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2. 28.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21		제출연월일 : 2013. 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2. 8.

1. 제안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시행(‘13.1.23.)에 따라 보건진료원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 위촉권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 위촉권자를 보건소장에서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로 변경하고 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안 제3조 제2항)

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안 제7조)

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명칭 및 소재지중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  (안 제2조 별표)

3.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 제26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

4. 주요 검토사항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 위촉권자 관련(안 3조2항 관련)

- 현행 조례에서는 당해 지역 보건소장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소(6개소)는 행정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어 현실에 맞게 위촉권자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상향 조정하고 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상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명칭변경 관련(안 7조 관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위촉권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에 따른 〔별표〕중 난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소재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324-6” 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로 28”로 한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324-6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로 28	난산진료소 운영협의회 소재재가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지 않아 도로명 주소에 맞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