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2. 2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2. 7

○ 발  의  자   : 강경식, 강창수, 이선화의원

○ 회부일자  : 2013. 2. 8

○ 상정일자

-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2013. 2.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적 거점으로써 제주도 위상정립과 제주지역의 전통문화 전승 활성화, 제주학연구 확산을 통해 제주학의 대중화 실현이 필요함

○ 제주학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체계정립을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사업과 연구조사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마. 공무원 파견 지원 등에 대한 사항(안 제13조)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13. 1. 17 ~ 1. 23(7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여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 의하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 제4조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치와 시행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별도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 내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조직내에 둘 경우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제주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기능, 위원에 대한 여비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치에 대한 논의결과와 조직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 제12조, 제13조는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여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 조직 내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조직 내에 둘 경우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안 제3조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치와 관련한 논의 결과와 조직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에 제시된 향후 5년간의 비용 추계 및 그 이후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에 따른 집행부의 재원조달 가능성과 연구비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 제주학연구센터를 현재는 제주발전연구원내에 두고 운영하면서 추후 제주학 연구 단체들과 소통하는 등 여건을 감안하여 조직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및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주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제주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설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개발

2.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조사 연구

3.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ㆍ제공

4. 관광, 농ㆍ수ㆍ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5. 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사회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6. 여성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7.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추진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도지사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원조달방안 수립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