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13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2. 12. 20. 행정자치위원장

1. 제안경위

○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12.12.20)에 행정자치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밀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 및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행정자치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제안함.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통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게 되어 있으며 1회 연임을 포함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음.

○ 하지만 하나의 마을에 한 개의 통만 있는 경우 마을회장이 통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회장이 마을의 신임을 바탕으로 연임이 되어 임기가 4년을 넘을 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 주민자치위원 참여를 위해 마을회장과 통장을 분리했을 때, 주민과 행정 간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해당 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 개의 행정동에 2개의 통 이하인 지역에 한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꾀하고자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바임.

3.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임기 단서 조항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6항)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한 개의 행정동에 2개의 통 이하로 구성된 지역의 통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한 개의 행정동에 2개의 통 이하로 구성된 지역의 통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구성 등)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한 개의 행정동에 2개의 통 이하로 구성된 지역의 통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진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강화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시민교육․지역복지․주민편익․문화여가․지역사회진흥기능을 수행하며,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한다.

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형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요청하거나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결함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제12조(주민참여)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선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1월 중에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의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1. 읍ㆍ면ㆍ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조정

4.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5.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6.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7.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8.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8의2.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9.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협의 또는 결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라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제5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1, 2011.11.2>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한다.<개정 2008.12.31, 2011.11.2>

1. 이장․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이장․통장

2.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 5명 이내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위촉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자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한 개의 행정동에 2개의 통 이하로 구성된 지역의 통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원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1.11.2>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매월 일정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분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한다.

④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11.2>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훈련 경비 지원)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교육훈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설치 등)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

제25조(행정지원) 읍ㆍ면ㆍ동장은 소속공무원 중 6급상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