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2. 12. 20.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36		제출년월일 :	2012.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2. 12. 11.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대학의 설립 기준(안 제2조)

❍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안 제7조)

❍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사항 변경(안 제8조)

❍ 외국대학의 설립 ․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외국대학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외국대학에 대한 폐쇄 승인의 기준(안 제16조)

❍ 학교헌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외국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조, 제30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2조, 제7조

❍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4.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 안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 및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에 대하여는 "도지사"로 하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은 "도조례"로 한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외국대학의 설립 기준 : 안 제2조 ~ 제6조

- 교사(校舍)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등 확보(임차 포함)

- 교지(校地) : 학생정원별 기준면적 이상 확보(임차 포함)

- 교원(敎員) :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필요 교원수의 1/2 이상 확보한 후,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확보

- 수익용 기본재산 : 연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또는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 가입

❍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 : 안 제7조 ~ 제14조

- 승인 절차

∘승인 신청(설립자) : 개교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신청

∘심의 : 제주자치도 외국대학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승인(도지사) : 개교예정일 8개월 전까지 승인 통보

- 승인사항 변경 : 외국대학의 명칭, 설립목적, 교사(校舍), 교지(校地),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설학교를 둘 때의 계획서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 필요

- 심의위원회 설치

∘인원 : 9명 이내

∘임기 : 2년

∘임원 : 위원장 1명(행정부지사), 부위원장 1명(호선),

간사 1명(대학업무 담당 사무관)

❍ 재정지원 : 안 제15조

- 재정지원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제8항

- 재정지원 기준 및 대상 등 : 도지사가 따로 정함.

❍ 외국대학에 대한 폐쇄 승인 : 안 제16조

- 학교 폐쇄사유, 폐쇄 예정 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잔여재산의 처분계획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

⇒ 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도지사)

❍ 학교헌장 공포 : 안 제17조

- 외국대학 설립자는 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헌장 공포

- 내용 : 설립이념, 학교운영 및 재정운영계획, 시설확보 계획, 교직원 운영 및 학생 지도 계획, 장기발전 계획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면서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설립 및 폐쇄 승인, 재정지원 근거, 학교헌장의 내용 등은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제주특별법」에서 인정하는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세계 최고의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세계인이 찾는 제주 건설에 매진해 나가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