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소 방 방 재 본 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2년 주요성과와 과제
□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		2013년 주요업무계획
	❍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		선제적 재난현장 대응능력 구축
	❍		생명 존중의 수준 높은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		제주국제안전도시 도민생활 안전문화 확산
	❍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119안전체험 운영
	❍		지역 의용소방대 안전관리 중심조직 육성
	❍		기본에 충실한 현장대응조직 기반 구축
	❍		신속․정확한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신속 대응
	❍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사업 내실 추진
	❍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 본부 1, 소방서 4, 119센터 21, 구조대 4, 구급대 29

재난안전

방

재

복구지원

비

상

민

방

위

소방

행정

예산장비

안전도시

예방지도

소방교육대

방호조사

구조구급

119종

합

상

황

재해상황

경

보

통

제

소

방

행

정

예

산

장

비

안

전

도

시

예

방

지

도

소

방

교

육

대

소방방재본부

소 방 정 책 과

방 호 구 조 과

방

호

조

사

구

조

구급

119

종

합

상

황

재

해

상

황

경

보

통

제

재 난 방 재 과

재

난

안

전

방

재

복

구

지

원

비

상

민

방

위

소  방  서

제 주 소 방 서

서 귀 포 소 방 서

서 부 소 방 서

동 부 소 방 서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예방

안전과

현장

대응과

119센터 7

구조대 1

119센터 4

구조대 1

119센터 5

구조대 1

119센터 5

구조대 1

주요기능

2

구분	주 요 기 능
소방정책과	❍ 소방공무원 인사․조직․복무․감찰․징계․상훈 ❍ 소방예산 편성․집행, 소방청사 유지․보수, 장비관리 ❍ 안전도시 사업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관리 ❍ 소방안전 대책 수립 및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 및 도민 119안전체험 운영 등
방호구조과	❍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 재난현장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 및 장비 보강 ❍ 119상황접수 및 의료상담, 재난 상황관리 운영 총괄 ❍ 연중무휴 재해 상황관리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 민방위경보 시스템 및 경보상황 유지관리
재난방재과	❍ 인적․국가기반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해위험지구 지정․정비 및 재해 복구 ❍ 전시․통합방위․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및 인력동원태세 유지 (충무계획, 자원조사․관리, 을지연습, 통합방위 운영, 민방위 운영 등)
소방서	❍ 일선 소방행정의 현장 집행․지휘기능 ❍ 소방대상물 등 안전점검 및 민원업무처리, 대민 홍보 ❍ 재난․재해사고 현장대응․수습 및 응급환자 이송 등

정 원 : 총 681명 (소방직 647, 일반직 27, 별정직 1, 기능직 6)

3

계	소 방 방 재 본 부					소 방 서
	소계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재난방재과	감사위	소계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681	84	23	40	20	1	597	199	113	138	147

❍ 보조인력

∙ 의용소방대 62개대 1,880명      ∙ 민방위대 794개대 42,104명

∙ 의무소방원 14명, 공익근무요원 20명

4

현장대응장비

❍ 소 방 차 량 : 171대(펌프차 34, 구조차 6, 구급차 29, 기타 102)

❍ 구 조 장 비 : 인명탐색장비 등 4,495대

❍ 구 급 장 비 : 심실제세동기 등 6,934대

❍ 통 신 장 비 : 무전기, 중계기 등 14종 837점

❍ 소방용수시설 : 1,929개소(소화전 1,911․급수탑 18)

5

예 산 : 59,242백만원

❍ 본  부 : 44,790백만원(소방정책 35,203, 방호구조 3,288, 재난방재 6,299)

❍ 소방서 : 14,452백만원(제주 4,129, 서귀포 2,699, 서부 4,415, 동부 3,209)

6

특정관리 대상물 : 총 13,223개소

❍ 특정소방대상물 : 11,715개소(대형취약대상 287, 일반관리대상 11,428)

❍ 특정관리 대상시설 :  1,508개소(교량 147, 다중이용 563, 공동주택 526, 기타 272)

7

재난발생상황

❍ 인적재난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교 통≫
‘10년		687건		1,328명		29,997명		5,475명
‘11년		791건		1,214명		29,916명		5,214명
‘12년		691건		1,630명		30,762명		5,780명
증감률 (전년대비)		12.6%↓		34.3%↑		2.8%↑		10.8%↑
피 해		∙사망 6명, 부상 17명 ∙재산 52억, 1일 2건		∙교통사고 27% ∙승강기사고 16% ∙1일 17건 출동		∙교통사고 16% ∙사고환자 10% ∙1일 84명 이송		∙사망 92명 ∙부상 5,688명 ∙1일 15.8건

❍ 자연재난

구 분		≪태 풍≫		≪호 우≫		≪강 풍≫		≪기 타≫
‘10년		3회 3,991백만원		1회 102백만원		－		－
‘11년		2회 4,995백만원		2회 186백만원		1회 72백만원		1회 4,015백만원
‘12년		5회 59,140백만원				1회 162백만원

Ⅱ. 2012년 주요성과와 과제

1		주요 성과

□ 제주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통한 브랜드 가치 재창출

☞ 안전정책을 통한 사고사망자 저감(‘07년 공인 후 7.0% 감소)

□ 안전관련 기관ㆍ단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 제주국제안전도시 세계 54번째로 재공인 인증(‘12. 10. 17)

□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확정으로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 소 제기자(12억) 및 협약체결자(118억)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확정

＊ 52억원 지급(’12. 12. 31), ’13년 1회 추경(39억 2천), ’14년 본예산(39억 2천) 반영 지급

□ 미지급 수당 조기 지급을 통한 내부갈등 해소 및 사기 진작 강화

□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차질 없는 추진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기 사업추진을 통한 효율극대화(실적 100%달성)

□ ‘12년도 재해예방사업 집행 최우수로 국비 추가지원 확보(18억)

2		과 제

□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현장 밀착형 119생활화 서비스 제공

□ 기본적 사회복지 안전서비스 망 확충으로 소방수혜 사각지대 해소

□ 사고손상자 분석을 통한 시기별 안전사고 예보제 시행

□ 우리도에 맞는 특정시기(고사리철, 벌초 등) 안전사고 예보제로 사고발생 저감

□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 강화

□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으로 도민의 신뢰도 증대(전국 1위 목표)

Ⅲ .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

비전

중 점 분 야		추 진 과 제
도민에게 감동주는 소방서비스 강화		①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② 선제적 재난현장 대응능력 구축 ③ 생명존중의 수준 높은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④ 기본에 충실한 현장대응조직 기반 구축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의식 함양		① 국제안전도시 도민생활 안전문화 확산 ②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119안전체험 운영 ③ 지역 의용소방대 안전관리 중심조직 육성 ④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및 역량 강화		①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신속 대응 ③ 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사업 내실 추진 ④ 신속․정확한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2013년 주요업무계획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 친서민 안전시설 보급 및 취약요인 제거로 주민생활안전에 기여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현장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인명․재산피해 저감

□ 양돈장, 유인도 등 취약지역 집중관리로 재난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 사회취약계층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13년 551개소)

＊ ’09년～’12년까지 16,348가구 중 15,797가구 설치 완료(97%)

-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소외계층 안전관리망 구축(47개소)

＊ 안전관리망 : 자원봉사센터 지킴이 운영+전기·가스 전문가 활용점검+U-안심콜 등록

❍ 양돈장「화재안전 지킴이」보급

- 양돈장「화재안전 지킴이」보급(‘13년 20개소) ＊303개소 중 200개소 보급(66%)

※ 정전․과부하․화재․전기합선 등 148건 조기발견․복구로 111억원 재산피해 예방

- 미설치 양돈농가 83개소, ‘13년 제1회 추경 예산 반영 보급추진(도 축정과 협의)

❍ 소방수혜 사각지대 해소「화재없는 안전마을」지정 운영(8개 마을)

- 도내 유인도 등 도서지역 우선「화재없는 안전마을」지정

＊ 최근 3년간 원거리 18개 마을 1,303가구 지정․운영

- 지정마을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 소방+전기+가스 등 119생활안전봉사단 운영 주택안전점검

＊ 가스안전차단기(가스락) 200개 구입(소방서별 50개소 보급) 추진(’13. 3월)

선제적 재난현장 대응능력 구축

❍ 적극적 재난예방과 현장대응을 통한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자율소방대 등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전문소방인 육성과 소방출동로 개선 선제적 재난현장 대응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재난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공무원 육성

- 현장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방전술훈련(주 1회) 및 평가(상․하반기)

- 화재진화사(100명), 인명구조사(20명) 자격취득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 화재진화사 155명(1급 3, 2급 152), 인명구조사 2급 9명 자격 취득

□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 소방차통행 곤란지역 소방통로 확보훈련(주 1회) 및 출동 장애요인 제거

＊ 곤란지역 23개소,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소화기 보관함 정비, 자율소방대합동 소방훈련(월 1회)

-「소방출동로 = 생명로」대대적 홍보로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 계도

□ 항․포구「선박화재」안전대책 추진

- 기상특보 발령시 선박화재 예방 및 대응 합동상황실 운영

＊ 행정시, 소방, 해경, 수협, 선주협회, 선박관련 자율소방대(36개대 323명) 등

- 유관기관․단체 안전교육 및 합동 진압훈련을 통한 초기대응력 강화

＊ 소방서별 간담회(연 2회), 합동훈련(연 2회), 포구 구조파악 등 예찰활동(월 1회)

□ 재난 유형․대상별 특화된 전술훈련 강화

- 테러 등 특수사고 대비 장비보강(3종 20점) 및 구조대원 특화훈련(월 1회)

- 화재경계지구 블록별 자율소방대 합동훈련 및 인식훈련(분기 1회)

＊ 화재경계지구 3개소(제주 - 동문․서문시장, 서귀포 - 매일 올레시장)

생명존중의 수준 높은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 범도민 심폐소생술 보급․확산을 통한 심정지 환자 소생율 향상

❍ 현장중심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로 도민만족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 추진방향

□ 병원 전 구급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선진형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제주국제안전도시에 걸 맞는 완벽한 긴급구조태세 확립

□ 추진계획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생명을 구하는 사람들」프로젝트 추진

- 최초 발견자 응급처치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

․ 심폐소생술 교육장 확대 운영(소방교육대 → 4개 소방서 추가)

＊ ‘12년 16,824명 교육실시, ‘13년 목표 20,000명 추진

- 생명을 구한 Heart Saver(심정지환자 구명자) 적극 발굴․홍보

․ ‘12년 28명(구급대원 24명, 일반인 4명) 인증서 및 배지 수여 ＊‘12년 12명 소생

-「취약계층 U-안심콜」등록 확대(‘12년 920명 → ’13년 1,500명 이상)

․ 사회복지 공무원 등록대행(협조)추진 및 U-안심콜 홍보물 기관․단체 배포

❍ 병원 도착 전 단계 응급의료 시행으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 응급환자 이송 중 의료지도 의사의 의료지도체계 구축․운영(6개병원 17명)

＊ 119구급대 응급환자 이송 중 의료지도 실적(‘12년 4,727건)

-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119구급대 전담 지도의사」운영

․ 소방서 지도의사 지정 및 위촉(도내 종합병원 5개소 5명)

＊ 구급활동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처치서비스 개선, 응급환자 의료지도 등

＊ 평가항목 - 중증환자(심정지․중증외상․심뇌혈관 질환) 처치사항

❍ 대형․복합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

-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조․구급 현장대응 장비 확충

․ 구급차 등 교체(7대 1,080백만원), 특수구조장비(3종 20점, 50백만원)

- 긴급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 제주방어사령부 등 30여개 기관, 인력․장비․물자 및 운영체계 등 평가

- 도 단위 광역「긴급구조 종합훈련」실시(‘13. 8월)

․ 임무 구체화, 상황별 조치사항 명확화 등 운영방식 정비

＊ 제주방어사령부 등 28개 기관 및 단체, 380여명

❍ 다양한 사고유형별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전개

- 올레길 등 구급함(129개소) 소모품 교체 등 관리 강화

- 물놀이 안전을 위한 여름철 시민수상구조대 운영(‘13. 6~8월)

․ 119구급대 전진배치, 수변안전요원 예방순찰 강화

＊ 시민구조대 운영(’12년) : 13개소 73명 배치(구조인원 56명, 구급인원 94명)

- 대규모 국제행사, 축제 등 주요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 주요 회의시설 소방력 전진배치 등 선제적 안전대책 추진

제주국제안전도시 도민생활 안전문화 확산

❍ 안전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제주 관광 활성화

❍ 도민 사고손상 사망자 저감을 위한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 사고로 인한 사망자 10% 저감 목표(인구 10만명당 ‘11년 74.1명→’17년 66.2명)

□ 추진방향

□ 지역 특화된 도민 체감형 제주국제안전도시 2기 사업 추진

□ 주민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안전체험센터 건립 등 안전인프라 확대

□ 추진계획

❍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PUSH 프로젝트」추진

- 심정지환자 발생→병원 이송 전→병원 퇴원 후까지 모니터링을 통한 소생률 제고

-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도민․구급대원 하트세이버 인증․배지수여 및 홍보 강화

＊ 인구 10만명당 심정지환자 소생률 2..6명(‘10년) ⇒ 7.6명(’17년)로 생존률 7% 달성 목표

❍ 사고손상자 분석을 통한 시기별「안전사고 예보제」시행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정시기 안전사고 예보 발령(고사리철, 벌초 등)

＊ 발령기준 : 사고발생유형 분석(최근 3년간) → 다발사고 30%이상 급증(1주간) → 발령

- 생활주변 특정기간 같은 유형 사고사례 정보 사전제공 및 피해방지

❍「제주안전체험센터」건립 사업 추진

- 안전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등 현안과제 연구(‘13. 3월한)

- 사업부지 선정 및 설치․운영 등 기본계획 수립(‘13. 4~5월)

- 2014년도 우선 사업대상 요청(소방방재청)(‘13. 하반기)

❍ 주민참여형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민간 안전도시 사업 발굴

- 도민, 안전전문가, NGO 등이 참여 정책토론 및 시책 발굴

＊ 사고예방 실무협의회(연 1회), 사고예방프로그램 대책회의(10개 분야별 연 1회)

-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 업무연계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운영 : 29개 기관(부서)ㆍ단체(도 13개 부서, 유관기관 5, 단체 11)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119안전체험 운영

❍ 다양한 체험운영을 통한 종합적 안전체험교육 시스템 구축

❍ 찾아가는 119안전체험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추진방향

□ 119도민안전체험을 통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초등학생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생활화

□ 추진계획

❍ 화재 등 실제상황을 가상한 도민「119안전체험」강화

- 각종 재난․재해 발생대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 운영

＊ ’12년도 6,645명 → ’13년 10,000명 목표 추진

- 대상별, 시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 세줄도하 및 피난사다리 체험 등을 통한 고소공포증 해소

❍ 찾아가는「119이동안전체험 교실」확대 운영

- 유치원, 초등학교 위주 → 특수학교(3개소), 사회복지시설(10개소) 확대

- 교육청, 복지센터 등 관계부서 공문서 발송 대대적 안내홍보 실시

❍「5분의 기적」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BLS TS) 운영에 따른 교육확대 운영

＊ ’12년도 1,628명 → ’13년도 1,820명 목표 추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배우기」소책자 발간 배부(2,000권)

＊ 소방방재청「재난알리미(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앱 다운로드 및 활용 홍보

-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양성(‘13년 44명 - 의료인 8, 소방 16, 의소대 20)

❍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실전 체험교육 운영(8,806명)

- 고층건물 탈출체험 등 연차별 체험․실습교육(’13. 3～4월 중)

- 민방위 실전 체험교육 미참석자 보충교육(’13년 하반기 중)

지역 의용소방대 안전관리 중심조직 육성

❍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육성

❍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대원 양성으로 도민 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활동영역 및 기능 확대를 통한 대 주민 친화조직으로 육성

□ 다문화․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취지에 맞는 조직운영 및 특화추진

□ 추진계획

❍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체계 지속 운영

-「119생활 안전봉사단(119센터＋의용소방대)」운영(21개대 315명)

․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자격자 편성(‘12년 2,341명 참여 4,700가구 점검)

- 독거노인, 사회적 취약계층 가옥 등 기초 소방시설 보급(‘12년 893개 보급)

-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자격취득자 양성(20명)

․ 의용소방대원 및 지역주민 등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저변 확대

❍ 도서지역 등 자율방재역량 구축 준 소방력화

- 전담 및 도서지역 의용소방대 화재 등 각종재난 현장대응력 강화

․ 가파․마라․비양․추자․우도지역 민간 자율방재체제 구축

- 의용소방대원 개인안전장구 보급(6백만원, 안전화 25점, 장갑 25점)

＊ ’12년 방화복․헬멧 각 50세트, 공기호흡기 11세트(가파․마라․비양 각 3, 추자․우도 각 1) 보급

❍ 다문화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

- 국제행사기간「안전도우미․통역서비스」및 다문화가정 화재예방 홍보

- 전 대원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및 일반인 강사 자격취득 다문화가정 심폐소생술 보급

❍ 의용소방대원 관리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사기진작 추진

- 조직, 신상, 소방활동 등 전산관리를 통한 의용소방행정 간소화

-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우수대 시상, 산업시찰 등 사기진작 도모

기본에 충실한 현장대응조직 기반구축

❍ 효율적 소방인력 운영을 통한 근무체제 및 근무여건 개선

❍ 재난현장에 강한 정예화 된 소방조직 집중 육성

□ 추진방향

□ 인력확충을 통한 현장활동 효율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

□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등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마인드 생활화

□ 안전관리 및 소방장비 보강 등을 통한 효율적 현장대응능력 향상

□ 추진계획

❍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조기 지급을 통한 사기진작

- 최종 확정판결 전 초과근무수당 조기 지급을 통한 사기진작 제고

․ 지급계획 : ‘13년 1회 추경(39억 2천), ’14년 본예산(39억 2천)

❍ 일선 소방현장 3교대 부족 소방인력 증원 추진

-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소방인력 확충 추진(총 54명)

․ ‘13년 22명, ’14년 22명, ‘15년 10명

- 현장부서의 실태와 조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119센터장」직급 상향 조정 추진  ＊ 25개 센터장 중 10개 센터장(소방경)

- 119센터장「소방위(15명) → 소방경(15명)」직급 조정

․ ‘13년 8명, ’14년 7명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고시) 개정(소방경 6%→ 8% 내외, 54명)

❍ 노후 소방차량 현대화 사업 추진

-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10대, 19억 2천만원)

․ 교체 10대(고가차 1, 펌프차 2, 화학차 1, 구급차 6)

- 노후 펌프차 5대 교체 추진 : ‘13년 제1회 추경 반영(12억 5천만원)

․ 노후율 28%(전국 20%) → 20% 이하로 저감

❍ 신뢰받는「Clean-소방」구현

-「소방청렴도 전국 1위」목표 달성(‘12년도 전국 4위)

․ 청렴도 향상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연 2회)

․ (내부청렴도) 조직내부 갈등해소․소통을 위한 상․하간 정기모임       운영(반기 1회) →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해소

․ (외부청렴도) 소방민원 해피콜서비스(처리과정 SMS 통지)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민원인 만족도 제고

- 중점비위 사전예방 중심의 감찰활동 전개

․ 소방관서 복무실태 불시 현장감찰 상시운영을 통한 공직기강확립

❍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

-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마인드 생활화(교대점검 동영상 제작 배포)

․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 → 실질적 교대점검으로 안전의식 강화

- 현장활동 중심의 훈련강화로 안전사고 방지(주 1회)

․ 소방대원의 위험예측훈련 능력향상 사고예방 및 전술능력 배양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심신건강관리 추진

․ 외상후 스트레스 2단계 선별검사(200명) 및 전문의료기관 치료(‘12년 17명)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힐링 캠프(2회) 운영 추진(‘12년 10명)

․ 재난현장 출동 후 심리치유실(명상, 음악 등) 이용을 통한 정신건강관리

신속․정확한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 인적․자연재난 등 상황관리체계 통합으로 예방방지대책 추진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파 및 상황 대처

□ 추진방향

□ 재난시 신속한 대처 위한 공조체제 구축 및 시스템 확보

□ 각종 재난발생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민방위 경보체제 개선

□ 추진계획

❍ 신속한 상황 대처 위한 공조체제 및 시스템 확보

- 119상황실․재난상황실․자치경찰단 현장대응 공조체제 구축

․ 각종 재난발생시 119종합상황실에 자치경찰단 상황통보 전파

- 재난정보 긴급전파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30개소, 500백만원)

- 재난상황실 UPS 설치로 정전사태 대비(15KVA, 60분→40KVA, 180분)

❍ 경보난청지역 해소 및 경보 신호체계 개선

- 경보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1개소, 40백만원)

- 민방위 경보 및 재난경보음 신호방식 개선

․ 재난 및 민방공 경보신호방식 명확한 구분을 통해 피해 최소화

＊ 경보음 개선 - 재난경보 신호방식 차임벨, 사이렌 취명 전 음성방송 송출 등

❍ 출동차량 위치관리단말기(AVL) 시스템 구축

- 노후 단말기 교체로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체계 구축(‘13. 4～7월)

․ ‘13. 3월「모바일 소방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수용 후 발주예정(40대)

＊ 예산(3억 1천만원), 단말기(100대분) 중 40대 우선 교체 → 60대(’13년. 하반기)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재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안전을 우선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예방에 초점을 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 생활 주변의 안전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 문화 확산

□ 추진계획

□ 사전 예방과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 안전관리위원회 활성화(서면 → 소집회의, 연 1회 → 2회 이상) 실시

-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된 40개 유형의 재난대책 적극 추진으로 안전역량 강화

- 재난징후정보 수집대응(‘12. 19건),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사업 확대추진(’13. 50명)

□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

- 안전 점검의 날(매월 4일) 활성화 : 시기별 테마 설정, 참여 확대, 홍보 개선 등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2013. 5. 6~8, 34개 기관, 1만명 참여)

․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사고수습 공조체계 확인 점검

- 안전모니터 봉사단(359명) 확충, 재난안전네트워크(9단체) 활동 활성화

□ 재난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확대

- 전담 T/F팀 구성(3개반 9명) 상설 점검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재난취약시설(1,508개소) 특성 분석을 통해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관리

＊ 해빙기(780개소), 행락철(1,139개소), 여름철(802개소), 설․추석(295개소)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신속 대응

❍ 현장 중심의 체계적 사전대비로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

❍ 자율 방재 역량 강화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견고한 재난 안전망 구축

□ 추진방향

□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자연재난 상황별, 단계별로 대비 대응

□ 자율방재단 활성화와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로 민간자율관리 역량 제고

□ 추진계획

□ 빈틈없이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재 활동 추진

- 자연재난 표준매뉴얼 개정(4월), 단계별 상황별 대비 대응 체제 가동

- 인명피해 우려지역, 상습 피해지역 예찰 강화 및 책임관리 추진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13. 7월중) 수립으로 계획적 재난관리기반 마련

□ 지역자율 방재단 역량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자율방재단 활동능력 제고를 위해 이․통장 겸직 단원 일제정비(3월중)

- 자율방재단원의 긍지 및 사기 제고 추진 : 선진지 견학, 단원증, 수첩제작 등

- 실질적인 방재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시스템 운영(138백만원)

□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로 견고한 재난안전망 확충

-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풍수해 보험 가입율 달성 추진

＊ 가입율(’12년) : 제주 13.2% ↔ 전국 4.9%

- 제주의 보험지급 사례(‘12년 주택, 온실 1,407건 91억원) 홍보로 공감 확산

□ 재난 및 재해구호기금의 엄격한 조성관리, 응급 지원 체제 확립

- 기금 지속조성(재난기금 42억원, 재해기금 5억원)으로 응급지원능력 확충

- 재난예방․응급복구, 이재민구호 등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시기에 적극 지원

재해예방 및 피해 복구사업 내실 추진

❍ 지난해 발생한 태풍 등 재해피해 사업 조기 마무리 추진

❍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 관리로 위험요인 해소

□ 추진방향

□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공정(진도)관리 시스템 강화

□ 도민 불편 및 위험요인의 완벽한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

□ 추진계획

□ ‘12. 피해 복구 사업 우기 전 조기 마무리(사업진도 81%)

- 238건 중 완료 158건, 공사 중 69건, 발주 중 10건, 설계 중 1건

- 상설 점검반 운영, 부진사업장 및 대규모 복구사업장 중점 관리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정관리 강화(2월말 90% 착공 목표)

- 재해위험지구 정비(총 64지구 5,026억원) : ‘13년 14지구 321억원 투자

- 서민밀집지역 정비(총 8지구 25억원) : ‘13년 4지구 9억원 투자(제주시)

- 급경사지 정비(총 2지구 25억원) : ‘13년 1지구 5억원 투자(서귀포시)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내실 운영

- 처리기간 단축으로 투자자의 불편 해소 : 평균 25일 → 23일(법적 기준 30일)

- 협의(보완)의견 이행상황 점검 강화로 제도 실효성 확보(연 2회 → 연 4회)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 빈틈없는 범도민적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민방위사태 대응태세 및 인력동원 확립으로 즉응태세 확립

□ 추진방향

□ 정부의 연습목표 구현으로 최상의 전․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

□ 체험 중심의 민방위대 교육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추진계획

❍ 위기관리연습, 국지도발 대비훈련 등 차질 없는 을지연습(8.19～22) 시행

- 합동계획통제부 구성, 전시현안과제, 도상연습계획 등 훈련계획 수립

-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훈련, 위험물 취급업소 불시점검 등 훈련 실시

❍ 비상대비 지역역량 강화

-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분기 1회)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방위태세 확립(236백만원)

❍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도민 및 공직자 안보의식 교육 확대

- 도민 및 공직자 대상 반기별 1회 이상 교육(년 2회)

-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도민 안보교육 및 공직자 안보현장체험 활동

❍ 체험 중심의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민방위대원 교육 : 실전체험장 구축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민방위대원 794개대 42,104명(‘13년 계획 : 기본교육 대상 15,143명)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신규 대피시설(20), 급수시설(3) 추가 지정

＊ 민방위 대피시설 453개소, 급수시설 29개소, 민방위장비 6종 2,184점

-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7개소)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대응체계 구축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3. 1. 31 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계	6	5	1			제274회 정례회
소방정책과	4	3	1			제276회 정례회
방호구조과	1	1				제281회 임시회
재난방재과	1	1				제288회 정례회

□ 완료된 사항 (총 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12.	안창남 의원	○ 소방본부는 조직개편시 도시건설방재국의 풍수해 등 자연재해분야 일원화
2	‘11.4.20	박규헌 의원	○ 구. 제주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건물 등을 활용하여 하귀119센터 신설 제안
3	‘11.4.20	오대익 의원	○ 3교대 근무 안정화를 위한 소방인력 확충
4	‘11.4.20	오대익 의원	○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방안,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노력 필요
5	‘11.4.20	김영심 의원	○ 방사능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에 대한 견해

□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12.	안창남 의원	○ 노후된 소방장비 현대화 방안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소방본부의 인적, 사회적 재난업무와 도시건설방재국의 풍수해 등 자연재해분야가 이원화되어 복합적 재해재난 시 총괄기능의 약화로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바, 조직개편 시 일원화 방안 □ 답변요지 □ 민선5기 제주도정 주요정책과제를 뒷받침 할 조직개편(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현재, 소방본부와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이원화된 재난재해 기구 및 업무를 1개국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일사분란한 총괄 지휘･조정･ 통제가 가능하도록 재설계 하였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명 :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0.4.30～9.29 □ 용역기간 : 한국지방행정연수원 □ 추진상황 □ 조직개편 연구영역 중간보고회 : ‘10.09.29 □ 조직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 : ‘10.11.12 □ 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 ‘11.1.18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공유재산인 구. 제주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건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하귀119센터 신설 제안 □ 답변요지 □ 하귀지역 재난발생 시 애월119센터와 노형119센터가 유사시 공동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하귀119센터 추가 신설은 어렵고 향후 소방수요 및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장방문 : ‘11. 5. 26 하귀1리 사무소 → 설치규정 및 재정여건 상 수용불가 입장 표명 □ 소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방․조직․인력 연구용역 완료 □ 향후 하귀지역 소방수요(인구, 소방대상물 등)가 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119센터 신설 시 최소 필요인력 19명, 인건비 5억여원 □ 향후계획 □ 소방수요 충족 및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3교대 근무 안정화를 위한 소방인력 확충대책 □ 답변요지 □ ‘10.1월부터 전면 3교대(정원 순증 없이 내근인력감축 및 인력재배치) □ 부족인력 및 추가 필요인력 확보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 ‘11.6.29(594→627명) □ 조직 및 인력 진단 : ‘11.10.18～’12.2.14(3교대 부족인력 64명 확정) □ 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 ‘12.6.11(627명→647명) □ 향후계획 □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 반영 3교대 충원 실행계획에 의거 연차별 인력확충(‘13년 22명, ’14년 22명, ‘15년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설시 10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 필요

□ 답변요지

□ 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라 출동수당 및 피복 지급,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의용소방대 설치 현황 : 59개대 1,900명(‘12. 1월말 기준)

의소대 관서별	계	본 대		지역대	전담대
		남성대	여성대
계	59/1,900	30/980	26/860	1/20	2/40
제 주	11/360	5/170	5/170	1/20	-
서 귀 포	8/280	4/140	4/140	-	-
서 부	17/530	9/290	6/200	-	2/40
동 부	23/730	12/380	11/350	-	-

□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거 출동수당 지급(1회 40,300원)

□ 피복 및 활동화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

□ 재난업무 수행 중 부상자 발생시 재해 보상

□ 표창, 자녀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책

□ 향후계획

□ 부족 소방력 대체를 위한 파트타임 적극 실시

□ 다문화가정 및 도서지역 의소대 신설 등 지역안전 저변확대

□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방사능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제주지역의 자연과 도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나 주의를 요함 □ 방사능 오염검사, 방사능 측정․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 운영 □ 방사능대비 T/F팀 구성으로 국가의 방사능 대응지침에 신속 대응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국제공항 방사능 문형측정기 설치 및 오염검사 개시 :‘11.3.20. □ 3. 18. 방사능 오염검사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 3. 19. 방사능 문형측정기 공항설치관련 회의(9개기관 20명) □ 방사능 오염감시체계 강화(방사능 측정 및 검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11.3.21. □ 대기 및 해양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수집 및 홍보 □ 농․수산물 검사결과 자료 수집 및 홍보 등 □ 방사능대비 T/F팀 구성․운영 및 T/F팀 운영 개시 : ‘11.4.8.(8개기관 16명)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방사능관련 자료실 배너 설치 : ‘11.4.11. □ 제주국제공항 방사능 문형측정기 철거(3.20.~6.7. 80일간 운영) : ‘11.6.8. □ 사 유 : 전국적으로 33만여명 검사 실시, 방사능 피폭자 미 발견 □ 우리도 검사 결과 : 31,649명 검사 실시, 방사능 피폭자 없음 □ 방사능 측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 □ 일시 / 장소 : ‘11. 12. 2. / 소방방재본부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원자력응용과학연구소 송성준 박사 외 8명 □ 내 용 : 방사능 측정 및 대응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망 확충 완료 : 7개소 □ 2011년까지 감시망 : 3개소(제주대학교, 서귀포․고산 기상대) □ 2012년 감시망 추가확충 : 4개소(한라산, 추자도, 마라도, 이어도) □ 향후계획 □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7개소)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대응체제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후된 소방장비 현대화 방안 □ 답변요지 □ 2013년 노후 소방차량 교체 : 10대/19억2천만원 - 국고보조사업 : 교체 7대(고가사다리차 1, 구급차 6), 10억 8천만 원 - 도비사업 : 교체 3대(펌프차 2, 화학차 1), 8억 4천만 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도 소방장비 보강실적 : 13대/21억원 - 신규 2(고가1,구급1)/교체 11(펌프차 2, 물탱크차 3, 구급차 4, 지휘차 1, 구조견차 1) □ 2013년도 소방차량 보강계획 수립 : ‘13. 1. 25 - 총 10대 교체/19억2천만원/펌프차 2, 화학차 1, 고가차 1, 구급차 6 □ 차종별 조달구매 및 입찰 추진 중(2~3월 계약) □ 향후계획 □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및 일선 소방서 배치 : ‘13. 7～10월 □ ‘13년도 추경 편성 시 예산 반영 건의 : 펌프차 5대/12억 5천만원 ※ ‘14년～’17년까지 노후 소방차 교체사업비 50% 국고보조 검토 중(소방방재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3. 1.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0	5	15
소방정책과	8	3	5
방호구조과	9	2	7
재난방재과	1	-	1
서귀포소방서	2	-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노후 소방차량에 대한 교체예산 확보방안 모색	추진중
2	○ 이동안전체험차량교육 장애인 및 복지시설 종사자 확대	추진중
3	○ 119안심콜 신고 및 등록이 읍･면･동에서 가능하도록 추진	추진중
4	○ 관광객 및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도입 추진	추진중
5	○ 다문화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중
6	○ 도서지역 전담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 조례개정 추진	추진중
7	○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 영세농가 지원방안 모색	추진중
8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9	○ 재래시장내 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추진중
10	○ 출동횟수가 적은 소방차량에 대한 점검 철저	완 결
11	○ 소방차량 운행시 미양보자 과태료부과 철저 및 블랙박스 설치	추진중
12	○ 119구급대원 배치시 자격증 급수에 따른 적정인원 배치	완 결
13	○ 안전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연구진 소방전문가 참여	완 결
14	○ 구급차량 후송환자의 특정병원 치중사례 개선	추진중
15	○ 서귀포소방서 화재없는 마을 시범사업 조속히 마무리	추진중
16	○ 허위전화 및 오인출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완 결
17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시 리･통장･의용소방대원 겸직금지	추진중
18	○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 등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	추진중
19	○ 소방차량 통행곤란지역 23개소에 대한 대책 마련	추진중
20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실 운영 철저	완 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23

1. 펌프차를 비롯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차량에 대한 교체     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노후 소방차량 현황

차종	총계	출 동 차 량 (114대)										지 원 차 량 (57대)
		고가차	굴절차	구조차	화학차	펌프차	무인방수	탱크차	구급차	지휘차	조 연 (명) 차	순찰차	진단차	이동정비차	행정차	장 비운반차	굴삭기	골목길차	안전체험차	트레일러
총 계	171	7	5	6	6	34	1	15	29	7	4	20	4	2	13	5	2	6	2	3
노후차량	48	1	0	0	2	16	0	4	6	2	0	0	2	0	6	1	2	3	0	3
내구연한	-	15	15	8	12	10	15	10	5	8	10	8	8	8	8	8	12	8	7	8

□ 2013년 소방차량 보강계획

□ 보강대수 : 10대(교체 10)

□ 사 업 비 : 1,920백만원(국비 540, 지방비 1,380)

∙ 10대(펌프차 2, 고성능화학차 1, 고가차 1, 구급차 6)

※ ‘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펌프차 5대(12억 5천만원) 예산확보 추진

□ 향후 예산확보 방안

□ 노후율이 가장 높은 펌프차를 2014년부터 매년 5대씩 교체예산 확보 추진

※ 주력차량(펌프차) 노후율이 47%(34대 중 16대)로 안전사고 우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98

2.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교육 운영을 장애인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도 확대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이동안전체험 운영개요

□ 장 비

차 명	차량번호	체험시설 및 내용
이동안전체험차 ＊구입년도(‘11.11.21)	99주4142	□영상체험실 - 영상･음향･심폐소생술체험 □열･연기비상탈출체험실 - 지하철문 개방, 지진, 역화, 비상탈출 사다리 □화재안전체험실 -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설비, 가상화재연출장치 □생활안전체험실 - 전기, 가스안전 □대피체험실 - 완강기, 수직구조대, 안전매트
이동응급처치체험차 ＊구입년도(‘11.4.28)	99주1112	□영상음향장비 활용 동영상을 보고, 듣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CPR 체험

□ 운영요원 : 소방(2명) ＊보조요원(2명)

□ 대    상 : 유치원ㆍ초등학생(저학년 위주)

□ 운영방식 : 학교, 단체 등 신청→소방방재본부→현장출장 체험교육

□ 2012년도 이동안전체험 실적 : 46회 4,491명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관광대 부설유치원 등 9개소 853명

□ 초등학교 : 수원초등학교 등 32개소 2,370명(영송학교 144명 포함)

□ 기    타 : 어린이날 행사 등 5개소 1,268명

□ 2013년도 추진계획

□ 이동안전체험교실 안내 홍보 실시(완료)

∙ ‘13. 2. 4.(월) / 홍익아동복지센터 외 136개소 / 공문 및 우편발송

□ 특수학교(3개소), 복지시설(10개소) 이동안전체험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83
3. 119안심콜을 이용한 신고 및 등록이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관련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U-안심콜 등록현황 : 총 7,773명(‘12년 920명 등록) ∙ 2012년 7,773명, 2011년 6,853명, 2010년 2,391명 □ U-안심콜 이용현황 : 92건(2012년), 142건(2011년), 110건(2010년) □ 2012. U-안심콜 등록 확대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 ‘12. 3월 □ 향후계획 □ 2013. 안심콜 등록 확대 계획 수립․시행 : ‘13. 2월 ∙ 소방서 및 일선 사회복지사 간담회 추진 : ‘13. 2월한 ∙ 독거노인 등 취약대상 파악 및 대리등록 추진 : 연중 ∙ U-안심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13. 2월 ~ 12월 ※ 배부처 : 읍․면․동사무소, 마을 청년․부녀회, 자생단체 등 □ 신문 등 대중매체 홍보 지속 추진 : 연중 / 전 소방관서 ∙ 안심콜 시스템 등록체계 및 방법, 혜택 등 홍보 강화 □ 전 도민 대상 U-안심콜 확대 지속적 추진 : 연중 / 전 소방관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82
4. 천만 관광객과 도민의 위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헬기도입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경찰청(1대), 해양경찰청(2대) 헬기 이용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 최근 3년간 : 133명(‘12년 57명, ‘11년 24명, ’10년 52명) □ 중앙119구조단 대형헬기 이용 응급환자 도외 이송 ∙ 최근 3년간 : 31명(‘12년 14명, ‘11년 12명, ’10년 5명) □ 산불 취약시기 산림청 헬기 1대 전진 배치(봄/2.1~5.15, 가을/10.1~12.20) ∙ 2012. 4. 24. 한라산 사제비 동산 2ha 진화 투입됨 □ 각종 행사 및 취약시기 중앙119구조단 헬기 1대 전진 배치 ∙ 2012. 8월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 중 배치(9.5~9.16) □ 향후계획 〈단기계획〉 □ 중앙119구조단 헬기 제주특별자치도 전진배치 추진 ∙ 대규모 국제 행사 및 필요시 협의 〈장기계획〉 □ 중앙절충을 통한 국비지원 기반 마련(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 사업비 : 229억원(국비 100억, 도비 129억) □ 규 모 : 헬기(1대), 격납고(1동), 유조차(1대), 사무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2

5. 다문화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문화의용소방대 설치

∙ 설치배경 및 역할

- 대규모 재난발생 시 외국인 통역서비스 지원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

- 국제화, 개방화 시대 제주거주 외국인의 열악한 생활여건 해소

- 대형재난대응 발생에 대비한 국제 공조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 현    황

- 제주소방서 다문화의용소방대(발대 ‘12. 7. 25.) / 대원 20명(남 4, 여 16)

※ 인적 구성(중국 5, 필리핀 4, 베트남 2, 캄보디아 2, 캐나다 2, 우즈베키스탄 2,

일본 1, 프랑스 1, 태국 1)     남성대원(중국 1, 캐나다 2, 프랑스 1)

- 서귀포소방서 다문화의용소방대(발대 ‘12. 7. 24.) / 대원 20명(여 20)

※ 인적 구성(중국 8, 필리핀 8, 베트남 1, 카자흐스탄 1, 일본 1, 캄보디아 1)

□ 다문화의용소방대 활동상황

(2012. 7. 24. ～ 12. 31.)

구 분	교육훈련		홍보활동		행사지원		기타활동		비 고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3	29	2	14	6	47	6	20
제주소방서	2	15	1	10	3	12	3	10
서귀포소방서	1	14	1	4	3	35	3	10

※ 통역지원 : WCC세계자연보전총회(3회 16명), 서귀포 칠십리 축제(1회 20명)

□ 향후계획

□ 바오젠 거리, 중앙지하상가 등 외국인 통역지원 및 관광안내 봉사(월 1～2회)

□ 지역축제, 국제행사 시 외국어 통역지원 활동(수시)

□ 다문화가정 화재예방교육 및 소화기 등 기초안전시설 보급(분기 1회)

□ 관광지, 올레길 등에서 자연보전 환경정비 봉사활동(월 1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2

6.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도서지역 전담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 설치배경

- 관설 소방관서 미 설치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곤란

의용소방대 자율소방 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소방사각지대 해소

∙ 현    황

- 가파전담의용소방대(발대 ‘10. 10. 13.) / 대원 20명(남 15, 여 5)

- 마라전담의용소방대(발대 ‘12.  1. 17.) / 대원 20명(남 12, 여 8)

- 비양전담의용소방대(발대 ‘12.  7. 26.) / 대원 20명(남 12, 여 8)

□ 전담의용소방대 활동 및 출동수당 지급현황(2012년)

- 가파전담의용소방대 : 23회 209명 / 출동수당 3,172,800원 지급

- 마라전담의용소방대 : 14회 165명 / 출동수당 2,764,500원 지급

- 비양전담의용소방대 :  9회 138명 / 출동수당 2,283,100원 지급

※ 출동수당 지급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시행규칙」제9조 기준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근무자 : 출동수당(41,900원)의  50%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근무자 : 출동수당(41,900원)의  75%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자 : 출동수당(41,900원)의 100%

∙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근무자 : 출동수당(41,900원)의 150%

∙ 12시간 이상 근무자             : 출동수당(41,900원)의 200%

□ 향후계획

□ 일반의용소방대와 비교하여 출동수당이 2배 정도 많이 확보돼있으며 재난취약시기, 지역축제시 전담의용소방대 활용･투입으로 활동실적을 높여 추가로 출동수당 지급

□ 전담의용소방대만 출동수당을 인상을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

전반의 형평성을 고려 장기적으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42

7. 양돈장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지킴이 설치를 영세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양돈장 현황

구 분	계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양돈장 수	303	6	21	227	49
설치 수	200	4	4	152	40

※ 행정시별 현황 : 303개소(제주시 219, 서귀포시 84)

□ 추진실적

□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 설치 : 303개소 중 200개소 설치(66%)

∙ ‘12년(20개소), ’11년(50개소), ‘10년(100개소), ’09년(30개소)

□ 겨울철 및 이상기온 시 SMS 발송 : 33회 4,227개소

□ 양돈장 시설 안전점검 실시 : 45개소 현지시정

□ 화재안전지킴이 합동점검(소방, KT, 손해사정인) : 121개소

□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실시 : 1회 7명

□ 향후계획

□ 2013년도 설치 계획 : 20개소(소요예산 40,000천원, 자비 50% 지원 50%)

∙ 절차 : 도 축정과(예산지원) ⇒ 행정시(대상파악) ⇒ 양돈농협(입찰추진)

□ 양돈장 재전수 조사(2월중) : 화재보험가입 여부, 사육두수 등 파악

∙ 화재보험 미가입 및 영세농가를 우선하여 설치 독려

□ 도(축정과), 소방본부, 양돈농가 간 설치율 제고방안 협의(‘13.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소방서 (☎)730-7131

8.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가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곳에 위치해 있어,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개  요

□ 중문119센터 청사현황

∙ 준공연도 : 1985년

∙ 건물규모 : 2/0층(연면적 523㎡), 철근슬라브

□ 출동현황(최근 3년간)                         기준일 : ‘12.11.30

총 계			2010년(건)			2011년(건)			2012년(건)
화재	구조	구급	화재	구조	구급	화재	구조	구급	화재	구조	구급
75	195	2,615	25	53	799	27	64	865	23	78	951

□ 현 실 태

∙ 도로와 근접하여 교통 혼잡으로 출동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교통 혼잡으로 인한 화재출동 지연 사례 : 없 음

□ 향후계획

□ 제1단계(‘13. 3월한) : 시간대별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동지연 시간 등                           종합분석 후 출동로 확보 대책 강구

□ 제2단계(‘13. 4월중) : 청사 이전 여부 최종 확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42

9. 재래시장 내 주거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재래시장 내 주거현황

(단위 : 개/명)

구분	시 장 명	관리사무소 운영 여부	시장 내 숙소 수	거주인원수
계			27	57
제주	동문공설시장	관리사무소 운영	-	-
	동문시장(주)	관리사무소 운영	9	20
	서문시장	번영회 운영	5	5
	보성시장	상인회 운영	-	-
서귀포	올레시장	번영회 운영	1	1
	상설시장	운영없음	1	1
서부	한림매일시장	번영회 운영	4	10
	모슬포 중앙시장	번영회 운영	7	20

□ 사회복지시설 현황(생활시설)

구 분	계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장애인 관련	정신요양	노숙인 관련
계	73	47	5	17	1	3

□ 추진실적

□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실적

∙ 재래시장 내 주거시설 : 소화기 89대, 단독경보형감지기 300대 보급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총 73개소 중 59개소 자･탐설비 설치

□ 화재예방 교육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 : 14회 489명

□ 노인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안전매뉴얼(동영상) 보급

□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지역책임제 실시

□ 향후계획

□ 재래시장 내 주거시설 중 단독감지기 미설치(27개소)대상 보급 : ‘13. 상반기

□ 사회복지시설 중 영세한 생활시설(14개소)에 대해 보급 : ‘13. 상반기

□ 재래시장·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교육, 소방관서장 책임제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22
10. 출동횟수가 적은 소방차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특수소방차량 현황 □ 보유대수 : 23대 ∙ 고가차 7, 굴절차 5, 화학차 6, 무인방수차 1, 조연차 4 □ 출동횟수가 적은 사유 ∙ 선박화재, 고층빌딩 화재, 유류화재 등 특수한 경우에 출동할 목적 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일반적인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주력차량에 비해 출동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추진대책 □ 소방장비 점검 지속 추진 ∙ 예방점검(일일, 주간, 특별점검) 실시 - 소방차량 운용 부서에서 근무교대 및 일정 주기별로 점검실시 ∙ 정밀점검(대상 : 펌프차, 화학차, 고가차, 굴절차) - 취득 후 5년 경과 차량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점검실시 □ 소방장비 관리 및 특수차량 조작기술 교육 실시 ∙ 전문가 및 전문정비업체 의뢰 센터별 순회점검 및 교육실시(분기) ∙ 특수차량 조작 매뉴얼에 의한 교육 실시(주1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3

11. 소방차량 운행시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전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방차량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 설치현황

∙ 전체차량 170대 중 102대 설치 → 설치율 60%

∙ 출동차량 113대 중  94대 설치 → 설치율 83.2%

∙ 소방서별 설치율(출동차량 113대 중)

- 제  주 38대 중 37대 설치(97.4%, 미설치: 재난현장버스)

- 서귀포 20대 중 20대 설치(100%)

- 서  부 24대 중 17대 설치(70.8%, 미설치: 굴절1, 화학1, 펌프1, 탱크2)

- 동  부 27대 중 20대 설치(74.1%, 미설치: 고가1, 화학1, 탱크4)

□ 추진상 문제점

∙ 양보의무 위반의 세부 단속기준 없음(전국적인 상황)

∙ 시중 판매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품질 저하 등 문제점

- 8m이상 촬영 불가(번호식별 불가)

- 야간 촬영 시 불빛반사로 번호식별 불가

- 차량 상호 움직임 상태 촬영으로 번호식별 곤란

- 근접촬영 시 사고발생 우려 증가

□ 향후계획

□ 세부 단속기준 마련(소방방재청 건의)

□ 고품질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연차적 교체 추진

∙ 기존 - 연차적 교체 추진   ∙ 신규 - 고품질･고화질 제품 설치

□ ‘1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출동차량에 대해 조속히 설치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83

12. 119구급대원 배치 시 자격증 급수에 따른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구급대 현황 : 4개 소방서 29개 구급대

□ 도내 구급대원 인원 및 자격 현황(2012년)

∙ 구급대원 168명(응급구조사 1급 53, 2급 55, 간호사 17, 전문교육 43)

□ 소방관서별 배치현황

구 분	총 계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2급 응급구조사	전문교육
총 계	168	53	17	55	43
제 주	52	18	5	20	9
서귀포	30	7	4	12	7
서 부	42	10	5	10	17
동 부	44	18	3	13	10

□ ‘13년 상반기 본부 인사발령시 소방서별 적정인원 배치지시(‘12.1.10)

□ ‘13년 상반기 소방서 인사발령시 센터별 적정인원 배치지시(‘12.1.10)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인사이동시 구급대원(전문자격자) 적정 배치(연중)

※ ‘13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구급자격자 5명)

※ ‘14년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22명)으로 구급자격자 채용(00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33

13. 250억 예산이 투입되는 안전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의        내실화를 위하여 용역 연구진에 소방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16년(4개년 사업으로 추진)

∙ 위  치 : 성읍리 1382번지외 2필지 또는 소방교육대 인근 부지

∙ 사업비/규모 : 타당성 조사 후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 산출

∙ 체험시설 : 지진, 태풍, 화재, 교통, 심폐소생술 등 20종 체험시설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소방방재청 안전체험센터 건립계획(제주)에 포함(‘11. 11월)

∙ 안전체험센터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안과제 연구(‘12. 10월~’13. 3월)

□ 현안과제 연구진 구성 현황

□ 구성기준 : 건축,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및 소방관계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

□ 구성현황 : 기존 6명 → 현재 7명(소방전문가 1명 추가선임,

김 영 한국방재학회 부회장)

※ 연구진 구성(7명) ☞ 연구책임 : 이성용(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건축학 박사)

• 경제성 분석 : 고봉현(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 소방분야 : 정기성(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학부장, 前 소방공무원)

김  영(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現 한국방재학회 부회장)

• 건축분야 : 김동범(종합건축사무소 세하 대표이사, 건축사)

• 공동연구 : 김지형(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장)

강경훈(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안전도시계 업무담당자)

□ 향후계획

□ 안전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2. 10월 ~ ’13. 5월

□ 2014년도 우선 사업대상 요청(소방방재청) : ‘13.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83
14. 구급차량을 이용한 후송 환자의 특정병원 치중 사례를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구급대 현황 : 4개 소방서 29개 구급대 □ 2012. 구급활동 이송건수 및 인원(2012년) ∙ 이송건수/인원 : 29,156건 / 30,762명 ※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4항 ∙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2012년 구급활동 분석보고 : ‘13. 2월 ∙ 병원별 이송현황 및 특정병원 치중 사례 파악 □ 환자 치료 적합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구급대원 교육 ∙ 시기/대상 : ‘13. 3월 / 도내 전 구급대원 ∙ 주관 : 각 소방서(현장대응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소방서 (☎)730-7171
15. 서귀포소방서 소관 2012년도 화재없는 마을 시범사업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건 명 : ‘화재없는 안전마을’ 소방안전시설 보급 ∙ 대 상 : 원거리마을, 고령자 다수 거주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 2개마을 ∙ 필요성 :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운영으로 주택화재 예방 안전도시 기반 구축 □ 지금까지 추진상황(2012년) ∙ 200가구 [법호촌 마을(109가구), 상예2동 마을(91가구)]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전 가구 보급 완료 ∙ 200가구 중 가장 취약가구 선정 가스누설경보차단기 설치 (법호촌 10, 상예2동 10) ※ 2012년 2차 추경에 19,800천원(가스누설경보차단기 미설치 180가구) 계상하였으나 반영 안됨. □ 향후계획 □ 2012년 가스누설경보차단기 미설치 대상 추가 설치(180가구) ∙ 2013년 본 예산 이용 법호촌 50, 상예2동 50 가구 설치 ∙ 나머지 미설치 80가구 2013년 추경예산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2119
16. 허위전화 및 오인 출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허위 전화 감소 대책 ∙ 2002년 허위신고자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 119허위신고는 근절됨. ※ 구. 소방법(‘04.5.30폐지) 제11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어린이들의 장난전화(총 접수건수의 0.2% 내외)가 들어오는데 지도교사 교육,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중 □ 오인 출동 감소 대책 ∙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대대적 계도･홍보(‘13. 3월한) ∙ 미신고 소각행위로 인한 오인출동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조례」 에 의거 1차(주의･계도), 2차(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3. 4월 이후) ※ 2012년도 오인출동 건수 : 1,543건(전체 69.1%) ※ 2012년도 허위전화 건수 : 없 음 ※ 2012년도 장난전화 건수 : 572건(전체 0.2%) □ 향후계획 □ 119로 허위신고시 엄정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기관 의법조치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19신고 장난전화 근절 추진 ∙ 장난전화 : 1차(주의 및 계도), 2차(경고 또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 소방안전교육 시 119신고요령 지도강화, 안내문 제작･배포 ∙ 읍･면･동사무소, 마을회, 청년회, 어린이 지도교사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방재과 (☎) 710-3944
17.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시 리․통장․의용소방대원의 겸직제외 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와 관련한 읍면동 홍보를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침 제정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시 리․통장․의용소방대원인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 - 2012. 9. 4.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시 리․통장․의용소방대원의 겸직제외 사항에 대하여 2차례 공문시행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이행철저(‘12. 12. 10) - 제주특별자치도 자역자율방재단 조례 개정 시 부대조건 이행 철저(‘12. 11. 19) □ 향후계획 □ 리․통장 임기 만료로 인하여 차기 리․통장 선출 시 우선 방재단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리･통장 겸직 방재단원(263명) : 단장 역임(9명), 단원 수(254명) □ 지역자율방재단 일제 정비 : ‘13. 1. 14.～’13. 2. 28 ∙ 리･통장, 의용소방대원 :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에서 제외 ∙ 자율방재단 임원 : 읍･면･동 자생단체장 등 임원 겸직 불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710-3511
18. 소방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 ‘12. 2. 8(130명 참석) □ 청렴도 향상「세미나」개최 : ‘12. 5. 14일 / 130명 □ 소방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전화이용 불편사항 확인」실시 ∙ 기간/대상 : ‘12. 10. 12 ～ 10. 26 / 241명 직접 확인(대상자의 30%) ※ 2012년도 평가 결과 - 전국 4위(‘11년도 전국 11위 → 7계단 도약) □ 주요시기별 공직기강 감찰 실시 ∙ 설명절 전후 공직감찰 : ‘12. 1. 21(토) / 4개 소방서 - 감찰결과 : 6건(현지시정 1건, 의견 4건, 기타 1건) ∙ 4.11 총선관련 공직감찰 : ‘12. 4. 10(화) / 4개 소방서 - 감찰결과 : 6건(의견 6건) ∙ 상․하반기 복무감찰 : ‘12. 7월, 12월(2회) / 4개 소방서 - 감찰결과 : 16건(현지시정 1, 의견 10, 개선 4, 기타 1) ⇒ 조치결과 : 해당사항 전반 현지시정 및 건의사항 해결 □ 향후계획 □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도 “전국 1위” 도약 ∙ 민원 접수･처리과정･진행사항･조치결과 통보 등 부조리 여부 파악 ※ 소방본부에서 소방서 민원처리 사항을 수시 점검･유선 확인 등 ∙ 회계･민원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순환전보로 비리 개연성 근절 ※ 소방공무원 순환전보(‘13.1.10일) : 회계부서 6명, 민원부서 4명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고객 설문조사(연 2회)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3

19. 소방차량 통행곤란 지역 23개소에 대한 도로확장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현황

구분 관서별	계	시 장	고지대	상가주변	주거지역	화재경계 지 구
계	23	-	-	5	16	2
제 주	7	-	-	2	4	1
서귀포	5	-	-	2	2	1
서 부	5	-	-	1	4	-
동 부	6				6	-

(특징) 도로 폭이 근본적으로 협소하여 통행불가지역이 아니라

차량 주차로 인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임

□ 그동안 추진사항

∙ 소방차 진입장애지역 주․정차 합동 지도 및 통행훈련(월 1회)

∙ 유사시 초동조치가 가능한 소화전, 소화기함 등 설치(112개)

∙ 지역 주민 자율소방대 편성(410명), 자율적 주차지도 및 초기대응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 등 관련부서와 협의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 철저대응

□ 행정시와 협의, 인근 공설주차장 설치 및 도로 확장 등 근원적 개선

※ 소방도로 : 도로법 등 법령상 명시규정이 없으며,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를 통념적으로 사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16
20.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실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심리치유실 설치 규모 및 현황 ∙ 제주소방서 : ‘12. 11. 30 완공, 2층(3실, 46.35㎡) ∙ 서귀포소방서 : ‘12. 11. 22 완공, 3층(2실, 40㎡) ∙ 서부소방서 : ‘12. 11. 19 완공, 2층(2실, 54.7㎡) ∙ 동부소방서 : ‘12. 11. 3 완공, 2층(3실, 77.2㎡) ※ 시설내용 : 명상․음악치유실, 자가진단실, 상담실, 향기치유실 □ 소방서 심리치유실 운영(‘12. 12월 초부터) ∙ 심신건강관리센터 운영 책임진 구성(각 소방서 소방행정과) ∙ 이용절차 : 출입관리대장 서명 후 심리치유실 내 시설 이용 ※ 매주 금요일 운영 책임자가 장비 및 시설점검･관리 □ 향후계획 □ 서 심리치유실 연계 한라병원(‘12.2월 MOU체결)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도내에서 500명 이상의 검사와 치료연계가 가능한 유일한 종합병원 □ 운영 중 불편사항 등 접수 및 만족도 평가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