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2. 12. 2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7	제출연월일 : 2012.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2. 12. 11.

1. 제안이유

❍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12.11.12)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담당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에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예산조치(비용추계서)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2.11.14. ～ 11.26(13일간) : 제출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2.11.2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 2012.11.27(원안동의)

❍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2012.12. 4) : 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의 변경(안 제1조)은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근거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 「주민등록법」 제36조 (발췌)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는

∙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12.11.12)됨에 따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보험․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이라 함은	⇒	~ 이란
보험 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당해	⇒	해당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 12.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해소와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발췌)

□ 주민등록법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일 : 2013.8.2] 제4조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안 제2조 3의 규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 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연평균 비용 추계액(13,500천원) = 본인서명제 발급기관(행정시 및 읍면동) 45개소 × 1인당 연간 보험가입금액(3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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