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8	제출연월일 : 2013.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기간 연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대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노선 항공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2. 주요 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간의 연장(안 제2조)

나.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면 폐지(안 제4조)

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노선 항공기 감면 확대(안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1. 8. ～ 1. 28. (21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 1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3. 1. 20.(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2013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2013. 1.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기점으로”를 “출발점 또는 도착점으로”로 하고, “주 3회”를 각각 “주 2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2.(생 략)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 ---------------------------- 2013년 12월 31일-------------- ---------------------------- ---------------------------- ---------------------------- ---------------------------- -------------------------. 1.～2.(현행과 같음)
제4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의 연장)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삭 제>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항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국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동안 평균 주 3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다만, 항공기의 국내 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간 동안 평균 주 3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 ---------------------------- ---------------------------- 출발점 또는 도착점으로 ------- ---------------------------- --- 주 2회 ----------------- ---------------------------- ---------------------------- ------------------- 주 2회 --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다.(생 략)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625를 경감

□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2.(생 략)

33.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34.～44.(생 략)

□ 항공법 시행령

제15조(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법 제2조제32호나목 및 제33호나목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점간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

3. 전세운송: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착점으로 국제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평균 주2회 이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 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연평균 비용 추계액 : 18백만원

⇒ 추가 감면대상 항공기 2대 * 연간 재산세 9백만원 ≒ 연간 18백만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연 락 처	064) 710 - 6881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