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3. 20(수). 14:00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4		제출연월일 : 2013.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3. 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2.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3. 3.  4.

라. 상정일자 : 2013. 3. 19.

2. 제안이유

○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특구 지정을 통한 침체된 서귀포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또한 서귀포시의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휴양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최고의 녹색휴양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의료휴양․문화예술․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나아가 최고의 녹색휴양 관광도시로서의 서귀포시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이러한 취지의 특구지정 계획(안)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근거법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특구지정 계획(안) 주요 내용

(1) 특구의 명칭 :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2) 특구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구도심권 일원 등

(3) 특구의 면적 : 약 3,727,431.2㎡

(4) 특구지정의 필요성

가. 서귀포시만의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의 장점을 기반으로 휴양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최고의 녹색 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특구 지정을 통한 침체된 구도심권 지역 경기 부양 및 나아가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서귀포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5) 특화사업의 내용

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나.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다. 서귀포시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사업

(6) 특화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김재봉

(7)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 (규제특례법 제20조)

- 특구지역내 특화사업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2조)

- 특구지역내 각종 축제, 행사시 행사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통행 금지․제한 조치 요청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3조)

- 특구지역내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역특성에 부합되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2조 제1항)

-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관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의제 처리

마. 건축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6조의10)

- 특구지역내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사항을 신고대상으로 완화

바. 자동차관리법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44조)

- 특구지역내 각종 축제, 행사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

(8) 재원조달방법

가. 총사업비 : 827,529백만원

나. 조달방법 : 국비 24,470 지방비 19,416 민자 600,000 기타 183,643

(9)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대책방안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시내 도심권 지역으로 투기의 우려가 없음

○ 기타 필요시 관계 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할 예정임

5. 기타 참고사항

(1) 주민의견 청취

○ 특구지정 계획(안) 공고 및 주민열람 실시 : ‘13. 2. 6 (수) ~ 2. 26 (화)

○ 주민공청회 실시 : ‘13. 2. 21 (목) / 서귀포시청 제1청사 대회의실

(2) 추진상황

○ 특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검토 및 자문 : ‘12. 1 ~ 3월

- 지식경제부,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문

○ 특구지정 추진방향 자문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 ‘12. 4. 16

- 국토연구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제주대학교 서용건 교수 등 지정토론

○ 관계 전문가, 교수 등 자문회의 개최 : ‘12. 5 ~ 6월, 3회

○ 특구계획(안) 수립 학술연구용역 심의 승인 : ‘12. 5월, 도 예산담당관

○ 특구지정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대상 발굴 : ‘12. 6월

○ 학술연구용역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반영(도의회) : ‘12. 7월, 90백만원

○ 특구지정 계획(안)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 : ‘12. 8 ~ 12월

○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2. 8. 23

○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사항 추가 발굴 실시 : ‘12. 9월

○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2. 10. 9

○ 특구지정 계획(안)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 컨설팅 실시 : ‘12. 11. 20

○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2. 12. 27

○ 규제특례사항 소관 중앙부처 방문 협의 실시 : ‘13. 1. 23 ~ 24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6개부처(7개부서) 협의

○ 특구지정 계획(안) 공고 및 주민 열람 실시 : ‘13. 2. 6 ~ 2. 26

○ 주민공청회 개최 : ‘13. 2. 21 (목) 14:00 / 1청사 2층 대회의실

(3) 중앙부처 반응

○ 특구지정 계획 초안이 수립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컨설팅 및 올해 1월 규제특례사항 소관 중앙 부처(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7개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음

○ 지식경제부 방문 컨설팅 결과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정을 위한 특화사업 내용(제주헬스케어타운, 문화예술거리 조성, 체육시설 인프라활성화 사업)이 타 지역과는 다른 특색있고 차별성 있는 사업으로 지역적 특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 부합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음

○ 또한 해당 규제특례사항에 대한 소관 중앙부처 방문 협의 결과 특화사업이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내용이라면 특례법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음

○ 다만 특화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지까지 특구지정 범위에 포함될 경우 부동산 투기, 난개발 우려, 타지역 특구 지정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특구지정 면적 축소 권고(특구 지정계획에 반영)

(4) 향후 일정

○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내용 등 특구지정 계획(안) 반영 및 최종 보완․정리 : ‘13. 3월 중순

○ 특구지정 신청서 지식경제부 제출 : ‘13. 3월말

6. 검토사항

� 특구지정의 배경 및 필요성

○ 본 특구지정 계획안은 기존의 자연경관위주 단순 관광에 의한 시장 확대의 한계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삶의 질 중심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관광 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진흥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 제주헬스케어타운권역, 서귀포 구도심권의 문화예술거리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인프라시설권역 등 서귀포시의 특징을 살린 녹색 휴양관광지로서의 새로운 관광진흥전략 수립 추진과 민자 투자유치 촉진,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임

� 특구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특구 지정에 따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등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고

○ 경제적으로는 특화사업비 투입에 따른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조 1,797억원에 이르고, 1만 67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민자사업비가 헬스케어타운조성에 한정되어 있고, 문화예술의거리조성과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사업비가 올해 대부분 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과는 의문시 됩니다.

� 특구사업 계획

○ 특화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의거리조성과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사업비는 2013년까지 대부분 투자가 되고 있으며, 재원 또한 단위특화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비와 지방비로만 편성되어 있어 특구지정 후 예술적 공간 디자인 정비와 체류형 관광지에 맞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주차난 문제 해결 등 주민공청회에 제시된 안에 대한 민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0. 11. 3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특구지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은 지역주민의 고용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의료관광소득의 증대와 건강과 휴양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대 등을 감안하여 문화예술의거리조성과 서귀포의료원, 제주재활병원을 아우르는 구도심권역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본 특구지정 계획안은 기존의 자연경관위주 단순 관광에 의한 시장 확대의 한계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삶의 질 중심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관광 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진흥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 제주헬스케어타운권역, 서귀포 구도심권의 문화예술거리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인프라시설권역 등 서귀포시의 특징을 살린 녹색 휴양관광지로서의 새로운 관광진흥전략 수립 추진과 민자 투자유치 촉진,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 그러나, 특화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지까지 특구지정 범위에 포함될 경우 부동산 투기, 난개발 우려, 타 지역 특구 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소관 중앙부서의 특구지정 면적 축소 권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0. 11. 3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특구지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은 지역주민의 고용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경제적으로는 특화사업비 투입에 따른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조 1,797억원에 이르고 1만 67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민자사업비가 헬스케어타운조성에 한정되고 문화예술의거리조성과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사업비가 올해 대부분 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과 분석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2013. 2.21 주민공청회에서 토론자와 참가자들은 휴양․예술특구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구도심권 예술적 공간 디자인정비계획 추가 ▲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소규모 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한 용적율 및 건폐율 완화 ▲ 특구 범위내에 서귀포 자연휴양림 포함 등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도 휴양․예술 특구 지정 계획에 포함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의견제시(의견서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의     견     서 】

□ 안 건 명

○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채택의견

○ 특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난개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 주민공청회 등에서 제안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설득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관  계  법  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면 그 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