비양도 포구정자시설 피해복구 (시설비)	27,500	164
해양수산과	김녕성세기해변 정자외 6개소 피해복구 (시설비)	31,500	164
해양수산과	모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114,780	164
해양수산과	우도면 톨칸이, 검멀레 인조목시설 피해복구 (시설비)	35,738	165
해양수산과	태풍재해쓰레기수거처리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00	165
해양수산과	태풍재해쓰레기수거처리수수료및장비임차 (사무관리비)	60,000	165
해양수산과	태풍재해쓰레기 수거처리용 마대구입 (재료비)	20,000	165
축산과	가축전염병 살처분가축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	23,570	166
축산과	도태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	37,398	166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태풍피해복구비 (민간대행사업비)	5,200	167
축산과	액비저장조내 고착슬러리 제거 (민간자본보조)	85,000	167
서귀포시	2건	526,701
지역경제과	태풍피해 전통시장 기반 시설물 정비 (시설비)	26,701	229
감귤농정과	서귀포세계감귤엑스포 (민간행사보조)	500,000	233

4.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31건	112,160,008	56,707,332	55,452,676
지식경제국	6건	6,424,107	5,794,531	629,576
경제정책과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인센티브사업 (특별교부세)	426,000	0	426,000	9
스마트 그리드과	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 (기타사업수입)	5,749,264	5,581,440	167,824	4
스마트 그리드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공사공단전입금)	137,000	213,091	△76,091	6
스마트 그리드과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 (국고보조금)	26,843	0	26,843	16
스마트 그리드과	행원풍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기금)	47,000	0	47,000	20
정보정책과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특별교부세)	38,000	0	38,000	9
농축산식품국	12건	44,871,350	44,615,261	256,089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7,884	2,870,000	1,137,884	16
친환경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국고보조금)	9,256,117	8,752,601	503,516	16
친환경농정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국고보조금)	108,613	159,201	△50,588	16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국고보조금)	632,432	574,000	58,432	16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2,311,000	21,547,000	764,000	16
친환경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	180,981	3,200,000	△3,019,019	16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절감)(국고보조금)	2,688,563	2,841,459	△152,896	16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국고보조금)	2,205,000	1,800,000	405,000	16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국고보조금)	1,200,000	600,000	600,000	16
축정과	살처분 보상금 (국고보조금)	65,360	-	65,360	16
축정과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국고보조금)	50,000	-	50,000	17
축정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기금보조금)	2,165,400	2,271,000	△105,600	19
해양수산국	8건	59,106,455	4,458,500	54,647,955
수산정책과	근해어선감척사업 (국고보조금)	0	3,000,000	△3,000,000	17
수산정책과	외해참치양식산업화 지원 (국고보조금)	0	600,000	△600,000	17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시설 시스템 지원 (국고보조금)	0	60,000	△60,000	17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지원	2,800,000	0	2,800,000	18
수산정책과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400,000	0	400,000	18
해양개발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 그램(국고보조금)	7,500	27,500	△20,000	17
해양개발과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 (국고보조금)	700,000	771,000	△71,000	17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국고보조금)	55,198,955	0	55,198,955	17
농업기술원	1건	214,000	243,440	△29,440
기술지원 조정과	녹비작물종자대지원	214,000	243,440	△29,440	17
축산진흥원	1건	1,215,600	1,595,600	△380,000
축산진흥원	종돈 및 비육돈 매각 (사업장생산수입)	1,215,600	1,595,600	△380,000	4
합 계	3건	328,496	0	328,496
농정과	2010 지열난방 시설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환수 (그외수입)	50,834	0	50,834	8
농정과	2010 지열난방 시설사업 보조금 이자발생액 환수 (그외수입)	77,662	0	77,662	8
해양수산과	원담복원사업 (특별교부세)	200,000	0	200,000	9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115건	186,575,883	112,557,925	74,017,958
지식경제국	13건	2,543,376	2,380,380	152,996
경제정책과	산업경쟁력지수 및 경제행복 지수 개발(민간경상보조)	20,000	0	20,000	97
골목상권살 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55,000	700,000	△245,000	98
기업지원과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	250,000	200,000	50,000	99
기업지원과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사후관리 프랜차이즈 신규가맹본부 종사자교육(공기관대행사업비)	90,000	50,000	40,000	99
스마트 그리드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137,000	213,091	△76,091	100
스마트 그리드과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시설비)	26,843	0	26,843	100
스마트 그리드과	풍력발전설비사업장 유지비 (공공운영비)	10,000	410,000	△410,000	101
스마트 그리드과	공공시설 태양에너지 보급사업(시설비)	476,289	607,289	△131,000	101
스마트 그리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35,714	0	135,714	101
스마트 그리드과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금 전출금(공사공단자본전출금)	59,530	0	59,530	101
정보정책과	공무원 노후PC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15,000	200,000	315,000	102
정보정책과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0	0	38,000	102
정보정책과	7대자연경관 전화 요금 (공공운영비)	330,000	0	330,000	103
농축산식품국	6건	5,776,209	5,092,000	684,209
친환경농정과	토양개량제공급 (민간경상보조)	4,971,000	4,142,000	829,000	104
친환경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306,000	100,000	206,000	104
친환경농정과	제주형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259,209	600,000	△340,791	105
축정과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	100,000	107
축정과	곤충사육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50,000	250,000	△200,000	107
축정과	축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0,000	-	90,000	107
해양수산국	29건	78,408,882	9,778,610	68,630,272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지원(민간자본보조)	4,900,000	0	4,900,000	109
수산정책과	카스급속냉동기 구입지원 (민간자본보조)	0	200,000	△200,000	109
수산정책과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1,376,000	1,228,000	148,000	109
수산정책과	근해어업구조조정(폐업지원및어선잔존가치) (기타보상금)	0	2,833,850	△2,833,850	110
수산정책과	참조기유자망 어선 냉장 설비 지원(통화금융기관융자금)	42,000	210,000	△168,000	110
수산정책과	외해참치 양식산업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0	800,000	△800,000	110
수산정책과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민간경상보조)	320,000	0	320,000	111
수산정책과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민간자본보조)	480,000	0	480,000	111
해양개발과	법환황 태풍피해 TTP보강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사전집행) (시설비)	133,610	0	133,610	112
해양개발과	강정항 태풍피해 콘크리트 보강 및 피복석 보강공사(사전집행)(시설비)	96,686	0	96,686	112
해양개발과	태흥2리항 태풍피해 호안 보강공사(사전집행)(시설비)	36,922	0	36,922	112
해양개발과	가파항 태풍피해 물양장 피복석 보강공사(사전집행) (시설비)	66,307	0	66,307	112
해양개발과	우도항(천진리)태풍피해 TTP보강 및 호안복구공사(사전집행)(시설비)	29,432	0	29,432	112
해양개발과	대포항 태풍피해 TTP 보강공사 (사전집행)(시설비)	62,278	0	62,278	112
해양개발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5,000	55,000	△40,000	113
해양개발과	공공요트 계류장 태풍피해 복구공사(사전집행)(시설비)	97,500	0	97,500	113
해양개발과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 운항장려금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0	50,000	△50,000	113
해양개발과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 단지 조성(시설비)	4,791,180	4,401,760	389,420	113
해양개발과	고성신양 태풍피해 연안정비 복구공사(사전집행)(시설비)	302,943	0	302,943	114
해양개발과	성산리 해안 태풍피해 연안정비 복구공사(사전집행) (시설비)	210,556	0	210,556	114
해양개발과	사계리 태풍피해 연안정비 복구공사(사전집행)(시설비)	179,624	0	179,624	114
항만개발과	제주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시설비)	950,261	0	950,261	115
항만개발과	제주외항 항만시설 태풍 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143,202	0	143,202	115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 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 2,316,687천원) (시설비)	54,859,642	0	54,859,642	115
항만개발과	화순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시설비)	54,000	0	54,000	115
항만개발과	성산포항 항만시설 태풍 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시설비)	672,895	0	672,895	115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 (사전집행)(감리비)	2,530,000	0	2,530,000	115
항만개발과	신양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시설비)	5,804,182	0	5,804,182	115
항만개발과	위미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시설비)	254,662	0	254,662	116
농업기술원	2건	735,000	608,600	126,400
기술지원 조정과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재료비)	535,000	608,600	△73,600	117
동부농업 기술센터	밭작물 경쟁력 향상출하시범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117
축산진흥원	1건	1,082,690	1,012,690	70,000
축산진흥원	종돈사료 구입 (재료비)	1,082,690	1,012,690	70,000	118
해양수산 연구원	3건	1,269,223	511,650	757,573
해양수산 연구원	관용차량 교체구입	30,000	0	30,000	119
해양수산 연구원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1,000,000	511,650	488,350	119
해양수산 연구원	태풍“볼라벤”및“덴빈”피해복구사업	239,223	0	239,223	119
제주시	35건	34,156,773	33,961,602	△195,171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83,000	130,000	153,000	127
지역경제과	테마가 있는 쇼핑로드 조성사업(시설비)	160,000	100,000	60,000	146
지역경제과	제주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정비(시설비)	60,000	0	60,000	146
지역경제과	행원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7,000	0	47,000	147
농정과	농어업인고등학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일반보상금)	1,340,000	1,740,000	△400,000	159
농정과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29,280	449,280	△150,000	159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정액)(기타보상금)	86,250	181,586	△95,336	160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5,762,665	6,314,376	△551,711	160
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303,841	274,000	29,841	161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016,441	2,115,300	901,141	161
농정과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732,229	1,140,500	△408,271	161
농정과	목재펠릿난방기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72,824	252,000	20,824	161
농정과	수출농산물계약재배농가생산비 지원(정액)(민간경상보조)	50,000	25,000	25,000	161
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175,600	2,000,000	△1,824,400	162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정액)(민간경상보조)	739,000	447,000	292,000	162
농정과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정액)(민간경상보조)	200,000	120,000	80,000	162
해양수산과	외도전복양식단지 노후시설 보수보강(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163
해양수산과	잠수진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930,000	1,680,000	250,000	163
해양수산과	첨단친환경양식시설 시스템지원(민간자본보조)	0	100,000	△100,000	163
해양수산과	원담복원사업 (시설비)	200,000	0	200,000	164
해양수산과	우도면 서천진동 방파제 복구사업(시설비)	40,030	0	40,030	164
해양수산과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방파제 복구사업(시설비)	40,030	0	40,030	164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시설물 피해복구(시설비)	29,004	0	29,004	164
해양수산과	비양도 포구정자시설 피해복구(시설비)	27,500	0	27,500	164
해양수산과	김녕성세기해변 정자 외 6개소 피해복구(시설비)	31,500	0	31,500	164
해양수산과	모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시설비)	114,780	0	114,780	164
해양수산과	우도면 톨칸이, 검멀레 인조목 시설 피해복구(시설비)	35,738	0	35,738	165
해양수산과	태풍재해쓰레기수거처리인부임(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00	0	80,000	165
해양수산과	태풍재해쓰레기수거처리수수료및장비임차(사무관리비)	60,000	0	60,000	165
해양수산과	태풍재해쓰레기 수거처리용 마대구입(재료비)	20,000	0	20,000	165
축산과	가축전염병 살처분가축 보상금 지원(기타보상금)	23,570	0	23,570	166
축산과	도태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	37,398	0	37,398	166
축산과	액비저장조내 고착슬러리 제거(민간자본보조)	85,000	0	85,000	167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4,628,053	4,040,520	587,533	167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3,216,040	12,852,040	364,000	171
서귀포시	26건	62,603,730	59,212,393	3,391,337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PC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58,000	132,000	126,000	206
지역경제과	태풍피해 전통시장 기반 시설물 정비(시설비)	26,701	0	26,701	229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328,591	300,000	28,591	231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747,146	2,755,200	991,946	231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광역단지조성)사업(민간자본보조)	2,400,000	2,300,000	100,000	231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5,807,481	6,189,340	△381,859	232
감귤농정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1,390,000	1,860,000	△470,000	232
감귤농정과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74,400	430,560	△56,160	233
감귤농정과	서귀포세계감귤엑스포 (민간행사보조)	500,000	0	500,000	233
감귤농정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목재펠렛난방기) (민간자본보조)	678,576	1,028,576	△350,000	233
감귤농정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다겹보온커튼) (민간자본보조)	4,799,927	4,362,428	437,499	233
감귤농정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지열냉난방)(민간자본보조)	540,000	0	540,000	233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5,381	1,200,000	△1,194,619	234
감귤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민간자본보조)	5,780,000	4,380,000	1,400,000	234
해양수산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30,000	1,950,000	480,000	235
해양수산과	친환경배합사료시범양식장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00	4,200,000	800,000	235
해양수산과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 (민간경상보조)	0	500,000	△500,000	236
해양수산과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시설비)	241,064	282,064	△41,000	237
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	860,767	1,969,100	△1,108,333	239
축산과	폐사축위생처리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190,000	140,000	50,000	239
축산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	58,130	0	58,130	240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민간자본보조)	1,400,000	350,000	1,050,000	240
건설교통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100,000	8,700,000	400,000	251
건설교통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3,200,000	3,000,000	200,000	252
건설교통과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13,457,476	13,183,125	274,351	252
건설교통과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30,090	0	30,090	252

5.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기 정 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사업조서 (P)
총계	79건	196,793,080	99,520,664
지식경제국	9건	8,480,525	4,624,681
경제정책과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민간경상보조)	5,383,600	2,379,508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결정 후 1년간 지원에 따른 이월	164
경제정책과	기업체 인턴사업 (민간경상보조)	478,000	273,237	기업체 인턴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계속 근무 확인 후 지급하므로 '12.7.1이후 신청자 다음년도 이월	165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연계형 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 (민간경상보조)	1,200,000	645,000	미취업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165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생산제품 전시판매장구축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100,000	100,000	전시 판매장 구축 부지의 태풍 덴빈 및 산바의 내습으로 인한 해수유입으로 해수유입 방지책 용역 실시 및 기본설계 변경 등 사업기간 연장필요	166
스 마 트 그리드과	횡간도 태양광 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시설비)	26,843	26,843	겨울철 실공사기간이 짧고 기상여건 고려 이월. 실시설계 용역 중.	167
스 마 트 그리드과	횡간도 태양광 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시설비)	26,843	19,243	겨울철 실공사기간이 짧고 기상여건 고려 이월. 실시설계 용역 중.	168
스 마 트 그리드과	횡간도 태양광 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시설비)	186,239	186,239	겨울철 실공사기간이 짧고 기상여건 고려 이월. 실시설계 용역 중.	169
스 마 트 그리드과	김녕실증단지 풍력 발전기 이전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1,000,000	975,611	(주)효성간 기부채납 및 한국전력공사 협의 등 지연	170
스 마 트 그리드과	토지사용 등 임대료 및 CDM사업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	79,000	19,000	탄소배출권 UN등록시점 ‘13. 8. 지출 (협약기간: ’12. 4. 27. ~ ‘13. 8. 31.)	171
농축산 식품국	3건	3,800,000	3,168,681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800,000	2,310,000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연내 사업착공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추진	181
감귤특작과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00	258,681	월동무, 당근, 양배추등 월동채소 출하시기인 ‘13.1~4월 원활한 유통 및 수급안정을 위해 이월	182
축정과	민간종돈장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00	600,000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소유권 등기 이전 지연 및 그에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	183
해양수산국	27건	99,488,308	61,935,267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 센터(FPC)지원 (민간자본보조)	4,900,000	4,900,000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2.9.7일 사업자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2회추경 반영,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집행	184
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	1,530,000	1,530,000	기존시설물 철거 및 설계 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 이월 집행	184
수산정책과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1,376,000	301,740	집행잔액 153,732천원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45,000천원 추가배정에따른 2회추경 반영, 명시이월 집행	185
수산정책과	친환경배합사료공장 지원(민간자본보조)	3,200,000	3,200,000	농림수산식품부 추가사업비 확보(‘12.5.25)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집행	186
수산정책과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민간경상보조)	320,000	320,000	2012.5.30 인센티브사업비 확보에 따른 2회추경반영,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집행	187
수산정책과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민간자본보조)	480,000	480,000	2012.5.30 인센티브사업비 확보에 따른 2회추경반영,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집행	187
수산정책과	양식장비 임대사업 (민간경상보조)	30,000	30,000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설계 임대장비 품목 및 임대료 결정 등이 장기간 소요	188
수산정책과	양식장비 임대사업 (민간자본보조)	1,470,000	1,470,000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설계 임대장비 품목 및 임대료 결정 등이 장기간 소요	188
해양개발과	지방어항건설(시설비)	6,157,270	501,338	우도항 준설 및 물양장 공사가 2013.3.11을 준공예정	189
해양개발과	지방어항 태풍피해복 구사업(시설비)	866,227	763,635	태풍피해 공기부족으로 이월	189
해양개발과	4계절 명품해변조성 (시설비)	1,994,600	1,902,998	실시설계 용역 장기소요로 이월	190
해양개발과	낚시관리수역 수립 용역(연구개발비)	50,000	50,000	용역 시행에 따른 공기 부족 이월	190
해양개발과	공공요트계류장 태풍 피해복구공사(시설비)	195,000	195,000	태풍피해 공기부족으로 이월	191
해양개발과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2,279,763	43,778	공기부족으로 이월	192
해양개발과	연안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시설비)	1,386,246	1,386,246	태풍피해 공기부족으로 이월	192
해양개발과	구멍갈파래 자원화 개발사업(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로 이월	193
해양개발과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조성 (시설비및부대비)	4,830,000	4,402,980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로 이월	194
해양개발과	해녀문화센터건립 (시설비및부대비)	1,600,000	1,502,316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로 이월	195
항만개발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900,000	724,350	절대공기 부족	196
항만개발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1,020,000	11,164,169	절대공기 부족	197
항만개발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230,000	795,037	절대공기 부족	198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	2,496,454	토지 보상협의 기피로 토지 매입 지연	199
항만개발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6,728,000	6,593,900	총사업비 협의기간 장기 소요	200
항만개발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5,905,000	1,972,851	절대공기 부족	201
항만개발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9,561,000	7,229,273	절대공기 부족	202
항만개발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	1,820,358	1,820,358	절대공기 부족	203
항만개발과	국가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 (시설비및부대비)	6,058,844	6,058,844	절대공기 부족	204
농업기술원	1건	200,000	200,000
동부농업 기술센터	밭작물 경쟁력 향상 출하시범(보조율70%) (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저온저장시설, 포장시설 등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절대 부족	117
축산진흥원	1건	400,000	400,000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 설치사업	400,000	400,000	사업부지에 대한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미확정 및 유수암리 마을에서 분수림 계약 일부해지 협의 등	225
해양수산 연구원	3건	5,068,559	3,057,848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3,590,114	1,596,912	‘13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년도내 집행이 불가	227
해양수산 연구원	참다랑어 양식기반 시설	1,000,000	1,000,000	제2차 추경에 지방비 488,350천원 편성	228
해양수산 연구원	태풍피해 복구사업	478,445	460,936	‘12.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13년도 사업추진	229
제주시	14건	33,970,015	7,905,000
농정과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 (S/W)(민간경상보조)	394,000	290,000	사업단장 교체와 H/W부문 보조사업자의 중도포기 및 재선정 등으로 지연	259
농정과	우도땅콩명품화사업 (S/W)(민간경상보조)	520,000	410,020	사무국 구성 지연과 자부담의 주체인 H/W부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	260
농정과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 (H/W)(민간경상보조)	480,000	480,000	보조사업자의 중도사업포기 및 재선정 등으로 지연	261
농정과	제주올레친환경농업체험농장조성 (민간자본보조)	80,000	80,000	사업대상자 선정과 건축물 설계 및 건축허가 절차이행 등 연내 사업마무리가 불가	262
해양수산과	감태 해면양식장 조성 (시설비)	200,000	200,000	연초 저수온 현상으로 감태 종묘생산이 되지 않아 양식시설물 설치 적기(3~5월)를 일실	263
해양수산과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S/W) (민간경상보조)	503,000	206,000	절차 이행 장기간(4~7개월) 소요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	264
해양수산과	외도전복양식단지 노후 시설보수보강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265
해양수산과	원담복원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266
해양수산과	모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시설비)	114,780	114,780	도서지역특성상(동절기 연륙교통) 절대공기 부족	267
해양수산과	태풍재해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00	18,000	겨울철 북서풍에 의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장기간 소요	268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102,110	1,234,500	1회추경 확보 예산 추진 지연 및 가축사육시설 공사 여건상 장기간 소요	269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1,050,000	1,050,000	사업 대상자 및 공법업체 선정과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환경영향평가가 장기간소요	270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13,211,000	2,771,000	행원 및 월정 배수개선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296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심의 및 산지전용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
건설과			750,700		297
		12,935,125
서귀포시	21건	45,385,673	18,229,187
감귤농정과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 (민간경상보조)	350,000	45,000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로 인한 대상자 재선정(10월) 등으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333
감귤농정과	서귀포세계감귤엑스포	500,000	500,000	행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후 2013년 행사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334
감귤농정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다겹보온커튼) (민간자본보조)	4,799,927	4,630,193	사업 대상자가 대부분 조생, 만감류 등 시설재배 하우스감귤농가로 수확 후 사업 착공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335
감귤농정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지열냉난방) (민간자본보조)	2,940,000	2,527,200	제2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336
감귤농정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공기열냉난방) (민간자본보조)	2,147,327	458,500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냉난방) 중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냉난방→다겹보온커텐)로 전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	339
감귤농정과	농업용난방기 시간 계측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266,500	260,300	1회추경시 반영된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 554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추진	338
감귤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5,780,000	1,400,000	제2회 추경 예산 반영 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337
해양수산과	외국인선원복지회관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	800,000	800,000	‘12년 1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	340
해양수산과	친환경배합사료 시범 양식장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00	2,000,000	국비(30억)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중 8억 추경편성으로 사업순기 감안 부득이 이월 추진	341
해양수산과	태풍피해 어촌관광단지 (어촌체험시설)복구 (시설비)	270,930	259,150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	342
해양수산과	태풍피해 마라살레덕항 어항시설 복구 (시설비)	192,285	180,361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	343
해양수산과	태풍피해 가파도 (도서지역)도로시설 피해복구(시설비)	859,575	828,937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	344
해양수산과	2차 어촌종합 개발 (시설비)	1,023,463	796,253	1회 추경 과목일부변경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	345
해양수산과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시설(민간자본보조)	331,200	56,000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추진	346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 (시설비)	513,750	391,500	행정절차이행(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및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	347
해양수산과	국토최남단 어촌관광 벨트화 클러스터 (시설비)	1,043,240	617,500	행정절차이행(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및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	348
축산과	폐사축위생처리시설 설치지원	190,000	160,000	제2회 추경예산반영 및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인허가 등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추진	349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1,400,000	1,050,000	'12.10.31 사업대상자 선정되어 제2회추경 반영 및 추진으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	350
축산과	마테마체험마을조성	320,000	320,000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351
건설교통과	밭 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13,457,476	748,293	봉우못에 합류되는 신평재해위험지구 하류부 관경 및 노선 확정시까지 연내사업추진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372
건설교통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3,200,000	200,000	‘12년 2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