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3. 2.

주요업무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기구 및 분장사무

Ⅱ. 일반현황

Ⅲ. 2013년 비전과 목표

Ⅳ. 2013년 주요업무 계획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기구 및 분장사무

Ⅰ. 기구 및 분장사무

- 4과 16담당

보건복지여성국 기구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여성가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청소년육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출산고령화 양지공원관리															여성정책 여성활동지원 다문화가족아동보육							공공보건 의료산업 건강관리 질병관리 위생관리

과별 정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 정 책 과	보 건 위생과
정 원	67	14	20	15	18
현 원	67	14	20	15	18

과별 분장사무

□ 복지청소년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 이재민 구호․재해 구호물자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업무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

□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행정,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노인여가활동지원 업무

○ 장애인복지행정, 장애인 생활안정․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업무

○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

□ 여성가족정책과

○ 여성정책계획 수립 추진, 성별영향평가업무,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

○ 김만덕 선양사업,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 지원

○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업무

○ 보육․아동복지, 어린이집 지도, 시설아동 자립지원 업무

□ 보건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지도관리

○ 의료․약무․응급의료, 외국인 환자유치관련 업무

○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추진, 모자보건사업 관리

○ 급․만성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Ⅱ. 일 반 현 황

Ⅱ. 일  반  현  황

복지 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아 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인 원	21,986	124,663	75,925	32,405	8	321	9,300
인구대비	3.77	21.36	13.01	5.56	-	0.05	1.59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 인 복 지	장애인 생 활	정신요양 노숙인	기타장애인 시 설	아 동 생 활	여 성 복 지
시 설 수	107	56	12	3	16	11	9
보호인원	4,088	2,654	473	373	97	345	146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장애인 복지관	기타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 회관	사 회 복 귀	보육 시 설	여 성 상담소등	지역 아동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수	727	9	4	6	30	6	4	584	10	72	2
1일 평균 이용인원	35,881	2,725	570	1,945	831	670	75	26,894	70	2,046	55

청소년 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73	43	3	5	19	3	13	30	2	1	3	24

사  회  단  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장애인 단 체	노인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82	10	1	18	22	31
회원수	131,377	7,416	46,869	39,380	23,382	14,330

여  성  인  구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제 주	583,713	292,213	291,500	제 주 시 429,656명 서귀포시 154,057명
전 국	50,948,272	25,504,060	25,444,212

* 기준일 : 2012.12.31현재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4	6	11	47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649	6	6	8	330	142	156	1
병상수	4,199	2,128	809	579	683	-	-	-

□ 의료인 및 약사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 사
3,446	817	165	188	10	1,920	346

□ 공중보건의사

(단위 : 명)

계	전문의	인턴․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73	32	14	9	18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250	8	229	2	9	2

□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20,556	3,437	17,119

사 회 복 지 예 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비 교 증 감 (A-B)	비 고
		예산액 (A)	비율 (%)	예산액 (B)	비율 (%)
도 전체예산		3,366,685	100	3,076,318	100	290,367	증 9.4%
	일 반 회 계	2,618,826	77.79	2,449,718	79.63	169,108
	특 별 회 계	747,859	22.21	626,600	20.37	121,259
사회복지예산		682,417	20.27	570,610	18.55	111,807	증 19.6%
	기초생활보장	169,925	5.05	161,649	5.25	8,276
	취약계층지원	71,511	2.12	56,807	1.85	14,704
	보 육․가 족 및 여 성	262,186	7.79	180,380	5.86	81,806
	노인․청소년	120,921	3.59	119,977	3.90	944
	노 동	13,457	0.40	14,687	0.48	-1,230
	보 훈	5,015	0.15	3,744	0.12	1,271
	주 택	2,177	0.06	2,479	0.08	-302
	사회복지일반	2,593	0.08	2,175	0.07	418
	보 건	34,632	1.03	28,712	0.93	5,920

* 2012년, 2013년 당초예산 기준

사회복지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 육성 기금	노인 복지 기금	장애인 복지 기금	여성 발전 기금	식품 진흥 기금
최 초 적립연도			2007년	1997년	1995년	1995년	1998년	1989년
목 표 액		26,000	5,000	4,000	5,000	5,000	7,000	-
‘12.12월말 기준잔액		30,351	6,938	3,011	4,717	4,723	6,689	4,273
13년 수입 계획	계	2,943	724	412	317	295	414	781
	출연금	600		300	100	100	100
	이 자 수입등	2,343	724	112	217	195	314	781
지출계획		3,081	762	495	200	180	250	1,194
‘13. 12월 현 재 액		30,213	6,900	2,928	4,834	4,838	6,853	3,860

Ⅲ. 2013년 비전과 목표

Ⅲ. 2013년 비전과 목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 전	도민이 함께하고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
목 표	따뜻한 복지, 건강한 복지, 일하는 복지

주요실천과제		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및 복지체계의 선진화		노인․장애인 자립지원과 저출산 고령화 대비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행복한가족구현		공공의료서비스수준향상 및 생명안전 “섬”실현
		1.온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동체 구현 2.기초수급자 복지안전망 구축 3.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 4. 꿈과 미래가 함께하는 청소년 육성		1.건강하고 안정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2.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3.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추진 4.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		1.소통과 상생의정책미래여성인재 활용 강화 2.여성경제활동 복귀지원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 3.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여성인권 보호 강화 4.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1.도민 중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2.생명안전「섬」응급의료 체계 확립 3.제주도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4.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5.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선진위생문화 정착

Ⅳ.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목         차

1. 온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동체 구현

2. 기초수급자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생활보호 추진

3.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 지원 강화

4.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

5. 건강하고 안정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6.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7. 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 추진

8.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

9. 소통과 상생의 정책, 미래여성인재 활용 강화

10. 여성경제활동 복귀지원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

1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여성인권 보호 강화

12.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13. [가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

14. 도민 중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15. 생명안전 「섬」 응급의료체계 확립

16. 제주도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17.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18.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선진 위생문화 정착

1. 온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동체 구현

◇ 누구에게나 희망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제주복지체계 구축

◇ 희망의 기부․나눔 바이러스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맞춤형 제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추진

• 지역거점 복지센터 설치 - 7개 권역별 운영(제주시 4, 서귀포시 3)

* ’13년 하반기 1개소 시범 운영 → 전 지역 확대(’14년 이후)

•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 제주시 동 지역 복지관 5개소

* ’13년 특성화 시범운영(1～2개소) → 전 시설 확대(’14년 이후)

•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정착 및 운영 활성화

* 협의체 위원 교육(’13. 2월),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13. 11월)

• 도서지역 이동봉사단 운영 : 5개도서(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현실화 도모

• 단일급여체계 도입 : 기본급 + 12개 수당 → 기본급 + 3개 수당

• 직급체계 단일화 : 6개 유형(유형별 4～9개 직급) → 단일직급체계(9개 직급)

• 시설 유형별․직급별 정원관리 및 연차적 보수 현실화(복지부 권장 수준)

□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13개사업․5,412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13.3월) -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기부와 나눔문화 전 도민 확산으로 복지제주 실현

• 착한가게 및 희망과 사랑의 나눔거리 지정(3개소)

• 생활속의 나눔분위기 확산

* 사랑의 1계좌 갖기, 축하기부카드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
○ 온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주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 기부와 나눔의 생활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2. 기초수급자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생활보호 추진

◇ 수급자 보호, 책정기준 완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현    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1,609가구 / 21,986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 23,129명(1종 14,607, 2종 8,522)

□ 추진계획

□ 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지원 : 11,609가구․54,922백만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양곡할인지원 : 11,353가구․1,423백만원

□ 기초수급자 책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발굴

• 최저생계비 3.4% 인상, 4인가구 기준[(‘12) 1,495천원→ (’13)1,546천원)]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완화 : 109백만원→136백만원

•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완화 : 월 4.17% → 1.04%

□ 저소득층 지원 도 자체사업 추진 : 6개사업․850백만원

• 위기가정,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교복비, 집수리, 간병비 등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일제조사 실시 및 지원

• 연 1회 이상 조사, 기초수급자 책정, 도 자체사업 지원 등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ㆍ소득 등 확인 조사 실시

• 2회 실시, 보장중지 가구 타 서비스 연계 지원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비 지원 : 23,129명/ 763억원

• 병원진료비(입원비 전액), 건강생활유지비(6,000원/월), 임신ㆍ출산진료비(50만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 : 의료급여관리사 8명(560명 대상)

• 의료급여 진료비 15%감축 목표(‘12년 5억원 절감 성과)

	기대효과
◈ 저소득층 보호 확대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의료급여사례관리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예산절감

3.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 지원 강화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성과 중심의 자활사업 추진

□ 현    황

□ 대   상 : 1,100명(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희망자, 차상위계층 등)

□ 사업내용 : 일자리 제공 및 취ㆍ창업지원 등

□ 추진계획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 : 1,100명․6,946백만원

□ 자활사업 추진기관 자체 역량강화 : 4개 지역자활센터․913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및 기능보강사업 등 지원(기금 252백만원)

□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추진 : 150명․458백만원

• 1:1 밀착 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창업자, 탈수급자 양성

□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희망키움통장 지원 : 500명ㆍ1,556백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및 1:1민간매칭, 탈수급시 2년간 교육ㆍ의료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 추진 : 100명

□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성 : 69억원

• 융자개선 : 이자율 1.0%, 최저생계비 150%, 전세자금 5천만원

•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기금) : 180명ㆍ180백만원

• 저소득층 운전면허 지원 : 100명ㆍ70백만원

• 자활사업참여 대학생 학자금 지원 6명, 자활아카데미 지원 등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게 인센티브 지원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조기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4.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

◇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 단위 대응능력 강화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를 통한 청소년 건전 활동 활성화

□ 주요 달라지는 사항

□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확대(19→21개소) : 2개소(구좌․동홍, 19억원) 건립

□ 청소년 상담․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확대(3→ 5개소, 5.7억원) : 2개소 설치

□ 청소년지도사 배치 확대를 통한 활동지원 강화(46명→50명) : 1,182백만원

□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 : 20백만원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및 종합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상담․지원  : 659백만원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청소년 자립지원 지원 : 273백만원

□ 건전청소년 육성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등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활성화

□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건전 활동 지원 : 162백만원

•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운영 : 활동․체험․봉사 지원․460백만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교실 운영 통한 자립역량 배양 지원 : 1,294백만원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등 지원

•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업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 400백만원

• 건전 청소년육성 문화프로그램 및 캠페인 전개 등 : 95백만원

	기대효과
◈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로 참여 기회 확대 ◈ 미래지향적 성장 토대 마련 및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구현

5. 건강하고 안정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 노인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 및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 추진계획

□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일자리사업 확대 : 2,981명․4,666백만원(7개월) → 3,076명․6,088백만원(9개월)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96명․472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확대 : 48,600명 → 49,600명

□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보장체계 강화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 : 1,452명․206억원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69명․62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 : 19개소 2,615백만원

□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 노후 경로당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 13억

•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 3,032백만원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운영(3월) : 281백만원

□ 돌봄 서비스 강화 등 노인 복지안정망 구축

•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제공 확대 : 3,650명(16억) → 3,850명(18억)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 2개소․422백만원

	기대효과
◈ 노후소득 및 사회보장체계 강화(1,082억원)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6.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제공 등 자립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 일자리 확충 : 1,338명․3,857백만원 → 1,460명․5,528백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 9개소․2,602백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이동편의 제공(특별운송 등) : 5개사업․412백만원

•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1개소․222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 173백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장애인 연금 및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 19,912백만원

• 중증장애인아동 가정도우미센터 운영 : 180백만원

□ 공공 재활의료 서비스 확충

• 서귀포의료원과 협약체결(2월) → 각종 의료․전산․운영 장비 구입(5,564백만원) → 개원(10월)

	기대효과
◈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696억원)으로 삶의 질 향상

7. 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 추진

◇ 제주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2020년까지 출산율 2.0명 달성을 위한 맞춤형 출산정책 추진

□ 추진계획

□ 5세 이하 영유아 전면 무상 보육 실시(‘13. 3월) : 129,028백만원

• 0세(39.7만원) ~ 3․4․5세(22만원)/월

• 보육시설 미이용(가정양육)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12개월 미만(20만원) ~ 24개월 이상(10만원)/월

□ 공보육 인프라 확충 : 6,434백만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21 → 24개소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30 → 40개소

□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 414백만원

• 2013. 1. 1부터 태어나는 셋째이후 자녀 :  매달 5만원 지원(1년간)

□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 18,036백만원

• 동지역 1․2학년 10,928여명 추가 혜택

□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상 지원 확대(10종→11종) : 2,880백만원

• 0~12세아(31천명)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감염병 퇴치 수준(95%) 향상

	기대효과
◈ 출산․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확대로 출산율 회복추세 유지 ※ ‘10년 이후 출산율 지속증가 : ’10(1.46명)→ ’11(1.49명)→ ’12년(잠정 1.6명)

8.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

◇ 양지공원 화장시설 등 정비로 친환경적 장사 서비스 향상

◇ 봉안안치단 확충 및 자연장 제공으로 화장문화 정착 활성화

□ 주요 현황

□ 장사시설 : 화장시설 1개소, 공설봉안당 7개소(39,838기 안치규모)

□ 1일 평균 화장 : 21.8구(시체 5.1, 개장유골 16.7)

□ 자연장 시설이용 : 15,678기 규모 - ‘12년 455구 이용

□ 화장율 변동추이

구분	‘02년	‘09년	‘10년	‘11년	‘12년(잠정)
제주(%)	18.3	46.6	48.3	54.8	56
전국(%)	42.64	65.0	67.5	71.1	미발표

□ 추진계획

□ 양지공원 내 건물 등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 : 130백만원

□ 시설 보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장사 서비스 제공 : 160백만원

□ 선진장사문화 인식개선 및 봉안 안치단 확충

• 인식개선 : 언론매체 및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봉안 안치단 : 2,308기 200백만원 → 4,460기 446백만원

□ 유족․추모객을 위한 장사행정 서비스 제공

•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착

•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양지공원 및 어승생한울누리공원 견학 활성화

□ 화장료․봉안료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 장사시설의 적정한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기대효과
◈ 각종 시설확충(1,250백만원)으로 도민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

9. 소통과 상생의 정책, 미래여성인재 활용 강화

◇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접근과 참여 보장으로 실질적 성 주류화 정책 실현

◇ 여성과 아동, 취약계층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 전문여성인재 활용 강화로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

□ 추진계획

□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

• 정기포럼(5월, 10월) 및 6개 분과별 세미 포럼 등 개최

• 여성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로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속 추진 및 확산

• 대표사업 발굴, 부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2월중), 이행점검 평가

•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활성화, 정책형성교육 및 컨설팅 확대 강화

□ 여성인재 발굴․활용 등 정책 결정 참여 확대 추진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 참여율 제고 : 30% → 40%

□ 성 인지력 향상 및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 실시 정책 환류 강화

• 성인지 통계(제주여성통계) 작성, 성평등의식 교육 추진 등

□ 여성발전기금 내실 운영 : 250백만원 지원

• 기획공모사업과 자유공모사업으로 구분 추진, 상시 컨설팅체계 구축

	기대효과
◈ 지역정책의 제반(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고 지역 공동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여성역량 강화

10. 여성경제활동 복귀지원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

◇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사회참여 확대

◇ 김만덕 나눔정신을 전파하는 기념관 조성, 제주여성 문화 유적의 관광자원화

□ 주요 달라지는 사항

○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지원예산 확대 : 903백만원→1,019백만원

• 새일센터 내 취업설계사 활동경비 신규 지원 : 월5만원(10명)

• 온라인 창업지원(신규사업) : 35백만원

□ 추진계획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의 지속적 확대(843백만원→943백만원)

• 취업활성화를 위한 여성취업기관 운영 : 3개소․908백만원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250백만원

- 찾아가는 취업상담, 직장체험,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 등

• 온라인 창업을 위한 교육 운영 : 80명․35백만원

○ 20․30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60백만원→76백만원)

• 청년여성 커리어개발 및 여성과학인재육성 : 2개소․76백만원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18개 단체․109백만원(89백만원→109백만원)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녹색생활실천사업, 단체 특화사업 등

○ 김만덕 선양사업 추진

• 김만덕기념관 건립 : 15,252백만원(국비 4,004, 도비 11,248)

- 위치 : 제주시 건입동 1164번지 일대(부지 1,884㎡, 건축 연면적 2,808㎡)

- 부지매입 및 설계공모 : ‘13. 3월

- 기념관 건립 착공 : ’13. 6월

• 김만덕 정신 계승 및 실천을 위한 도민교육 추진

	기대효과
◈ 경력단절 등 여성 연간 1,500명 일자리 제공 ◈ 김만덕기념관 건립후 나눔정신 교육장 및 유적관광지 활용

1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여성인권 보호 강화

◇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지원확대

◇ 여성인권 보호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확대 지원

□ 주요 달라지는 사항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증액 지원

• 아동양육비(국비 80%) : 1인/월/50천원 → 70천원(‘13)

• 자녀학습비(자체) : 1인/월/70천원(4개월) → 100천원(6개월)(‘13)

□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지원 : 10개사업 1,372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2개소), 통․번역서비스 등 : 1,022백만원

• 다문화가족 취․창업 및 문화․역사․언어교육 지원 등 : 200백만원

• 다문화가정 온라인 교육 및 제주생활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 80백만원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 및 모국어 도서 보급 : 40백만원

• 위기 이주여성 조기 지원 및 상담 전문통역인력 배치 : 2명․30백만원

□ 가정문제 예방, 상담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345백만원

□ 여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 2,251백만원

• 폭력피해 여성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3개소․1,630백만원

• 여성폭력 피해자 정서적 안정 및 자립지원 : 621백만원

□ 한부모가족 등 가족역량 강화 및 생활안정 기반 조성 : 3,907백만원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으로 도민 인식 제고 ◈ 취약계층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인권보호 및 자활기반 조성

12.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전면 무상보육 실시

◇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기반 조성

□ 주요 달라지는 사항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0~5세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

(‘12년) 만 0~2세, 5세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만 3~4세 :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

(‘13년) 만 0~5세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부모의 보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가정 양육수당 지원 확대

(‘12년) 만36개월 미만 차상위 아동  (‘13년) 만0~5세 전계층 지원

□ 추진계획

□ 0~5세 전계층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30,000명ㆍ129,028백만원

□ 공보육 인프라(공립, 공공형) 확충 : 51개소→64개소ㆍ6,434백만원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운영 : 430개소 → 445개소

□ 시간연장형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 : 404개소→415개소

□ 지역사회중심의 취약아동 보호․양육 역량 강화

• 아동양육시설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 11개소․4,780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토요돌봄 등 서비스 확대 운영 : 72개소․4,859백만원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내실화 : 9,321명․6,930백만원

	기대효과
◈ 영ㆍ유아 가정의 보육 부담 감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유도 ◈ 아동의 욕구에 기반을 둔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13.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운영

◇ 여성과 가족의 욕구 및 구체적 삶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전문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여성계 염원 증대

□ 사업개요

□ 조직 : 정책연구실, 행정지원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인원 14명)

• 행정지원 인력으로 공무원 파견 및 최소한의 예산으로 재단 설립

□ 출연금 조성 : 30억(’13 예산 10억원⇒ 추가출연금 조성)

□ 사업내용 : 조사․연구․개발 등

□ 개    원 : 2013. 8월 목표

□ 추진상황

□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준비 추진위원회 구성 : ’12. 8월/16명

• 명칭․사업범위․추진방향 등 설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개최 : 7회

□ 연구원 설립 준비 도민 토론회 개최 : ’12. 12. 3. / 150명

□ 추진계획

□ 연구원 설립 기본 계획 수립 : ’13. 2월

□ 연구원 운영 관련 토론회 개최 : ’13. 3월

□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3. 5월

□ 재단설립 발기인 구성 운영 : ’13. 5월

□ 연구원 정관 및 운영 제 규정 마련 : ’13. 6월

□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 : ’13. 8월 예정

	기대효과
◈ 종합적인 여성정책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위상 제고 ◈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정 연계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14. 도민 중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 서귀포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균형적 의료서비스 제공

◇ 도서․농어촌지역 진료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 현대화

□ 사업개요

□ 서귀포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등 추진 ‘13년 하반기 개원

- 지하 2층, 지상 4층(23,188㎡), 300병상/36,000백만원

□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 등 확충 진료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 기간 중 지속적 장비보강, 정상적 개원준비

• MRI 등 최신장비 102종 구입, ‘13년 심장초음파 촬영기 등 53종/4,0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분만 취약지병원 지정, 24시간 분만실 운영

• 시설장비, 전문의사(3명) 인건비 지원 등 분만기반 구축

□ 제주의료원 장비보강 및 의료인력 확보 등 경영 정상화

• 장비보강(90종/1,020백만원), 간호사인력채용 → 의료 서비스 확대

□ 농특재원 확보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 5개소 781백만원

• 보건지소 시설개선 1, 보건진료소 신축 3, 의료장비 개선 1

	기대효과
◈ 서귀포지역 발생 심․뇌혈관, 분만환자 지역내 책임진료 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선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15. 생명안전『섬』응급의료 체계 확립

◇ 선진응급의료 체계의 구축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

- 심정지환자 생존율 2.6% → 2014년 5%까지 증대 -

□ 사업개요

□ 응급의료안전망 구축 : 9,446백만원(국비 9,220, 도비 226)

• 농어촌 및 관광지 등 제주형 공공 심야야국 확대 지정․운영

• 중증외상환자 집중 치료 기반 구축과 응급처치교육 확대

□ 추진계획

□ 중증외상환자 치료 기반구축(권역외상센터 유치) : 8,720백만원

□ 응급현장에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재난의료팀 운영 확대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 응급의료기관 역량강화를 통한 병원 전문화 추진 : 6개소/490백만원

• 응급의료센터 5, 응급의료기관 1

□ 무의 도서(마라․가파․비양도)지역 무료진료와 이미용봉사

□ 농어촌 지역 등 공공 심야약국 확대 지정․운영 : 11개소/216백만원

• 도시지역 중심에서 농어촌 읍면지역까지 확대 운영 : 6 ⇒ 11개소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지속적 응급처치 교육 : 2,500명/20백만원

	기대효과
◈ 체계화된 응급의료 환경 조성으로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16. 제주도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 고혈압ㆍ당뇨병환자 등록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 건강행태개선ㆍ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지역사회 수준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운동, 비만, 절주)추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지정(25개소→버스정류장 및 공원)

□ 심뇌혈관예방을 위한 고혈압ㆍ당뇨병 적극적 등록관리 : 1,333백만원

• 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서귀포지역까지 운영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 2,175명/ 1,748백만원

□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및 5대암 검진실시: 25,000가구ㆍ65,000건

□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1,246명ㆍ1,559백만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도지역으로 추진 확대

• 서귀포시 알콜상담센터,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가지정

	기대효과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로 취약계층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17.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 감염병 감시강화 및 안전망 구축과 면역력 증강으로 도민과 관광객 건강 보호

□ 추진방향

□ 민간의료기관 감염병 감시․대응기관 연중 상시 운영

□ 감염병 예방위해 무료 예방접종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민․관 연계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영

•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 42개소(11개 질환감시)

• 격리외래진료 및 치료병상 확충 운영 : 2개병원, 2실 27병상

- 올해부터 운영비 지원 상시 운영 : 90백만원(국비)

□ 무료예방접종 확대 추진 : 11종→13종, 2,880백만원(국․도비)

• 영유아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10종 → 11종으로 확대(뇌수막염 추가)

• 65세 이상 노인 무료예방접종 1종→2종으로 확대(폐렴구균 추가)

□ 결핵 조기퇴치 위해 복약확인치료(DOT)사업 본격추진

• ′12년 4월부터 전국최초 시범시행, 결핵환자 326명 참여

• 환자발생시 완치 때까지 복약도우미 지정 복약확인 집중관리

□ 검역기관 공조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해외 감염병 차단

• 공항 국제선 연중 발열감시 및 위기관리 대응 합동훈련 실시 : 9월

• 감염병 위기관리 현장조치 매뉴얼에 의한 단계적 위기대응

	기대효과
◈ 빈틈없는 감시대응체계 유지로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광도시 제주위상 제고

18.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선진위생문화 정착

◇ 1천만 관광객 시대에 걸 맞는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정착

◇ 다소비 유통식품 검사․점검 강화로 안전식품 공급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위생업소 시설개선과 외국어 혼용 메뉴판 지원 등 이용 편의 제공

□ 보육시설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와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제 시행

□ 추진계획

□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 재원 : 식품진흥기금 - 융자액 : 8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2% , 1년거치 3년 균등 상환

□ 안전식품 공급 및 학교주변, 관광객 이용 대형 업소 관리

• 점검 강화와 국민다소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2,500건

□ 어린이집단급식소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 40인 이상 집단급식소 전체 등록관리: 110개소→200개소

□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운영

• 일반․휴게음식점 150㎡ 이상  - 이․미용업소 66㎡ 이상

	기대효과
◈ 위생관리 안전망 구축과 선진 위생시설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위상 정립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처 리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추진 불가
계		46	28	18
2010	소계	20	12	8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복지청소년과	4	2	2
	노인장애인복지과	3	3
	여성가족정책과	9	6	3
	보건위생과	4	1	3
2011	소계	13	9	4			제281회 임시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복지청소년과	2	2
	노인장애인복지과	2	1	1
	여성가족정책과	3	3
	보건위생과	6	3	3
2012	소계	13	7	6			제293회 임시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복지청소년과	2		2
	노인장애인복지과	4	3	1
	여성가족정책과	5	3	2
	보건위생과	2	1	1

추 진 상 황

연번	일 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추진사항
				완결	추진중	추 진 불 가
1	‘10. 9.16	김명만 의원	○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
2	‘10. 9.16	이선화 의원	○ 제주여성문화 계승과 관련하여	○
3	‘10. 9.16	이선화 의원	○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
4	‘10. 9.17	하민철 의원	○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
5	‘10. 9.17	오충진 의원	○ 서귀포시 공공의료 개선과 관련하여		○
6	‘10. 9.17	오충진 의원	○ 제주재활센터 건립 예산확보에 대하여	○
7	‘10. 9.17	강경식 의원	○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
8	‘10. 9.17	강경식 의원	○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
9	‘10. 9.17	고충홍 의원	○ 사회복지예산 25% 달성방안에 대하여		○
10	‘10. 9.17	좌남수 의원	○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어촌 노인복지정책 관련	○
11	‘10. 9.17	강경찬 의원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
12	‘10. 9.17	강경찬 의원	○ 다문화 가족 지원업무 통합에 대하여	○
13	‘10. 9.17	김영심 의원	○ 제주․서귀포의료원 문제에 대하여		○
14	‘10. 9.17	김영심 의원	○ 아동지원센터 평가와 관련하여	○
15	‘10.12.16	장동훈 의원	○ 끼니를 거르는 노인에 대하여	○
16	‘10.12.16	박희수 의원	○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방안		○
17	‘10.12.16	박희수 의원	○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
18	‘10.12.17	박주희 의원	○ 여성정책(여성정책중기계획 등) 현안에 대하여		○
19	‘10.12.17	오대익 의원	○ 여성정책(여성의 행복한 도시 등)과 관련하여	○
20	‘10.12.17	윤두호 의원	○ 영유아지원센터 설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견해와 방안		○
21	’11. 4.20	오대익 의원	○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정책 관련하여	○
22	’11. 4.20	김영심 의원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23	’11. 4.20	김영심 의원	○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지원과 관련하여	○
24	’11. 4.20	김영심 의원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하여		○
25	’11. 4.20	강경식 의원	○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
26	’11. 4.21	문석호 의원	○ 유아보육 현안에 대하여	○
27	’11. 4.21	문석호 의원	○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과 관련하여	○
28	’11. 4.21	문석호 의원	○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
29	’11. 4.21	윤춘광 의원	○ 제주대학교에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
30	‘11.11.28	김용범 의원	○ 제주재활전문센터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
31	‘11.11.28	박주희 의원	○ 제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
32	‘11.11.28	박주희 의원	○ 심야의료체계에 대하여	○
33	11.11.28	박주희 의원	○ 2012년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예산편성에 관해	○
34	‘12. 4.19	강경찬 의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
35	‘12. 4.19	김영심 의원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
36	‘12. 4.19	김명만 의원	○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
37	‘12. 4.20	오대익 의원	○ 경로당운영과 관련하여	○
38	‘12.11.26	고정식 의원	○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반대 관련하여	○
39	‘12.11.26	김용범 의원	○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전 관련하여		○
40	‘12.11.26	현정화 의원	○ 서귀포 지역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관련하여		○
41	‘12.11.26	현정화 의원	○ 도내 읍면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 관련하여	○
42	‘12.11.26	서대길 의원	○ 다문화가족 관련하여	○
43	‘12.11.26	서대길 의원	○ 도서지역 보건소 노후장비 지원 관련	○
44	‘12.11.27	위성곤 의원	○ 복지예산 25% 확대공약 미 이행 관련 문제점과 지속 가능한 복지예산 확대방법 제안		○
45	‘12.11.27	윤두호 의원	○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
46	‘12.11.27	이석문 의원	○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성인, 노인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의지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710-2886)
□ 질문요지 ○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 실제 다문화가정 단체가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집중되고 있는데 실제 다문화 가정 단체에 형평성이 맞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다문화가정 국비지원 예산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언어교육, 상담, 통번역 지원 등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2개소 893백만원(국비70%, 도비30%) ○ 다문화지원 관련 단체 지원 : 3개소 182백만원(도비) -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167백만원 - 다문화지원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 15백만원 □ 향후계획 ○ 다문화 지원 관련 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 추진 - 자체 사업(도비) 예산 지원 확대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710-2862)
□ 질문요지 ○ 위대한 제주 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역사로 남기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주 여성의 삶과 제주여성 문화 콘텐츠를 세계로 알리는 영어자료가 없음 □ 답변요지 ○ 제주여성들의 발자취를 모아서 자료 발간하겠음 ○ 도청 홈페이지 사이버 삼다관(여성관)을 제주도 여성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여성 관련 자료 발간 • 제주여성정체성 관련 홍보책자 발간 : ‘11. 5월, 국문 100부, 영문 1,000부 - 제27회 BPW 세계대회 참석자에게 배부 : ’11. 6월 • 제주여성사Ⅱ(일제강점기) 발간 : ‘11. 6월, 3,000부 ○ 사이버 삼다관(여성관) 접근 경로 단축 정비 이용자 편의 제공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제주여성의 삶 해녀 → 삼다관(여성관) ○ 외국어(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jeju.go.kr) 통한 홍보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Jeju, the Island of women 콘텐츠 마련 - 제주여성 콘텐츠 서비스(제주해녀, 김만덕, 설문대할망 등 여신정보)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710-2921)
□ 질문요지 ○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하여 - 도민중심의, 응급환자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의 선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반드시 제주도에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 서울-제주권역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고 ○ 응급구조 헬기 도입, 민간항공 운송 서비스 개선도 추진해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역의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응급의료계획 연구용역 완료 : ‘11. 2월 ○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근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 ‘11. 4월 ○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보건복지부) : 1개소(‘11. 7. 5) ○ 응급통신무선통신망 구축 완료 : ‘11. 9월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현장근무자 2,213명 ○ 1339와 119 통합운영 관리 체계 구축․설치 : ‘12. 6. 22.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 851대 ○ 취약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육성 : 1개소․400백만원 □ 향후계획 ○ 응급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 490백만원 ○ 생명 안전섬 구축을 위한 응급구조 헬기 도입 유치 중앙부처 적극 절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710-2841)
□ 질문요지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안전사회를 위하여 제주도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 □ 답변요지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등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현 황 ○ 청소년 관련시설 : 74개소(수련시설 43, 지원시설 31) ○ 청소년 관련단체 : 68단체(육성위 1, 지도협의회 46, 단체 21) ○ 청소년 관련예산 : 8,060백만원(도 2,053 제주시 3,131 서귀포시 2,876) □ 추진상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 체계 구축〉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회의 개최(각 2회) -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도․교육청․경찰청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등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8명), 지역위원회의 개최전 심의안건 협의 등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 수련시설 기능 보강 및 확충 : 10개소ㆍ1,181백만원 - 청소년 문화활동 확대 운영 :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지원․162백만원 -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운영 : 활동․체험․봉사 지원․460백만원 ○ 청소년 자립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방과 후 아카데미(공부방) 지원 : 33개소․124,430명 -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 : 178개 기관단체연계, 상담 35,879명 - 청소년동반자 지원 243명, 상설두드림존 운영(취업지원 교육 등) 935명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장학금 지원 : 337명․393백만원 ○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5개 단체․142회․1,342명 - 인터넷중독예방 해소지원사업 : 상담 716명, 교육 4,854명, 캠페인 8회 ○ 청소년 선도․보호 및 유해업소 지도 단속 : 순찰․감시 등 117회․2,049명 □ 향후계획 ○ 청소년육성․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지원 기반 강화 ○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진료범위 설정 등 특성화 방안과 경영설계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 서귀포의료원 BTL방식을 포기할 경우 신축자체가 포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지원을 포함한 재정지원방식 추진할 것인지 ? □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의 진료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특성화된 발전방안을 연계한 시설장비 및 인력보강 추진 - 심뇌혈관 질환센터 설치, MRI, CT 등 첨단의료장비 보강 및 우수의료진 확보 추진 ○ 서귀포의료원 신축 추진은 현 의료원 건물은 노후화되어 현대식 병원기능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므로 BTL 방식으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울대병원(‘10), 경희대병원(’06)과 진료협약 체결 ○ 최첨단 의료장비 MRI, CT 등 30종 구입(2011 - 41억) ○ 서귀포의료원 신축(임대형 민자사업, BTL) 공사 착공 : '11. 12월 ○ 2012년 의료장비보강 사업비 확보 : 40억원(국비 20, 지방비 20) □ 향후계획 ○ 공공의료부문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 - 대학병원 등과 우수의료진 파견 및 초빙 비전속진료 등 실시 - 시설 현대화 및 최첨단 의료장비 보강 ○ 2013년 준공 후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710-2831)
□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과 재활센터 연계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 또한 제주재활센터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 □ 답변요지 ○ 재활전문센터에 380억원이 드는데 공사가 40%진척됨, 110억원이 부족함. 돈이 안 되면 그 시설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게 좋을지 보고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 서귀여중) ○ 사업기간 : `09년 3월 ~ `13년 12월 ○ 사 업 량 : 지하2층, 지상7층(부지 5,979㎡, 연면적 19,019㎡) ○ 주요시설 : 150병상(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등) ○ 사 업 비 : 362억원(국비 135, 도비 177, 복권기금 50) □ 추진상황 ○ ‘07. 11. 05 : 기본계획 연구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9. 03. 11 : 제주권역 재활병원 공사 착공 ○ ‘11. 08월 : 예산부족으로 공사 중단 ○ ‘11. 12월 : ’12년 본예산 10억 확보 ○ ‘12. 06월 : ’12년 1회 추경 22억 확보 ○ ‘12. 11. 01 :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자 모집공고 ○ ‘12. 11. 08 : 재활병원 위탁운영 사업설명회 ○ ‘12. 11. 20 : 수탁기관 신청 ․ 접수(2법인, 1의료원) ○ ‘12. 11. 22 : 제주권역 재활병원 건물 준공 ○ ‘12. 12. 27 : 수탁자 선정심의 선정(서귀포의료원) □ 향후 계획 ○ 도-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 재활병원” 위․수탁 협약체결 : 2월 ○ 개원 T/F 팀 및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2월 ~ 개원 시까지 ○ 재활의료 ․ 전산 ․ 운영 장비 구입(50억원) : 2월~7월 ○ 재활전문의 등 직원채용, 시설 ․ 장비 시험 가동 등 : 2월~9월 ○ 제주권역 재활병원 개원 : 10월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영유아 무상보육 실행 로드맵과 예산투입에 대한 계획 □ 답변요지 ○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음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무상보육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11년 ~ ´13년(계속사업) ○ 추진상황 - 2011년 :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실현 - 2012년 : 만 0~2세, 만5세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 만 3~4세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 등 부분 무상보육 실시 ⇒ 23,312명․96,501백만원 □ 향후계획 ○ ´13년 : 만 0~5세 全 계층 무상보육 실시 ○ 누리과정 확대(5세⇒3~5세) 및 추가 재원 확보 (’15년까지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0% 지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710-2921)
□ 질문요지 ○ 영리병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입장이 자꾸 바뀌는 이유 ○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한 여건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 제주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주도의 대책은 ○ 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병원 도입 개정안에 대한 논의중단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 영리병원이 도입됐을 때 중앙정부에 인센티브 요구수준에 대해서 □ 답변요지 ○ 제주사회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아직은 진행형인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정책적 논의 중단을 요청한 것은 여전히 유효함. ○ 향후 의료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 심장질환, 뇌질환 등과 같은 응급질환과 관련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향상 - 의료산업화를 위하여 기존의 경쟁력 있는 병의원이 당장 할 수 있는 성형, 미용, 진단 임플란트 등의 비보험 적용 의료서비스 육성으로 특화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처 리 결 과
○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된 영리병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결과를 존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

□ 질문요지

○ 사회복지예산 25% 공약 달성과 관련하여 도전체 예산 중 선심성, 행사성 사업비 지원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배정시키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배정, 체계적인 투자계획과 실행 및 평가체계 확립 등 정책제안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와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몇 퍼센트로 편성할 것인지?

□ 답변요지

○ 2014년도 까지 사회복지예산은 제주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의 25%를 달성 해 나가겠음

*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2013년 사회복지예산은 21.8%로 편성됨

처 리 결 과

□ 년도별 사회복지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규모(A) (특행기관)		28,531 (2,112)	30,763 (2,045)	33,667 (2,060)
특행기관 제외시(B)		26,419	28,718	31,607
사 회 복 지 예 산	계(C)	5,159	5,788	6,887
	보건․사회복지(D)	5,093	5,706	6,824
	4.3 복지	31	46	22
	해녀복지	35	36	41
보건․사회복지비중(D/A)		17.8%	18.5%	21.6%
사회복지예산비중(C/B)		19.5%	20.1%	21.8%

* 민선5기 공약실천계획에 우리도의 예산 특성을 반영하여 도 전체 예산 중 특별행정기관(국도관리청 등 7개기관) 예산 규모를 제외하고, 4.3 및 해녀복지 예산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예산 규모 산출하기로 함

□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25%까지 단계적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710-2821)
□ 질문요지 ○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선진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 답변요지 ○ 정부시책 외에 장수노인수당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독거노인 자매결연,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 385개소를 활용하여 건강, 직업교육 등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도입 등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2011년 장수노인수당 인상(월 2만원→2만5천원) : 14,090명 4,112백만원 ○ 2012년 장수노인수당 인상(월 2만원→2만5천원) : 15,184명 4,422백만원 ○ 2012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 2,981명 4,666백만원 ○ 2012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156업체․272명․468백만원 ○ 2012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 393개소 2,904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별 촉탁의 제도” 지속 운영 □ 향후계획 ○ 100세이상 장수노인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 가사, 일상생활 지원 등 ○ 경로당 운영 내실화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소득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노인소득 창출 - 건강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센터 및 문화활동, 취미교실 운영 등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3,076명 6,088백만원(전년대비 95명 ․ 1,422백만원 증) ○ 맞춤요양시설 운영 확대(2개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710-2841)
□ 질문요지 ○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은 교육청보다는 자치도에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 □ 답변요지 ○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선도의 문제는 도의 역할이 큼 ○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으로 안전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현 황 ○ 학업중단(유예포함) 청소년 발생(’11.12.31현재, 도교육청 자료) - 학생수 : 597명(초등 61 중등 177 고등 359) ○ 청소년 관련시설 지원시설 : 31개소 - 상담지원센터 2, 활동진흥센터 1, 청소년 쉼터 3, 공부방 25 □ 추진상황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 ○ 지역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한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 도 : 위기청소년 지원, 교육청 : 학교폭력예방 대책 추진 - 학업중단 학생(청소년) 명단을 활용하여 지원사업(해밀) 활성화 ※ 학업중단학생 명단 요청(교육청) → 프로그램 활용(상담지원센터) 〈학업중단 등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상담․지원(상담지원센터) : 상담 5,457명․ 225백만원 - 학교․가정 등 찾아가는 상담 : 4,725명, 찾아오는 상담 8,797명 ○ 가출(학업중단) 청소년대상 상설 두드림존 운영 : 935명․150백만원 - 청소년 진로자립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 자립지원 강화 ※ 교육청과 협조체제 구축→ 학교복귀 및 진로지도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진로지도 : 243명․108백만원 ○ 가출청소년보호 및 자립 지원(청소년쉼터) : 6,859명․262백만원 - 제주청소년쉼터 2,332명․25백만원, 성지청소년쉼터 2,598명․115백만원 - 온누리청소년쉼터 1,929명․122백만원 ○ 청소년 선도보호․유해업소 지도 단속 : 감시 순찰 117회 2,049명 □ 향후계획 ○ 청소년육성․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지원 기반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710-2886)
□ 질문요지 ○ 다문화가정 인적자원 활용 정책 및 농어촌 지역 이주민센터 기능 확대 ○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전담팀 구성 ○ 제주의 다문화 테마파크 조성 관련 □ 답변요지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지역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지역 자생단체 연계 ○ 다문화가족을 관광안내 통역원으로 상가 배치 ○ 다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도 소통의 기회 제공 등 필요성 공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제주시․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주민센터) 지원 강화 : 893백만원 - 관광안내 통역원 상가 배치(14명) 및 관광통역해설사 양성교육(20명) ○ 다문화가족 지원과 거주외국인 지원 정책 업무 연계를 위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여성가족정책과로 이관(‘11.1월) ○ 외국인 주민 조기 정착지원 지역 공동체 조성(10개 분야/67백만원) -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설․추석 외국인 축제(연2회) 및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5월) □ 향후계획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 사업 지속 추진 - 지역특성 반영 맞춤형 교육, 사이버 학습, 취․창업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사회 통합 -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병원협회 노무사에 대한 교섭권을 철회하고 노사자율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할 용의는 없는지 ○ 노사분규를 막기 위한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 서귀포의료원의 의사수급과 관련 제주대병원과 연계하여 의사순환근무와 같은 방안 필요. 이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 의료원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 필요. 의료원 관련 중장기 플랜이 있는지 □ 답변요지 ○ 의료원에서 노무관련 전문지식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에게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 노사간 단체협약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음. ○ 경희대병원과의 모자병원 협정, 서울대병원 협력병원 체결 등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추진중에 있으며 제주대병원과 연계하여 의사순환 근무방안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은 건물 신축과 의료장비 보강, 우수의료인력 확보 등이며 제2차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공공의료육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의료원 경영이 개선되도록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 공사기간 : 2011. 12월 ~ 2013. 12월(2년간)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외(의료원 부지내) - 사 업 비 : 360억원(민간사업비) - 준공후 20년 균분상환 - 규 모 : 건축면적 23,188㎡(지하 2층, 지상 4층), 300병상 ○ 제주의료원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단체협약 체결 : ‘11. 5. 2 ○ 서귀포의료원과 서울대병원(‘10), 경희대병원(’06)과 진료협약 체결 ○ 최첨단 의료장비 MRI, CT 등 30종 구입(2011년 - 41억원) ○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 인력 채용 : 1명(2012 -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 향후계획 ○ 의료장비 보강사업 지속추진 및 우수의료인력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아동센터 평가와 관련한 도의 입장은? ○ 평가결과 폐쇄 또는 축소 운영되는 센터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지역 청소년에게 돌아갈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전국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평가의 목적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있음 ○ 2010년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비 감액지원시설은 8개소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평가결과 문제점을 보완,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개선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운영비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1차 평가시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컨설팅 제공 및 재평가 기회 부여 ○ 2012년 신규시설 진입평가 실시 - 대상시설 : 5개소(재평가 2개소, 신규시설 3개소) - 평가실시 : 12. 2월 - 진입평가 통과시설 확정 및 운영비 지원 : ‘12. 4월 ○ 운영비는 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시점부터 지원중임 □ 추진계획 ○ ’13년 신규진입평가 5개소(제주시) 평가비 지원 및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710-2821)
□ 질문요지 ○ 민선5기 제주도정의 저소득층 노인(끼니를 거르는 노인)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하는 사업 ○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사업 예산 확대와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조례 제․개정 견해 □ 답변요지 ○ 끼니를 거르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독지가 기부문화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민선5기 확대 추진되는 주요시책은 장수노인수당 5천원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노후생활 지원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12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추진 : 2개소ㆍ1,183백만원 - 독거노인수 : 12,877명(서비스 대상 3,650명) - 서비스 제공인력 : 138명(제주시 90, 서귀포시 48) ○ ‘12년 경로식당 운영 : 11개소 343,997천원 ○ ‘12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15개소 564,480천원 □ 향후계획 ○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내실화 - 경로식당 운영비 : 421,590천원(‘12년부터 1식 3,000원 → 3,500원) - 식사배달 사업비 : 695,520천원(‘12년부터 1식 3,000원 → 3,500원) ○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 돌봄서비스 확대(3,650명 → 3,850명)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
□ 질문요지 ○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연구기관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기준 객관적 근거마련, 복지욕구의 다양성과 세분화로 인한 통합적 모델 서비스 개발, 질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효과적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보완하여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중복지원, 과다지원 등을 개선해나가겠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수요의 변동 등 달라지는 사항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으며,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이 되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지원기준 마련 : ‘10.12.27 - 도내 사회복지시설 총량적 분석 및 지역별 소요판단 등 계획적인 예산지원 방침 결정 ○ 제2기(‘11년 ～’14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10. 12월 ○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용역 : ’12. 4 ~ 10월 - 제주형 복지전달 모델 개발, 사회복지 시설의 특성화, 복지정책 개발 및 시설평가 기구의 설립 검토 등 - 향후 정책에 반영 ○ 도서지역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 ’12. 2 ~ 7월 (제주발전연구원) □ 향후계획 ○ 용역 및 연구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주실정에 맞게 개편 - 시범실시(’13년) → 확대시행(’14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여성활동지원담당 (☎710-2871)
□ 질문요지 ○ 김만덕 기념사업은 정신운동이 선행되어야 함. 기념관 건립의 규모와 방법은 도민적 여론수렴과 공감대 필요 □ 답변요지 ○ 김만덕 기념관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는 우선 김만덕 기념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음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기념관으로 탄생 되도록 최대한 노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김만덕 일대기 중학교 국어교과서 게재 : 2개 출판사(200개학교 사용) ○ 김만덕 국가 표준영정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제82호, ‘10. 7. 21) ○「한국의 인물 100인 시리즈」김만덕 기념메달 제작․발매 : ‘10. 9(10,000개) ○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도민 교육 실시 : 9,257명(‘11. 3～’12. 5) ○ 김만덕 선양 전국학술대회 추진 : 2회(‘11. 11～’12. 6) ○ 전국단위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 추진(’12. 12) - 김만덕 추모제, 나눔쌀 만섬쌓기, 김만덕! 그 당시 생활용품 기증운동 등 ○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11. 6) - 지방재정투융자 심의(‘11. 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11. 9) - 기념관 건립 국비(18억) 확보(‘11. 12), 변경부지 확정(’12. 4) - 기념관 콘텐츠 개발 TF팀 구성․운영 : 4회(‘12. 5～6)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도의회 승인(‘12. 6) ○ 김만덕 국제학술세미나 개최(‘12. 6) □ 향후계획 ○ 부지매입 및 설계 공모 : 2013. 3월 ○ 전시관 컨텐츠 및 운영 등 도민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착공 및 준공 : 착공(2013.6월), 준공(2014.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710-2862)
□ 질문요지 ○ 실제 예산반영과 따로 노는 제주지역 여성정책중기계획에 대한 견해 ○ 2014년 검토하겠다는 여성정책개발원 설립과 관련 재선 후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여성정책개발원을 포함한 여성정책 연구기능 확충 방안은? □ 답변요지 ○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 제4차 중기계획이 수립 확정됨에 따라 예산 반영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음 ○ 2011년 제주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선정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적 계획을 수립 2014년 이전에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2011~2014)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예산 반영 추진 ○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복지, 인권분야 조사․연구 실시 - 제주여성의 정체성 연구 및 홍보 책자 발간 : ‘11. 5월, 국문 100부, 영문 1,000부 - 제주여성가족통계연보 발간 : ‘11. 12월, 100부 - 201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 ‘11. 12월, 100부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지정) 운영 : ‘12. 4월 ○ 연구원 설립 준비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 ’12. 9. 12 - 추진위원회의 개최 2회, 실무위원회의 개최 5회 ○ 연구원 설립 준비를 위한 도민 토론회 개최 : ’12. 12. 3 □ 향후 계획 ○ 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3. 2월 ○ 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3. 5월 ○ 연구원 정관 및 운영 제 규정 마련 : ’13. 6월 ○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 : ’13. 8월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710-2862)
□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미국의 얼바인시티(UC Irvin)처럼 여성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 계획은? ○ 서울특별시처럼 여성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할 의향 □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될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과 함께 민선 5기 공약으로 여성행복 제주 플랜 4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에 반영 : ‘10. 12월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11. 5월 ○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 : 112개(도 56, 제주시 30, 서귀포시 26)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 452명 ○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교육․워크숍 등 실시 : 14회 ○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제출 : ‘11. 10. 31 ○ 광역지방자치단체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 ‘11. 12. 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영유아지원센터 신축필요, 차선책으로 도내 유휴 공적시설을 활용한 장기 임대방안 검토 필요 ○ 어린이집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사유 및 무상급식 의지 ○ 원아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견해와 방안 □ 답변요지 ○ 보육정보센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에 보다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장기임대 방안을 검토 ○ 무상보육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검토 ○ 상해보험료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처우개선비도 연차적으로 인상해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유아보육지원센터는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를 활용 ○ 2012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 23,312명․96,501백만원 - 만0세～2세, 만5세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보육 - 만3~4세 :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처우개선비 : 100～190천원/월 - 보육교사 근무환경비 지원 : 50천원/월 - 읍면보육 교사 교통비 지원 : 50천원/월 □ 향후계획 ○ 2013년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 300천원/월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120천원/월 - 종사자 처우개선비 : 120천원~190천원/월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복지부와 지속 협의 진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710-2821)
□ 질문요지 ○ 민선5기 도지사 공약 중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한 추진현황 ○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확대 ○ 서귀포에 노인대학원 설치 □ 답변요지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2,500명씩 2014년까지 1만명에 대하여 노인일자리를 제공 ○ 경로당별 취미교실,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냉․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 ○ 서귀포 노인대학원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2012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노인사업 추진 : 2,981명 4,666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 156업체․272명․490백만원 ○ 경로당 운영 활성화 - ‘12년부터 경로당 운영경비 통합지원 : 2,904백만원 (운영비+냉․난방비+TV시청료+간식비) -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안전점검 : 1,341백만원 ○ 서귀포시 노인대학원 설립 추진 - 명칭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부설 제주노인대학원 서귀포시분원」 - 석사운영 : ‘12. 3월부터 2년과정 운영 □ 향후계획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기준액 인상 : 200천원 → 300천원 ○ 독거노인 돌보미 지원 경비 : 월 100천원 → 월150천원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2,981명 4,666백만원 → 3,076명 6,088백만원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2012. 3월) - 지역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 지원업무 수행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시설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학교와 센터간 유기체계 구축 ○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 설립 운동 필요 ○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평가 마련 □ 답변요지 ○ 전월세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타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에 지역아동센터 설치검토 ○ 지역아동센터 평가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해 나가겠음. ○ 지역아동센터 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해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센터운영비 지원 : 72개소․3,180백만원(개소당 3,550천원~4,650천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 53명․674백만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83명․311백만원(1인/월 130천원 ~ 160천원) ○ 전세자금 지원 : 8개소(제주시 5, 서귀포 3) ○ 신규 시설인 경우 진입평가(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 기존시설 평가 참여 시설 중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포함 희망시설 심화평가(3년마다) ○ 토요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 도․교육청 공동 T/F팀 구성 및 운영(특별자치행정국장 외 13명) □ 향후 계획 ○ 지역마다 인구수를 감안 추가설치 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신규 설치 유도 ○ 전문적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연중)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질병관리담당 (☎710-2936)
□ 질문요지 ○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접종비 지원 약속 당부 - 제주도에서 충분한 세원이 확충된다면 시범적, 모범적으로 무료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 답변요지 ○ 출산률 2.0 제주플랜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 중 도내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인 결핵, 수두, MMR 3종에 대하여는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도 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음. ○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지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될 공공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나, 도가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 BCG, B형간염, MMR, 수두, DTaP, 소아마비, 일본뇌염, Td, DTaP-IPV, T-dap ○ 사 업 비 : 2,880백만원(국비 1,190백만원, 도비 1,690백만원) ○ 지원내용 - 2011. 11월부터 전국 최초 10종 전면지원 - 2013. 3월부터 뇌수막염 무료접종 추가 ○ 추진실적(‘12. 12월말 현재) - 계획 127,863건, 실적 125,305건(98%) □ 향후계획 ○ 감염병예방 및 출산율2.0 제주플랜 실현위해 병의원 접종비 지속 지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하여 - 지역내 출산 지원 인프라 구축,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 지원 - 산후조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남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방안 □ 답변요지 ○ 우선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없는 서귀포 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 제주시의 경우는 지역과 인구규모 고려 설립 검토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397-24번지(서홍동주민자치센터 별관) ○ 시설규모 : 548㎡(산모실 14실) ○ 소요예산 : 1,478백만원(특별교부세 500, 지방비 978) -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 장비구입비 : 1억원(별도 확보) □ 향후계획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12. 5월 ~ 9월 ○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추진 : ‘12. 7월 ~ 12월 ※ 설계용역 완료 : ‘12. 1월 ○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12.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710-2921)
□ 질문요지 ○ 제주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 답변요지 ○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10.5.18) ○ 영리병원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11.4.29) ○ 국내 영리병원(투자개방형) 관련된 사항은 국회 심의결과를 존중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어린이집이 도 전체적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초과 되고 있어 “거리제한”, “인가제한”등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의견과 ○ 읍면지역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처우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보육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서 보육시설 수요공급에 대한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신규인가 제한 등의 지침을 마련하겠음 ○ 읍면지역 종사자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인상 지원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가제한”심의(2011. 8. 5) - 인가제한에 따른 장ㆍ단점 등을 검토 후 시행 ○ 읍ㆍ면 어린이집 교직원 및 교통수당 지원 : 월50천원(2012년 신규사업)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월50천원(2012년 신규사업) □ 향후 계획 ○ 올해 0～5세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과 더불어 양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율의 추이를 보면서 인가제한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겠음 ○ 2013년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 읍․면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수당 지원 : 50천원/월 -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 300천원/월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120천원/월 - 종사자 처우개선비 : 120천원～190천원/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계획에 의한 제주도의 신청계획

○ “제주형”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산남, 산북에 운영하여 확충하는 방안

□ 답변요지

○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음

○ 금년 하반기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공공형 어린이집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제주형어린이집’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청접수(행정시) : 2012. 8. 10 ~ 8. 29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도) : 2012. 9. 18

○ 사업량 : 30개소

○ 운영비 지원 기준

정 원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123인	124인 이상
월 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870만원

□ 향후 계획

○ 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추진계획 및 운영효과 분석 후 확대 운영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710-2841)
□ 질문요지 ○ 우리사회의 청소년 중에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 견해 □ 답변요지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및 가출이나 학업 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일시보호,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적응이 어려운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제주대안교육센터, 제주국학원 등 11개 기관과 위탁교육협약을 맺고, 인성·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현 황 ○ 청소년 관련 지원시설 : 31개소 - 상담지원센터 2, 활동진흥센터 1, 청소년 쉼터 3, 공부방 25 □ 추진상황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및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연계강화(178개 기관 등) ※ 위기청소년 CYS - Net 구축 운영(전담인력 6명/사업비 351백만원) * CYS-NET(기관14, 학교46, 단체 및 상담소38, 의료기관10, 사업장15, 개인55) ○ 청소년상담 개입 : 38,283명(전화 7,264, 개인5,401, 심리검사 5,078, 집단프로그램10,787, 사이버 173, 개인(그룹) 지원서비스 등 9,580) ○ 위기개입 및 긴급구조 : 116건, 일시보호소 운영 : 보호 100명 ○ 청소년동반자 사례지원 : 사례관리 인원 243명, 상담실적 5,457명 ○ 해밀사업(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 : 학업지원 등 175명 ○ 아웃리치(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 상담) 4,725명 ※ 청소년쉼터 확대 건의(’11.3.29, ’11.5.31, ’12.4.27 여성가족부) □ 향후계획 ○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내실화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제주대학교에 서귀포의료원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 제안 - 서귀포의료원은 의료장비의 노후화 및 부족, 의료진의 질적인 취약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외면하고 있어 서귀포시민들의 의료에 대한 신뢰회복이 중요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제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니 검토바람. □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 시설 및 장비 노후 등으로 최근 2년 내에 의사 40명 교체 ○ 서귀포의료원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신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또한 금년도에 41억을 투입하여 MRI, CT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대학병원 등과 협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병원 간의 위탁방안은 논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의료원 신축추진을 위한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 ‘09 ~ ’13 - 서귀포의료원 신축공사 착공(공사기간 2년) : '11. 12월 ○ 서울대병원(‘10), 경희대병원(’06)과 진료협약 체결 ○ 최첨단 의료장비 MRI, CT 등 30종 구입(2011 - 41억) ○ 2012년 의료장비보강 사업비 확보 : 40억원(국비 20, 지방비 20)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시설현대화 및 장비 보강후 여러 방안 강구 ○ 2013년 준공 후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710-2831)
□ 질문요지 ○ 제주재활전문센터의 관리 ․ 운영계획 □ 답변요지 ○ 당초 계획은 270억원 100병상 규모이나 기본계획용역결과 150병상 380억원이 됨.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 없이 사업추진 하여 국비지원을 못 받는 상황으로 공사가 중지됨 ○ ‘12년 예산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50억원 반영, 예결특위에 회부 심의 중으로 심의가 끝나봐야 결과를 알겠음. 지금 재활정도로 운영하면 적자가 될 것임. 100%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 서귀여중) ○ 사업기간 : `09년 3월 ~ `13년 12월 (개원 : 10월 예정) ○ 사 업 량 : 지하2층, 지상7층(부지 5,979㎡, 연면적 19,019㎡) ○ 주요시설 : 150병상(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등) ○ 사 업 비 : 362억원(국비 135, 도비 177, 복권기금 50) □ 추진상황 ○ ‘07. 11. 05 : 기본계획 연구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9. 03. 11 : 제주권역 재활병원 공사 착공 ○ ‘12. 11. 01 :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자 모집공고 ○ ‘12. 11. 08 : 재활병원 위탁운영 사업설명회 ○ ‘12. 11. 20 : 수탁기관 신청 ․ 접수(2법인, 1의료원) ○ ‘12. 11. 22 : 제주권역 재활병원 건물 준공 ○ ‘12. 12. 27 : 수탁자 선정심의 선정(서귀포의료원) □ 향후계획 ○ 도-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 재활병원” 위․수탁 협약체결 : 2월 ○ 개원 T/F 팀 및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2월 ~ 개원 시까지 ○ 재활의료 ․ 전산 ․ 운영 장비 구입(50억원) : 2월~7월 ○ 재활전문의 등 직원채용, 시설 ․ 장비 시험 가동 등 : 2월~9월 ○ 제주권역 재활병원 개원 : 10월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매각 대금의 52%에 달하는 154억원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민선5기 취임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제주의료원의 경영관리 감독에 대한 지사의 방안과 제주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도정의 추진계획은? □ 답변요지 ○ 제주의료원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 평가로 조직과 인력관리, 진료 과목 등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 병상 가동율 95%이상, 외래 진료 활성화 등으로 진료수입을 증대시키고 보건소와 연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의료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 ‘10. 7. ○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방안 등 경영진단 의뢰 : '11.8 - 진단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노사가 상생하는 단체협약 체결 : ‘11. 5. 2 ○ 운영비 지원(2011~2012) : 80억원 □ 향후계획 ○ 노후장비 교체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암, 성인병 등 이동건강 검진 및 저소득층 무료간병 서비스 제공 등( ‘12 ~ ’14) : 874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710-2921)
□ 질문요지 ○ 심야의료 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 답변요지 ○ 심야 의료체계는 공공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를 권역별로 설정 하여 추진 - 도서지역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 - 농어촌지역 : 2~3개 보건진료소 순번제 진료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국비 확보 지원 ○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제주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 ○ 심야 약국 운영제도 실시 : 6개소 시범운영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비 확보 : 995백만원(12년 505, ‘13년 490) ○ 보건진료소 순번제 야간진료 등 보건기관 진료체계 수립 ○ 1339의 소방방재청 이관에 따라 제주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 : ‘12. 6. 22. ○ 농어촌 지역 등 상시 심야 약국 시범 운영 시작 : ‘12. 2월/77백만원 - 의약품 판매 및 상담 운영(6개소․8,001명/12,440건) 일평균 방문 28회 □ 향후계획 ○ 공공 심야약국 확대 지정 운영 : 11개소/216백만원 - 제주시 6개소(동 3, 읍․면 3), 서귀포시 5개소(동 2, 읍․면 3)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심야약국 이용실태 조사 분석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
□ 질문요지 ○ 2012년도 사회복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편성하였으며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할 것 인지 ? □ 답변요지 ○ 일할 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자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도저히 홀로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함 ○ 건강하고 효율적인 복지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가 중요함 ○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2분법적 복지논쟁은 무의미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사회복지 예산 편성방향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 - 홀로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원과 돌봄 강화 ○ 2012년 사회복지 예산편성 : 5,788억원 - 보건․사회복지 5,706억원(18.55%), 4․3복지 46억원, 해녀복지 36억원 * 제주특성반영시 사회복지예산 비중 : 제주특성반영시 20.1% ○ 2011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 공동모금회 : 38억원 (’10년 대비 21%증), 푸드뱅크(마켓) : 7.3억원 □ 향후계획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과 홀로서기가 도민에 대한 지원과 돌봄에 중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도내 모든 민간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친환경급식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답변요지 ○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은 영유아의 심신발달과 제주지역의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 여건을 보면서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1회 추경 시 친환경농정과에 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 지원 예산이 3억원 계상이 되어 도내 583개 어린이집에 지원되었음. □ 추진계획 ○ 올해도 친환경농정과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로 6억원이 계상되어 어린이집에 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급식비 인상여부 및 지원형태 변경 등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 어린이집연합회와의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추가지원 방안 ○ 보조금 지원 및 제도 변경시 평가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비슷한 환경의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지원은 현재 29인 시설 기준 월 7,060천원(운영비, 급식비, 토요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운영비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355만원 ~ 465만원(‘11년 대비 35~135만원 증가)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 추가 지원비는 토요운영에 따라 개소당 월/13~4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비와 별도로 추가운영비 개소당 월/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진입평가와 심화평가로 나뉘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진입평가는 신고일로부터 2년 되는 해 실시되며, 심화평가는 기존 평가 참여 시설 중 3년 내에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심화 평가를 통한 컨설팅 제공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출산고령화담당 (☎710-2891)
□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식품․의약 분야 7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바이오․뷰티 관련 연구 중이며, 또한 한방의료 산업육성에도 박차를 가하였음 ○ 헬스케어타운에 2천세대 규모 실버타운을 조성함과 아울러 정부-도-테크노파크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친화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식품․의약 분야 7개 기업 유치(‘11년말 기준) * 보타메디, 휴럼, 한국 BMI, 락토스, 트리엠, 글로벌 콘텐츠메니지먼트, 나노레볼루션 등 ○ 광역연계 코스메틱 사업 추진 중(‘11. 7월~‘14. 4월)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12. 4월) * 노인전문병원 및 2천세대 규모 실버타운 조성계획 반영 □ 향후계획 ○ 의료․식품․화장품 등의 산업을 정부계획과 연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710-2821)
□ 질문요지 ○ 경로당의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감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검토 ○ 경로당 경비지급과 관련하여 따로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하도록 검토 □ 답변요지 ○ 경로당의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요금감면 관련은 보건복지부차원에서 관계기관 및 사업체와 감면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 경로당 경비지급과 관련 보조금교부 신청이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2.1.｢노인복지법｣ 제37조의 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이 신설되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감면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 ○ 도․행정시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 ‘12. 5. 20. - 경로당 운영경비(사회복지보조) 조기교부(매년 초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간소화 * 읍면동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도우미로 지정 불편 해소 - 기타 경로당 활성화 방안 등 □ 향후계획 ○ 경로당 운영경비 조기교부 및 보조금 교부신청 간소화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710-2821)
□ 질문요지 ○ 노인요양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민원 해결방안 검토 □ 답변요지 ○ 노인요양시설 설치반대 민원이 제주시에서 3건 발생하여 1건은 신고마무리 되어 운영 중이며, 2건은 해결 중에 있음 ○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인요양시설 설치반대 민원 3건 중 1건은 ‘12.10.25. 설치신고 완료되어 운영 중이고, 1건은 기존 민원발생 부지를 ’12.11.23.제주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타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나머지 1건은 타 지역으로 부지변경 및 지역주민 설득을 통한 건축허가가 되어 착공 중으로 정상적인 요양시설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 3건 내역 : - 예천요양시설 : 조천읍 와흘리 부지변경 착공 - 설문대 노인공동생활가정 : 시설 운영중 - 다올노인요양원 : 제주시 영평동 부지 변경 건축 허가신청 □ 향후계획 ○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710-2841)
□ 질문요지 ○ 청소년지도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대책 강구 ○ 서귀포시 지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4명 추가 채용 ○ 청소년지도사 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제 도입 □ 답변요지 ○ 사회적 욕구와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따라서 청소년 지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응한 대우와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 조정(2013. 1.16) ․ 매주 월요일 →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 급식수당 인상 추진(매월 5만원 → 10만원) - 청소년지도사 직무 교육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서귀포시 지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4명 채용 - 채용 공고(2013. 1.21 ~ 1.25) 및 2013. 2. 1 근무 예정 ○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 국비사업인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의 지속 추진여부 질의(2013. 1.13, 여성가족부)에 대한 회신결과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 청소년지도사 보수인상 및 호봉제 도입 여성가족부 건의(2013.1.24) □ 추진상황 ○ 청소년지도사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710-2821)
□ 질문요지 ○ 서귀포시 지역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 답변요지 ○ 서귀포시 지역에도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이 필요 ○ 우선 서귀포시노인회관에 프로그램 운영 전문종사자 배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해 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시 노인회관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정보화 교육 및 건강증진, 취미여가, 악기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시 직영으로 15개 프로그램운영, 연 이용자수 16,000명) □ 향후계획 ○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전문종사자 배치, 시설보강 및 시설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 2013년 지원계획 : 16개 사업 338백만원(전년 대비 62백만원 증) ○ 노인복지관 설치 문제는 서귀포시 노인회관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보육아동 감소로 읍․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보육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확대 방안 □ 답변요지 ○ 현재 도내 어린이집 584개소 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77개소이며, 이 중 31개소가 읍․면에 위치하고 있음 ○ 저출산 등으로 보육대상 영유아가 계속 감소로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못채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로 읍․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우리도에서는 현재 읍․면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지역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내용들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 개소당/월 20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시설규모에 따라 연 130만원~170만원 - 읍면지역 종사자 교통비 : 1인/월 5만원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 1인/월 5만원 □ 향후계획 ○ 2013년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 1인/월 30만원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 1인/월 12만원(7만원 증) - 종사자 처우개선비 : 1인/월 12만원~19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 시설규모에 따라 연 130만원~170만원 - 읍면지역 종사자 교통비 : 1인/월 5만원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 개소당/월 20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710-2886)
□ 질문요지 ○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센터 등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 다문화가족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상담사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부교육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서지역 및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 온라인교육 기반 구축(6월) - 175가구 (추자 14, 농어촌지역 161) ○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 협력체계 구축 ○ 제주생활바로알기 프로그램 제작 온라인 교육 및 방송활용 : 11월 ○ 다문화가족 상호 문화이해를 위한 고향방문사업 추진 : 12월 ○ 방문상담사 35명 채용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실시 : 84가족 □ 향후계획 ○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교육, 취창업 교육 등 ○ 결혼이민자 초기 지원 및 상담체계 강화 -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추가 운영 : 1명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조기 상담 통역 전문인원 배치 : 2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710-2911)
□ 질문요지 ○ 도서(추자)지역 보건지소 진료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 노후한 장비라도 교체하여 좋은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 답변요지 ○ 도서(추자)지역에 여러 형태의 환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전문의사 배치와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추자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배치 : 4명 - 공중보건 전문의사 2, 치과의사 1, 한의사 1 ○ 추자보건진료소 전기자동차 지원 : 1대 - 방문간호 사업 추진 및 응급환자 보건지소 후송 등 □ 향후계획 ○ 추자보건지소 공중보건 전문의사 등 지속 배치 :‘13. 4월중 ○ 추자지역 보건지소 노후 의료장비 개선 사업계획 수립 추진 - ‘14년 노후 의료장비 개선사업 수립 신청(복지부) ※ 노후 의료장비 개선사업 국비(70%) 확보 중앙 절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
□ 질문요지 ○ 사회복지예산 25% 확대공약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 공약 미이행시 보육, 장애인, 여성, 가족,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공공의료 복지의 각 영역별 대책 □ 답변요지 ○ 2012년 복지예산 20.1%로 공약달성 ○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대상자별 복지시책 강화 ○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지속적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대상자별 복지시책 강화 • 0~5세아 소득에 관계없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 •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 방안 강구 :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 재활병원 개원, 출산기반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확충, 생명 안전의 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 여성, 가족, 다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 (가칭) 제주여성연구원 설립,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추진 -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전폭적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등 • 독거노인, 노인일자리 등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 ○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지속적 추진 •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 140~160천원 → 160~180천원 등 □ 향후계획 ○ 경로당 운영경비 조기교부 및 보조금 교부신청 간소화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710-2881)
□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 어린이집 등하원시 안전한 주정차 환경방안 마련 ○ 자연재해와 긴급상황 발생시 어린이집 휴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 □ 답변요지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들이 아이키움에 대한 정보를 육아상담을 제공받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도에도 설립이 필요 ○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관련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통학차량 일지 작성 의무화 등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자연재해와 긴급상황 발생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원장 판단하에 임시 휴원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 등하원시 안전한 주정차를 위한 자치경찰단에 자문 및 관련법규 검토 결과, 별도 공간 확보 시는 형평성 차원에서의 민원 제기 우려로 인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자연재해와 긴급상황 발생시는 긴급 재난발생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법적근거 마련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건의 □ 추진계획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진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담당 (☎710-2931)
□ 질문요지 ○ 산남에 소아정신과 의사 한 분은 있어야... 배치방안은? ○ 정신과 관련하여 예산이나 인력증액이 있어야 할 것임. □ 답변요지 ○ 산남지역이 소외받지 않는 것 원칙 ○ 광역정신보건센터 선정되면 설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선정결과; 광역정신보건센터 탈락, 서귀포 알코올상담센터 선정 ○ 2013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신규인력 배치(보건복지부)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인력 4명 신규 배치 - 제주시 2, 서귀포시 2명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신규지원(서귀포시) □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신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 리 현 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1	14	7	-
복지청소년과	6	4	2	-
노인장애인복지과	7	7	-	-
여성가족정책과	6	1	5	-
보건위생과	2	2	-	-

지적사항목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기능보강사업 3백만원 이상, 시설개보수 사업 2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은 3년간 지원이 불가능한 현행 지침 개선	완 료
2.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도민 공감대 형성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	추진중
3. 사회복지시설이 한 법인(재단)에 편중화되어 예산이 집중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완 료
4. 사회복지시설에 퇴직공무원들이 임용(소위 “낙하산” 인사)되어 기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특수 관계인이 담당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완 료
5.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 및 복지서비스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및 홍보 철저	완 료
6.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실적이 우선구매 목표에 도달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완 료
7.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완 료
8. 피학대 아동그룹홈이 성별이 구분되어 운영되도록 대책 마련	추진중
9. 노인요양시설 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완 료
10. 백혈병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항공료 할인 등 지원방안 마련	완 료
11.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에 자녀의 소득․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소득으로만 책정되는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	완 료
12. 다문화가정의 이혼실태 및 자녀 생활실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추진	추진중
13. 유족이 없고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재산처리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에 귀속시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모색 등 투명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완 료
14. 행정처분을 받은 모범음식점이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	완 료
15. 농촌지역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이 원아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추진중
16.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겸직이 불가하므로 겸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	추진중
17. 현재 동홍3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입주민을 위한 복지관으로 활용토록 하고,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 모색	추진중
18.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여성참여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제정 검토	완 료
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대상 사회복지 인권교육이 미진하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마련	추진중
20.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완 료
21.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탐라장애인복지관 내 무대에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이 없어 장애인이 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	완 료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710-2811)
1. 기능보강사업 3백만원 이상, 시설개보수 사업 2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은 3년간 지원이 불가능한 현행 지침을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기준마련(’10년 12월) • 최근 5년간 지원시설에 대해서 지원불가 • 시설 증개축사업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 (문제점) 제한 기간이 길고, 소액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은 제한하면서 형평성 문제 발생 □ 2012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기준마련(’12. 1월 개정) 1)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 원칙 (시설관할부서에서 계획수립) 2) 총사업비 3백만원(증개축 20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간 지원 제한 (적용제외) 국고, 분권 지원사업, 연차별 지원계획에 포함된 사업, 재해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 □ 향후계획 □ 특정시설에 집중적으로 예산지원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12년 1월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현행 지침상 총사업비 3백만원(증개축 20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간 지원 불가능한 것은 아님 - 예산에 부기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할 경우나 연차별 지원계획이나 국고, 분권, 재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710-2861)
2.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도민 공감대 형성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정책 기능관련 타시도 기초 현황 조사 및 우수기관벤치마킹 • 타시도 사례 유형별 분석, 타시도 여성문화․교육․연구기관 현황조사 □ 여성기관․단체 등 의견수렴 실시 : 8회 • 여성정책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여성정책심포지엄 개최 등 • 전․현직 여성도의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등 □ 여성정책기능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면담실시 : 4회 □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준비 추진위원회 구성 : ‘12. 9월 /16명 • 추진위원회의(7회) 개최 명칭, 사업범위, 추진방향 등 설정 □ 연구원 설립 준비 위한 도민 토론회 개최 : ‘12. 12. 3 / 150명 □ 향후계획 □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토론회) 개최 : ‘13. 2~3월중 □ 기본 계획 수립, 조례, 정관 등 제 규정 마련 : ‘13. 1~6월 □ 재단설립 발기인 총회 및 법인 설립 허가․등기 : ‘13. 6~7월 □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 : ‘13. 8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710-2811)

3. 사회복지시설이 한 법인(재단)에 편중화 되어 예산이 집중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운영 현황

시설수 구분	계	시설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10개
법인수	43	2	14	12	5	4	1	3	1	1
운 영 시설수	109	0	14	24	15	16	5	18	7	10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에 의거 시설의 설치 지연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없음

□ 향후계획

□ 일정수(5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설운영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시설 설치비 지원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710-2811)

4. 사회복지시설에 퇴직공무원들이 임용(소위 “낙하산” 인사)되어 기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시설 공직자 재취업 현황 (’06.7월 이후 퇴직자)

퇴 직 공 직 자(퇴직전)			재 취 업
소 속	부 서	직 위	시설명	직 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제 주 시	친환경농수축산국	국 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 장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지구대장	아가의집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본 부 장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과 장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

□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은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인사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있어 제한 어려움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2년의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은 될 수 없음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에 퇴직공무원들의 임용되는 것을 제한 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과 연계하여 추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31)
5.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 및 복지서비스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10.10 : 장애인복지시책사업 지침 정비계획 수립 • 대상시책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청각․언어 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1급 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등 • 정비사항 - 시책 실시 후 관련 규정 등 변경에 따른 보완 - 행정시간 내용이 다소 상이한데 따른 조정 - 기타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성 및 현장성 확보 등 □ ‘12.10.10~19 : 장애인복지시책사업 지침 검토의견수렴 (행정시, 관련단체) □ ‘13. 1월 : 장애인복지시책사업 지침 책자 발간, 읍면동 및 단체 배부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시책사업 지침 책자 배부를 통해 여성장애인 시책 홍보 철저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31)

6. 중증장애인우선구매실적이 우선구매 목표에 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2012 구매목표액 : 213,859백만원(정부합동평가 지표상)

※ 근 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 해당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 구매

□ 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945	370	397	178

□ 목표대비 구매율 : 0.44%

□ 2012년도 추진상황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5.30) : 200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구매방법 교육, 생산픔 전시 등

□ 구매실적 부서별 평가(BSC)지표 반영 : 2012. 2월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협조 요청 : 4회

□ 향후계획

□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시설 운영비 지원 : 35,000천원

□ 도내 각종 행사 시 생산품 판매 및 홍보활동 전개 : 18,000천원

□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16)
7.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 완화(109백만원→136백만원)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월 4.17%→1.04%) □ 기초수급자 탈락가구에 대한 보호 •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가구 - 차상위 복지급여 지원 - 대상 : 한부모가족, 의료비 경감, 장애수당, 자활사업 참여 등 - 지원내역 : 각 관련 법령에 의거 자녀학비, 장애수당 등 지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위기 가구 - 긴급복지 지원 - 대상 : 가장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지원내역 : 의료비, 생계비 등 지원으로 기초수급자로 전락 방지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 민간자원 연계 - 대상 :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나 예산 지원이 불가한 가구 - 지원내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여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 향후계획 □ 저소득층에 대한 정기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복지 소외계층 발굴․보호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710-2881)

8. 피학대 아동그룹홈이 성별이 구분되어 운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피학대 아동 그룹홈 현황 (2012. 12월 현재)

시 설 명	대 표	소재지	정원	현원	남	여
제주피학대아동전용그룹홈	정원철	제주시 노형동 944-7	5	2	-	2
학대피해아동전용그룹홈 아이오름	전은경	서귀포시 하원동 1328-1 AN빌라 B동 101호	7	1	-	1

□ 도내 2개소의 피학대 아동 그룹홈은 남녀혼합형이나 현재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입소조치 되고 있음

(초등학생 이상 아동인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입소조치)

• 그룹홈에 여아가 입소되어 있으면 남아는 타 시설(양육시설, 타그룹홈 등)에 의뢰하여 보호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사실상 남녀분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수시 점검을 통하여 차후에도 피학대 아동 그룹홈에 성별이 구분되지 않고 입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지속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21)

9. 노인요양시설 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12.31.기준 : 정원2,847명/현원2,566명(입소율 90.1%)

• ‘12. 9월 기준 정원 2,657명 → ’12. 12월말 2,847명(190명 증)

□ 2013. 12월말까지 확충계획

(개소/인원)

구 분	입소현황(‘12.12.31.기준)			‘13.확충계획			확충 후 (‘13.12.31.기준)
	정원	현원	입소율	계	신축	증축	정원	입소율
계	54/2,847	54/2,566	90.1%	8/389	5/299	3/90	59/3,236	79.2%
제 주 시	39/1,999	39/1,810	90.5%	3/140	2/110	1/30	41/2,139	84.6%
서귀포시	15/848	15/756	89.1%	5/249	3/189	2/60	18/1,097	68.9%

• ‘13년도 법인 및 개인요양시설 신․증축 등 확충계획에 따라 ’12.12.31.정원대비 389명(13.6%↑) 정원 증원되고 있어 요양시설 대기자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향후계획

□ ‘13. 요양시설 신․증축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 요양시설 수요분석 결과에 따른 확충사업(신․증축)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710-2931)
10. 백혈병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항공료 할인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진료비 지원(1인/연간)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 항공료 할인 지원현황(아시아나항공 제주지점) • 소아암환자 : 만 13세까지 45%할인, 13세～18세미만 30%할인 • 보호자(부, 모) 2인 : 30% 항공료 할인 혜택 • 지원절차 : 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에서 아시아나항공사로 명단 통보 □ 2012년도 추진상황 □ 진료비 지원 : 백혈병 18명․182백만원, 그 외 암 26명․162백만원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 : 2012년 운영비 등 11,000천원 지원( 2013년 23,000천원 확보) □ 항공료 할인 지원 • 45%할인 106명, 30%할인 221명 □ 대한항공 제주지점에 항공료 지원 할인을 위한 협조 요청 : ‘12. 12월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21)
11.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에 자녀의 소득․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노인 당사자 소득으로만 책정되는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월지급액 : 노인단독 - 매월 1인 20,000원 ~ 94,600원 노인부부 - 매월 2인 40,000원 ~ 151,400원 □ 선정기준 : 월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 78만원이하, 부부노인 124만8천원이하 □ 2012년 추진실적 □ 지급인원 및 지급액 : 48,602명․49,790백만원 • 제 주 시 : 31,725명․32,616백만원 • 서귀포시 : 16,877명․17,174백만원 □ 수급자 사후관리 • 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공적자료(소득․재산 변동)의 정기갱신,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연금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향후계획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 대상자 선정시 자녀의 소득․재산을 포함하여야 하는 부분은 향후 국가차원에서 법 또는 지침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710-2886)

12. 다문화가정의 이혼실태 및 자녀 생활 실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 명)

구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증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8	1,201	95	1,106	842	76	766	359	19	340	26.7%
2009	1,444	94	1,350	1,006	79	927	438	15	423	20.2%
2010	1,614	95	1,519	1,099	77	1,022	515	18	497	11.8%
2011	2,007	147	1,860	1,379	121	1,258	628	26	602	24.3%
2012	2,158	167	1,991	1,490	142	1,348	668	25	643	7.5%

□ 다문화 이혼 건수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이혼건수	111	126	163	186

□ 향후계획

□ 가족통합교육 및 가족상담 기능 강화 : 연중(2개소)

□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조기 지원 및 통역전문인력 배치 : 2명․30백만원

□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3. 4월 ～ 6월

• 조사내용 : 주거기간, 자녀, 가족관계, 생활, 언어 등 전반적인 사항 조사

□ 조사결과 분석 시책 반영

•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21)

13. 유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재산 처리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에 귀속시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모색 등 투명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관련 지침 개정 건의 (2013 개정시 반영 예정)

• 관련문서 : 노인장애인복지과-19078(2012.12.28.)

□ 노인요양시설 유류금품 처리실태

시설명	무연고사망자		유류금품 (천원)	처리실태		시설운영 위원회 개최여부	비고
	사망일시	성명		시설운영비 편입	후원금 편입
○○요양원	2010.2.7	김○○	5,008	5,008		개최
〃	2012.9.28	김○○	5,613	5,613		개최
△△요양원	2012.3.30	현○○	5,828		5,828	개최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결과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무연고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710-2941)

14. 행정처분을 받은 모범음식점이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모범음식점 업소수 : 417개소(제주시 300, 서귀포시 117)

□ 행정처분 업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기타
2012년	9	3	2	3	1

※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 1개소(영업정지 업소)

⇒ 지정취소 후 행정지원 중단(상수도요금 감면)

□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 근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6조(보건복지부)

• 지정취소 사유

- 영업정지 처분 시, 재심사결과 부적합 업소, 자진폐업 업소

-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지정취소 시 조치사항

- 모범업소 지정증 회수, 표지판 회수, 행정지원 중지

□ 향후계획

□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받은 업소 6월 이내 지도점검 강화

□ 행정처분 받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등 행정지원 중단

□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업소는 재심사시 감점처리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710-2881)

15. 농촌 지역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이 원아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법인어린이집 현황

구 분	계(개소)	정 원(명)	현 원(명)	재원율(%)
계	77	8,286	6,705	79.3
도시지역	46	5,380	4,454	80.2
읍면지역	31	2,906	2,251	78

□ 전체 재원율로 볼 때는 양호한 수준이나 몇몇 시설에서는 재원율이 50%대인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 행정에서는 읍면지역종사자 교통비로 1인/월/5만원, 읍면지역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설 규모에 따라 월/130만원~월/170만원의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향후계획

○ ’13년에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99백만원 확보되었으며 이는 향후 규모 및 정원 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710-2881)

16.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겸직이 불가하므로, 겸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현황

구 분	개소수	겸직시설	비고
계	72	15
제주시	42	6
서귀포시	30	9

□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1항의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로 인해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 ‘12년 아동보육사업안내에 의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상근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계획서에 의거 허용 가능하도록 명시

□ 이 같은 근거 조항으로 인해 전체 시설 중 겸직은 15개소이며 행정시에서 정기적으로 복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복무 점검을 통해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11

17. 현재 동홍3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입주민을 위한 복지관으로 활용토록 하고, 서귀포시 종합사회 복지관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현황 및 추진상황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353-1 (동홍3차아파트 단지 內)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예담(대표이사 오공익)

❍ 위탁기간 : 2012. 8. 6 ~ 2015. 8 . 5(3년)

❍ 규    모 : 부지 529㎡ 건물 1,034㎡(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사업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시와 협의를 통하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원래 설립취지에 맞게 입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과 예산확보 방안 검토

- 신축 규모 :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규모(1,300㎡)

- 소요 예산 : 20～25억원(토지 매입비 제외)

* 2006년 동제주복지관 건립비 : 10억(1,760㎡, 토지매입비 제외)

* (복지부 평가기준상 복지관 분류)

- 가형 : 건물연면적 2,000㎡이상,  나형 : 1,000~2,000㎡미만, 다형 : 1,000㎡ 미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710-2861)
18.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여성참여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1조(도정참여의 확대) 2항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1조 3항 •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각 영역별 다양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분야나 특정성이 70%넘지 않도록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 향후계획 □ 각종위원회 및 중점관리대상위원회 임기만료시 • 여성위원 참여 확대 : 40%이상 • 여성위원 위촉시 반드시 여성가족정책과장과 협의 후 위촉시행 □ 여성참여 확대가 용이한 위원회는 위촉비율 상향조정 : 50%이상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11)
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대상 사회복지 인권교육이 미진 하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인권교육 실시 현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시 인권 교육 실시 : 7회 308명 - 사회복지시설(법인) 근무 4회/174명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회/97명 - 전체 사회복지사 1회/37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대상 자체 인권교육실시 : 187개 시설 □ 201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부터 전과정 인권교육 실시토록 협조 요청(2012. 12. 21) □ 201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수요 조사서 제출(2012.12.17) □ 향후계획 □ 2013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실시(상하반기 각 1회, 400여명) 예정 □ 201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 인권교육 실시 : 20여회 1,000여명 □ 도 및 행정시 직원교육 및 사회복지부서 각종 워크숍 시 인권교육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31)

20.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근   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업무 수행

□ 의무고용률 미준수시 고용부담금 부과

• ‘05년 (300인 이상), ’06년(200인 이상), ‘07년(100인 이상)

※ 50인 이상 100인 미만 업체는 고용부담금 제외

□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

부 문 별	의무고용률	비 고
민 간 부 문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 2009년 까지 2% - 2011년 까지 2.3% - 2013년 까지 2.5% - 2014년 이후 2.7%	시행령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3% 이상 (‘09년부터 적용)	법 제27조

□ 기관별 고용부담금 부과 현황

구 분	제주도교육청	제주대병원	제주대학교	비 고
부담금액	55,950천원	15,210천원	4,600천원
납부일자	‘12. 1. 31	‘ 12. 1. 7	-

□ 제주대학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전국 국립대학을 합산하여 교과부로 부과

☞ 부과 및 징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31)
21.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탐라장애인복지관 내 무대에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이 없어 장애인이 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1동 1660) • 시설규모 : 부지4,541㎡/건물 7,132㎡(지상3층, 지하2층) • 주요시설 : 연회실, 치료실, 체육실, 주간보호실 등 □ 추진상황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방안 검토 요청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내 무대로 오르내리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 완료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