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177	제출연월일 : 제 안 자 :	2013. 3. 15. 행정자치위원장

1. 제안이유

❍ 제주4․3사건 발발 제6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주4․3사건이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

❍ 따라서 4·3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촉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주4․3사건 관련 국가추념일 조속 지정.

❍ 4·3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절실

❍ 대통령의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참석 요청

3. 발 송 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과거사처리지원단

4. 결 의 문 : 따로 붙임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문

-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즈음하여 -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폐허를 딛고 질곡의 세월을 헤쳐 온 지 올해로 65주년을 맞는다. 해방과 미군정,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제주 땅을 빌려 빚어졌던 참혹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에도 제주도민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다.

다행히 4·3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4·3평화공원의 조성,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사 관련 문제해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3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신고기간에 신고가 이뤄짐으로써 아직도 완전한 4·3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는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음을 웅변으로 전해준다.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제주공약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4월 3일을 추모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의료복지 실현 등을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4·3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첫째, 제주4·3사건 관련 추모기념일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4·3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아픈 역사를 역사적 교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4월 3일을 추모기념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둘째, 4·3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존 희생자(후유장애자, 수형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의료 진료비 지원을 비롯하여 유적지 정비를 통한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예산 확대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대통령의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참석을 요청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65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참석은 위축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013.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