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2	제출연월일: 201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탐라영재관 입주자격을 대학초년생의 타지의 생활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대학원생의 입주근거를 폐지하여 대학생의 입주를 확대하고,

❍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의 변경 및 도로명주소 등 달라진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법」상의 공공시설 설치근거 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개정사항 반영

나.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탐라영재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안 제2조제2항)

-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른 탐라영재관 주소표기 방식 개정

다. 대학원생 입주근거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사용(안 제9조)

- 대학초년생의 생활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대학생의 입주 확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학원생 입주를 제한함에 따라 대학원생 입주근거를 폐지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사용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2. 11. 06. ~ 2012. 11. 26.(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2. 11. 23.

ㆍ부패 영향 평가 관련 조치사항: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2. 11 . 16.(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제2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2. 12.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5조”를 “「지방자치법」제144조”로, “100만 내외”를 “120만 내외”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가양2동 1480-6, 7번지”를 “양천로 57길 10-10”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대학 이상”을 “대학”으로, “재학생으로서”를 “재학생이며,”로, “주민등록상 제주자치도내 거주하거나 본적이나 원적”을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영재관 임대시설의 임대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본문 중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과 10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교류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44조--------------------------------------------- 120만 내외 -------------------------------------------------------------------------- ---------------.
제2조(설치) ① (생 략)	제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영재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2동 1480-6, 7번지에 둔다.	②--------------- 양천로 57길 10-10-----.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ㆍ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소재 대학 이상의 신입생 이나 재학생으로서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제주자치도내 거주하거나 본적이나 원적이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대학------------ 재학생이며, -----------------------------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영재관 임대시설의 임대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입주학생의 입주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부패 영향 평가 관련 조치사항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심의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 방지장치(예 :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명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명시(안제12조의2 신설) ○위원의 연임을 1회 한정 인정(안 제13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