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강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8		발의연월일 : 2013. 2. .
			발 의 자 : 강경식․강창수․이선화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정이유

❍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적 거점으로써 제주도 위상정립과 제주지역의 전통문화 전승 활성화, 제주학연구 확산을 통해 제주학의 대중화 실현이 필요함

❍ 제주학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체계정립을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위치에 대한사항(제1조～3조)

❍ 사업과 연구조사에 대한 사항(제4조～제5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제6조～제11조)

❍ 제정지원에 대한 사항(제12조)

❍ 공무원 파견 지원 등에 대한 사항(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1. 17～23(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및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주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제주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해당

②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 관련조항 :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5년간 38억원이 소요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총계	3,800	400	600	800	1,000	1,000
연구비	2,300	200	300	500	650	650
운영비	1,500	200	300	300	350	350
		인건비 150	인건비 250	인건비 250	인건비 300	인건비 300
		연구원 2인 보조원 1인	연구원 3인 보조원 2인	연구원 3인 보조원 2인	연구원 3인 보조원 4인	연구원 3인 보조원 4인
		관리비 50	관리비 50	관리비 50	관리비 50	관리비 5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경 식 의원 강 창 수 의원 이 선 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3 (064 - 741 -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