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2. 2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박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4		발의연월일 : 2012. 12. 18.
			발의자: 박희수․신영근․박주희․고충홍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12. 18.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한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향상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사회복지사 등의 의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안 제6조)

라. 사업지원의 내용 (안 제7조)

마.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안 제8조, 안 제9조)

바. 사회복지사 등 권익보호센터 지정 및 센터 기능(안 제10조, 안 제11조)

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시상 등(안 제12조, 안 제13조)

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12. 6. 27 (의회 대회의실)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

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정의 (안 제2조)

○ “사회복지사 등”이란

- 사회복지 법인․시설․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를 말함.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안 제6조)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 매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원계획에는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고

○ 수립된 지원계획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안 제8조, 안 제9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하는 보수와

-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 전문성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특별직무수당, 위험수등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수당 등 인건비는 각 시설의 보수 규정 및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지사가 직접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근거 법률 규정이 없는 바,

-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신분보장을 위하여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하며

-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를 보장하고

- 위법․부당행위 및 비리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 도지사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권익보호센터 지정 및 기능 (안 제10조, 안 제11조)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권익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 센터의 기능은

- 권익․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등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

- 권익․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이행방안

-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법․부당 사실 등 신고자 보호관련 사항

- 권익옹호 및 인권보장 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은 사회복지사협회 등 사단법인에서 수행하고 있어 “권익보호센터”를 지정하게 될 경우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익보호센터의 지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 (안 제14조)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 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 주요 기능은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치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서 구체화하고, 이 외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센터 지정 등 일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검토보고서 P.6)에 대해서는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 제3호 중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을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4조 제목 중 ″(사회복지사 등 의무)″를 ″(사회복지사 등의 의무)″로 한다.

❐ 제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한다.

❐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6호로 한다.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사업

❐ 제10조부터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를 제10조부터 제13조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1. ~ 2. (생 략)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4. ~ 5. (생 략)	제2조(정의) 1. ~ 2. (내용같음)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 4. ~ 5. (내용같음)	관련 법규조항 명시
제4조(사회복지사 등 의무) -------- ----------------------------------------------	제4조(사회복지사 등의 의무) ----- ----------------------------------------------	자구수정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 위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 --- ----------------------------------------------------------------------	자구수정
제7조(사업지원) --------------------- ----------------------------------------------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제5호 이동)	제7조(사업지원) --------------------- ---------------------------------------------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회복지사 등 권익보호 센터지정) ---------------------------- ----------------------------------------------	삭제
제11조(센터 기능) -------------------- ----------------------------------------------	삭제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 ----------------------------------------------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 ----------------------------------------------
제13조 (시상 등) ---------------------- ----------------------------------------------	제11조(시상 등) ---------------------- ----------------------------------------------
제14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	제12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
제15조(시행규칙) -------------------- ----------------------------------------------	제13조(시행규칙) --------------------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4.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 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사 등의 의무) ①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① 사회복지사 등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는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나 마찰 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사회복지사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신변 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와 사회복지 법인 등의 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야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시상 등) ① 도지사는 장기근속 또는 사회복지 유공자 등 우수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상 등 시상

2. 정부 포상․표창 등 우선 추천

3. 국내․외 연수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센티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