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901	발의연월일 : 2012. 12. .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찬 성 자 : 19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3조).

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추진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민주화운동 기념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적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및제9조).

사. 기념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도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10조(기념공간의 조성) 도지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자료 제시)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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