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17(월)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  출   예   산   안

세부제안설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시책 사업 증감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8억원 (0.7%)이 증가한 7,8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은              32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 4천만원으로

37억 2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기타이전수입은 2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 수업료수입    3억 2천만원이 감액되고

․ 수수료수입    2억 1천만원

․ 토지매각수입  1억 3천만원

․ 이자수입      13억

․ 그 외수입    4억 8천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8억 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으로

- 인적자원 운용에

․ 교원명예퇴직 신청 감소에 따른 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         6억 8천만원

․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5천만원 등

총 8억 6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2천만원

․특성화고 교육           2억 4천만원

․체육교육 내실화             4천만원

․학생선발배정            1억 7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학력신장                    3천만원

․학생생활지도            3억 8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8천만원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지원사업에는

․ 학비지원                    9천만원

․ 급식지원         8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에        9억원

․장학금지원에                 5천만원

․분교장교육여건개선비에      4천만원

․장애학생통학차량지원에 1억5천만원 등   총 9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하여는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

․다목적강당증축           42억  3천만원

․학교시설관리를 위하여         3억원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에   7억 8천만원 등 총 5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는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        5천만원

․소송관리                  7천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인 본청 및 지역교육청    시설에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장 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