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5	제출연월일: 2013.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매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권리자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조항을 정비 함(안 제25조)

다.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그 승인 기간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 함(안 제4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1. 25. ∼ 2013. 2. 1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2. 4.(원안 동의)

- 성별 영향분석 평가: 2013. 2. 5.(원안 동의)

바. 2013년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2. 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의 선박 상가(上架)에”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로, “해당된다.)”를 “해당한다]”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을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으로,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를 “자는”으로, “관계서류”를 “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권리자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권리자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의 선박 상가(上架)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된다.)	7. ----------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매립기본계획의 반영) ① ∼ ③ (생 략)	제25조(매립기본계획의 반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특별법 제245조제2항 및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
제43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를 받으려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자는 --------------------------------------------------- 제2항에 따른 서류-----------------------------. <단서 삭제>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후단·제4항·제5항·제6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23조제2항·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단서·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제9항 본문 및 단서·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⑥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⑦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