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2. 12.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900		제출연월일 : 2012.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2. 12. 10

1. 제안이유

○ 골프장의 취득세율 특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규정을 보완하며, 교환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민원서비스 운영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대해 세율특례 대상 명확화(안 제3조)

○ 도외인 공동 명의의 차량과 도외 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 취득세율 특례 적용 제외(안 제7조)

○ 제작결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2. 12. 6. ～ 12. 26.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2. 11. 2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2. 11. 27.(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2. 12. 7.(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주요 검토사항

골프장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일반과세 신설(안 제3조제5항)

현행 골프장이 보유한 토지 중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도 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과세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공동명의 등록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보완(안 제7조)

이 조례 제정 당시 우리도의 자동차 취득세가 인하(7% → 5%)됨에 따라 타 시도에서 제주도민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납부 후 그 등록을 이동하는 편법사례가 있어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개정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조항 삭제(안 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작결함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경우에는,

-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함에 따라,

- 우리도에서도 기업민원서비스 전산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부과방식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6. 종합의견

❍ 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전․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④(생 략) <신 설>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제2호(토지의 가액 증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4로 한다.
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3.(생 략)	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 ---------------------------- ---------------------------- -----. 다만, 법인 명의로 등록(공동명의 등록을 포함한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인을 제외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3.(현행과 같음)
제13조(제작결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불구하고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의한 사용자등록 법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반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교환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2. 제1호에 따라 환급하는 취득세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삭제 <2010.3.31>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8. 삭제 <2010.3.31>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31>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레저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④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행정시의 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⑤ 삭제 <2010.1.1>

⑥ 삭제 <2010.3.31>

⑦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81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3.(생 략)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범」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年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5.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로 한다.

② 제76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1]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소관부서 : 세정담당관실]

제정 2011. 12. 28 조례 제816호

일부개정 2012. 5. 16 조례 제902호

일부개정 2012. 07. 18. 조례 제925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제 차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기에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에 불구하고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한 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3호의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18]

제5조(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7.18.>

제6조(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5호의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가목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국내에 등기․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1/4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내 계류항에 계류하는 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제8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7.18.>

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5.16>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2. 그 밖의 자동차

가. 비영업용 : 1천분의 4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나. 영업용 : 1천분의 40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제8조(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나목에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25로 한다.

제9조(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불구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18로 한다.

제10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는 2016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8.>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30원

제11조(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국제선박에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8.>

1. 취득세의 세율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5

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10

다. 원시취득 : 1만분의 2

라.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만분의 2

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10

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10

2. 지방교육세의 세율 : 100분의 0

3.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 100분의 0(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은 선박이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과세한다.

1. 취득세의 추가 과세 세율 : 1천분의 20

2. 지방교육세의 추가 과세 세율 : 법 제151조의 세율

제13조(제작결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불구하고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의한 사용자등록 법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반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교환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2. 제1호에 따라 환급하는 취득세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3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902호, 2012.5.16>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12.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5조제1항․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