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31호 관련		발의년월일 : 2013. 3. 20.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찬 성 자 : 14명

Ⅰ. 수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의거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활용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과제 중 논란이 있는 일부 과제는 제외하고, 일반 제도 개선 과제 중에서 중요한 과제들을 추가한 후,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부대조건을 제시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1.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도입,  기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3%+α) 교부받고자 함(제주특별법 제75조 개정)

2.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제주특별법 제182조 개정)

3. 제주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법 제172조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4. 물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지역  에서 민간기업이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주특별법 제312조 개정 및 제312조의2 신설)

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도해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도로 전환된 종전 국도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제주특별법 제251조 개정)

6.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하여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법 제202조의 2 신설)

7.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시행계획과 도민고용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주특별법 제229조 개정)

Ⅲ.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번 제“다”항을 삭제한다.

안 제2번 제“라”항부터 제“바”항까지를 제“다”항부터 제“마”항으로 한다.

안 제“바”항과 제“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ㅇ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사.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및 도민 고용 근거 마련

ㅇ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승인 신청 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시행계획과 도민고용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현 행	수 정 안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 가.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보완 ㅇ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설정, 기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 교부(3%+α) 나.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ㅇ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의 설립․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의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 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 ㅇ 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중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국제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 허용 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 ㅇ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근거 마련 마.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ㅇ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민간기업이 염하지수를 이용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지방도로 전환된 구 국도의 지원체계 개선 ㅇ 지방도로 전환된 도내 구 국도를 국도로 재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타 지역과의 국도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신 설> <신 설>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 ㅇ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근거 마련 라.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ㅇ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민간기업이 염하지수를 이용하여 먹는염 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지방도로 전환된 구 국도의 지원체계 개선 ㅇ 지방도로 전환된 도내 구 국도를 국도로 재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타 지역과의 국도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바.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ㅇ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사.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및 도민 고용 근거 마련 ㅇ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승인 신청 시, 제주자치도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시행 계획과 도민고용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부대조건》

○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과제는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과, 개발부담금 징수 등 공수 개념을 적용하고,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고시 한 구역과 도의회 동의 및 도지사의 허가를 거친 민간기업에 한해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부대의견을 제시 함.

○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 과제 중 “개발사업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체제 구축” 1개 과제는 제도개선 과제에서 제외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 함.

○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분야별 도민토론회 등 도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제도개선 과제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치고 난 후 다음 회기에 건건이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의회 공감대 속에 제도 개선이 신중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