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7	제출연월일 : 2012.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주택공급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제도 도입과 세대별 증축범위를 확대 허용하는 등의 「주택법」 개정(법률 제11243호, 2012. 1.26 공포, 2012. 7.27 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하는 원룸형주택의 주차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3916호, 2012.6.29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을 강화하며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제도 도입과 세대별 증축범위를 확대 허용

1)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한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을 허용함(안 제2조의2)

2) 리모델링의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를 정함(안 제5조제1항)

3)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 적용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제3항)

4) 분할 공구의 착공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정하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때 도보에 고시토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건축법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 수준으로 강화함(안 제8조의3)

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4)

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선출요건을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절차를 정함(안 제14조의3제6항 및 제7항)

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시 중임 허용, 다만 계속 재임(在任)은 1회만 허용(안 제14조의3제8항)

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하향조정하고 선거 시에만 두는  한시기구로 존치하도록 함(안 제14조의4제2항)

아.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19)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9. 26 ～ 10. 16(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바.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012년 10월 18일.) : 원안의결(강화규제 시행일 유예 권고)

- 강화되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안 제8조의3)의 시행일을  1개월 늦춤(안 부칙 제1조 단서로 반영)

사.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10월 24일.)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을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3조에 따른 청문 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제4항 중 “분기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을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매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을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제7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를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을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체는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에 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계단실별․층별 등으로 구획하여 동․호를 지정․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이하일 것.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청약과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1조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법 제257조제4항”을 “특별법 제257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4조제5항제5호다목 중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을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행위 또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14조의3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在任)은 2기(期)에 한정한다.

제14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제14조의3제8항을 제9항으로 이동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를 “선출(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5명 이상 9명 이하”를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을 “동별 대표자는”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출, 해임 등 그 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제7항 중 “운영ㆍ업무”를 “구성ㆍ운영ㆍ업무”로, “선임 및 임기”를 “선임 및 해임, 임기”로 한다.

제14조의1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제4호 중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를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임기”로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및 선출절차,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의14제1항 제23호를 제25호로 하고, 제23호와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운영에 따른 방법 및 절차

24.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의14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를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공고하고”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14조의6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종전의 관리규약 및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개정 목적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제14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9(주민공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조제9호가목의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여부는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1․별표4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4)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마. 법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아.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4) 법 제16조제9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착공기간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한 경우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한 경우 6)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7)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 가)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결과 붕괴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한 경우 8) 법 제2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를 계속 한 경우. 9)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경우 가)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 나) 입주자모집승인 시 해당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입주자모집승인 시 승인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라) 입주자선정방법·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경우 10)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1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주자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나)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1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2회 이상의 하자보수명령 또는 손실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1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경우 가) 사채의 납입금을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나) 사채의 납입금을 제102조제2항에 따른 납입금 관리기관 외의 기관이 관리하게 한 경우 15)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법 제91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그 밖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 처분의 통산 조치 등 1)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한 경우 2)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법 제13조제1항제2호 법 제13조제1항제3호 법 제13조제1항제4호 법 제13조제1항제5호 법 제13조제1항제6호 법 제13조제1항제7호 법 제13조제1항제8호	등록말소 영업정지 3개월 등록말소 등록말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경고 등록말소 등록말소 경고 등록말소 영업정지 1개월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1.5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등록말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말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말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말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경고 경고 경고 경고 등록말소 경고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1년 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2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영업정지9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1년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4]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1.용도변경	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의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4년 12월3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나.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또는 조경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 ·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사목·자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동의를 얻을 때
2.개축·재축·대수선	공동주택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축물의 범위안인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3.파손·철거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4.용도폐지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였으나 전체세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5.비내력벽철거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6.신축·증축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희의의 동의를 얻은 때
7.리모델링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 가. 수평 또는 별도의 동의 증축 및 세대 분할 외의 방법으로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리시설을 리모델링(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증축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의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복리시설의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주택 외의 시설은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별표 8〕

재검토 규제 대상(제30조 관련)

관련조항	규제명
제2조의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제3조, 별표 1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의 영업실적 등의 제출 의무
제5조, 제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처리기간
제7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통보
제8조,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주택건설사업 공사 착수신고
제8조의3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제9조, 별표 3	주택건설의 복리시설 설치 기준
제11조,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주택의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제13조의3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13조의4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제14조, 별표 4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14조의3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
제14조의7, 별표 5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제14조의11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제22조의2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22조의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신고(변경) 의무
제31조	과태료 부과의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착공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인번호		승인일자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도급금액	원
법인(주민) 등록번호		도급 계약일자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0항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주택법」 제16조제9항ㆍ제11항ㆍ제10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ㆍ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주택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 사 용 검 사							신청서
[ ] 임시사용승인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 ]전 체 [ ]공구별 [ ]동 별
	[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승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신청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설계자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 택 형 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사원임대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6쪽)
Ⅳ.호별개요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7쪽)
Ⅴ.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제8쪽)
Ⅵ.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

(제9쪽)
Ⅶ.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복리시설․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11쪽)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근거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5호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기재합니다.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층을 기재합니다. ○주택단지를 분할․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기재하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2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협의)
							▼
						확인
							▼
	검사필증교부	◀				검사필증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2조의2(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ㆍ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생략) (신설) <신 설>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3조에 따른 청문 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한다. ③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 (생략)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 (현행과 같음) ------------------------ --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매월 ------------- ---------------------------- ---------------------------- --------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1. ~ 3. (생략)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 ---------------------------- --------------------------- -------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제주특별자치도·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및 착공신고)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업주체는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 한다. 1. ~ 4. (생략)	제8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및 착공신고) ① ----------------------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체는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에 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계단실별․층별 등으로 구획하여 동․호를 지정․ 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이하일 것 .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청약과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용검사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에 해당하여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② (생략) 1. ~ 2. (생략)	제11조 (사용검사 등) ① ---------- ---------------------------- ---------------------------- 제5조제4항------------------- ---------------받은----------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13조 (임시사용승인) 특별법 제25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제13조 (임시사용승인) 특별법 제257조제3항------------------------ ---------------------------- ---------------------------- ---------------------------- ---------------------------- -----
제13조의3(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생략)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의3(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현행과 같음) 1.-------------------------- ------------- 3개월---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④ (생략) ⑤ (생략) 1. ~ 4. (생략)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나. (생략)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라. (생략) ⑥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⑦ 생략 ⑧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⑨ (생략)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행위 또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 라. (현행과 같음) ⑥ ------------------------ --------------------------- --------------------------- ------------------- 도지사 --- ---------------------- 1. ~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도지사 ---- --------- 1. ~ 2.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 ~ 2. (생략) <신 설>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4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⑧ -------------------------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在任)은 2기(期)에 한정한다. ⑨ (기존 제8항에서 이동)
제14조의4(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신 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 ⑤ (생략)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제1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4조의4(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 ---------------------------- --- 선출(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출, 해임 등 그 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3명 이상 9명 이하----------- ---------------------------- 동별 대표자는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구성ㆍ운영ㆍ업무----- ---------------------------- ---------------------------- -- 선임 및 해임, 임기 ---------- -----------------
제14조의14(관리규약의 준칙) ① (생략) 1. ~ 2. (생략)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 22. (생략) (신설) (신설) 23. (생략)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14조의6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 ④ ~ ⑤ (생략)	제14조의14(관리규약의 준칙) ① (생략) 1. ~ 2. (생략)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및 선출절차,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임기 ------- 5. ~ 22. (현행과 같음) 23.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운영에 따른 방법 및 절차 24.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14조의6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종전의 관리규약 및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개정 목적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④ ~ ⑤ (생략)
<신 설>	제14조의19(주민공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조제9호가목의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여부는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6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2011.9.16>

③ 「주택법」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7항 단서·제8항,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단서, 제32조제5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제6항 단서·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제1항,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1.9.16>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10.4.5, 2012.1.26>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監理員)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2012.1.26>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③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6>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2.1.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⑥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⑧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⑪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16>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한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3]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6>

⑥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26>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2.1.26>

[전문개정 2009.2.3]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2012.1.26>

[전문개정 2009.2.3]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2.3]

□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② 삭제 2010.7.6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⑥ 삭제 2010.7.6

⑦ 삭제 2010.7.6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① 삭제 <1999.5.8>

② 삭제 <1999.5.8>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외의 지역 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8>

1. 제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8>

⑤제3항에 따른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7.8.24>

⑥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 안에 있는 주택(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주택을 포함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30, 2005.3.9, 2006.2.24, 2006.8.18, 2007.8.24, 2009.9.17>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1.9.29>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