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의 안 번 호	931	제출연월일 : 2013.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Ⅱ. 주요내용

1.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도입,  기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3%+α) 교부받고자 함(제주특별법 제75조 개정)

2.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제주특별법 제182조 개정)

3. 제주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법 제172조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4. 물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지역  에서 민간기업이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주특별법 제312조 개정 및 제312조의2 신설)

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도해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도로 전환된 종전 국도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제주특별법 제251조 개정)

Ⅲ.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목  적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함.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

가.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보완

ㅇ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설정, 기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 교부(3%+α)

나.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ㅇ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의 설립․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의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

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

ㅇ 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중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국제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 허용

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

ㅇ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근거 마련

마.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ㅇ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민간기업이 염하지수를 이용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지방도로 전환된 구 국도의 지원체계 개선

ㅇ 지방도로 전환된 도내 구 국도를 국도로 재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타 지역과의 국도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참고자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 내용

1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별도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 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교부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제75조,「지방교부세법」제6조

○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제주자치도 출범 전 교부율을 근거로 확정되어 출범 후 중앙권한 추가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분이 반영되지 못함

- 제주자치도의 업무영역 및 기능 대폭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재정 보전 대책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력을 반영하는 재정력지수 미산출

- 재정력지수가 국고지원 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요증가나 인구증가 등 재정여건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정력지수를 별도 산정하여 법정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 재정력지수 적용 유형 ≫

▷ 재난지원금 산정, 분권교부세 산정, 균특회계 예산배분, 낙후지역 개발사업 평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자금 지원 등 최근 여건 반영 곤란

□ 개선방안

○ 지방교부세법과 다른 별도의 합리적인 재정력 지수 산정지표 도입

-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통합된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재정수입․수요액 산정 지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도입

○ 별도의 지표에 의해 산정된 재정력 지수의 적용

-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전

2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과정)는 영리법인도 설립 가능

※ 근거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조

○ 외국 대학법인들은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이며, 자신들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리투자법인과의 합작을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영리법인 허용은 유명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임

○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당초 구상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외국대학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2015년까지 초․중․고 등 9,000명, 단과대학․단과대학원 1,800명 포함하여 5,721세대 22,000명 계획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 과정만 운영되고 있어, 고등교육과정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대학 유치가 반드시 필요

* ’12. 12 설문조사결과 국제학교 재학생의 72%가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해외유학 수요를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으로 대체하는 제도 마련 시급

(국제학교 고등학생 첫 졸업생이 2014년 8월에 배출)

□ 개선방안

○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에 대하여 영리법인 허용

3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간 전출 허용

□ 추진배경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경우 영리법인도 학교설립은 가능하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이익잉여금 전출은 불가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제189조의12

○ 영리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이익잉여금을 전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금 회수 및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직접적인 학교설립에 대한 투자유치 곤란

○ 또한, 영리법인이므로 학교운영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잉여금 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순 발생

※ 2010년에 조세연구원이 실시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세제지원방안 수립용역｣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영리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세금도 다른 영리법인과 동등하게 납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제시

○ 제주자치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학교를 실질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운영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소유․송금할 수 있도록 이익잉여금의 회계간 전출을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개선방안

○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이익잉여금 중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국제학교의 다른 회계로 전출 허용

4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 추진배경

○ ’07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운용중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 법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금(카지노 납부금)

-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 근거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주특별법」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12년말 현재 조성액이 427억원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진흥사업 등에 융자 및 보조 지원하고 있음

○ 기금 사업비의 70%이상이 융자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이며, 최근 관광객 증가로 관광숙박시설 수요 급증 등 융자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기금 운용에 어려움 예상

○ 기금조성의 기본원칙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에서는 매년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분야 예산에 10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음

○ 최근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 증가로 상대적 이익을 많이 받는 기관(업체)의 부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 따라,

- 도내 지정면세점과 보세판매장 수익금을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면세사업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업을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줌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일정부분 공익적 재원으로 환원되어야 함

□ 개선방안

○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제주자치도내 면세(보세 포함)사업자 납부금 추가

- 면세(보세 포함)사업자의 납부금(매출액*의 2% 범위 내) 부과근거 신설

* 매출액 : 총 매출액 - 매출원가

5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ㆍ판매 허용

□ 추진배경

○「제주특별법」제312조제3항에 따라 아래사항인 경우 지방공기업에만 허가하고 있음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염지하수) 개발․이용허가

▪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 단,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의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도 허용(별도 제한규정 없음)

○ 먹는염지하수는 일부 해안지역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염지하수(염분 등 총고형물 함량이 2,000㎎/L 이상인 지하수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의2호)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량․수질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임

○ 제주자치도의 신성장 산업인 물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개선방안

○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용암해수산업단지)에 한해 민간기업에도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여 신성장산업인 물산업 육성에 기여

6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 추진배경

○ 도내 국도의 지방도로 전환(’07.1.1) 이후 현행 유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도관리 대상에서 구(舊)국도를 배제하여 신규사업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3단계 제도개선 시 구(舊)국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임의규정(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으로 실효성이 약해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함

* “구(舊)국도의 국도 전환”을 대책으로 의원발의 개정안을 2차례 제출(’08.11, ’10.5)하였으나,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 계류, 임기만료 폐기

○ 국가의 도로정책 시행범위에서 도내 구(舊)국도를 배제함으로써

- 구(舊)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를 지방도로 관리함에 따라 도로  기능 저하 우려

-「도로법」상의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 제도 도입이나 지방도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어려워 주요 간선도로망의 효율적인 구축이 곤란

- 신규수요*에 대하여 ‘구(舊)국도는 지방도이므로 국도 대상의 각종 법정․행정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국토해양부)

*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과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2011~ 2015)”에서 구(舊) 국도 신설 및 확장사업, 개량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배제됨

□ 개선방안

○ 특별자치도 입법취지에 맞게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에 따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舊)국도를 일반국도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타 지역과의 국도정책의 형평성 유지

○ 구(舊)국도의 국도기능 유지와 구(舊)국도 사업에 대한 장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제주특별법』관련 조항 개정

※ 구(舊)국도 소유권만 국가로 이전하고 일반국도와 관련된 도로의 관리권한은 제주특별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