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2. 12. 20(목)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도체육회관 증축)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신축)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0 879~882		제출년월일 : 2012.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2. 12.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879	2014년도 전국체전 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	취득	제주시 오라동 1006번지 일원	․ 토지 4,983 ․ 건물 8,900	15,000 (국비 4,500, 도비 10,500)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신축
770	2014년도 전국체전 대비 도 체육회관 증축	취득	제주시 오라동 1134-3	․ 건물 2,174 (증축 1,372)	4,500 (국비 1,350 도비 3,150)	역도경기장, 스쿼시경기장, 체조보조경기장 신축
880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교환	노형동 산 19-3 (국가보훈처)	58,000㎡	-	국립제주 호국원 조성
			조천읍 선흘리 1911외 1필지(공유지)	20,876㎡
882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증축	제주시 오라일동 제주종합경기장내 주경기장	증축면적 : 1,023.57㎡	2,000 (국비 600, 도비 1,400)	시설보강
881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신축	신축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제주월드컵경기장 일원)	지상 2층 / 연면적 1,500㎡ 내외	3,886 (기금 2,720 도비 1,166)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실내러닝트랙, 북카페, 어린이놀이시설, 문화교실 등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 검토의견

ꊱ		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

❍ 위    치 : 제주시 오라1동 100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983㎡ (종합경기장내 게이트볼장 철거 후 신축)

❍ 면    적 : 연면적 8,900㎡ (기존 게이트볼장 4,513.67㎡, 8코트)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 150억원 (국비 45억원, 도비 105억원) [국비 30%]

❍ 주요시설 : 배드민턴경기장, 게이트볼장 등

※ 지하층에 역도장과 스쿼시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 변경

❍ 신축사항 변경사유

-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제주 개최에 대비하여 종합경기장내 기존 게이트볼장 철거 후, 배드민턴경기장, 게이트볼장, 역도경기장, 스쿼시경기장, 체력단련장 등을 겸비한 제주복합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1.12.16일,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동의를 받았으나,

- 일반 건물은 지하층 공사를 하려면 5미터 정도면 가능하나 체육경기장(특히 스쿼시장)을 지하에 건설하려면 10미터 이상 터파기 공사가 필요하여,

지상층보다 1.5배 정도의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추가 부담됨.

- 따라서 지하층 시설비로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지상층에 건설할 경우 5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특히 지하 역도장은 부상우려로 선수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 지하층 시공 시 암반지형에 따른 터파기, 발파, 토사 수송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 주요 변경사항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위 치	구 게이트볼장	좌 동	철 거
연 면 적	11,700㎡	8,900㎡	Δ2,800㎡
체육시설	2층 : 배드민턴장 1층 : 게이트볼장 지층: 역도장,스쿼시장 체력단련실 등	2층 : 배드민턴장 1층 : 게이트볼장 지층: 기계실	역도장, 스쿼시장은 도체육회관으로 시설변경(증축)
사 업 비	250억원	150억원	Δ100억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3. 12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기획단

❍ 검토의견

- 당초 제주종합경기장 내 게이트볼장을 철거하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복합체육관을 건설하고, 지하1층에 역도경기장과 스쿼시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하층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담이 커서, 지하층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 도 체육회관 부속 다목적체육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역도경기장과 스쿼시경기장을 조성하고,

- 2층을 증축하여 체조보조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음,

- 따라서 복합체육관 지하층에는 기계실 정도만 시설하게 됨.

- 본 안건은 「2014년도 전국체전 대비 도 체육회관 증축사업」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한데, 전국체전의 제주 개최를 앞두고 체육시설의 신축 및 보강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당초계획을 수립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 규모의 행사를 치르면서 기본계획수립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계획 변경 시, 체전 준비에 차질은 없는 지,

그리고 5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ꊲ		2014년도 전국체전 대비 도체육회관 증축

❍ 소 재 지 : 제주시 오라1동 1134-3 도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

❍ 부지면적 : 221,618㎡

❍ 건물면적 : 연면적 2,174㎡(기존 802㎡, 증축 1,372㎡)

❍ 사 업 비 : 45억원(국비 13억5천만원, 도비 31억5천만원) [국비 30%]

❍ 증축사유 :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체전 필수시설인

체조경기장, 역도경기장, 스쿼시경기장을 시설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 7월 ~ 2013. 12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기획단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제주에 없는 전용경기장을 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 현재의 도체육회관 부속 다목적체육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역도경기장과 스쿼시경기장을 조성하고, 2층을 증축하여 체조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함.

- 당초 역도경기장과 스쿼시경기장은 현재 건축 준비 중인 제주복합체육관 내 지하1층에 시설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복합체육관 신축사업 변경」(지하층 건설 포기)을 계획하면서, 도체육회관 1층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있으며,

- 체조경기장은 체전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인 체조보조경기장이 도내에 전무한 상황이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체육회관 부속 다목적체육관을 2층으로 증축하여 시설하고자 함.

- 본 체육시설은 향후 전지훈련센터로 활용하여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의시설 및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체육시설의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안건은 2011년 12월,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사업」의 변경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따라서  「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 계획과 동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 교환내역

(단위 : ㎡, 천원)

구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현 활용실태
국유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191	임야	16,122	274,000	경작(묘목식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191-2	목장용지	4,754	108,000	초지
공유지	제주시 노형동 산19-3	임야	58,000	377,000	제주충혼묘지

❍ 교환사유

- 국립제주호국원 건립예정 부지인 공유재산 노형동 산 19-3번지 58,000㎡와 국유재산(국가보훈처) 조천읍 선흘리 1911번지외 1필지 20,876㎡와 상호 교환하여 원할 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 교환

❍ 사업부서 : 기획관리실(세정담당관실)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내 충혼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 충혼묘지 부지내에 호국원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에 국가보훈처와 제주자치도간 MOU 체결을 한 바 있으며 특히 호국원내에 현충관과 봉안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내 충혼묘지 부족사태를 해결해 나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도내 충혼묘지조성 및 운영현황

묘 지 명	묘 역 현 황			위 치	조성년도
	규 모	안장능력	안장기수
제 주 시 충혼묘지	16,932㎡ (5,131평)	1,500	930	제주시 노형동 산19-2	1981년
한 림 읍 충혼묘지	10,865㎡ (3,292평)	155	139	한림읍 협재리 2487-1 외 1필지	1954년
애 월 읍 충혼묘지	9,916㎡ (3,002평)	174	156	애월읍 수산리 산1-1	1950년
구 좌 읍 충혼묘지	13,189㎡ (3,994평)	267	236	구좌읍 세화리 1085-1	1991년
조 천 읍 충혼묘지	5,878㎡ (1,781평)	108	71	조천읍 신흥리 375	1962년
한 경 면 충혼묘지	6,628㎡ (2,008평)	220	101	한경면 용수리 3043외 2필지	1958년
추 자 면 충혼묘지	576㎡ (175평)	55	50	추자면 영흥리 95-1	1995년
우 도 면 충혼묘지	5,908㎡ (1,790평)	100	61	우도면 천진리 1519외 4필지	1950년
서귀포시 충혼묘지	32,525㎡ (10,765평)	936	362	서귀포시 상효동1893-2외 2필지	1999년
대 정 읍 총혼묘지	4,291㎡ (1,300평)	150	148	대정읍 하모리 411-2외 1필지	1951년
남 원 읍 충혼묘지	9,421㎡ (2,855평)	160	123	남원읍 수망리 산182-4	1991년
성 산 읍 충혼묘지	5,134㎡ (1,556평)	252	176	성산읍 고성리 1031	1964년
안 덕 면 충혼묘지	10,549㎡ (3,687평)	160	101	안덕면 동광리 381	1999년
표 선 면 충혼묘지	16,995㎡ (5,150평)	243	132	표선면 성읍리 3146	2008년
소 계	148,807	4,480	2,786

◈ 국립호국원 조성현황

구 분	국립대전현충원	국 립 민 주 묘 지
		4․19	3․15	5․18
위 치	대전 유성구	서울 강북구	경남 마산시	광주 북구
면 적	3,227천㎡	97천㎡	128천㎡	168천㎡
안장능력	64,666	547	80	794
조성기간 (소요예산)	’79. 4 ～ ’85.11	’93.10 ～ ’95. 4 (150억)	’98. 3 ～ ’03. 3 (136억)	’94. 7 ～ ’97. 5 (261억)
구 분	국 립 호 국 원			국립서울현충원
	영 천	임 실	이 천
위 치	경북 영천시	전북 임실군	경기 이천시	서울 동작구
묘역 면적	382천㎡	348천㎡	306천㎡	1,419천㎡
안장능력	25,864	16,618	18,538	75,318
조성기간 (소요예산)	’97. 4 ～ ’00.10 (220억)	’98. 8 ～ ’01.11 (178억)	’02. 1 ～ ’07.12 (383억)	’54. 3 ～ ’57.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 대    상 : 제주시 오라일동 제주종합경기장내 주경기장

❍ 면    적

- 건축면적 : 12,384.13㎡ (증가 985.13㎡)  - 연 면 적 : 37,475.63㎡ (증가 787.45㎡)

- 철거부분 : 5층 부속실 철거 236.1㎡ (안전진단 D등급 부분)

- 증축면적 : 1,023.57㎡

(1층:로비 651.68㎡, 2층:복도 292.19㎡, 5층:조정실 79.7㎡)

❍ 사업기간 : 2012. 11. ~ 2013. 12.

❍ 소요예산 : 2,000백만원(국비 600, 도비1,400)
❍ 보강사유

- 2011년도 건물안전진단 및 체전 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계용역(2012. 4. 4 ~ 9. 30)을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시설은 철거하고 보조트랙의 신설과 철거된 본부석 캐노피를 증축하여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안전하게 추진

❍ 사업부서 : 제주시 문화산업국 스포츠지원과

❍ 검토의견

- 본 보강사업은 제주종합경기장 주 경기장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보강을 실시하고 제95회 전국체전 시 육상 및 메인 경기장으로 사용될 시설에 대한 보강․신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성공적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자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공간 마련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주경기장 보강 기본설계가 지난 9월 완료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2011년도 건물안전진단 실시 결과

○ 기  간 : 2010. 10. 21 ~ 2011. 2. 17

○ 시행처 :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 사업비 : 173,290천원

○ 진단등급별 주요 진단내용

구 분	안전성평가	상태평가	종합평가
본부서 케노피(서)	D	C	D	C
전 광 판 (북)	C	C	C
카드섹션 (동)	D	C	D
성 화 대 (남)	C	B	C

※ 안전진단 등급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ꊵ		서귀포시 생활체육문화센터 신축

❍ 대    상 :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제주월드컵경기장 일원)

❍ 건축규모 : 지상 2층 / 연면적 1,500㎡ 내외

❍ 사 업 비 : 3,886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720 지방비 1,166)

- ‘12년도 1,943백만원,   ’13년도 1,943백만원

❍ 주요시설 :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실내러닝트랙, 북카페, 어린이놀이시설, 문화교실  등

❍ 신축사유

-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2014년 전국체전 및  동계전지훈련 등 다양한 스포츠인프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생활 수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기간 : 2012 ~ 2013년 (2년)

❍ 사업부서 :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금년 6월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기금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2012년 1회 추경 시 기금 및 지방비가 예산 편성됨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금년도 사업비 1,848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최근 신시가지 인근에 혁신도시 조성, 강정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 서귀포 신시가지 지역에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 조성하여 지역주민 여가활동 도모는 물론,

- 전지훈련 인프라 활용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0.6.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0.2.4>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