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7	제출연월일 : 2012.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9.23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있는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에 있는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2. 10. 12  ~ 2012. 10. 31(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2. 11. 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2. 10. 22(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제2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2012. 12. 4.):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를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음피해대책사업에”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다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을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원

제4조의 제목 “(소음피해대책사업의 재원 등)”을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의 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피해대책사업”을 각각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 등)”을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공항시설관리자가 수립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마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피해대책사업”이라 함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신 설>	3.“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4.“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5.“공항시설관리자”란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소음피해대책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으로 ---------------------------------------.
1. 텔레비전 수신장애 대책으로 설치한 유선방송시청료 지원. 다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한다.	1. -----------------------------------------------------.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정한다.
2. 방음이나 냉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사용료 및 개ㆍ보수비 지원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4조(소음피해대책사업의 재원 등)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의 재원 등) ---------------------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제5조(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원활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항시설관리자가 수립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청정환경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대표와 관계 기관ㆍ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삭 제>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소음피해대책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소음피해대책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음피해대책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삭 제>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발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