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임시회

2012. 12. 20(목) 10:00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

(지식경제국)

□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울러 ‘12년도 저희 지식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도가 있어서 올해 업무가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제차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저희 지식경제국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 기정예산 262억 102만 4천원 대비 2.4%가 증가한 268억 2,315만 3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2년 기정예산 252억 3,494만원 대비 2.3% 증가한 258억 1,011만 6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2년 기정예산 9억 6,608만 4천원 대비 4.9% 증가한 10억 1,303만 7천원입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기정예산 603억 9,696만 8천원 보다 1.7% 감소한 593억 5,134만 7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2년 기정예산 598억 2,661만 4천원 대비 1.7% 감소한 587억 8,131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4만 7천원이 감액되어 5억 7,003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4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 1억 6,782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6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천원,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7,609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9쪽, “특별교부세”는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인센티브 사업에 4억 2,60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에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6쪽 “국고보조금”에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2,684만 3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정보문회의달 행사 지원 사업에 7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0쪽 “기금”은,

행원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97쪽부터 98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등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5,047만3천원 대비 14억 3,040만원이 감액된 169억 2,00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97쪽, 지역경제 활성화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4,6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골목상권살리기 추진에 2억 4,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98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에 12억 3,1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99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서,

기정예산액 214억 3,305만 9천원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215억 2,50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99쪽, 중소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판로지원에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0쪽에서 101쪽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97억 6,884만 2천원 대비 3억 8,055만 1천원 감액 되어 93억 8,82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0쪽에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4,474만 8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84만 9천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억 3,1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해상풍력보급에 1억 9,524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1쪽,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에 48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2쪽부터 103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4,232만 4천원 대비 6억 7,560만원 증액되어 115억 1,79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2쪽에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에 3억 760만원,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에 3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지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와 사업데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