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구성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22	발의년월일 : 2012. 11. . 발 의 자 : 구성지․김명만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0조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 등을 유지하고,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생물 심의위원회(안 제3조)

나. 야생생물 보호관리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 대책(안 제5조, 제6조)

라.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안 제7조)

마.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 등(안 제12조)

사. 야생동물 포획 관련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아.  수렵장 등 수렵 관련 사항(안 제16조 ~ 제21조)

자. 야생생물 업무의 위탁(안 제22조 ~ 제23조)

차.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안 제2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있음(6건)

※ 집행부 및 입법정책관실애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 받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0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 등을 유지하고,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하천 등 자연생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 종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가 정하는 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야생생물 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업무는「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해야생동물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2. 수렵동물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장 야생생물의 보호

제4조(세부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산정 및 적절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수렵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도지사가 야생생물 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그 밖에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할 때에는 근거 법령,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가치의 상실 등 필요한 경우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 준하여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도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기타 야생 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보호 야생생물 서식지역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야생동물 이동 생태통로 설치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도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술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보호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도보호 야생동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도보호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야생생물이 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될 당시에 해당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상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 또는 변경․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사유

4. 지정 또는 변경․해제 일자

5.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

제10조(출입 제한)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방법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및 기간

4. 과태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2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1년 이상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실적

4. 사업계획서

③ 제 1항의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 진료실, 입원실, 계류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출 것

3. 장비기준 :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④ 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표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누구든지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와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②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개체수, 장소, 시간, 포획방법 등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유해야생동물 관리

제14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기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포획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ㆍ포획도구ㆍ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③ 제1항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야 한다.

1.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하되,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가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도지사가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 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 표지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도지사는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수렵 운영․관리

제16조(수렵장 설정 등)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변경․해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렵장을 설정․변경․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렵장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수량, 수렵도구, 수렵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렵승인 등) ①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수렵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렵한 자는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7.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 야생동물 불법포획의 단속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 유해야생동물 관리사업

12.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보호 계몽활동

13.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제19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수렵장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질 것

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당해 수렵장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의 필요성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ㆍ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 사용료

4. 수렵동물의 인공사육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5. 1인당 포획량

6.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8. 위탁관리에 관한 수지예산 설명서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③ 제 1항에 따라 수렵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을 기준하여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포획 상황

3. 수렵장의 관리․운영 현황

제20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법 제54조제1호부터 제11호 및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제21조(수렵의 제한) 수렵장에서도 법 제55조제1호부터 제6호 및 도지사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와 시간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2. 기타 도지사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시간

제6장 보  칙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조사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필요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 야생동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2년 이상 활동을 한 자

2.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해야생동물(제2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노루,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멧돼지, 노루,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야생화된 동물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별표 2>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번호:                           )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연구 구조․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표 3>

지정번호

제     호

야생동물 야생동물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서

기 관 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

소 재 지

(전화번호:                       )

구조ㆍ치료대상

야 생 동 물

유효기간

지정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환경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7.5.17, 2009.3.25, 2011.5.23, 2011.7.28>

1. ～4.(생략)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② 도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제300조(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제33조제5항 및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9.3.25, 2011.5.23, 2011.7.28>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제2항·제4항(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제5항, 제23조제1항·제5항, 제3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제6항, 제5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 제54조제12호, 제55조제7호 및 제61조(도지사가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1.5.23, 2011.7.28>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 주민의견 청취

1) 입법예고 :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

2) 제출건수 : 6건

3)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 고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김승진)	농작물을 피해주는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찬성	조례상에 반영됨	수용
	야생생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농민단체장 위원회 구성에 반영	유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유사위원회를 통합하는 기본원칙에 상이하므로 조례상과 같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수용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조 연 옥)	농작물을 피해주는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찬성	조례상에 반영됨	수용
	야생생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농민단체장 위원회 구성에 반영	유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유사위원회를 통합하는 기본원칙에 상이하므로 조례상과 같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수용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	농작물을 피해주는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반대	2011년 10월 27일 법․제도 개선 연구회에서 제6차 토론회에서 “농작물피해 야생조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거치면서 도민, 학계, 관련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미수용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농작물을 피해주는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2011년 10월 27일 법․제도 개선 연구회에서 제6차 토론회에서 “농작물피해 야생조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거치면서 도민, 학계, 관련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비용

○ 야생생물 보호 구역의 토지 매수 비용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지원

○ 수렵장의 위탁관리 비용

○ 야생생물 업무의 위탁관리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 구역에 대한 토지      매수,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지정,      수렵장의 지정관리,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밀렵, 밀거래 단속 업무등 하도록      하고 있음.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용역비,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 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비,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따른 지원비, 수렵장의 위탁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위탁관리에    소요비용을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 성 지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4 sjk2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