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

의 안 번 호	940		제출연월일	2013. 2. .
			제 출 자	제주특별도지사

1. 제안 이유

❍ 2012. 7.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법적지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개정 (2010. 5. 3 공포·시행)하여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을 구성코자 함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16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함 (안 제3조).

나.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위원은 조합원(시․도)의 기획업무 담당실장(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명으로 구성함 (안 제6조 제2항).

3. 조합규약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관련법규 발췌 : 별첨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를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조합회의는 19인의 위원으로”를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조합회의는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3.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3.(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地方債)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預置金)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2.8]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의 지원은 재정지원계정으로 관리한다.[본조신설 2010.2.8]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