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9	제출연월일: 2012.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정 특례를 폐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50% 축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정 특례 폐지(안 제1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 감면 축소: 면제 → 50% 경감(안 제12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2. 12. 6. ～ 12. 26.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2. 11. 2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2. 11. 27.(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2. 12. 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85조에 불구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12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 ---------------------------- ---------------------------- ---------------------------- ---------------------------- ---------------------------- ---------------------------- ---------------------------- ---------------------------- ----------------------------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
<신 설>	제12조의2(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및 제99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의 대상은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