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2. 12. 20(목)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899		제출연월일 : 2012.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2. 12. 10

1.제안이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정 특례를 폐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50%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정 특례 폐지(안 제1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 감면 축소: 면제 → 50% 경감(안 제12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2. 12. 6. ～ 12. 26.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2. 11. 2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2. 11. 27.(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2. 12. 7.(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제주특별법 제73조(세액감면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내 공기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중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축소하여 조정한 바 있으나,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그 동안 반영하지 못한 공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그 감면조정 특례를 축소해 나가기 위한 사항임

※ 도내 공기업에 대한 감면조정 현황

<이미 감면축소한 공기업>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법무보호관리공단

<개정안 대상 공기업>

한국법무보호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향후 검토대상 공기업>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공단

주요 검토사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정 특례 폐지(안 제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그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나

- 우리도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50%를 경감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경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자치도 감면특례 조정조례 비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례 개정안 제12조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85조에 불구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시 취득 부동산 감면 축소 :

면제 → 50% 경감(안 제12조의2)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택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에 따라 이 개정안에서는 그 취득세 감면을 100분의 50으로만 축소하고자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기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85조에 불구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12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 ---------------------------- ---------------------------- ---------------------------- ---------------------------- ---------------------------- ---------------------------- ---------------------------- ---------------------------- ----------------------------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
<신 설>	제12조의2(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및 제99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의 대상은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소관부서 : 세정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제정 2011. 12. 28 조례 제817호

일부개정 2012. 3. 21 조례 제8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의 조정특례

제2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③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에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제3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4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5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6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7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제8조 삭제<2012.3.21>

제9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1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8조에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11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9조에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형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12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85조에 불구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876호,201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