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3. 2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Ⅱ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

Ⅲ		2013년 주요업무계획

Ⅳ		각종 업무협약(제휴) 추진상황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Ⅵ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 제주세계환경수도조성

2020 제주세계환경수도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기 본 현 황

기구 및 정 ․ 현원

1

ꏅ 기   구(1본부 4과 13담당)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수도정책관															환경관리과										환경자산보전과									녹지환경과
		세계환경수도담당				제주형의제담당				국제환경협력담당						환경관리담당		생활환경담당				유용미생물담당				환경자산보전담당		기후변화대응담당					환경평가담당			산림정책담당		산지경영담당			산림보존담당		한 라 생 태 숲담당

ꏅ 정ㆍ현원                                          (단위 : 정원/현원)

부 서 명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연구직	기능직	계약직
계	52/53	5/4	13/12	16/15	14/13	2/2	1/1	1/2	/4
환경수도정책관	12/14	2/2	3/2	3/4	2/3	1/2	-	1/	/1
환경관리과	16/14	1/1	3/3	5/3	6/6	1/	-	/1	-
환경자산보전과	11/11	1/	3/3	4/5	3/1	/	-	-	/2
녹지환경과	13/14	1/1	4/4	4/3	3/3		1/1	/1	/1

ꏅ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수도정책관	○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관한 사항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 친환경실천 환경교육, 국제환경협력 추진
환경관리과	○ 대기, 수질환경 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 자원 재활용 및 감량 추진 ○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자산보전과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 야생생물 보호 관리, 제주형 환경영형평가제도 운영 ○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녹색성장 계획 수립 추진
녹지환경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산림자원조성․도시녹화․생태숲 조성관리

기본현황

2

ꏅ 환경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2,398	79	1,685	634

ꏅ 환경기초시설

(단위 : 개소)

계	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12	10	2

ꏅ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ꏅ 자연공원

구 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 원 수(개소)	7	1	6
면 적(㎢)	361	153	208

ꏅ 곶 자 왈

□ 곶자왈 총면적 109.86㎢

- 관리보전지역 106.71㎢, 국립공원 1.88㎢, 도시지역 1.27㎢

□ 곶자왈지역 관리보전지역 등급 현황                  (단위 : ㎢)

구 분	등 급 별							지역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제주시	서귀포시
생태계	106.71 (100%)	9.18 (9%)	11.15 (10%)	38.34 (36%)	15.11 (14%)	26.01 (24%)	6.92 (7%)	51.63	55.08
지하수 자원	106.71 (100%)		106.71 (100%)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6%(사유지 60%, 국․공유지 40%)

ꏚ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 (전국)	Ⅱ 급 (전국)
계	121 (246)	20 (51)	101 (195)
동 물	89 (166)	15 (42)	74 (124)
식 물	32 (80)	5 (9)	27 (71)

ꏅ 임야면적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8,874	29,990	5,973	52,911	○ 침엽수 : 23,341(26%), ○ 활 엽 수 : 30,538(34%) ○ 혼효림 : 11,089(13%), ○ 무입목지 : 23,906(27%)

※ 제주특별자치도 면적(184,885ha)의 48.07%, 전국 임야면적(6,368,843ha)의 1.4%

ꏅ 임목축적                                     (단위 : 천㎥)

계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비고 (ha당 평균축적)
9,888	3,505	5,014	1,369	111.26

※ 전국 ha당 평균 축적 125.62㎥

2020 제주세계환경수도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Ⅱ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

1. 전략목표

2. 중점과제

3. 중점과제별 실천계획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   전

2020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목   표

1.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반 구축

2. 세계적 으뜸 클린제주 환경조성

3.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제고

4. 산림문화․휴양의 메카 조성

’13년 중점과제

Ⅲ		2013년 주요업무계획

- 4개 분야 23개 실천과제 -

1.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반 구축

1-1.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도기반 마련

1-2. 2012 WCC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1-3. 친환경 생활실천 환경교육 추진

1-4.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준비

1-5. 국제 사이버 환경 협력체계 구축 ․ 운영

1-6. 2012 WCC 성공개최 1주년 기념행사 추진

2. 세계적 으뜸 클린제주 환경조성

2-1. 환경오염 예방 ․ 관리시스템 구축

2-2. 환경유해인자 피해 예방사업 추진

2-3.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

2-4.「2020 쓰레기 제로화 섬」지속 추진

2-5. 토착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

3.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제고

3-1.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인 보전

3-2.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저감대책

3-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저탄소 녹색성장」추진

3-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3-5.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4. 산림문화 ․ 휴양의 메카 조성

4-1.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

4-2. 사계절 꽃피는 생태관광도시 조성

4-3. 도민참여 나무심기 분위기 확산

4-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기반조성

4-5. 완벽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

4-6. 산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병해충 총력 방제

4-7.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안)

도입기(2013년까지)	⇒	제도기반 마련 등 계획 단계

세계환경수도 조성 비전 선포(‘13. 1)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무국 개소

제주형 의제 종합추진계획 수립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네트워크 설립

확산기(2018년까지)	⇒	환경·사회·경제 시스템 융합발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관련 재단 설립(‘14)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14)

제주 · 정부 · IUCN 세계환경허브 조성 MOU 체결(‘14)

세계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확정(‘14)

친환경 생활실천 제도(조례)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15)

특별법에 의한 세계환경수도조성센터(공기업) 설립 추진(‘15)

IUCN 세계환경수도 평가 · 인증시스템 채택(‘16)

세계 사이버 환경도서관 개관(‘17)

완성기(2020년까지)	⇒	세계를 선도하는 협력·발전 모델제시

세계 유기농 섬 구현 및 탄소중립도시 실현(‘19)

「쓰레기 제로화 섬」조성 및 하논분화구 복원(’20)

IUCN 제주 세계환경수도 인증(‘20)

1.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반 구축

1-1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도기반 마련

❍ 2020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과 이를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특별법 마련

❍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위한 구체적 방향제시 및 2020년까지 중장기 추진전략, 조성사업 계획 등 수립

ꏚ 추진방향

□ 세계환경수도 조성 법적근거 확보로 정부지원 담보

□ 글로벌 환경문제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실천하는 도시 조성

⇒ 제주 환경브랜드 가치 창출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ꏚ 추진계획

❍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법 반영 주요과제

- 정부 지원위원회 구성 등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 기본계획 수립 및 친환경 산업기반․사회체제 구축 등 조성사업의 추진

- 핵심프로젝트 추진 공기업 설립, 환경관련 조세제도(탄소세) 도입 등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 100만명 목표

∙특별법 제정 추진 T/F팀 구성(법제․환경 전문가,  공무원 등 30여명)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 강화로 정부(의원)입법 추진

❍ 2020 세계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간/용역비 : ‘13. 6 ~ ’14. 9/400백만원(국비 지원 협의중)

∙과업내용

- 국제환경변화 현황 및 미래 전망, 지표개발 및 목표 설정, 주기적 평가

- 부문별(사회·경제·환경) 중장기 대책, 국제환경협력, 인재양성, 교육

-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

ꏚ 기대효과

❍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기반 구축으로 세계수준의 모범적 환경도시로 발돋움

1-2		2012 WCC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 의제 후속조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정부 및 국제기구(IUCN 등)와 협력 이행체계 구축

ꏚ 2012 WCC 제주형 의제

□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 제주도 UNESCO 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의 보전ㆍ활용을 위한 지원

□ 제주 하논 분화구 복원ㆍ보전

□ 독특한 해양생태계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ꏚ 추진계획

□ 제주형 의제 종합 추진 프로그램 마련 : ‘13. 3

추진방향 수 립	→	담당 부서별 세부계획 수립	→	토론회(워크숍) 도+연구기관	→	종합 추진 프로그램 마련
('13. 1)		('13. 2)		('13. 2)		('13. 3)

□ 의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추진체계 마련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반기별 평가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제주형 의제 국제 워크숍 개최 : 2012 WCC 1주년 행사와 연계

□ 제주형 의제의 정부ㆍIUCN 참여로 공조체계 구축

∙환경부ㆍIUCN 워킹그룹 참여 및 후속조치 계획 자문

ꏚ 기대효과

❍ 제주형 의제의 체계적 추진으로 세계환경수도 조성 뒷받침

❍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국제기구로부터 신뢰 확보

1-3		친환경 생활실천 환경교육 추진

❍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글로벌 최고수준의 도민역량 강화

❍ 도민 환경교육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ꏚ 추진방향

□ 환경교육 인프라 확충과 학교․기관․단체 등 체계적 연계로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운영체계 구축

□ 차별화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친환경 생활실천 정착

ꏚ 추진계획

□ 2013 환경교육 실행계획 수립(‘13. 2) * 목표 : 128천명 → 140천명

□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협의회 구성․운영(‘13. 4)

∙ 환경분야 해설사 홈페이지 체계적 운영시스템 구축

∙ 친환경메세지 전달을 위한 환경문화 예술사업 프로그램 도입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확대

□ 환경교육의 차별화로 친환경 생활실천 도민 환경의식 강화

∙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환경교육 확대(전 읍면동)

∙ 각종 환경교육을 도민 환경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춰 운영

(인재개발원, 각급기관․단체 등)

□ 환경 전문인력 양성으로 환경교육 역량 강화(고급환경전문가과정 등)

ꏚ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등 글로벌 수준의 선진화된 환경교육체계 구축

□ 친환경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및 도민 환경보전의식 함양

1-4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준비

❍ 2012 WCC 후속조치사업으로 제주 선언문에 명기된 지구적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ꏚ 추진방향

□ 국제회의의 정기적 개최로 “2020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마련

□ 세계환경허브로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환경회의 육성

□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쉽 강화로 환경 외교분야 영향력 제고

❏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요

◦ 기   간 : 2014. 4월 예정(환경부와 협의중)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및 제주도 일원

◦ 주   최 : 환경부 / IUCN / 제주특별자치도

ꏚ 추진계획

□ 포럼기본계획 확정 (환경부 + IUCN + 제주도 협의)

∙ 포럼 목적, 운영방향, 예산, 의제선정 등

□ 포럼개최 ‘14년 예산안 국비반영 요청 : ’13. 4

□ 포럼 준비 사무국 설치(포럼창립 준비, 참여인사 섭외 및 홍보)

□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재단법인 설립협의(환경부+IUCN+제주도)

ꏚ 기대효과

□ “2020 세계환경수도 비전” 달성을 위한 국제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자치 실현 시스템 구축

□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환경분야 포럼개최를 위한 근간 마련

1-5		국제 사이버 환경 협력체계 구축 ․ 운영

❍ 세계환경수도조성 계획 등 제주의 새로운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기준 제시 및 자문

❍ 2012 WCC 특별회의인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후속조치로써 지방차원에서의 지구 환경문제 대응방안 모색

ꏚ 개    요

❍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운영

∙ 대  상 : 사회, 경제, 환경분야 국내․외 전문가 50명 내외

∙ 역  할 :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제주도 환경정책 관련 자문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네트워크 구축

∙ 대  상 :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시 참여희망 6개 도시, 국내외

환경선진 도시 및 환경분야 협력 지자체 등

∙ 역  할 : 지방차원의 환경정책, 기술교류 및 환경협력

❍ 청소년 사이버 포럼 구성 운영

∙ 대  상 :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참여 희망 대학생

∙ 역  할 : 환경문제에 대한 사이버 토론, UCC 제작 공유 등

ꏚ 추진계획

❍ 세부운영계획 수립 : ‘13. 4

∙글로벌 환경자문단,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네트워크, 청소년 사이버 포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네트워크 웹사이트 구축 발주 : ‘13. 5

❍ 자문단 등 협력 체계 운영

ꏚ 기대효과

□ 사이버를 통한 각 네트워크간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국제 환경협력 기반 마련

□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세계환경수도로서의 위상 강화

1-6		2012 WCC 성공개최 1주년 기념행사 추진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 1주년을 맞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의지를 다짐하는 계기로 활용

❍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환경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의 장 마련

ꏚ 행사개요

□ 주    제 : 세계환경수도를 향한 제주의 도전

□ 개최시기 : 2013. 9. 5(목) ~ 9. 7(토)(예정)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거문오름 등 제주일원

□ 소요예산 : 150백만원(추경 시 반영)

ꏚ 추진계획

□ 1주년 기념행사 기본계획 수립(‘13. 3)

□ 행사대행사 선정 및 계약 체결(‘13. 7)

□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섭외 및 초청 협의(‘13. 6 ~ 7)

□ 행사 홍보 및 개최(‘13. 7 ~ 9)

〈주요 프로그램〉

□ 성과보고회 : 특별법 제정․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제주형 의제 등

2012 WCC 후속조치 사업 추진상황 보고

□ 국제워크숍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Pre-workshop,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개발 워킹그룹 회의, 제주형 의제 워크숍, 국제환경녹색 섬 포럼 등

□ 글로벌 환경축제(체험) 프로그램

- 트레킹, 문화공연, 에코 나눔장터, 유기농 농축산물 판매장 등

ꏚ 기대효과

□ 제주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위한 추진동력 발판 마련

□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2. 세계적 으뜸 클린제주 환경조성

2-1		환경오염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 수질, 대기, 토양오염물질 배출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 저감시설 및 오염원 감시 시스템 구축, 예방활동 강화

ꏚ 현    황                                                     (단위 : 개소)

합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하․폐수․분뇨	가축분뇨	비 고
2,398	277	652	216	14	1,239

ꏚ 추진계획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 인공습지 1식(축산진흥원) / 2,000백만원

∙ 준공 및 운영 ’13. 12 / 습지, 저류지, 배수로, 탐방로 등

❍ 축산악취 무인원격 자동감시시스템 설치 : 7개소 / 200백만원

∙ 악취감지장치, 기상측정기, 무인포집기, 중앙제어장치 등

❍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 180대 / 630백만원

∙ ’05년식 이전 자동차 / 엔진개조(경유 → LPG)

❍ 환경오염 배출시설 오염원 조사 : 2,000개소 / 70백만원

∙ 골프장, 폐수․가축분뇨, 폐기물 수집장 / 토양, 지하수 조사

❍ 친환경사업장 인증제 시행 : 대상 골프장 29개소 / 14백만원

∙ 농약사용 품목, 지하수 오염, 기타 친환경 운영여부 평가

❍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운영 : 80명 / 15백만원

∙ 환경오염사업장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정화 등

ꏚ 기대효과

❍ 환경관리체계 선진화 및 환경갈등 해소로 도민신뢰 구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로 클린제주 환경조성

2-2		환경유해인자 피해 예방사업 추진

❍ 아토피질환 예방 치유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건강 증진

❍ 1급 발암 유해물질 석면함유 슬레이트 조기 철거 지원

ꏚ 사업개요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 1식/10,000백만원(국비 5,000)

∙ 건축 연면적 3,000㎡ / 상담 및 교육시설, 치유실, 아토피연구소 등

□ 노후 슬레이트(석면) 처리 지원 : 550동/1,300백만원(국비 500)

ꏚ 추진계획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 ’13. 9

∙ 관리센터 공사 발주(’13. 10) / 운영조례 제정(’13. 12)

-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회 보고

※ 타당성 용역(제주대 환경보건센터/78백만원) 완료(’12. 1)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13. 3 ～ 11

∙ ‘13년 1차 대상자 접수(‘13. 1) : 502동 신청

∙ 2차 접수(포기자 및 잔여 물량) 및 사업추진 : ‘13. 3～11

※ 슬레이트 처리지원 실적(’11～‘12) : 372동, 631백만원

ꏚ 기대효과

❍ 위해 환경으로부터 도민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 신 패러다임의 건강과 치유 정보 제공 및 예방․관리 기틀 마련

2-3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

❍ 처리연한이 도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조기 확충

❍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로 자원순환형 처리체계 구축

ꏚ 사업개요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 500톤/일, 2,350억원(국비50%)

□ 매립시설 : 1,880천㎥, 1,047억원(국비30%)

□ 유기성 에너지화시설 : 200톤/일, 240억원(국비 30%)

ꏚ 추진상황

□ 소각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12. 5

□ 유기성 에너지화 사업 총사업비 조정 신청 : ’12. 6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 ’12. 8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11명) 및 회의(2회) : ’12. 12～’13. 2

ꏚ 추진계획

❍ 처리시설(소각, 매립) 입지선정 및 후속조치 : ’13. 12(목표)

∙ 선정위원회 운영 및 입지선정, 주민공람 등

∙ 주변영향권조사, 환경영향평가, 국고 절충

❍ 매립장 압축포장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 : ’13. 3 ～ 10

❍ 유기성 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시행 : ’13. 7

ꏚ 기대효과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 청정 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조성

2-4		「2020 쓰레기 제로화 섬」지속 추진

❍ 2020년까지 『쓰레기 없는 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생활폐기물=매립율 0%, 음식물쓰레기=자원화율 100%

ꏚ 추진목표

구 분	연도별	2010	2015	2020	비고
생활폐기물	매 립 율	19%	6%	0%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율	196톤/일	△50%	△80%
	에너지화율	50%(’13)	80%	100%

ꏚ 추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 미디어 활용 홍보, 단체 활용 교육, 행정지도 지속 추진

∙ RFID설비 종합적인 검토 후, 조기정착 안정화 추진

□ 택지개발지역 등에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 : 67개소(’13)

∙ CCTV 설치 확대 등 무단배출 및 분리수거 감시 강화

□ 쓰레기 제로화 및 자원화 기반시설 운영 관리 강화

∙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철저

∙ 도서지역(추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143대)

□ 배출단계(가정, 사업장)부터 원천적 감량을 위한 범도민 운동 추진

∙ 도민지원위원회, 여성단체 등을 통한 범도민 실천 캠페인 전개

∙ 민간 클린 감시단 운영 활성화, 읍면동 평가, 환경교육 등 실시

ꏚ 기대효과

❍ 폐기물 자원화 정책으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마련

❍ 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으로 예산 절감 및 주민 갈등 감소

2-5		토착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

❍ 토착 유용미생물을 수질정화, 악취제거 등에 활용

❍ 생물자원 보급 확대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ꏚ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토착 유용미생물 개발․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수기 공모, 시범사업 추진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ꏚ 추진상황

□ ‘12 유용미생물 활용 저변확대 추진계획 수립 : ’12. 3

□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11～’12) : 76회 / 3,357명

□ 생태계 복원 시범사업(재래시장, 습지 등) : ’12. 7 이후

ꏚ 추진계획

❍ 토착 유용미생물 용역 : ’13. 4～’14. 3(1년간) / 150백만원

∙ 특정 기능이 우수한 토착 유용미생물 발굴 및 산업화방안 마련

❍ 도민교육, 활용수기 공모, 시범사업 지속 추진 / 50백만원

∙ 습지 등 시범보급사업 및 도민교육 지속 추진 :  ’13. 1～11

∙ 유용미생물 활용 수기 공모 : ’13. 9～10

ꏚ 기대효과

□ 유용미생물 보급을 통해 양돈단지 등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

□ 토착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보존 및 산업화 발판 마련

3.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제고

3-1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인 보전

❍ 제주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로 세계환경수도 실현

❍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

ꏚ 추진방향

□ 자연 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우수 생태계 보호와 자연생태 자원의 현명한 이용

ꏚ 추진계획

❍ 제주의 용암숲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관리

∙ 곶자왈 보전 종합계획 및 D/B 구축 시행(100백만원)

∙ 곶자왈도립공원 2단계 조성 실시설계 추진 : ‘13. 3~12

∙ 사유 곶자왈 매입 (46ha, 51억원) 및 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 연중

∙ 곶자왈 공유화재단 활성화를 위한 특수법인화(5단계 제도개선) 추진

- 기부금품 모집 허용 및 조세감면 혜택 근거 마련

❍ 제주의 생태축 ”오름“의 체계적 관리

∙ 오름 정밀조사 확대(20 →50개소)로 단계적인 오름 D/B구축(20백만원) : ‘13. 3 ~ 12

∙ 1단체 1오름 관리(133개 단체) 활성화로 오름 가치 보전 : 연중

∙ 환경단체와 연계한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실시 : ‘13. 3~12

❍ 습지보호를 위한 등록 및 보전이용시설 사업 추진

∙ 습지 보호지역 및 람사르협약 습지 추가 등록 : 2개소

∙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3개소, 1,000백만원) : 연중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WCC 의제) 추진 ⇒ 국책사업 반영 건의

❍ 제주올레 관광 활성화 지원

∙ 올레길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역할분담 추진(업무협약) : ‘13. 5

∙ 1사 1올레 결연사업 활성화 및 지역 소득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연중

∙ (사)제주올레와 연계한 안내시스템 및 프로그램 확충 지원 : 연중

ꏚ 기대효과

□ 제주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연자원 계승

□ 안심하고 찾아오는 생태관광 여건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

3-2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저감 대책

❍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농민

다수의 민원 제기

❍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정 야생동물 개체수 유지

ꏚ 현    황

❍ 야생동물 개체수

∙ 노루 : 25.38마리/㎢, 20,570마리 서식 (‘11년 조사)

∙ 까치 : 17.5마리/㎢, 96,000여마리 서식(‘11년 수렵동물 실태조사)

❍ 농가 피해현황(2012년) : 271농가 201ha

∙ 주요 피해작물 : 콩, 배추, 당근, 무, 조경수, 감귤 등

ꏚ 추진계획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금 지원 확대 : 연중

∙ ‘12년 900백만원 → ’13년 1,560백만원 지원(73% 증)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마련

∙ 생물권보전지역에 근거한 노루 보호 및 개체수 조절

- 전이지역, 완충지역, 핵심지역으로 구분하여 보호 및 관리

- 피해 극심 지역인 경우 생포 후 노루 생태 관찰원, 마을 공동목장,   돌문화공원, 휴양림 등 활용하여 이주 조치

- 농작물 피해 극심지역 모니터링 조사 및 분석 : ‘13. 4 ~ 12

⇒ 개체수 조절 방법에 대해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산란시기 까치집(알) 제거 및 포획트랩 보급 등 포획사업 확대 추진

❍ 지속가능한 종 보존을 위한 연구 조사

∙ 한라산 국립공원 내 노루 개체수 및 서식환경 조사 : ‘13. 3 ~ 12

❍ 노루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공원 조성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 일대 55ha, 20억원 : ‘13 ~ ’15

ꏚ 기대효과

□ 농작물 피해 저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및 농민 불만 해소

3-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 민간차원의 생활 실천 분위기 및 녹색성장 동력 기반 조성

ꏚ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지향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 확산

ꏚ 추진계획

❍ 녹색성장 모범도시 지향,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

∙ 제1차 5개년 계획 중 ‘12년도 추진상황 평가 및 보고 : ’13. 2 ~ 3

∙ ’13년 실행계획의 수립(‘13. 2～3) 및 추진 : 115개 사업

-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12개 사업․6,860백만원

- 녹색생태 환경 조성 사업 추진(‘13. 10) : IUCN 기념숲 조성(1,972백만원) 등

∙ 제2차 5개년 계획(2014～2018년) 수립 추진 : ‘13. 12

❍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 녹색 생활실천 활동 전개

∙ 민간 중심의 녹색생활 실천 운동 지원 : 77백만원

∙ 녹색생활 실천캠페인 전개 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강화 지원 : 98백만원

ꏚ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 탄소 없는 섬 및 세계환경수도 기반 조성

□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3-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 공공 및 민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전략 추진

- 감축목표 : 2020년 BAU 대비 41%인 2,008천톤 CO2 감축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 최소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역량 강화

ꏚ 추진방향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정책 수립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단계별 이행 실태 점검․평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 교육 등 참여의식 고취

ꏚ 추진계획

❍ 2013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 7개 분야 90개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 분기별 추진상황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

❍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 한림정수장 등 5개소

- 온실가스 감축(457.91톤 CO2)및 전기요금 절감(83백만원 상당)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평가 : 81개소

∙공공부문 및 폐기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 : 176개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 교육 및 참여의식 고취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내실화 : 14개 과정/21,000여명

∙ 그린스타트 운동 참여세대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등

∙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활성화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 61→72천 세대, 600백만원

ꏚ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으로 국제적 환경변화 대비

□ 기후변화로 직면하게 될 악영향 최소화, 기후변화 현상 대응 역량 강화

3-5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주민참여 보장

ꏚ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준 강화로 친환경개발 유도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 및 사후조사결과 평가․공개

ꏚ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홍보 강화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구성 : ‘13. 3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검토기준 강화(매뉴얼 작성, 교육 등)

- 법적기준 외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활용한 평가지표 적용

∙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환경영향평가 정보 제공 등)

∙ 알기 쉬운 환경영향평가 이해 책자 발간․배부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협의내용 사후조사 및 공개(66개소)

∙ 사후관리 코칭제 본격 추진으로 자발적 이행 유도 및 환경보전의식 고취

∙ 지역주민 명예사후관리조사단 구성․운영(50명 내외)

∙ 활동 결과에 대한 개선을 위한 사후조사결과 평가 및 환경교육 실시

ꏚ 기대효과

□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로 환경민원 사전 해소

□ 협의내용의 자발적 이행 및 관리 강화로 환경영향 최소화

4. 산림문화․휴양의 메카 조성

4-1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

❍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 확충․보완으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

❍ 사람과 숲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연 휴양․체험공간으로 조성

ꏚ 사업개요

□ 자연휴양림 보완조성 : 3개소(제주절물, 교래, 붉은오름 휴양림)

□ 한라산 둘레숲길 조성 : 80km(병참로 54, 표고재배진입로 6, 임도 20)

□ 산림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 : 174ha(서귀포시 시오름 일대)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4,230백만원(국 2,210, 지 2,020)

❍ 자연휴양림 보완조성(절물․교래․붉은오름 휴양림) : 1,480백만원

∙ 노후 숙박동 보수, 산책로 조성 등 편의시설 확충

□ 한라산 둘레숲길 조성 : 15km/370백만원

∙ 병참로 정비, 위치ㆍ방향표지판 설치 등(돈네코~수악교)

❍ 산림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시오름 일대 국유림) : 2,200백만원

∙ 기반시설, 산림치유 및 체험장 조성, 편의시설 등

❍ 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 탐방프로그램 운영 (‘13. 5 ~ 6) : 180백만원

∙ 숲 유치원, 숲 해설, 목공예 창작, 특별강연, 사려니숲 사계 전시회 등

ꏚ 기대효과

❍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 산림 생태체험 등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관광객 유치

❍ 숲 속의 다양한 휴양문화 및 치유 기능 확대로 질 높은 휴양서비스 제공

4-2		사계절 꽃피는 생태관광도시 조성

❍ 사계절 꽃피는 특색 있는 꽃길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 도시공간을 테마가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개념으로 조성

ꏚ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3. 1 ~ 12

□ 장    소 : 주요도로변 공한지 및 유휴지, 교통 섬 등

□ 사업내용

∙ 민간위탁 및 주민자치 사업 : 204개소(홍접초 등 12종 242만본)

∙ 도로변 및 유휴 공한지 꽃씨 파종 : 유채, 코스모스 등 586천㎡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985백만원(지방비)

□ 꽃과 나무, 자연석이 어우러진 정원형 꽃길조성 : 530백만원

∙ 하귤, 애기동백, 매화나무, 배롱나무 및 초화류 식재 등

□ 주요도로변 공한지, 유휴지, 계절별 꽃씨 파종 : 315백만원

∙ 봄(유채), 여름(장미, 해바라기), 가을(코스모스), 늦가을(메밀)

□ 지역별 특색있는 명품꽃길 특화거리 조성 : 100백만원

∙ 구좌(수국), 애월(국화), 대정(수선화), 월령(선인장), 위미(하귤) 등

□ 기관, 단체 등 도민 자율 참여를 통한 꽃길조성 분위기 확산 : 40백만원

∙ 우수기관․단체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ꏚ 기대효과

□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경관 연출로 생태관광도시 면모 일신

4-3		도민참여 나무심기 분위기 확산

❍ 행복지수를 높일수 있는 생태 환경적 건강한 숲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미래의 숲 조성으로 2020 세계환경수도 제주실현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 ’13년(5개년)

❍ 사업량․사업비 : 500만 그루․93,000백만원

∙ 도시숲, 산림공원,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 : 159만본

∙ 탄소흡수원 우수 자생수종 선정 산림자원 조성 : 54만본

∙ 도민참여 나무심기 활성화로 공감대 형성 : 287만본

☞ 지금까지 추진실적(‘09 ~ ’12) : 431만본

※ ‘09년(109만본), ’10년(107만본), ‘11년(108만본), ’12년(107만본)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18,600백만원(국 2,100, 지 4,100, 자 12,400)

□ 도시숲 조성, 산지조림 등 공공부문 : 42만본/6,300백만원

□ 도민참여 나무심기 등 민간부문 : 58만본/12,300백만원

∙ 주요수종 : 가시나무류, 상수리, 후박, 먼나무, 느티나무, 매실나무 등

ꏚ 기대효과

❍ 생활권내 녹지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열섬화 방지

❍ 경관과 경제성을 고려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 창출

4-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기반조성

❍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임산업 육성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 및 소득 창출

ꏚ 사업개요

□ 산림경영기반 및 산림자원 육성 : 임도 15km, 숲 가꾸기 2,400ha

□ 오름 복구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산림재해 예방 : 4개사업

□ 임산물생산자단체 육성 : 임업후계자, 표고버섯, 산양삼 재배자 등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6,936백만원(국 3,979, 지 1,894, 융 257, 자 806)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 15km/1,401백만원,

□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 숲 가꾸기 사업 : 2,400ha/3,217백만원

□ 산림재해 예방시설 사업 : 4개 사업/1,001백만원

∙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km, 산사태예방 2ha, 해안방재림 1ha

□ 산양삼, 표고 등 청정임산물 생산지원 : 30개소/1,317백만원

ꏚ 기대효과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적 가치 향상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경쟁력 향상으로 임가소득 증대

❍ 경관․재해방지 등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산림자원 안정적 보전

4-5		완벽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

❍ 산행인구 및 산림내 가연 물질 증가로 산불위험 상존

❍ 완벽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전

ꏅ 현    황

□ 산림면적 : 88,874ha(입목지 64,968ha, 무입목지 23,906ha)

□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 5건 5.0ha

∙ '04년(1건/1ha), '07년(1건/1ha), '08년(1건/2ha), ‘12년(1건/0.5㏊), ’13년(1건/0.5ha)

∙ 원인 : 쓰레기소각(40%)➛농산폐기물 소각(20%)➛담뱃불 실화 등(40%)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2,750백만원(국 646, 지 2,104)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도, 행정시(읍․면), 국립공원 등 16개 기관

∙ 중점 추진기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12. 15)

❍ 산불감시 및 초동 진화체제 구축

∙ 감시원 123명, 전문진화대 110명, 진화장비 10종, 입산통제 34천ha

∙ 무인감시카메라 18개소, 산불진화차량 25대 등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 대형헬기 1대(2. 1부터)

❍ 산불조심 홍보 방송 캠페인 : 4개 지역방송사(‘13. 3～4)

ꏚ 기대효과

❍ 완벽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생명과 자연유산 보호

❍ 홍보활동 강화로 도민의식 향상 및 산불예방 효과 거양

4-6		산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병해충 총력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복합방제 추진

❍ 솔나방 등 돌발 병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보전

ꏚ 현    황

□ 소나무재선충병 : ‘04년 최초 발생이후 ➛ ’13년 현재 261본 발생

∙ '04년 19본 → ‘07년 28본 → ’10년 15본 → ‘12년 59본

□ 일반병해충 발생(‘12년) : 1,232ha

∙ 솔잎혹파리 20ha, 솔나방 511ha, 기타 돌발해충 701ha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2,168백만원(국 1,366, 지 802)

❍ 산림병해충 총력 대응 : 1,708ha/10천본

∙ 소나무재선충병 : 나무주사․항공방제 등 400ha, 고사목제거 10천본

∙ 일반 병해충 : 1,232ha(솔잎혹파리 20, 솔나방․기타해충 1,212)

∙ 소나무림재해 저감사업 : 76ha

❍ 소나무(해송)림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 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17명)

ꏚ 기대효과

□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총력방제로 숲 건강성 유지

□ 생활권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

4-7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

❍ 식물의 보고에 걸맞은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관리 기반 마련

❍ 생태관광 증가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산림휴양문화 창출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516로 2596번지 등 2필지(5․16도로변)

□ 면    적 : 196㏊(산림청 소관 불요존 국유림)

□ 총 투자액(‘00～’12) : 162억원(국비 98, 지방비 64)

∙ 조성단계(‘00～’09) : 산림생태 복원위주의 자원조성 및 기반시설

∙ 보완단계(‘10～’12) : 숲 조성 보완 및 편의시설 확충, 사후관리 등

※ 탐방객 현황 : ’12년도 115천명(‘11년도․97천명)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1,200백만원(국 600, 지 600)

❍ 숲 조성(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 1,022백만원

∙ 숲 보완 : 탐방로 주변 및 13개 테마 숲 보완 식재 33종․12,000본

∙ 편의시설 : 목재데크, 야면석포장도로 보수, 배수시설 개선 등

❍ 식재수목, 탐방시설 관리․운영 : 178백만원

❍ 맞춤형 숲체험 탐방프로그램 운영 : 350회․9천명

❍ 희귀ㆍ특산식물 식생복원용 수목 등 증식 : 51종․25천본

ꏚ 기대효과

❍ 지속적인 숲보완 조성․관리로 숲 생태계 복원 모델 제시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탐방서비스 제공과 여가문화 선도

Ⅳ		각종업무협약(제휴) 추진상황

각종업무협약(제휴) 추진상황

협 약 명	대상 기관	협약일	협약 후 추진상황	비고
2012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양해각서	환경부, IUCN	‘10.3.5	◦ 2012WCC 지원특별법 제정(‘10. 5) ◦ 2012WCC 개최준비 2차 MOU체결('10. 10) ◦ 2012WCC조직위원회 출범(‘10. 12) ◦ 제주도 WCC추진기획단 출범(‘11. 1) ◦ 2012WCC 정부지원위원회 구성(‘11. 9) ◦ 총회준비위원회 회의(4회) ◦ 2012WCC 성공 개최(‘12. 9) ․역대 최대인 173개국 10,600여명 참가 ․제주선언문 및 제주형의제 5건 채택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 센터 공동 운영 MOU	IUCN	‘10. 3.5 (‘10.3.5 ~’13.3.4)	◦ UN기후변화교육센터 제주설립 제안 ('10.7, 아시아환경.보건장관포럼) ◦ 아시아 국가대상 전문교육 공동실시 협의 (‘12. 5-’12.10) ◦ 세계자연보전총회 포럼 발표자 추천협의 (‘12.9) ◦ 교육실시 현황 - 2011년 : 16개 과정 / 13,338명 - 2012년 : 17개 과정 / 21,728명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공동 운영	자치단체 국제환경 협의회 (ICLEI)	‘10.5.29 (‘10.5.29 ~’13.5.28)	◦ 공동 교육교재 개발(‘11. 9 -’12. 1) ◦ ICLEI 아시아 회원 기관 근무자 대상 교육실시(‘12. 1. 9 - 1. 13) ◦ 공동워크숍 개최 (‘12. 1) ◦ 아시아 국가대상 전문교육실시 협의 (‘12. 3) ◦ 교육실시 현황 - 2011년 : 16개 과정 / 13,338명 - 2012년 : 17개 과정 / 21,728명

협 약 명	대상 기관	협약일	협약 후 추진상황	비고
곶자왈 도립공원 조성	JDC․ 곶자왈 공유화 재단	‘10. 12.29	◦ 제주자치도 - JDC - 곶자왈공유화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10. 12) ◦ 도립공원지정 위한 기본계획 수립('11. 5. 2) - 대상지 및 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약 200만㎡ - 공원시설 : 탐방로, 안내소, 쉼터, 전망대 등 ◦ 도립공원 계획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1. 6) ◦ 사전환경성성검토(본안) 협의 완료(‘11. 11) ◦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 완료 (‘11. 12) ◦ 생태공원조성사업 자연공원 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완료(‘12 .3) ◦ 1단계 공원사업시행 허가 완료(‘12. 3) ◦ 1단계(탐방로, 쉼터, 주차장) 공사 착공(‘12. 5) ◦ 세계자연보전총회(WCC)와 연계한 생태탐방 행사 개최(‘12. 9) ◦ 1단계(탐방로, 쉼터, 주차장) 공사 준공(‘12. 12)
환경기초 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환경부, 환경관리 공단	'11. 3.24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실행계획 및 사업추진 위·수탁협약 체결 : ‘11, 5 ◦탄소사업비 지원 및 사업 추진 : ‘11. 8 ◦정수장(도련, 월산, 별도봉) 및 성산하수처리장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중 : ‘13. 8 준공예정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1.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추진중	완 료	장기검토	추진불가
계	27	10	17			제274회 정례회
환경수도정책관실	5		5			제276회 정례회
						제281회 정례회1
환경관리과	7	6	1			제288회 정례회
환경자산보전과	12	2	10			제293회 정례회
녹지환경과	3	2	1			제301회 정례회

2. 추진중인 사항 (총 10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비 고
1	‘10. 9.16	손유원 의원	○비점오염원 저감설치 시설 확대
2	‘10.12.16	오영훈 의원	○문연로 일대 공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3	‘10.12.17	강창수 의원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대책
4	‘11. 4.20	신영근 의원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5	‘11.11.28	구성지 의원	○제주노루의 문제와 관련하여
6	‘12. 4.19	박규헌 의원	○석면 실태조사 및 대책
7	‘12.11.26	고정식 의원	○곶자왈 보전과 관련하여
8	‘12.11.26	강창수 의원	○제주시 회천동 음식물퇴비화시설 악취문제와 대책
9	‘12.11.26	안창남 의원	○회천쓰레기 매립장 포화에 따른 광역소각장시설 확충계획
10	‘12.11.27	방문추 의원	○소나무 관리․보전에 대하여

3. 완료된 사항 (총 17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비 고
1	‘10. 9.16	손유원 의원	○세계환경수도 선포의 의미와 성공전략	‘12.7.11보고
2	‘10. 9.16	손유원 의원	○가축분뇨 악취문제 저감을 위한 악취관리 지역 지정 특별관리	“
3	‘10. 9.17	강경식 의원	○선보전 후개발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붙임 참조
4	‘10.12.16	김태석 의원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12.7.11보고
5	‘10.12.16	김경진 의원 신관홍 의원 위성곤 의원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예산문제 등 현안 해결 방안	“
6	‘10.12.16	김경진 의원	○곶자왈 관련하여	붙임 참조
7	‘10.12.17	한영호 의원	○육상어류 양식장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12.7.11보고
8	‘10.12.17	윤두호 의원	○환경교육 예산 확보 등 내실있는 추진	“
9	‘11. 4.20	좌남수 의원	○도내 공원 시내편중 문제	“
10	‘11. 4.21	윤춘광 의원	○제주올레에 대하여	“
11	‘11.11.28	구성지 의원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
12	‘11.11.29	강경찬 의원	○제주 돌담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
13	‘11.11.29	윤두호 의원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에 관하여	“
14	‘11.11.29	현정화 의원	○2012 WCC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	붙임 참조
15	‘12. 4.19	강경찬 의원	○읍․면 지역 습지인 못과 하천의 보전 관리	‘12.7.11보고
16	‘12. 4.20	박원철 의원	○지역주민 소득 창출 방안 및 세계자연 보전총회 추진상황 등	붙임 참조
17	‘12.11.26	김승하 의원	○올레길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

4.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요지			2010년 9월 16일 제274회 손유원 의원
□ 질문요지 □ 비점오염원에 의하여 해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한데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및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저감설치 시설 확대 계획 □ 답변요지 □ 비점오염원 관리는 비점오염원을 유발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인 도시개발, 관광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등 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천정비사업 등 저류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역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및 배수 개선사업 저류지 수질 모니터링 용역(‘11.~’12.)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비점오염 저감시설(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개년(‘12~’13) / 2,000백만원(국고 1,000, 도비 1,000) ∙ 사업내용 : 인공습지 조성, 차집수로, 수질정화 식생 조성 ∙ 추진상황 :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체결(‘12. 3) ∙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 공사계약 체결 : ‘12. 12 □ 향후계획 □ 비점오염 저감시설(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사 추진 : ‘13. 1 ~ 11 □ 비점오염 저감시설(인공습지) 운영 : ‘13. 12 ~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0년 9월 17일 제274회 강경식 의원
□ 질문요지 □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포함한 지사의 환경정책은? □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 등 곶자왈 보전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66㎢의 곶자왈 사유지 매입 및 관리계획과 국ㆍ공유지 곶자왈 44㎢에 대하여 □ 답변요지 □ ‘06년부터 2년간 곶자왈 지역에 대한 생태계 및 지질정밀조사를 거쳐 생태계보전등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사유곶자왈을 도민의 자산으로 매입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설립하고 공유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 등 곶자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공유화재단 활성화와 기금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WCC의 성공적 추진 □ 곶자왈 사유지 매입 ․사유지 곶자왈을 매수하여 국유림화 보존사업 : 250ha․31,250백만원(‘09~’13) ․곶자왈 공유화 운동 지속 추진 □ 곶자왈 보전관리조례 제정 추진 □ 추진상황 □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WCC의 성공적 추진 : '12. 9 ∙ 2012 WCC 세계환경수도 발의안 등 제주도의제 5건 채택 □ 곶자왈 국유림화 보존사업 : (‘09 ~ ’12. 현재) ∙ 299ha․21,600백만원 / 조천․선흘, 한경․저지․청수 □ 곶자왈 공유화 운동 기금 조성액 2,656백만원(’13. 1 현재) ∙ 곶자왈 공유화 매수 사업 : 13ha, 1,300백만원(조천읍 교래리) □ 곶자왈 공유화 목적으로 토지매입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반영 : ‘13. 1(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 조례) □ 곶자왈 공유화 재단 특수법인 등 법률적 근거 마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0년 12월 16일 제276회 오영훈 의원
□ 질문요지 □ 도청, 교육청, 의회, 경찰청, 한국통신, 한국전력이 몰려있는 문연로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소통의 공간, 휴식․여가의 공간, 창조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함 □ 답변요지 □ 문연로 일대를 소통의 공간, 휴식․여가의 공간, 창조의 공간으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주변시설의 특성상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의회 청사 주변 도심공원화 조성 간담회 : ‘11. 2. 7 ∙ 주 재 : 오영훈(의회 운영위원장) ∙ 참 석 : 의회, 도(녹지환경과), 행정시(도시과장,공원녹지과장 등) ❍ 의회 청사 주변 도심공원화 간담회 : ‘11. 2. 9 ∙ 주 재 : 오영훈(의회 운영위원장) ∙ 참 석 : 도(녹지환경과,도시계획과), 경찰(제주지방경찰청,서부경찰서) 제주시(공원녹지과,건설과,교통행정과,자치경찰대) □ 향후계획 ❍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기관간 공감대 형성 ❍ 우선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 추진 ❍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방안 검토(제주시 공원녹지과) ❍ 차선 줄이기 및 교통체계 개편여부(경찰청,건설과,자치경찰대) ❍ 교통량 분석 용역 검토(제주시 교통행정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0년 12월 16일 제276회 김경진 의원
□ 질문요지 □ 곶자왈공유화재단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 제정 의향 □ 도 소유 곶자왈의 곶자왈 공유화재단 신탁 의향 □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편 의향 □ 답변요지 □ 사유곶자왈을 도민의 자산으로 매입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설립하고 공유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유곶자왈 매입은 곶자왈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곶자왈공유화 재단 주도로 곶자왈 공유화 기금을 조성 : 2,656백만원 (‘13. 1 현재) □ 또한 사유 곶자왈의 개발 방지를 위하여 사유곶자왈을 매수하여 국유림화 보존사업을 병행 추진중임 : 250ha․31,250백만원(‘09 ~’13계획) ※ 사유 곶자왈 국유림화 사업 : 299ha 21,600백만원 매입(‘09~‘12.12) ※ 곶자왈 공유화 매수사업 : 13ha 1,300백만원 (‘11~’12) □ 향후계획 □ 곶자왈 공유화 재단 특수법인 등 법률적 근거 마련(5단계 제도 개선)으로 기금 조성 활성화 □ 사유지 곶자왈 토지 매수사업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요지			2010년 12월 17일 제276회 강창수 의원
□ 질문요지 □ 2016년이면 제주시 매립장이 사용 종료로 폐기물 처리문제가 제주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대책 □ 답변요지 □ 회천매립장 사용종료와 관련 해서는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연계 하여 제주시장이 지역 주민과 심도 있게 협의 중 □ 2011년도 용역비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용 중인 매립장에 대하여 리사이클링으로 기간 연장 또는 매립장 신규조성 등 추진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 용역개요 : ‘11. 2. 14 착수 - (주)벽산 엔지니어링 ∙ 사 업 비 : 138백만원 ∙ 용역내용 -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 및 폐기물처리(매립) 시설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 용역중지 중 : 입지 미 선정 □ 신규 매립지 확보를 위한 입지 공모 ∙ 공모기간 : ’11. 12. 10 ～ ’12. 1. 31 (1회 연장) ∙ 재 공 모 : ‘12. 2. 6 ～ ’12. 2. 29(조천읍 교래리 신청)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11명(‘12. 12. 14) ∙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13. 1. 21) □ 향후계획 □ 입지선정위원회 입지선정 □ 입지선정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260백만원) : ‘13. 9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착공 : ‘14. 3 (준공 ’16. 8)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요지			2011년 4월 20일 제281회 신영근 의원
□ 질문요지 □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토양오염물질 및 중금속 잔류 상태 전수 조사 의향 □ 토양오염조사 및 비산먼지 등 대기질 현황 조사를 통하여 화북공업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 마련 □ 답변요지 □ 『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거 카드뮴 등 11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토양오염 기준초과 시설에 대하여는 토양복원 조치 등 오염저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 화북공업지역내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조사(2011.4~10) □ 화북공업지역 토양오염 전수조사 ∙ 사업기간 : ‘12. 4 ~ 6 ∙ 사 업 비 : 30백만원 ∙ 수탁기관 : 한국환경공단(호남지역본부) ∙ 사 업 량 : 화북공업지역 토양오염도 측정(46개소) ∙ 조사결과 - 오염은 관찰되지 않고, 대부분의 지점에서 기준치 만족 - 일부 지역(2개소)에서 TPH 및 납이 일부 기준 초과 → 초과지역 토양정밀조사 명령(제주시, ‘12.10.30~’13.2.28) □ 향후계획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따른 이행 확인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화북공업단지내 분기별 대기질 및 중금속 측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1년 11월 28일 제288회 구성지 의원
□ 질문요지 □ 노루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로드 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이 늘어나고 있어, 노루 포획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WCC 이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항 □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처리지침 확정․시달 : ‘12. 3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금 지원 ∙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 피해보상금 지원(‘12) : 267농가 323백만원 ∙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12) : 254농가 500백만원 □ 노루 자연생태공원시범설치 운영계획 수립 및 국비 절충(4회) □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노루 종합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 ‘12. 3 ∙ 노루 종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 : 3회 ∙ 농작물 피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 대책 회의 : ‘13. 1 □ 향후계획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금 확대 지급: 1,560백만원(’12년 대비 73% 증) □ 농작물 피해저감 계획 수립에 따른 제도 등 기반 마련 : ‘13. 2 □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종합 계획 수립 : ‘13. 3 □ 농작물 피해 극심 지역 정기적 모니터링 조사 및 분석 : ‘13. 4~12 □ 노루 자연생태공원 조성 추진 :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 일대, 50ha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1년 11월 29일 제288회 현정화 의원
□ 질문요지 □ 2012 WCC 개최로 3,000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 □ 답변요지 □ WCC총회 계기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제주발전 기반사업 발굴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51개소), 스토리텔링 개발, 모바일안내시스템 구축 ∙ 생태문화해설사 양성(172명) □ WCC 개최 전후 국내외 관광객 유인대책 마련 ∙ WCC 개최장소 확대 : ICC제주 → 도내 11개 지역 ∙ WCC 기간 연장 : ‘12.9.6~9.15(10일간) → ‘12.8.16~9.15(31일간) ∙ 11개 지역 마을단위 주민 주최 프로그램 마련(워크숍, 전시회, 환경체험 등) ∙ 세계명품생태관광축제, 유기농 한식축제 등 신규행사 유치 ∙ 탐라대전, 칠십리축제, 해녀축제 등 기존행사 WCC 연계 추진 □ 지역주민 직접 소득 창출 방안 마련 ∙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WCC 참가자 민박 이용 대책 추진 ∙ 마을회관을 방문객안내센터로 조성 지역특산물 등 판매 ∙ 행사대행업체 선정에 지역업체 컨소시엄 참여 : 3개업체(지분 30%) □ 회의산업 기반시설 경쟁력 강화 추진 ∙ ICC제주 친환경 회의시설 개선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2012 WCC 성공개최 ∙ 역대 최대인 173개국에서 1만6백여명 참가,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환경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국제환경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 IUCN 총회사상 처음으로 개최지명이 들어간「제주 선언문」 및 제주형 의제 5개 채택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2년 4월 19일 제293회 박규헌 의원
□ 질문요지 □ 슬레이트 건물 및 석면 함유 벽체 등 철거․처리에 대한 지원 방안 □ 석면 피해와 관련하여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및 대책 □ 답변요지 □ ‘09. 12월 폐석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1. 9월에 도청 등 공공기관 조사 □ ‘11년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사업으로 246백만원 투입하여 110동을 철거 하였으며, □ ‘12년도에는 432백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 216동을 철거할 예정이며, ’21년까지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폐석면 종합대책 수립 : ‘09. 12. □ 도청 등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자재 사용실태 조사 : ‘11. 9 □ ‘11~’1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372동․ 631백만원 *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46동 철거포함 □ ‘1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사 업 량 : 550동 ․ 1,320백만원(국 528, 지 792) □ 향후계획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1년까지 지속 추진 □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 ’14. 4. 28까지 □ 노인․어린이 및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 ‘15. 4. 28까지 ※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자부담)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2년 4월 20일 제293회 박원철 의원
□ 질문요지 □ 지역주민 소득 창출 방안 및 세계자연보전총회 추진상황 등 □ 답변요지 □ 제주추진지원본부 정기 보고회의 개최, 컨벤션시설 친환경 개선 사업, IUCN 기념공원, 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추진 □ 11개 지역에서 환경대축제를 분산 개최하여 직거래 장터, 특산물 판매, 유기농음식 체험 등 운영, 환경대축제 프로그램 공모 등 도민 참여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추진지원본부 운영 : 5회차 정례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등 준비체제 구축(49건 과제 선정 추진) □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 :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워크숍, 결의대회 등 27회 추진 □ 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생태문화탐방로(51개소) 조성, 스토리텔링 개발 및 모바일안내시스템 구축, 생태문화해설사(172명) 양성 □ 회의장(ICC제주) 친환경 개선사업 추진 ∙ 태양광발전시설(751㎾),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시설 교체 ∙ 외부 유리벽면 단열필름 설치, 옥상녹화, 총회장 친환경 국제인증 획득 □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 전기자동차 운영(100대) 및 충전인프라 설치 □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 ∙ 마을회관 활용, 친환경 숙박시설 및 방문객 안내센터 조성(31개소) □ 2012WCC 개최를 기념하는 상징물 조성(ICC제주 일원) □ 2012 WCC 개최('12.9.6~15) ∙ 개회식, 환영리셉션, 폐회식 ∙ 세계보전포럼, 회원총회, 세계리더스대화, 세계국립공원청장회의,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생태관광, 파빌리온․전시관 운영 등 □ 2012 제주 WCC 공식 프로그램 운영 ∙ 워크숍(5건), 지식카페(2건), 포스터(8건), 제주파빌리온 □ 제주형 의제 채택 : 세계환경허브의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등 5건 □ 2012 제주 WCC 환경대축제 개최(8.16～9.15) ∙ 한라수목원 등 11개 지역, 203개 기관단체 참여 ∙ 워크숍, 전시회, 환경체험 등 454개 프로그램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2년 11월 26일 제301회 김승하 의원
□ 질문요지 □ 올레길에 대한 운영과 관리주체의 명확성 책임성 여부 및 종합적인 안전대책 계획은? □ 제주올레와 논의하여 일부코스 변경여부 검토 필요에 대한 의견은 ? □ 답변요지 □ 올레길 사건 이후 관계기관 안전대책 회의 실시하였음 □ 예비비 5억원 투입하여 취약지에 대한 안내판 확대, 경찰청 112와 연계한 긴급 SOS 시스템 구축 및 무료단말기 대여, 경찰 이동순찰대 운영 등 운영중임 □ 제주올레와 행정기관 간의 제주올레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하여 상호간에 역할분담도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올레길 지킴이 채용 운영(‘12.10~12) : 111명(제주시 75, 서귀포 36) ❍ 올레코스 안전시설 확충(‘12. 10 ~12) ∙ 안전수칙 안내판 23개소, 코스 안내표식(간세, 화살표) 460개소, 추자 올레코스 계단정비, 위험표지판 및 안전난간 설치 116개소 ※ 오름, 곶자왈 등 인적이 드문 지역 입구마다 안내판 설치(안전수칙, 거리, 소요시간)로 탐방객에게 사전 위험요소를 알려주어 안전 대비토록 함 ❍ 경찰청 112와 연계한 제주여행 지킴이 시스템 구축(관광정책과) ∙ 제주여행지킴이 관제시스템 구축 완료 : 9.22 ∙ 단말기 구입(300대) 및 무료대여(‘12.9.15~12월) : 383회 이용 ❍ 경찰 이동순찰대 운영 (‘21. 10~12) : 1주당 63회, 239명 참여 ❍ 자치경찰 올레길 순찰 : 4개코스(1,6,8,10) 상시배치 2명 ❍ 제주올레 친구 찾기 프로그램 운영 연중실시 : 55명/월 이용 ※ (사)제주올레 홈페이지에서 올레 탐방객끼리 일정 공유하여 동반 탐방 실시 ❍ 이동통신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한 기지국 설치계획에 올레길 2개코스(11,14-1) 추가 반영 (방송통신위 전파관리소) : ‘12.. 10 ❍ 나홀로 탐방객은 올레코스 탐방시 올레 콜센터(762-2190)에 사전 탐방신고 안내 ❍ 올레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 관련 협의(도, 제주올레) : 2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2년 11월 26일 제301회 고정식의원
□ 질문요지 □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 확보 위한 5단계 제도개선 추진 의지 □ 사유지 곶자왈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보전 방안 □ 답변요지 □ 공유화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5단계 제도개선시 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 추진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여 최대한 보전하면서 WCC 의제 후속조치로 “곶자왈 종합계획 및 DB 구축” 등 보전대책 강구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8. 7. 30. 곶자왈지역 생태계보전지구 정비(107㎢) □ 2010. 5. 6. 곶자왈지역 외 지하수․생태계보전지구 정비(1,304㎢) □ 곶자왈 국유림화 보존사업 : (‘09 ~ ’12) ∙ 299ha․21,600백만원 / 조천․선흘, 한경․저지․청수 □ 곶자왈 공유화 운동 : 기금조성 2,656백만원 (‘13.1월 현재) ∙ 곶자왈 공유화 매수 사업 : 13ha, 1,300백만원(조천읍 교래리) □ 곶자왈 공유화를 위한 토지매입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반영 : ‘13. 1 □ 곶자왈 종합계획 수립 및 DB구축 용역 심의 : ‘12.10 □ 향후계획 □ 곶자왈 종합계획 수립 및 DB구축 용역 발주 : ‘13. 2 □ 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시 곶자왈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 추진 ⇒ 공유화 사업 활성화 도모 □ 지하수자원․생태계보전지구 재정비(‘14~’15)시 등급 정비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2년 11월 26일 제301회 강창수 의원

□ 질문요지

□ 제주시 회천동 음식물 퇴비화 시설 악취문제 및 대책과 관련하여

□ 악취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폐시설 전환과 근본적인 해결방안

□ 답변요지

□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 ’00년도 설치, 처리용량110톤/일, 시설이 노후됨

∙ 1일 143톤이 반입됨으로써 임시야적 함으로 악취 발생함

□ 이에 단기적으로 보수공사 시행하고

□ 장기적으로  1일 200톤 처리규모 음식물 에너지화사업 추진 중임

처 리 결 과

□ 개    요

시설규모	시설방식	처리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안)
200톤/일	혐기성소화 + 바이오에너지	제주시지역 음식물폐기물	2010 ~ 2015	240억원 (국 72, 지 168)

※ 예산확보 : 총 80억원(국비24, 지방비 56)

- 2010년 24억원, 2011년 36억원, 2012년 20억

□ 추진상황

❍ 지방재정 심사, 타당성 용역 : ’09년도

❍ 공유재산 심의, 도시계획결정, 환경성검토 : ’11년도

❍ 입찰방법 심의완료(설계시공 일괄입찰) : ’12. 1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240억원⇒287억원) : ’12. 6

□ 향후계획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 : ‘13. 2

❍ 기본 및 실시설계서 심의․낙찰자 결정 및 시행 : ‘13. 7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2년 11월 26일 제301회 안창남 의원
□ 질문요지 □ 회천 쓰레기 매립장 매립포화에 따른 광역소각시설 확충계획 □ 회천 쓰레기 매립장 현 실태에 대하여 □ 답변요지 □ 500톤/일 처리규모의 광역소각장 확충계획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 ∙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 폐기물 증가로 2016년 이전 만적 예측이 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규모 : 500톤/일, 사업비 : 2,350억원(국비50%) □ 추진사항 □ 광역소각장 시설 및 제주시 매립장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12. 8) □ 광역소각장 시설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 (기간 : 2012. 5. 30 ~ 2012. 11. 29, 용역중지중 - 입지 미확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11명 (‘12. 12. 14) ∙ 입지선정위원 1차 회의(2013. 1. 21) □ 향후계획 □ 입지선정위원회 입지선정 □ 입지선정 후 소각장 설치계획 수립 및 환경부장관 승인 □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 시행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2년 11월 27일 제301회 방문추 의원
□ 질문요지 □ 소나무림 관리․보존에 관하여 예비비를 투자하고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답변요지 □ 소나무 고사원인은 재선충병 피해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태풍에 의한 뿌리 흔들림과 하층식생에 의한 생육불량, 척박한 토양환경 등의 원인으로 고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3년도 18억원을 투입하여 항공방제, 예방용 나무주사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상황 ∙ 사업량 : 290ha/18천본 → 1,994백만원(국 1,368, 지 626) - 나무주사 140ha, 항공방제 150ha, 고사목제거 18천본 ∙ 예찰·방제단 및 이동단속초소 운영 : 37명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 78,741ha(25개 읍․면․동) ※ 제주시 68,999ha, 서귀포시 9,742ha □ 소나무림 관리․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대책회의 개최 : ‘12. 12. 14 ∙ 참 석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환경단체 등 25명 □ 향후계획 □ 2013년 방제계획 : 400ha/10천본→1,854백만원(국 1,211, 지 643) ∙ 나무주사 50ha, 항공방제 150ha, 서식처제거 200ha, 고사목제거 10천본 ∙ 예찰·방제단 및 이동단속초소 2개소 운영 : 30명 □ 소나무(해송)림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및 재선충병 완벽방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Ⅵ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2	3	9
환경수도정책관실	1	1
환경관리과	6	1	5
환경자산보전과	1		1
녹지환경과	4	1	3

2.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WCC관련 생태 탐방로 관리 철저	완 결
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장단점 분석하여 최상의 방법으로 정착	추진중
3	○ 도내 클린하우스 관리 철저, 악취, 감시카메라, 수거함	추진중
4	○ 추자도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바람	추진중
5	○ 제주시 가축분뇨 지도단속 업무를 축산부서에서 환경부서로 이관 조치	완 결
6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사용되는 RFID용 선불식 카드(교통카드)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추진중
7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검토	추진중
8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성 조례 이행철저	추진중
9	○ 소나무재선충병이 제주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로서,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예방 대책 강구	추진중
10	○ 산불발생시 초동진화가 중요하므로 산불진화헬기가 연중 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추진중
11	○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도에서 운영하는 것 검토	추진중
12	○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만큼 곶자왈 매입 또는 녹지조성 의무화 방안 검토	완 결

3.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수도정책관(☎)710-6011
1. WCC를 위하여 추진된 생태탐방로는 자칫 관리가 소홀할 경우, 도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따른 인력, 예산, 관리부서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7. ~ 2012. 10. □ 시행기관(부서) : 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등 38개 부서 □ 사 업 량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51개 코스) □ 사 업 비 : 16,655백만원(‘11년 4,900, ’12년 11,755) ※ 행정시 등 관련부서에서 사후관리 등을 전제로 사업발주 추진 □ 추진상황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계획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11. 6. □ 생태문화탐방로 코스 선정 자문회의 개최 : ‘11. 8. 31 □ 생태문화탐방로 기초조사 및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용역 착수 : ‘11. 12. 9 □ 생태문화탐방로 51개 코스 선정 지역주민 설명회(2회) : ‘12. 1. 27 □ ’11년 생태문화탐방로 설계도서 및 사업비(51억원) 배정 : ‘12. 4. 6 □ ’11년 및 ‘12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착수 : ‘12. 4 ~ 9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증액분 행정시 예산 편성(64억원) : ‘12. 6. 27 □ 시행 기관(부서)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완료 : ‘12. 10. □ 향후계획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시행부서별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710-6031
2.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사용방법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요금납부 방법 또는 양 행정시가 납부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장․단점을 분석하여 도민의 편리성과 운영효율 등 최상의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개 요 ❍ 실시지역 :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애월읍 일부지역 ❍ 시 행 일 : 2013. 1 .1이후 전면 시행 ❍ 시행방법 : RFID계량방식, 전용용기수거방식, 전용봉투방식 ※ RFID(Re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정보인식시스템 □ 추진상황 ❍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홍보 실시 ∙ 미디어방송 : JIBS, MBC, KC-TV, CBS 등 ∙ 홍보전단지, 리후렛 : 358천부(제주시 : 320천부,서귀포시 : 38천부) ∙ 현수막 게재 : 580개소(제주시 400, 서귀포시 180) ∙ 주민 교육 및 설명회 : 160회(제주시 117, 서귀포시 43) □ 선불제 및 후불제 방식 RFID 설비 운영 ∙ 제 주 시 : 후불제 방식 RFID(430개소)시설 설치 운영 ∙ 서귀포시 : 선불제 방식 RFID(296개소)시설 설치 운영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홍보, 교육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조기정착 ⇒ 현재 자생단체, 아르바이트, 공무원 지역책임제 운영 등 집중홍보 실시 중 □ 선ㆍ후불제 수거방식에 대한 종합검토 후 제주형 RFID시설 도입 ∙ ‘13. 3월 중 :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 평가 및 문제점 해결대책 수립 ⇒ 안정적 제주형 RFID 시설 도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710-6031)

3. 도내 클린하우스 주변이 관리가 잘 안되어 악취가 발생하거나, 감시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하며, 폐기물수거함도

어린이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단위 : 개소)

구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비고
	계	클린하우스	거치대
계	2,627	1,338	1,289	884
제 주 시	2,193	904	1,289	644
서귀포시	434	434		240

□ 추진상황

❍ ‘12년말 현재 도 전역(도서지역 포함) 설치 완료

❍ 수거용기가 넘치는 지역은 추가로 용기 배치

∙ 월요일은 수거차량 증편(1회→2회) 운행 전량 수거 등

❍ 클린하우스 세척(5일주기) 및 악취 저감제 주기적 살포

❍ 클린하우스 뚜껑 무거움 해소를 위해 이중뚜껑 교체 : 300개

❍ CCTV 감시기능 강화 : 고화질 원격모니터링 기기교체(93개소)

□ 향후계획

❍ 신설 도시계획지구 등에 추가적으로 설치

∙ ‘13 계획 : 67개소(제주시 50, 서귀포시 17)

❍ 클린하우스 관리강화

∙ 단체 등 이용 관리책임 담당제 운영

∙ 수거후  뒷정리 및 주기적 세척 강화(인력 6명, 차량 2대 보강)

❍ 장기사용 음식물쓰레기통 교체(1,200개)로 악취 저감

❍ CCTV 운영 강화 : 고장시설 신속정비 및 점진적 교체(원격 감시 장비)

❍ 클린하우스 이중뚜껑 제작, 연차적으로 교체 시행

❍ 어린이나 장애인 등이 이용에 불편 없도록 적극 시설보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710-6031)

4. 추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 제대로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가구수	인 구 현 황(명)			음식물쓰레기발생량 (㎏/일)	비고
	계	남	여
1,193	2,303	1,260	1,043	1,000	2012기준

□ 추진상황

❍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 22개소(소각, 매립, 재활용, 음식물 용기 비치)

❍ 쓰레기 처리실태

∙ 소각용 쓰레기 : 자체 소각장 처리

∙ 매립용 쓰레기 : 자체 매립장 처리

∙ 재활용품 : 수집 후 제주시 재활용품 종합선별장으로 이송 처리

∙ 음식물 쓰레기 : 수집 후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이송 처리

∙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섬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 ‘13. 2월 : 감량(소멸)기 설치 : 사업비 110백만원(143대 설치)

□ 향후계획

❍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계 설치에 따른 교육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추자면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시설 설치 추진 : 0.5톤/일×2대, 2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064-710-6051
5. 제주시 가축분뇨 지도단속 업무가 축산부서로 이관되어 추진함에 따른 업무혼선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부서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업무이관 개요 □ 업무명 : 가축분뇨 사업장 지도․단속 업무 □ 부서명 : 녹색환경과 → 축산과(축산환경담당) □ 규 정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2. 1. 9 시행) □ 사 유 : 축산 환경개선 지원 업무와 병행 시 축산사업장 효율적 관리 ※ ’11. 4월 제주시장 주재 간부회의 시, 논의 후 추진됨 □ 조치사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요구(도→제주시) : 2012. 12. 18 □ ‘현 체제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제주시→도) : 2013. 1. 7 [제주시 회신사항] △ 2012. 1월부터 현재까지 업무시행 결과, 현 체제 유지 필요 ⇒ 업무(축산지원 + 지도단속)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가 △ 악취관련 민원 : 냄새저감제 지원+지도감독⇒업체 관리 용이 △ 보조금 지원사업은 환경의식이 미약한 농가 지원배제로 개선효과 □ 향후계획 □ 제주시 의견(현행유지)대로 일정기간 추진해 보면서 효과분석 후 조정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보전과(☎) 710-6042
6.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사용되고 있는 RFID용 선불식 카드(교통카드)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지급기준 : 전기 사용 전년대비 감축률 적용 - 5 ~ 10% 전기절약 : 10,000원 - 10%이상 전기절약 : 20,000원 ∙ 인센티브 지급방법 : 그린카드 포인트, 계좌입금, 제주사랑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지급 주기 : 연 2회(상ㆍ하반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방식(‘13. 1. 1시행) ∙ 대 상 : 50세대이상 공동주택 ∙ 수수료납부 - 제 주 시 : RFID용 후불식 카드 방식 - 서귀포시 : RFID용 선불식 카드 방식 □ 향후계획 □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지급방식 차이로 인해 조속한 시행에 어려움 ∙ 서귀포시 선불식 지급 방식, 제주시는 후불식 카드 방식 사용 □ 향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선ㆍ후불식 장단점 분석, 통일된 방식 추진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도입 검토 ∙ 인센티브 지급방식 행정시 의견 수렴 후, 도입여부 및 추진 방향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지환경과(☎710-6761)
7.「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아 우리 도의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개요 ❍ 구성기준 및 근거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위원 자격요건 ∙ 도시공원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 녹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 기 능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등 □ 향후계획 ❍ 위원회 구성 : 2013. 2 ❍ 구성인원 : 1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도 공무원 : 2명, 도의회 의원 : 1명, 대학교수 : 2명 조경분야 : 2명, 도시계획분야 : 2명, 환경전문가 및 시민단체 : 2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710-6031
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관련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매립시설 : 10개소(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5개소) □ 소각시설 : 2개소(북부광역폐기물 소각장, 남부광역폐기물 소각장) ※ 폐기물 매립시설, 1일 50톤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폐기물처리시설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 주변영향지역(폐촉법 제17조제3항) - 매립시설 부지경계선 2㎞이내, 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이내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실적 □ 2010년도 : 1,130백만원(제주시 969, 서귀포시 161) □ 2011년도 : 1,659백만원(제주시 1,328, 서귀포시 331) □ 2012년도 : 2,244백만원(제주시 1,538, 서귀포시 706)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지환경과 (☎) 710-6781)
9. 소나무재선충병이 제주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로써,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상황 ∙ 사업량 : 290ha/18천본 → 1,994백만원(국비 1,368, 지방비 626) - 나무주사 140ha, 항공방제 150ha(연 450ha), 고사목제거 18,261본 ∙ 예찰·방제단 및 이동단속초소 운영 : 37명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 78,741ha(25개 읍․면․동) ※ 제주시 68,999ha('12.12.11), 서귀포시 9,742ha('12.12.05) □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고시 : 88,874ha《도 전지역 산림, ‘10.5.14》 □ 소나무림 관리․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대책회의 개최 ∙ 일 시 : 2012. 12. 14(금) ∙ 참석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환경단체 등 25명 □ 향후계획 □ 2013년 방제계획 : 400ha/10천본→1,854백만원(국 1,211, 지 643) ∙ 나무주사 50ha, 항공방제 150ha, 서식처제거 200ha, 고사목제거 10천본 ∙ 예찰·방제단 및 이동단속초소 2개소 운영 : 30명 □ 소나무(해송)림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및 재선충병 완벽방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지환경과 (☎)710-6782
10. 한라산은 국립공원이면서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가 중요하므로 산불진화헬기가 연중 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산림항공대 설립 산림청 방문 협의(3회) □ 제주산림항공대 설립 추진(안) 제출 : 2회(‘12. 5. 3, ’12. 7. 6) □ 전액국비(국유재산 관리기금) 사업으로 추진방침 결정, 격납고 시설 등 항공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추진 ∙ T/F팀 구성 : 16명(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 ‘12. 8. 1 □ 격납고 시설 등 설계 용역비 국비지원(7억원) 국회방문 건의 : ‘12.11.5 ∙ 기획재정위 (기금소위) 조건부 통과 : ‘12.11.30 ※ 제주산림항공대 조직이 결성된 후 예산집행 조건 ∙ 예결위 최종심사 국유재산관리기금 부족으로 미반영 : ‘12.12.31 □ 제주산림항공대 설립 중기사업계획 제출(산림항공본부→기재부) : ‘13. 1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남원읍 수망리 계류장) : ‘13.2.1 □ 향후계획 □ 201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앙 예산절충 □ 제주산림항공대 설립 시까지 산불진화헬기 연중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710-6031
11.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용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이 효율성이나 운영비용 등에서 효과적이라 판단되므로 검토
처 리 결 과
□ 광역소각장 관리업무 행정시 이관사유 □ 행정시장이 관할 구역 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개선 용이 □ 행정시별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의 효율적 운영(업무 일원화)을 위해 업무 이관(‘08. 4. 4) □ 향후계획 □ 소각시설의 특성상 직접 운영하기에는 기술력, 전문성과 운영 마인드의 부재, 순환보직에 따른 기술축적 곤란 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 ‘06년 용역결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민간기업의 전문성, 운영 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향후 광역폐기물 소각장 확충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함에 있어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지환경과(☎)710-6772
12.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부분과 녹지조성 비율을 비교 검토바라며, 각종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만큼 곶자왈을 매입하거나 녹지조성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산림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행위 등 산지전용시 대체 산림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부과 □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임업진흥사업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에 투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2011～’2012년) : 208ha(544건)/2,435백만원 □ 추진상황 □ 임업진흥사업 투자실적(2011～2012년) ∙ 나무심기 : 176ha․1,351백만원(국비 736, 지방비 615) ∙ 숲 가꾸기 : 3,900ha․4,154백만원(국비 2,713, 지방비 1,441) □ 곶자왈 매입 투자실적(2009～2012년) : 312ha․22,900백만원 □ 향후계획 □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금 전액을 임업진흥사업에 재투자,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곶자왈 매수 등 임업진흥사업 투자규모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