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2013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국립묘지 조성
	❍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		보훈급여금 등 지급
	❍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보훈단체 활동 지원
	❍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
	❍		항일 역사학습 문화체험 운영
ꏅ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관리현황
ꏅ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일  반  현  황

ꏚ 주요기능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취업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유공자 등록, 상이 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의 실시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항일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ꏚ 기구 및 정․현원 현황

□ 기    구

					보 훈 청
보 훈 과									보 상 과										항일기념관

□ 정․현원                               (’13. 1. 31 현재)

구 분	합계	일 반 직						계약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9급
정 원	22	16	1	3	3	9	-	1	5
현 원	22	14	1	3	3	6	1	1	7

ꏚ 예산현황 : 총 55,178백만원 (국비 51,931/ 지방비 3,247)

❍ 세 출 : 54,656백만원(보훈급여금 50,654, 교육비 359, 기타 3,643)

❍ 보훈기금 : 466백만원(대부금 383, 기타 83)

❍ 애국지사 사업기금 : 56백만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ꏚ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1,919명

('12. 12. 31. 현재)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919	8,384	3,535
국가유공자	소 계	10,981	7,457	3,524
	독립유공자	71	1	70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3,876	1,482	2,394
	무공수훈자	1,550	649	901
	보국수훈자	133	119	14
	6․25참전유공자	2,807	2,807	0
	월남참전유공자	2,345	2,345	0
	재일학도의용군인	3	1	2
	4․19혁명희생․공로자	3	3	0
	순직․공상공무원	192	49	143
	6․18자유상이자	1	1	0
소 계		938	927	11
지원순직․공상군경․공무원		32	26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4	514
5․18 민 주 유 공 자		13	11	2
특 수 임 무 유 공 자		41	38	3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38	338	0

2013년 주요업무계획

제주국립묘지 조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및 6. 25 참전유공자의 안장요구와  충혼묘지 안장능력 부족으로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여  국립제주호국원 조성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산19-2외 1필지

□ 면적/규모 : 330천㎡/10,000기

□ 총사업비 : 363억원                                (억원)

합 계	‘12년	‘14년	‘15년
363	22	220	121

ꏚ 추진사항

□ ‘11. 8.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포

□ ‘11. 9. 9 : 기획재정부 제주권 결정 - 설계 용역비용 21.66억 계상

□ ‘12. 9. 20 : 국가보훈처 /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 ‘12. 12. 4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 심의/ ‘12. 12. 20 : 도의회 승인

ꏚ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등 : ‘12. 12 ~ ’13. 10월

∙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영향평가, 개별법 인․허가

∙ 국가유공자 및 단체 등 공청회 및 의견 수렴

∙ 국가보훈처 및 도 양해각서 협의사항 이행 (진입로 매입 등)

□ 공사발주 및 공사시행 : ‘14. 1 ~ ’15. 12월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으로 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명예선양 및 예우 풍토 조성

ꏚ 추진배경

□ 도내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참전단체 건의 : 명예수당 월 2만원 → 5～7만원 인상 요망

□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 전국 평균수준의 수당 인상 필요(월 4만원)

※ 참전유공자 평균연령 74.8세 (6 ․ 25 : 81.8세, 월남 : 66.4세)

ꏚ 추진계획

□ 지급대상자

∙ 지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 지급대상 : 4,464명(6․25 2,807명, 월남 1,657명)

□ 예산액 : 2,083백만원(참전명예수당 2,053, 사망위로금 30)

□ 지급방법

∙ 지급액 : 월 4만원(‘12년도까지는 월2만원)

∙ 지급시기 : 매월 15일 지급(‘12년도까지는 분기별 지급)

∙ 사망위로금 : 150천원

보훈급여금 등 지급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적기․정확 지급으로 응분의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 보장 지원

ꏚ 추진방향

□ 신상변동사항 확인 철저로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도래자 사전안내 철저

□ 과오급자 재산(소득) 추적으로 강제징수, 가압류 등 조치

ꏚ 추진계획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2012.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보상금	6․25자녀수당	무공예영수당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인원	6,829	2,691	398	457	376	2,833	74

□ 소요예산(2013년) : 52,737백만 원(국비 50,654 / 도비 2,083)

※ 도비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방법(지급액) : 매월 15일 계좌 입금(월 244～5,932천원)

□ 중점 추진사항

∙ 행정정보망 등과 연계 과오급금 발생 방지

∙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연령 도래자 사전 안내 : 매월

∙ 수시 실태조사로 생계곤란가구 발굴, 생활조정수당 적기지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아실현 기회 제공

ꏚ 취업실시기관 현황

(‘13. 1. 31현재)

구 분	계	국가기관등 (지자체포함)	공기업체	사립학교	일 반 기업체
기 관 수	354개소	19	40	16	279

ꏚ 추진계획

□ 연간 취업지원 목표(87명) 달성을 위한 취업지원 시책추진

∙ 고용협의 업체 간담회 (분기별1회) 및 업체방문 (수시)

∙ 취업상담 및 정보 안내 (수시)

∙ 직종확보를 위한 보훈특별고용 예고 실시 (수시)

□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수강료 등 지원

∙ 취업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지원금액 : 본인 40만 원, 유가족 25만 원

∙ 직업교육 훈련자 장려금

- 지원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중 공공직업훈련교육기관 입소자

※한국폴리텍 대학 제주캠퍼스

- 지원금액 : 1인 월 4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자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 영위 도모

ꏚ 추진방향

□ 신규등록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제도 안내

□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적극 발굴, 의료급여증 발급

□ 보철구 사용연한 만기 도래자 사전 신청안내 및 적기 지급

ꏚ 추진계획

□ 보훈․위탁병원 이용 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국비)

∙국비진료: 애국지사,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감면진료: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무공, 참전), 전공상유가족 등

※ 위탁병원(8개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늘봄재활요양병원, 제주의료원,

문의원, 서귀포의료원, 우리의원, 열린병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도비)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대표 수권 유족 부부

∙지원한도액: 요양급여진료비 범위, 1인당 연 60만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증 발급: 1,000건 목표

∙저소득자, 소년․소녀가장 가구, 노인가구, 만성․장기질환자 등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상이처에 맞는 보철구 지급

∙휠체어, 맹인용장비, 각종보조기 등 49종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공정하고 내실있는 교육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ꏚ 지원실적

□ 교육비 지급 : 613명․300,599천원

구분	계	고등학교이하	대학교	대학원	제대군인	비고
인원	613	369	207	6	31
금액	300,599	25,822	261,784	5,200	7,793

ꏚ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등

□ 지원내용 : 학습보조비, 수업료, 보훈장학금 등

□ 지원계획 : 630명 ․ 343,423천원

□ 지원기준

∙ 학습보조비 : 110 ～ 660천원

∙ 수업료 등 보전 : 국립 - 전액, 사립 - 보조 50%

∙ 보훈장학금 : 대학원 1,150천원, 특수장학 300천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본인- 50%, 자녀- 전액

□ 중점 추진사항

∙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 실시

∙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등 국비보전에 따른 취학자 확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포함)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 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도모

ꏚ 추진방향

□ 희망 인원 전원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대부 지원

□ 대부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기 지원 및 사후관리 철저

□ 보훈급여금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로 미 상환액 발생 예방

ꏚ 추진계획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 대부종류

∙ 주택대부: 아파트 특별공급, 주택구입(신축) 및 임차

∙ 생업대부: 농토구입, 사업(창업) 및 생활안정자금

□ 한도액: 주택(300∼3,000만원), 생업(300∼2,500만원)

※ 조건 : 대부이율 3～4%, 대부종류에 따라 3～20년 균등 상환

□ 대부방법

∙ 국민은행 위탁 대부(나라사랑 대출)

∙ 보훈청 직접 대부: 신용관리대상자

□ 예산액 : 383백만원(직접대부)

□ 중점 추진사항

∙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포함) 등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추진

∙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지원 물량확보 노력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지 못하는 고령의 거동불편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합보훈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락하고 건강한 생활 보장 지원

ꏚ 추진방향

□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로 보훈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 보훈섬김이와 이동보훈팀 연계, 종합적인 복지지원활동 강화

□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부가서비스 발굴 지원

ꏚ 추진계획

□ 보훈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후복지지원대상자 수시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지원 : 연 9,504명

∙ 장기요양급여 지원(요양등급 1～3등급) : 100여명

※ 지원인력 : 보훈복지사 1명, 보훈도우미 12명, 보비스요원 1명, 이동보훈차량 1대

□ 노인․의료용품 수요조사 실시, 필요용품 적기 지원(18종)

∙ 수시 필요용품 수요조사 실시, 질환에 적합한 용품 지원

□ 가사․간병대상자 치매검진 프로그램 운영 : 주 1∼2회

□ 이동보훈복지팀 정기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주4회

∙ 읍면사무소, 서귀포보훈회관, 제주한라용사촌 순회방문

∙ 각종 민원접수 및 상담, 자료전달, 정보제공 등

보훈단체 활동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동반자로서 도민 통합에 기여

ꏚ 추진방향

□ 보훈단체 상호간의 화합으로 도민화합 선도단체로 육성

□ 미래지향적 정책 동반자로서 보훈단체 역할 제고

□ 도민과 회원으로부터 존경받는 혁신 활동 추진

ꏚ 단체현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 광복회 등 9개 도지부,  14개 시지회

□ 재향군인회 : 도회 및  2개 시회

ꏚ 추진계획

□ 보훈단체 등 민간경상보조금 적재적소 지급을 통한 단체 위상제고

∙ 전적지 순례, 추모행사 지원 등 : 17개 단체․874백만원

□ 호국보훈의 달 행사 단체 참여 추진

∙ 민․관․군 합동 추념식 거행,  각 가정 및 관공서 등 조기게양․묵념 실시

∙ 호국보훈의식 제고 공감대 형성 홍보 동참

∙ 충혼묘지 참배 및 묘비 정화 등

∙ 6.25기념행사(재향군인회,6.25단체 합동주관), 호국영웅 4인 추모식 등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

맞춤혐 보훈선양교육 활성화로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동기 부여

ꏚ 추진방향

□ 대상별 맞춤형 나라사랑 프로그램 발굴

□ 제주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특성 반영 프로그램 발굴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현충시설 적극 활용 등

ꏚ 추진계획

□ 도내 소재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활용 유도

∙ 대상시설 : 충혼묘지, 모충사, 항몽유적지, 6․25 참전기념탑, 항일기념관, 해녀박물관 등

∙ 추진방법

-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현충시설 의미와 현황 자료제공 및 학교별 현장체험학습 참여 유도

- 전국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수학여행시 현충시설 견학코스 추천

□ 참전유공자 등을 나라사랑교육 특별강사로 활용

∙ 보훈단체별로 각급 학교별 특별강연 실시

□ 도민․공무원교육시 “나라사랑 교육”을 필수 소양과목으로 운영

∙ 도민사회교육 91개 과정 25,500명/공무원 교육 86개 과정 14,100명

□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 운영(여름방학 이용)

∙ 도내 현충시설 탐방 및 봉사활동 등

항일 역사학습 문화체험 운영

제주항일독립운동을 초,중,고교생 및 관람객에게 역사학습을 통하여 항일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문화체험 기회 제공

ꏚ 추진방향

□ 제주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살려 청소년 역사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

□ 제주항일독립운동을 집대성한 조사보고서 발간 추진

□ 체험행사 프로그램 상설화를 위한 시설보강

ꏚ 추진계획

□ 제주 항일독립 운동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애국심 고취 대한독립 만세 체험프로그램

▪ 광복을 기념하는 태극기 그리기 체험

□ 상설 체험행사실 시설 및 세부프로그램 개발

▪ 사 업 량 : 건축물 증측 41.25㎡

▪ 사 업 비 : 20,000천원(분권 10,000, 도비 10,000)

▪ 사업기간 : 2013. 2월 ~ 8월

□ 제주 3대 항일운동 조사보고서 발간

▪ 발간시기 : 2013년 12월

▪ 대상 : 조천항일운동, 해녀항일운동, 무오법정사항일운동 중

학계전문가 자문후 대상사업 범위 선정 추진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6		6
보훈과	3		3
보상과	2		2
항일기념관	1		1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각종 보훈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 사망 후에도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추진중
2	○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직 채용의무비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의무비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 신산공원 내에 건립된 6.25참전 기념탑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	추진중
4	○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지원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들을 위하여 지원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 항일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 증가 방안을 모색할 것.	추진중
6	○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서 추진하는 베트남 전적지 순례 사업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추진중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각종 보훈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 사망 후에도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현황(2010～2012)

(단위: 명/천원)

연도별	계	2010	2011	2012
발생액	27/64,734	11/34,105	4/2,576	12/28,053
회수액	27(1)/59,035	11(1)/28,406	4/2,576	12/28,053
미회수액	1(1)/5,699	1(1)/5,699

※ ( ): 회수 및 미회수 중복 인원

- 과오급금 1명, 13,199천원 중 7,500천원 회수, 5,699천원 미 회수

□ ’10년도 이후 발생된 과오급금 64,734천원 중 59,035천원 회수완료(91%)

□ 행정정보망(안장․장사․주민전산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수시 확인

□ 향후계획

□ 행정정보망을 통한 신상변동사항 확인 철저로 과오급금 발생 방지

□ 과오급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및 재산 가압류 등 조치

□ 미 회수자 정기적 독촉 안내, 미 상환시 압류 부동산 처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직 채용의무비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의무비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기관 기능직 채용 현황                     (‘13.1.31현재)

구 분	법정 인원	채용 인원	미채용 인 원	채용률	비 고 (미채용기관현황)
계(19개소)	207	133	89	64%	9개소 89명
중앙행정(13개소)	42	29	13	69%	5개소 13명
지방자치( 2개소)	98	25	73	26%	2개소 73명
교육자치( 1개소)	52	66	0	126%
국공립대( 1개소)	11	12	0	109%
기 타( 2개소)	4	1	3	25%	2개소 3명

※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사무․조무직종이 폐지됨에 따라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채용의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임

□ 채용 가능 직종에 대한 공공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장기간       취업지원 대기자에 대해 자격요건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 향후계획

□ 미채용 기관 지속적인  방문 및 간담회실시, 채용협조 공문시행

□ 취업실시기관대상 확보직종 홍보실시(보훈청 홈페이지, ‘13.2.12 ~ 3.11)

□ 기능직 희망자에 대해 주기적인 상담 실시, 자격증 등 취득 안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신산공원 내에 건립된 6.25참전 기념탑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가수호 현충시설 지정 신청 • 시 기 : 2012. 12. 28 • 승인기관 : 국가보훈처 □ 향후계획 □ 현충시설 운영 및 관리 단체 지정 (6.25참전유공자회) - 기(旗) 교체, 비석 등 시설물 관리, 주변청소 등 □ 태극기 및 6.25참전국기 게양식 개최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 참 여 : 6.25참전유공자회 및 보훈단체, 제방사 등 □ 6․25 전쟁영웅 4인 합동추모제 봉행 • 시기 : 매년 6월 25일(예정) • 참석 : 6․25 참전유공자 및 유족 등 □ 청소년 상설 역사교육장 운영 • 참여 : 도내초중고 및 도외 수학여행 학교 학생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지원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들을 위하여 지원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부종류 및 한도액 ∙대부종류: 주택(분양, 임대, 구입 등)대부, 생업대부(사업, 농토구입 등) ∙한도액 및 이율 : 300만원～3,000만원, 연 3%(제대군인: 연 4%) □ 2012년도 대부지원 현황: 423명, 1,974백만 원 ∙국민은행 위탁대부: 360명, 1,734백만 원 ∙직접대부(신용관리대상자): 63명, 240백만 원 □ 담보제도: 보훈급여금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 □ 2013년도 대부예산 확보(직접대부): 383백만 원(전년도 대비 37% 증) □ 향후계획 □ 국민은행 위탁대부와 보훈청 직접 대부실시로 도내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강화(직접대부 예산 전년대비 143백만원 증) ※ 대부지원 예산 전액 보훈기금이며, 지원기준은 관계법령 등에 의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주만 담보제도 등 지원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항일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 증가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람객 현황

년도별	관 람 객(명)
	계	내국인	외국인
2011	75,114	74,404	710
2012	89,313	89,334	979
증 감	14,199(18%)	14,930(20%)	269(37%)

□ 관람객 유치 홍보 마케팅 강화

•대상 : 학교, 여행업체, 공항, 항만 등 홍보 : 1,479개소

•홍보물 배부 : 호텔, 여행사, 관광지, 관광안내소  : 19,000부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홍보(독립기념관) : 4,000부

□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라사항 영상학습 프로그램 : 97회/ 9,104명

•애국심 고취 대한독립 만세 체험프로그램 : 119회/ 5,202명

•광복절 기념 태극기 그리기 체험프로그램 : 6회/ 645명

□ 향후계획

□ 다양한 인프라확충을 위한 운영활성화 방안추진(문화체험 및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등)

□ 올레길 방문객 체험프로그램 신설, 독립기념관 등 운영관련 네트워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서 추진하는 베트남 전적지 순례 사업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베트남 전적지 순례사업 추진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제주지부 : 15명 - 일 정 : 2012. 6. 10 ∼ 6.14 - 총사업비 : 17,625천원(도비 15,000 자부담 2,625) ※ 2011. 5. 30 월남전참전자회(베트남유공자회) - 하노이 대교구 한인성당에 의류 300벌 기증 □ 향후계획 □ 2013년 월남전 전적지 순례 사업 추진 - 사업비 : 15,000천원 □ 보조금집행계획 면밀 검토를 통한 내실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관리현황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관리현황

관리번호	2012 - 1			관련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휴(협약)명		국립제주호국원 조성 양해각서 체결
제휴(협약)기관		명 칭	국가보훈처						대 표 자	박승춘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연 락 처	02-2020-5383
		체결일자	2012.9.20				협력(제휴)기간			2012~2015
제휴(협약)내용		국립제주호국원 조성 상호 협력
도의회 보고(동의)		보고(0)･동의( )일자			2012.11.22			보고대상		복지안전위원회
대상기관 현황
ㅇ기관명 : 국가보훈처(처장 : 박승춘) ㅇ설치일시 : 1961.8.5. ㅇ기구 : 1관․4국․15과․2팀․5보훈청․19보훈지청 ㅇ공무원수 : 1,282명(본부 314, 소속기관 968) ㅇ주요업무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보상 -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사, 연구 -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확산 -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
체 결 경 위
ㅇ ‘10. 2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최초 반영 ㅇ ‘11.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제주자치도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설치근거를 마련 ㅇ ‘11. 9. : 기획재정부에 예산반영 결정 ㅇ ‘12. 9. 20 : 국가보훈처/제주특별자치도 국립제주호국원 양해각서 체결

세부 추진상황
❍ ‘10. 2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반영(국가보훈처) ❍ ‘11. 8.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포 ❍ ‘11. 9. 9 : 기획재정부에서 제주권 결정 - 설계 용역비용 21.66억 계상 ❍ ‘12. 7. 27 : 기재부 선흘리 부지 사용승인 결정 ❍ ‘12. 8. 13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약정체결 ❍ ‘12. 9. 20 : 국가보훈처 /제주도 양해각서 체결 ❍ ‘12. 12. 4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12. 12. 20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 ‘12. 12. 28 :「국립제주호국원」실시설계 계약
평 가 회	일 시		미실시	장 소
<평가결과>	<미실시 사유> : ‘12.12.28에 실시설계계약 최초 실시로 평가대상 없음
<향후 개선방안>

협약서 사본

협약서 사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자치도에는 국립묘지가 없어 국가유공자의 유해(遺骸)가 서울, 대전 등의 국립묘지에 분산되어 안장되어 있음

- 유족을 포함한 도민들은 제주출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제주에 모시는 호국원 제주 건립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를 고향으로 모심으로써 한 많은 넋을 달래고, 추모 등을 위하여 육지부로 방문하는 유족들의 재정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 유족 및 후손들에게 자긍심 고취 필요

- 제주자치도에서는 부지 무상양여를 조건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유치하였으나,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을 국가에 무상양여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건립에 걸림돌로 작용

□ 현황

- 2011. 8. 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제주자치도에 국립호국원 조성 근거 마련

- 국가보훈처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도지사 소유의 현 제주충혼묘지(공유지)를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조성하고 차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승격할 계획임

<호국원 사업개요>

ꋻ조성부지 :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현 제주시 충혼묘지)

ꋻ부지면적/주요시설 : 440,792㎡/봉안시설, 현충관, 휴게소, 관리동 등

* 2012년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22억원 반영

ꋻ총사업비 : 363억원(‘12년 22억원, ’14년 220억원, ‘15년 121억원)

* 근거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개정안(제145조의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5조의2(국립묘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제주자치도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에 관한 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제주자치도 소유의 공유재산(공유지)을 국가보훈처(장)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보훈처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를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새로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2.7.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사무 신규 이관, 기 이양된 특례사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보완․정비 필요

□ 현황(관련법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⑦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⑧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선방안

- 보훈사무의 이관 관련 각 개별 법률에 대해 이양 또는 위임해야 할 사무를 국가보훈처에서 검토 중에 있음

□ 기대효과

- 이관된 보훈사무를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

� 제주보훈사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보훈처 산하 전국의 보훈사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국가유공자 결정에 따른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결 시 심리기준 및 재결결과가 중앙과 제주가 상이할 경우 전국의 통일성․일관성 유지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곤란

-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 필요

□ 이관이후 행정심판 청구현황

- 총 청구 건수(’06. 7～’12) : 71건(인용 4, 기각 65 , 진행 중 2)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제145조(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에 아래와 같이 제3항 신설

③제1항에 따른 보훈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기대효과

- 보훈사무의 중요성을 감안, 전국 통일된 기준으로 심리․재결함으로서 국가유공자 결정의 전문성․객관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