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근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930	발의연월일: 2013. 02.
		발 의 자 : 신영근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그동안 관련 공무원 및 청소년 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 당사자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촉위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위촉위원 선임 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는 물론 전문가의 참여 및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그 수를 2명 이상으로 함(안 제4조제3항).

나. 위촉위원 선임 시 공개모집토록 함(안 제4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위촉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위촉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청소년 중에서 선임하며, 청소년 위원은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 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지 방검찰청 청소년업무담당검사,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 소년업무담당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자와 청소년 중에서 선임하며, 청소년 위원은 2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신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 공개모집 및 심의 시 수당 발생   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총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위촉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심의 시 수당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계기간 비용이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영근 의원
연락처	064)741-1840 dudrms89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