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922	제출연월일: 2013.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정부의 의료비 지원시책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에게 보급하는 항결핵제(의약품) 보급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보급하며,「결핵예방법」개정에 따라 결핵환자가 민간병원 입원 치료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부담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원토록 되어 의료비 지원 조항이 불필요하게 됨

2. 주요 내용

○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항결핵제(의약품) 보급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지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고, 「결핵예방법」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12. 25. ～ 2013. 1. 13.(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2013년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결핵예방법

[시행 2011. 1. 26]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투약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 입원비

5.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6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여부의 판정은 전염성결핵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