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2. 12. 20.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01	제출연월일 : 2012. 12. 10. 제 출 자 : 김용범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12. 1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3조)

❍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추진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민주화운동 기념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적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기념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예산조치(비용추계서)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타시도 민주화운동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경상남도 3․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2003.12.26)

•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05.12.30)

•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06. 3.10)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 조례(2009.10. 9)

•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11.12.29)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12. 4. 5)

•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12. 7.30)

❍ ‘민주화운동’의 범위 및 대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국한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발췌)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민주화운동(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5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과 정리․계승사업, 교육․홍보사업,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등 기념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 제6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7조에서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8조 및 제9조를 통해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기구 또는 관련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제10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11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자료 제시)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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