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0	제출연월일 : 2012.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하수도 사용료는 그동안 물가상승 및 시설투자비, 처리비의 증가 등 원가상승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현재의 낮은 수준의 요금으로는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업종단순화 및 누진체계개선(안 별표 13)

- 업종 : 5개업종 → 4개업종, 누진체계: 1~6단계 → 1~5단계

나. 업종별 요금 현실화 : 평균 15.0%인상(안 별표 13)

- 업종별 요금표: 따로 붙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 11. 6. ～ 11. 26.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원안 동의(2012. 11. 21.)

- 물가 대책 심의: 원안 가결(2012. 11. 23.)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2012. 11. 16.)

마. 제2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2012. 12. 4.):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도요금은 2013년 5월 납부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3]

요율 및 업종별 구분표(제53조제4항 관련)

1. 업종별 요율표

업 종	사용량(톤)	톤당 단가(원)
가정용	1-10	105
	11-20	260
	21-30	275
	31이상	405
일반용	1-20	195
	21-50	320
	51-100	470
	101-300	655
	301이상	820
대중탕용	0-200	250
	201-300	260
	301-500	270
	501이상	300
산업용	톤당	280

2.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분 내용
가정용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구분표의 가정용 사용자
일반용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구분표의 일반용 사용자
대중탕용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구분표의 대중탕용 사용자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체 ○ 공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수도전

비고: 그 외 업종 구분 및 조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제53조(공공하수도 점용료․사용료)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제6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④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3의 요율 및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의 가구분할 및 요금조정, 과오납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와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