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경찰단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2013년 주요업무계획
	1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활동
	1-1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 안전환경 조성
	1-2		주민친화적 현장생활 치안서비스 확대
	1-3		지역 교통안전활동 적극 수행, 도민불편 최소화
	1-4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올레길 순찰
	1-5		도정 핵심정책 경찰력 적극 지원, 종합행정 수행
	1-6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치경찰 업무추진
	1-7		외근업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추진
	2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특별사법경찰활동
	2-1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사활동 전개
	2-2		세계가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관광질서 확립
	3		선진교통 문화를 창조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
	3-1		심각한 주차 문제해소와 도민 편의중심 주차환경 조성
	3-2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주민참여 행정 구축
	3-3		주․정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 강제징수 추진
	4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최적의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4-1		고품격 교통정보 제공 및 최적의 교통환경 조성
	4-2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ꏅ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특별사법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경찰정책과

주민생활안전과

주차지도과

주민생활안전담당

교통관리담당

수

사

담

당

공항만안전담당

기획

홍보

담당

기

마

대

장

주차지도담당

주차민원담당

주차지도담당

교통생활안전담당

교통시설담당

과 별	계	경찰정책과 (22)		주민생활안전과 (31)		특별사법경찰과 (32)		주차지도과 (46)		서귀포지역경찰대 (31)		교통정보센터(12)	감사위 (1)
담당별		기획홍보	기마대	주민 생활안전	교통관리	수사	공항안전	주차민원	주차지도	교통 생활안전	주차지도	교통시설
계	175	13	9	6	25	15	17	10	36	15	16	12	1
경찰	107	10	9	5	25	15	13	4	5	14	5	1	1
일반	27	3	-	-	-	-	-	2	9	1	2	10
계약	41	-	-	1	-	-	4	4	22	-	9	1

□ 정·현원

구 분	총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일반직	기능직	무기 계약
정 원	194	127	1	5	10	15	15	30	51	67	8	18	41
현 원	175	107	1	5	9	16	13	39	24	68	10	17	41
과부족	-19	-20			-1	+1	-2	+9	-27	+1	+2	-1	-

□ 2013년도 운영예산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고
총 계	14,559,561	3,514,000	11,045,561
인 건 비	6,312,398	2,357,334	3,955,064	총무과편성
합 계	8,247,163	1,156,666	7,090,497
경상적 경비	5,244,299	656,666	4,587,633
사 업 비	3,002,864	500,000	2,502,864

□ 자치경찰운영예산(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계	6,199,662	1,156,666	5,042,996
자치경찰활동	933,146	656,666	276,480
주민생활안전 (특별사법경찰)	153,018	0	153,018
서귀포지역대	125,512	0	125,512
교통정보센터	4,045,565	500,000	3,545,565
행정운영경비	942,421	0	942,421

□ 주정차 관리(주·특)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주정차관리(도비)	비 고
계	2,047,501
제주시지도단속	828,747
서귀포지도단속	129,114
무기계약직보수	1,089,640

□ 장비현황

□ 경찰 무기·장비· 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727
장비종류	기동장비	47	순찰차 15, 싸이카 5, 승합 3, 승용 5, 지프 4, 화물4, 전기이륜2 전기자전거9
	무 기 류	85	3․8 권총(실탄11,885발), 가스발사총 10(약제탄74)
	경찰 장구류	267	가스분사기, 경봉, 수갑, 포승 등
	방범장비	30	구명장비30 등
	교통장비	76	외근혁대, 굴림자, 네비게이션
	채증장비	79	카메라70, 캠코더5, GPS4 등
	통신장비	143	무전기117(고정식 3,이동식19,휴대용95) 조회기 26(PDA)

□ 교통정보센터 주요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1,103	587	380	14	44	37	41

□ 주·정차 단속장비

(단위 : 대)

구 분	장비명	계	비 고
총 계		169	제주 144, 서귀 25
장비종류	차 량	2	승합봉고(제주1, 서귀1)
		15	승용소형(제주13, 서귀2)
	채증장비	27	카메라27(제주23, 서귀4)
	통신장비	73	무전기43(제주34, 서귀9) PDA30
	CCTV	52	고정식35(제주28 서귀7), 이동식4(제주2 서귀2) 버스탑재형13

ꏚ 주 요 기 능

경찰정책과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사무

□ 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무

주민생활안전과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기초사범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특별사법경찰과

□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민원사항 처리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주차지도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사무

□ 주·정차위반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

□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기초사범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내·외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압류등록 및 해제 사무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교통정보센터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교통안전시설물 및 차선, 문자 등 노면표지 설치·운영

□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운영

2013년 주요업무계획

Ⅱ. 추진성과와 과제

□ 성   과

현장 치안인력 확대차원 통합 자치경찰단 전환운용		▪ ‘12. 1. 09 자치경찰 조직 직속기관 으로 전환 통합 일원화 운용 ▪ 행정인력20명 축소 현장치안인력 확대 구)보호관찰소 청사일부이전(지상2,지하1)
말특구선도 및 관광경찰 추진을 위한 기마대 창설		▪ 2012. 3. 08 장애우·어린이와 함께 하는 자치경찰기마대 창설 ▪ 자연을 보전하고 세계적인 관광제주를 지키는 첨병으로서 관광경찰상 확립
학교주변 맞춤형 순찰, 아동청소년 안전환경 조성		▪ 초등학교 학교방범활동, 야간자율학습 여고중심 방범활동 실시(초등29 여고8) ▪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의적인 평가 자치경찰 안전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안전도시에 부합하는 지역교통안전활동 적극수행		▪ WCC총회, 제주포럼, 도민체전, 대규모 국제 마라톤 행사 등 자치경찰 전담시행 ▪ 가용인력·장비 총투입 입체적 안전유지 및 교통관리로 성공적 행사 지원(266회)
도민생활과 밀접한 특별 사법경찰 수사활동 수행		▪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등 적극단속 서민경제 소득증대에 기여(262건) ▪ 불량식품 등 식품위반사범 테마단속 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보호

□ 과   제

주민친화적 현장중심 치안서비스 제공 확대		▪ 시내권 공원,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중심 권역순찰 강화 ▪ 소외가정 보호 및 장애인 시설 봉사 활동 적극전개 감동치안서비스 제공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올레길 순찰 강화		▪ 업무협약 근무장소 연계, 올레길 순찰 강화로 각종범죄 사전예방 ▪ 신규인력 충원시(20명) 국가경찰과 협의 올레길 전담순찰 코스 확대시행
세계가 찾는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수사활동 전개		▪ 지역별 특성 및 사회현안을 반영한 특별단속계획 수립 추진 ▪ 서민생활과 환경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지속적 지도단속 활동 전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주민참여 행정 구축		▪ 주차 현장계도를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협조체제구축 ▪ 2013년 3월중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계획 공지
수요자를 위한 최적의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선사업 시행 으로 최상의 교통정보 제공방안 마련 ▪ 주요도로구간에 대한 교통정보제공 으로 도로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Ⅲ. 비전 및 목표

비전		안전하고 튼튼한 제주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

전략 목표		1.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체감 현장근무 강화 2.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특별사법 경찰활동 강화 3. 주민참여 행정으로 도민이 바라는 주차환경 획기적 개선 4. 도민․관광객 편의중심 고품격 최적의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Ⅳ. 정책 추진방향

□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를 파악,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체감 치안활동이 필요하므로 현장중심근무 강화.

□ 도민의 높은 치안 욕구와 증가하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이 결합한 지방자치행정 확충 필요.

□ 우리지역 치안을 내가한다는 참여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주민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역량 강화로 주민과의 협력치안 체계 구축.

□ 제주자치경찰 출범 6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전국자치경찰제 확대에 대비한 자치경찰학회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하고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통해 주민의 자연적인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세우는 노력과 제도개선 등 필요.

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활동

1-1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 안전환경 조성

◈ 학교전담방범제, 교통안전․범죄예방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보호

◈ 스쿨존, 그린존 방범활동 강화, 아동․여고생이 안전한 사회구현

□ 주요내용

□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전담방범으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야간 취약시간대 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전개

□ 찾아가는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교육 실시로 사회적 약자 보호

□ 추진상황

□ 아동․여고생 대상 밀착 보호활동 전개

- 초등학교 : 29개교,  자율학습 여고 : 8개교

□ 어린이․청소년․노약자 등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계	초등학교 안전교육	기초호신술 교 육	청소년 안전교육	노약자 안전교육
143/9,340	95/4,001	9/2,315	7/1,609	32/1,415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1,446건)

□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71건)

□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2건)

□ 기대효과

□ 범죄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으로 학부모 불안감 해소 기여

□ 사회적 약자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교육으로 각종 사고예방

□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사무 적극수행, 도민 만족도 제고

1-2		주민친화적 현장생활 치안서비스 확대 수행

◈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불편 적극개선, 체감치안 강화

◈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 감동치안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권역순찰시 주민생활안전 진단으로 범죄예방 및 불편사항 개선

□ 도내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사고예방

□ 자치경찰이 솔선수범 봉사와 나눔의 실천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시내권 초등학교, 공원,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중심, 권역순찰 강화

∙신제주권(3개권역), 구제주권(4개권역), 서귀포시권(3개권역)

□ 권역순찰 병행 “생활안전진단”실시, 주민불편사항 적극개선(527건)

∙방범치안 119건, 교통시설 255건, 주정차 25건, 기타 불편사항 128건

□ 도민의 안전과 편익 중심,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161건)

∙횡단보도 신설․이전 99건, 좌회전 허용 46건, 기타 신호기 신설 16건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연계, 가정․성폭력 등 피해여성 보호활동(1건)

□ 불우 청소년 자매결연 및 장애인시설 등 정기방문 봉사활동 전개

∙불우 청소년 자매결연 2세대 3명,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15회

□ 기대효과

□ 취약지역 중심, 권역순찰 확대 수행으로 주민치안 체감도 제고

□ 주민생활안전 불편사항 사전진단 개선으로 도정 신뢰도 향상 기여

□ 도민편익 고려, 교통안전시설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및 주민불편 해소

1-3		지역 교통안전활동 적극 수행, 도민불편 최소화

◈ 문화․축제․체육 등 행사 전담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성공적 개최 지원

◈ 교통안전활동 강화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도시 위상 제고

□ 추진개요

□ 행사별 특성 감안, 특화된 교통관리로 도민․관광객 불편 최소화

□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 안전한 에스코트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 오일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 교통관리, 불편해소

□ 추진상황

□ 지역축제․문화․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등 질서유지(276회)

- 들불축제, 성산 일출제, 왕벚꽃 축제, 철인3종 경기 등

□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국어 통역전문 경찰 등 배치(5회)

-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평화포럼, 제주국제마라톤 등

□ 교통사고 요인행위 테마단속 강화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1,816건)

- 중앙선 침범 205, 신호위반 252 유턴위반 169, 안전띠미착용 등 1,190

□  제주투자기업,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안전한 에스코트 활동(45회)

□ 오일장 개장일 혼잡시간대 교통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기여(106회)

□ 기대효과

□ 각종 국제행사 등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교통관리 능력 지속배양

□ 소통위주의 탄력적 교통관리로 도민․관광객 불편 최소화

□ 행사성격 규모 등 고려한 경찰력 적정배치,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1-4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올레길 순찰

◈ 올레길 탐방객 안전을 위한 취약지역 순찰 강화로 각종범죄 등 사전예방

◈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추진개요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장소 중점배치,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로 조성

□ 코스별 취약지점, 근무방법(순찰차, 도보)등 사전파악, 순찰강화

□ 올레코스 현황

구 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자치경찰
계	26	12개 (12~21)	14개 (1~11)	- 근무시간 : 09:00～18:00 - 근무인원 : 6명 - 배치코스 : 4개(1, 6, 8, 10)

□ 추진상항

□ 취약지구 逆방향 도보순찰, 올레객에게 순찰하고 있다는 안전감 부여

□ 치안서비스엽서 활용한 불편사항 등 접수, 해당부서 통보 및 개선조치

※ '12년 실적 : 관광객 건의‧불편사항 45건 개선조치

□ 여행객에게 사진촬영서비스 및 숙소, 교통편 등 One Point 여행 컨설팅 서비스 제공('12년 : 67회)

□ 올레객에게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올레 상세코스 및 취약지구 전수조사, 「올레 상세지도 및 컨설팅 자료집」제작 순찰시 활용

□ 기대효과

□ 올레길 취약지역 순찰강화로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 분위기 조성

□ 올레길 관광객 안내, 편의제공 등 불편해소로 제주관광 활성화 기여

1-5		도정 핵심정책 경찰력 적극 지원, 종합행정 수행

◈ 일반행정과 자치경찰 사무 연계강화를 통한 도정업무 시너지 효과 제고

◈ 자치경찰의 도정업무 지원을 통한 지자체 현장 종합행정 완성 노력

□ 추진개요

□ 자치경찰과 행정의 공조기능 강화로 도정정책 효율성 제고

□ 도정정책 적극지원으로 자치경찰 치안서비스 업무영역 확대

□ 추진상황

□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강력단속, 감귤가격 안정화 기여

- 미숙감귤 강제착색 6건  21톤, 비상품 감귤 유통 256건 116톤

□ 환경․관광․식품위생 등 위반사범 단속(199건)

□ 산지천, 바오젠거리 치안질서 확보, 쾌적한 도심공원 조성

- 산지천 노숙자 보호 458건, 음주소란 등 경범 단속 32건

□ 크루즈선 관광객 이동경로 안전보호 및 무단이탈 사전예방

- 크루즈선 입항 교통관리 21회, 지하상가 등 경범단속 41건

□ 한라산 국립공원 가치보전을 위한 산불예방 및 등반객 보호

- 산불예방 테마단속 6회, 흡연 등 경범단속 49건

□ 재난․재해 상황발생시 소방과의 현장대응 공조체계 강화

- 화재현장 소방로 확보 등 교통관리 지원 2회

□ 기대효과

□ 행정-경찰 협력체계 구축으로 제주만의 특화된 종합행정 구현

□ 도정 중요정책 적극 지원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여

1-6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치경찰 업무 추진

◈ 어린이교통공원 현장체험과 실습위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실시

◈ 기마경찰대를 활용한 여성관광객 보호활동 및 장애우 대상 승마교실 운영

□ 추진상황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

- 자치경찰관 주도 어린이대상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추진(2명지원)

∙‘10년 14,924명  ‘11년 21,104명  ’12년 19,226명 교육 실시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소속 명예교사는 경찰인력 부족시 대체인력으로 활용

- 도로와 똑같은 교육시설(LED신호등 교체)개선으로 교육 효과 거양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 다양한 시책 발굴

∙교통안전관련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및 웅변대회 등 개최

∙「자치경찰 순찰차 태워주기, 나도 일일 교통경찰관」코너 운영

□ 여성 관광객 보호활동 및 장애우 승마체험교실 운영 강화

∙여성 관광객․올레꾼 보호를 위한 관광지․올레코스 이외       차량순찰 어려운 구간 선정, 기마순찰 실시

∙도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우와 함께하는 승마체험교실 운영

제주영지학교, 서귀온성학교, 사회복지법인 아가의 집(13회/300명)실시

□ 기대효과

□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깨우침으로서 사전 교통사고 예방

□ 기마대를 활용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제주 관광 이미지 조성 및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

1-7		외근업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추진

◈ 자치경찰 현장집행력 보완에 필수적인 제도개선 지속추진

◈ 올레코스․여중고 야간 학교방범활동 확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기여

□ 제주특별법 개정

①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 ②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

③사무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④자치경감에 대한 근속승진 도입

⑤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⑥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 자치경감 근속승진, 단장직급현실화 제도개선 과제는 강창일 의원 입법으로 추진

□ 현장인력 확충을 위한 충원

□ 충원인원                                       (단위 : 명)

총 계			공개경쟁시험			특별임용시험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일어(2)		중국어(4)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	17	3	14	13	1	6	1	1	3	1

□ 기대효과

□ 전국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 시행 대비 선도적 역할 모델 기대

□ 1,000만명 관광객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역량강화

□ 야간자율학습 여중·고생 안전한 귀갓길 보장 및 올레탐방객 안전확보

2.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특별사법경찰활동

2-1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사활동 전개

◈ 도민이 공감하는 수사활동 전개로 산림·환경 훼손사범 엄단

◈ 생활안전 위해분야 단속강화로 도민의 건강 및 식품안전 도모

□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 및 사회현안을 반영한 단속계획 수립 추진

□ 서민생활과 환경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지속적 단속활동 전개

□ 추진계획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테마 선정, 기획단속 활동 전개

- 시기별 적정 대응과제 선정, 즉시 대응체제 확립

□ 산림․환경 중요사범 관련 엄격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준수풍토 조성

- 도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유발 업체 중점 단속

□ 식품․원산지분야를 집중 단속하여 먹거리 안전성 확보

- 안전한 먹을거리는 도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달성

□ 기대효과

□ 불량식품 단속으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생활안전범죄 단속으로 서민생활보호와 건강한 사회 조성

2-2		세계가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관광질서 확립

◈ 제주방문 내 · 외국인 관광객 수 급증에 따른 관광질서 확립

◈ 공 · 항만 내 질서문란 행위 단속 및 관광객 편의제공에 주력

□ 추진방향

□ 관광객 대상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한 공감 받는 자치경찰상 정립

□ 제주 무사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검색 업무 전담, 도정집행력 강화

□ 공 · 항만 특성을 반영한 호객행위 등 단속계획 수립 추진

□ 추진계획

□ 관광 성수기 등을 감안한 시의 적절한 계도 및 단속활동

- 관광 성수기 등 계절별 특성에 따라서 특별 단속활동 실시

□ 공 · 항만 대합실, 택시승차장 등 거점근무 병행 관광객 보호

- 택시승차장 새치기운행 등 강력단속 및 관광민원 현장접수 처리

□ 무사증 입국자 이탈방지를 위한 국내선 외국인 검색추진 철저

- 혼잡시간 대 무사증 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검거에 주력

□ 공 · 항만 호객행위 등 질서유지 전담반 편성, 지속적 운영

- 1일 근무자 5∼6명 이용, 2개조 편성, 호객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

□ 기대효과

□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 도민, 관광객 등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클린제주 관광 활성화

□ 무사증 외국인 이탈자 검거를 통한 관광 치안 질서확립

3. 선진교통 문화를 창조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

3-1		심각한 주차 문제해소와 도민 편의중심 주차환경 조성

◈ 고질적 주차 문제 구체적 진단 및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 이면도로 지역 상권보호 및 도민․관광객 편의 중심 주차행정 추진

□ 추진계획

□ 시내권 고질적 불법 주정차 구간 선정, 체계적 관리

- 제주시내 4개동(연동, 노형동, 일도2동, 이도2동) 한줄 주차 시행에 따른 인력 지원

- 서귀포시내(중정로, 천제연로, 정방동, 칠십리로 등) 주요 민원 지역 중점 순찰

- 교차로, 상가 밀집 지역(7개소)에는 소통위주의 주차관리

□ 보행권 침해 및 인도 파손을 야기하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근절

- 연삼로, 신대로 등 6개소 시범구역 선정, 불법 주․정차 행위 강력 단속

□ 도민 편의 중심 주차행정 지속적 추진

-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 일시적 주차허용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 재해재난 발생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소방관서와 핫라인 구축 및 대형 재해재난시 동시 출동태세 확립

□ 국제 크루즈 관광객 지역상권 접근․이용 편의 제공

- 임항로, 칠성로 등 외국인 관광객 주요 이동로 확보

□ 기대효과

□ 상습 주차 민원지역 집중 순찰, 지도단속을 통한 점차적 문제해결

□ 인도 위 불법 주차 단속 시범구간 순찰 강화로 시민 보행권 확보

3-2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주민참여 행정 구축

◈ 상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민원 감소를 위한 주민참여방법 모색

◈ 지역사회 자생단체를 통한 주차질서(법질서) 준수 적극 홍보

□ 추진계획

□ 주차 현장계도를 희망하는 읍면동(주민자치위원)과 협조체제 구축

- 이도2동, 연동, 노형동 등 과태료 경고 지도장 및 스티커 배부

□ 관할 동 주민센터 초등학교 스쿨존 및 장애인주차구역 합동 순찰

□ 상권 밀집 이면도로 단속시 지역주민 사전 홍보 실시

- 도남5가 등 주요 교통혼잡 이면도로 항의민원 적극 수렴, 반영

□ 2013년 3월중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제 계획 공지

□ 기대효과

□ 지역주민 자율적 참여를 통한 건전한 주차 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

□ 주민센터와 주․정차 문제해결 공동대처를 위한 협조 체제 구축

3-3		주․정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 강제징수 추진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행정상 의무위반자 집행력 강화

◈ 고액 체납자 실제 거주지 예고 방문 등을 통한 강제징수

□ 추진상항

□ 주․야간 번호판 현장 영치반 적극 운영, 실제 체납액 징수

- ‘12년 고액 과태료 징수 대상차량 62대 중 21대 번호판 영치

□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 시 과태료 유관부서 협조 구축

- 제주시 교통행정과, 세무2과 등 세금․과태료 특별 일제징수 추진

□ 과태료 체납자 대체차량 압류 등록 (1,726건 77,435천원)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SMS(문자서비스) 발송 : 243,742건

□ 과태료 체납자 실 주거지 집중 탐문 수색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 기대효과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로 과태료 납부 인식 개선

□ 번호판 영치 전담반 상설 운영으로 세수증대 및 행정 집행력 강화

4.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최적의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4-1		고품격 교통정보 제공 및 최적의 교통환경 조성

◈ ITS시설물의 최적의 유지관리 통하여 고품격 교통정보 제공

◈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344백만원(지방비)

□ 사 업 내 용

-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7종 1,067개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587개소

- 교통시설심의 가결 민원 사항 신속 처리 76건

- 차선(150km) 및 교통안전표지판(21,257개소) 유지보수

□ 추진상황

□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발주

□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처리를 위해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과 협의 중

□ 기대효과

□ 주요도로 구간에 대한 교통정보 수집·제공으로 도로 교통의   효율성 극대화 및 물류비용 절감

□ 1,000만 관광객 및 도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4-2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내 각종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 사 업 량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소

- 제 주 시(2) : 이도초등학교(병설포함), 하귀일초등학교(병설포함)

- 서귀포시(4) : 표선어린이집, 남제주별어린이집, 중문초등, 서귀북초등학교

□ 사업기간 : ’13. 1월 ~ 12월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2011.까지 투자실적	2012. 투자실적	2013. 계획	향후계획
계	30,613	27,305	1,708	1,000	600
국 비	14,846	13,192	854	500	300
도 비	15,767	14,113	854	500	300
기 타	-	-	-	-	-

□ 추진상항

□ 어린이보호구역 296개소 중 290개소 개선사업 완료

□ ’13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중

□ 기대효과

□ ‘12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율 전국1위(3건)

□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주변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ꏚ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0	11	7	2
경찰정책과	7	4	3
주민생활안전과	3	2	-	1
특별사법경찰과	1	1	-	-
주차지도과	3	3	-	-
서귀포지역경찰대	-	-	-	-
교통정보센터	6	1	4	1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교통시설관련업무를 행정시(교통업무담당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것	추진중
2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방안을 강구할 것.	완 료
3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경찰 사무를 계속 이관 받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의 인원 대비 적정한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되도록 할 것.	완 료
4	강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드레일 및 신호등 설치 요구 민원을 조속히 처리할 것.	완 료
5	ITS(교통정보센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	추진중
6	자치경찰단 청사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추진중
7	자치경찰단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에 도의원 및 시민단체를 위원 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추진중
8	어린이보호구역에 계도 및 홍보용 CCTV 설치시 과속 단속 CCTV를 같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불가
9	법규에 맞게 장애인과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추진중
10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차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중을 가중시키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완 료
11	주민봉사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	추진불가
12	성매매 전단지 불법 배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완 료
13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제주 바오젠거리에 외국어 통역 및 치안유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국어 가능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 료
14	자치경찰이 가정폭력피해자 및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 료
15	자치경찰기마대에 여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 료
16	버스탑재형 무인주차단속기가 운행하는 100번 노선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 료
17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제주계정 특례조항을 활용하여 자치경찰 인건비 등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8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을 말 관련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 료
19	태풍이나 강풍에 대비하여 신호등 규격을 현재 규격 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20	자치경찰 신규 채용시 외국어 가능자에 대한 우대 대책을 마련할 것.	완 료

ꏚ 목   록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과,(☎)710-6311 교통정보센터 710-6321
1.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교통시설관련 업무를 행정시(교통 업무담당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교통안전시설업무(신호기, 교통안전표지, 차선 도색 등) - 자치경찰단,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시 등 관리부서 혼재 □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유지관리 - 지방도 : 도로관리사업소(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 6.16도로 1100로 남조로 등) - 시 군 도 : 자치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주요도로, 읍면지역 군도·농어촌도로) - 행 정 시 : 도로관련 시설물 설치관리(도로포장, 교통안내표지 등) □ 문제점 □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 차선도색·교통표지판 설치 및 관리부서 혼재로 민원들이 민원제기시 불편호소 등 업무추진 어려움 야기 □ 방안검토 □ 차선 도색 등 도로관리에 전문적인 인원과 예산 장비 등이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로 일원화 필요 □ 시내권 차선 횡단보도의 경우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양행정시로 사무일원화 필요 □ 향후계획 □ 민원인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사무조정을 위한 정책기획관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차지도과 (☎) 710-8931
2.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현장단속(PDA, 무인단속, 인력단속) 후 20일이내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 발송 □ 과태료 미납시 독촉고지서(가산금 5%) 발송 □ 자동차등록압류 사실통보 및 체납독촉고지서 발송(중가산금 1.2% 60개월) □ 문제점 □ 체납자 납부의식 결여와 소액인 경우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 고의적․상습적으로 납부 기피 □ ’08년 6월이전(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과태료는 체납하여도 가산금 및 벌점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음 □ 금융자산 압류를 위한 재산조회시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류대상 재산조회 등 관련자료 제공이 거부되어 실질적 채권확보 및 체납액 관리 곤란 □ 해소방안 □ 「과태료 체납 해소방안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시행 중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관리를 강화한 상태임. □ 체납자의 신용정보․금용거래 정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압류와 납부독려로 체납징수 극대화 □ 전부서와 협조 각종 인허가시 과태료 체납여부 확인 및 수납 후 인허가 □ 상습체납자 부동산, 재산 압류 방안 검토 및 현장 징수 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과 (☎) 710-6311
3.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경찰 사무를 계속 이관 받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의 인원 대비 적정한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자치경찰 사무는 제주특별법 제108조에 명시되어 있음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특별사법경찰관리 그직무에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 □ 위명시된 업무중 1, 2, 3항에 대하여는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사무수행 □ 추진실적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업무협약 - 2006. 12. 27 1차 업무협약 - 2008. 8. 10 2차 업무협약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으로 이관받은 사무 ＊공․항만 교통질서 및 관광질서 지도단속 ＊한라산․관광지 관광객보호활동 ＊단체관광객 수송안전 에스코트 ＊축제․문화행사 교통관리 및 경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무 ＊오일장, 산지천 질서유지 사무 등 □ 국가경찰 사무 계속이관 받아 사무량 증가에 대하여는 - ‘08. 8. 10 업무협약이후 이관 받은 사무는 없으며, -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과제는 자치경찰관 으로 현장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통행금지, 음주측정 등 권한을 부여 받으려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향후계획 □ 향후 국가경찰과 사무 이관 등에 대하여는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업무 분석 후 검토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710-6321
4. 강정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드레일 및 신호등 설치 요구 민원을 조속히 처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문제점) □ 민원 현장은 회수와 법환을 잇는 해안도로로 왕복 2차로이고, 사거리에 위치한 도로로서 교통량과 보행자는 많은 실정임.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한 구간임. □ 추진상황 □ 강정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규제봉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어린이보호구역안)” 노면표시는 설치 보완 완료. □ 2012. 10. 23. 16:40경 민원인과 타당성 여부 등 현장 점검 및 상세내용을 청취 하던중 마을주민들이 찾아와 “마을안길에 신호기 설치”를 적극 반대 하였으며, □ 민원인 또한 마을주민 반대로 상기 민원을 취소하고 차후 마을 회의를 거쳐 주민 찬성이 있을 경우 다시 요청 하겠다는 의견임. □ 향후계획 □ 어린이 보호구역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력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교통정보센터(☎) 710-6277
5. ITS(교통정보센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문제점) □ 교통정보센터는 센터내 장비(운영서버 등 16종), 현장시설물(CCTV 등 8종 964개소)등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 도내 교통량 증가, 교통사고 위험, 차량정체 등 교통신호 운영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반하여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교통체계 변경이 어려워 개선지연 등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 추진상황 □ 2010년 교통체계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용역 실시 (도로교통공단) □ 도내 주요도로의 교통안전 문제점, 연동체계 등 교통신호체계 조정 개선안 협조 □ 향후계획 □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 용역, 교통신호체계 위탁운영 등 검토. □ 전국 46개 시도중 15개 시도가 도로교통공단 위탁 용역 운영중임. - 교통분석 모형을 이용한 교차로 분석 및 개선방향제시 - 주요도로 주행조사 및 신호운영체계 효과분석 - 신호체계 조정 및 교통안전 문제점 개선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과 (☎) 710-6312

6. 자치경찰단 청사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07. 2. 23 구)세무서 청사로 이전, 1년 단위 무상임대 갱신으로 사용

□ ‘11. 4.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구)세무서 무상임대 불가, 현재의 아라동 신청사 마련, ’12. 11. 28 3개과 이전 사용중

□ 구)세무서 청사는 주차지도․주민생활안전등 대민부서 2개과 존치 사용

□ 신․구청사 현황

신 청 사	구 청 사 (구)세무서
▪ 소 재 지 : 제주시 아라2동 1371-2번지 ▪ 연 면 적 : 1,070.89㎡(바닥면적 551.04㎡) ▪ 주차면수 : 45면 ▪ 사무공간 : 544.5㎡(약 165평) ▪ 면 적 : 3,418㎡(약 1,033평)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2동 1860-1번지 ▪ 연 면 적 : 2,359㎡ ▪ 주차면수 : 60면 ▪ 사무공간 : 858㎡(약 260평) ▪ 면 적 : 3,507㎡(약 1,060평)

□ 문제점

□ 신청사 접근성․시인성 부족, 주변 교통여건 등 경찰청사로서 미흡,        통합 청사를 위해 시설비 21억 필요

※ 청사 추가 신축비 : 12억, 부지 추가 매입비 7억5천, 민간가옥 매입비 2억 등 도합 21억

□ 이도동 청사의 경우 계속 사용위해 매년 임대료․유지보수비 지출

※ 행정목적의 사용료의 경우 ‘13부터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유상임대로 전환(임대료:약105백만원)

□ 향후대책

□ 1案 : 제주지방경찰청 이전시(약 5년 소요) 도에서 매입하여 통합 이전

□ 2案 : ‘13년 아라동 청사 추가 신축비 등 사업예산 확보 통합청사로 활용

□ 3案 :  연북로 등 시내 교통 중심권에 민간 소유 건물 임대 사용

등의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조기확정, 추진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과 (☎) 710-6313
7. 자치경찰단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에 도의원 및 시민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 위 원 수 : 7명 (위촉직 5명, 임명직 2명) - 임 기 : 3년 (위촉일로부터 3년), 1회 연임가능 - 위촉 및 임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공무원 현황 : 3명(자치경찰 1명, 행정직 1명, 국가경찰 1명) □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위해 위원 선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적임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 승진 인사시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근무희망부서 공모제 및 자기내신서 등을 활용 최대한 의사 반영 □ 격무부서 및 서귀포시 근무지역 등 순환근무 활성화 □ 인사고충상담제 등 운영 □ 향후대책 □ 인사위원회 풀(POOL)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710-6321
8. 어린이보호구역에 계도 및 홍보용 CCTV 설치시 과속단속 CCTV를 같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과속단속 CCTV 카메라는 국가 경찰에서 설치하여 관리 운영 □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의 설치는 도 정보정책과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설치는 주차지도과에서 업무 담당. □ 방안검토 □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CCTV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도 정보정책과로 설치 및 운영이 일원화 되었으며, □ 방범용CCTV 설치시 과속단속CCTV카메라를 연계 설치하기 위해 해서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행정처분(면허 벌점 및 정지, 취소)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야 하나, 현재 경찰청에 서는 전국적으로 면허행정을 관리하고 있고, 운영자체도 도 정보 정책과, 지방경찰청 무인단속 상황실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향후계획 □ 국가경찰과의 연계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교통정보센터(☎)710-6321)
9. 법규에 맞게 장애인과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신청은 현행법상 해당 시설물의 시설장이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추진상황 □ 현재 도 전체 7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1)에 대하여 노인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보호구역(’11.12.9일부터 시행)은 지정 현황이 없음. □ 7개소 노인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2011년도까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었음. □ 향후계획 □ 장애인과 노인보호구역 지정 설치시「도로교통법」규정준수시설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국비를 지원 받아 개선사업 시행 □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 추진 및 자체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차지도과 (☎) 710-8931
10.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차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중을 가중시키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문제점) □ 1인당 차량보유대수 전국 최고이나 시내권 주차장 확보율(46%) 저조 □ 이면도로 주차차량 강력 단속 시 지역주민 ․상가 등에서 복합민원 제기 □ 공동주택 신축 지역 등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체중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주차난 해소방안 □ 상가,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 시 민원 감소를 위한 주민참여방법 모색 □ 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협조사항 등을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 해결 □ 이면도로 주차지도 등 단속이 어려운 도로변 계도활동 적극 추진 □ 주민친화 성향이 강한 민간인을 통하여 대대적 주차질서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공동주택 신축 허가 시 주차장 의무설치요건 준수여부 확인 (건축민원과)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일정부분 주차장 확보에 사용토록 협조(교통행정과) □ 주차 현장계도를 희망하는 읍면동(주민자치위원)과 협조체제 구축 □ 특히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 단속 시 주민 설득에 노력 - 도남5가 등 주요 교통혼잡 이면도로 단속항의 여론 순화 □ 동 주민센터 계도활동에 자치경찰단 업무지원으로 공조체제 구축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최소화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생활안전과(☎) 710-8901

11. 주민봉사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인원	110	54	56	75	27	48	35	27	8

□ 설치․운영근거

□ 2009. 1. 22.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95호)

□ 2012. 5. 23. 자치경찰 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개정(훈령 163호)

□ 조례제정 검토결과

□ 자율봉사단체를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나 전국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사무 중 교통관리 보조 등 일부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곤란하고,

□ 주민봉사대만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와        유사한 많은 자율봉사단체나 자율방범대와 형평성 우려 등 문제점이     있어 조례제정은 곤란한 실정이므로 훈령으로 제정 운영중임.

□ 향후계획

□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자치경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과 (☎) 710-8911
12. 성매매 전단지 불법 배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현재상황 □ 시기별로 청소년보호활동의 일환으로 성매매 전단지배포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 판매행위를 적극 단속, 성매매 전단지 배포 행위는 전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이나 몇몇 장소에서 은밀하게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 □ 2012년 단속실적 □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현행범체포(2012. 2. 15.) • 제주 연동 소재 길거리 성매매 유해광고물 유포자 김○○(62세, 남) 현형범 체포, 유해광고물 175장 압수 • 성매매 전단지 배포 단속중 청소년에 담배 판매행위 현장 적발. 판매자 강○○(40세, 남) 사건 검찰 송치 □ 향후계획 □ 자체 수사활동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 주택가 등 성매매 전단지 배포 예상지역 순찰 및 인쇄물 제작업소 탐문활동 □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 잦은 업소 등 우범지역 중점 순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생활안전과(☎) 710-8901
13.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제주 바오젠거리에 외국어 통역 및 치안유지 등 일적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국어 가능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 2. 신제주권 권역순찰 근무와 병행, 주변 순찰 및 주차지도로 범죄예방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왔으며, □ 2012. 3. 신임경찰관 중 외국어특채자(3명)를 바오젠거리, 중앙로지하상가, 용두암 등 외국관광객이 많은 장소에 중점 배치하여 외국인상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였고, □ 2012. 11. 21. 학교방범 및 외국관광객 보호활동 확대 계획(주민생활안전과- 8925호)을 수립, 바오젠거리에 외국어 통역 가능한 자치경찰 2명을 배치하여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통역서비스, 방범지도, 치안상담 등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신규 자치경찰관 모집시 외국어 특채자 채용을 확대하고, □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편의 제공을 위한 배치지역 확대 등 치안 서비스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생활안전과(☎) 710-8901
14. 자치경찰이 가정폭력피해자 및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 11. 제주시 외도1동 소재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방문, 현황 및 실태 파악,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2012. 11. 15.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 보호서비스 활동계획(주민생활안전과- 8795호)을 수립, - 긴급구조 요청 피해여성 이동경로 및 타시도 출타시 공․항만까지 여경 동행, 신병보호로 심적 불안요소 완화 - 센터 주관 강연회 등 각종 행사시 교통관리 지원 - 법률상담을 통한 고충해소 등 치안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피해여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향후계획 □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과 (☎) 710-6327
15. 자치경찰기마대 여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자치경찰단(경찰관) 인원현황 : 107명(남 85명, 여 22명) □ 기마대 인원 현황 : 9명(남 8명, 여 1명) □ 현 여경 인원 중 사고자 현황 : 5명(육아휴직 4명, 출산휴가 1명) - 여경배치현황 • 정책과1, 기마대1, 어린이공원2, 제주지역관광지5, 주차지도2, 공항6 특사경2, 서귀지역관광지3 □ 문제점 □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여경 분포를 보면 기혼자 또는 결혼적령기의 여경이 대부분으로 가용인력은 17명임 □ 기마대 업무 특성상 여경인 경우 훈련기간 장기간 소요되고, 임신, 출산, 육아 등 기마대 근무여건상 어려움 내재 □ 향후계획 □ 자치경찰기마대가 도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특화된 제주관광경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경을 점진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으며, □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고 부족한 여자경찰관을 자치경찰 명예기마대로 위촉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차지도과 (☎) 710-8931
16. 버스탑재형 무인주차단속기가 운행하는 100번 노선의 주정차 단속에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문제점) □ 한라대학 ~ 삼양구간 100번노선 버스탑재형 카메라 13대 부착 - 1차앞차량이 적발 촬영 하면 9~12분간경 2차량이 적발 단속 □ 2013년부터 제주고 ~ 국제부두 노선 버스탑재형카메라 추가설치 □ 추진상황 □ 버스운영회사인 삼영교통측 버스노선 주민을 상대로 의견수렴 - 주민 의견수렴 결과 생계형 차량,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구간까지 단속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임 □ 분석평가 - 100번 버스 노선은 제주시내 교통 혼잡 지역 간선도로 위주로 운행함으로써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감소로 교통흐름 개선 및 사고발생 위험 현저히 감소 - 교통혼잡 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감소로 시민불편 해소 및 버스 정시성 확보 □ 개선방안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 탄력적 지도단속 □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버스 운행업체 등 간담회 실시 민원불편해소 □ CCTV 모니터링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차량 단속 보류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과 (☎) 710-6311

17.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제주계정 특례조항을 활용하여 자치경찰인건비 등 국비확보 방안 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문제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의거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체된

인력 38명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음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252	2,017	2,963	2,283	2,443	2,621	3,014	3,014
운영비	887	1,697	1,816	1,943	1,943	2,001	2,201	2,357
인건비	1,365	320	1,147	340	500	620	813	656

□ 국비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 매년 지방비 대비 국비지원율 평균 57%/4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자치경찰제 확대시 파급효과와 국비지원으로만  자치경찰운영시 자치경찰 의미 퇴색으로 난색표명

□ 추진실적

□ 매년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지원범위국가경찰 이체인력(38명)으로 한정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요구

□ 2012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5단계 추진과제로 선정 3회에 걸쳐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등과 의견조율

□ 향후계획

□ 자치경찰 인력 및 사무증가에 대비 국비지원 확대 지속적 요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 자치경찰 예산 확대 지원 근거 마련 (자치경찰 정원의 100분의 70 범위)              - 산출근거 : 협약사무 75%, 80명 투입, 국가경찰 인력(1,364명)대비 7.8%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과 (☎) 710-6327
18. 자치경찰기마대 운영을 말관련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운영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25-2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내 ❍ 인 원 : 자치경찰 9명(남 8명, 여 1명) ❍ 마 필 : 9두(제주산 더러브렛, 거세마 1, 암 8) ❍ 차 량 : 마필수송차량 2대(3.5톤, 1대당 마필 4두 수송) 승합차량 1대(기수 및 장비수송용, 12인승) □ 타시도 민간단체 운영 분석 □ 타시도 민간협력 단체가 운영하는 기마대는 일시성 행사에 그치고 기마경찰대로서의 기능이 없는 실정. □ 피복비, 행사동원경비 등 일정경비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사적인 친목도모 단체로만 활동 공적활동에는 어려움 내재 □ 선진 외국인 경우 실용적․상징적으로 경찰기마대를 운영하고 있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 향후계획 □ 제주자치도의 말산업육성책과 연계 기마경찰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인력 등 지원 협조체제 구축하고 □ 올레길 등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주의 말을 홍보하며, 관광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치안을 유지하고, □ 향후 명예경찰기마대를 설치 민간단체와 합동근무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기마경찰상을 확립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교통정보센터(☎)710-6327
19. 태풍이나 강풍에 대비하여 신호등 규격을 현재 규격 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교통신호기는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 신호등 부착대 규격을 현재 규격을 일괄적으로 줄이게 되면 도로폭, 차선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신호등이 안보일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 강풍대비 추진상황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보다 견고하게 견딜수 있도록 보강대 설치 □ 신호등기구, 표지판 등 신호등 부착물 최소화 설치 □ 신호등 부착대 길이조정(9m⇒7m, 7m⇒5m) □ 노후 보조와이어 교체 설치 □ 향후계획 □ 자연재해에 보다 견교하게 견딜 수 있는 신호등 부착대 길이등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 노후 철주, 부착대, 보조와이어 교체, 보강대 설치확대 등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과 (☎) 710-6313

20. 자치경찰 신규 채용시 외국어 가능자에 대한 우대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자치경찰 신규채용시 외국어 능력자에 대하여 우대 정책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12. 12. 20)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2항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4점	3점(경위 이상 2점)	2점(경위 이상 1점)
외국어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 향후 계획

□ 2013년 자치경찰 신규채용시 본규칙 적용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