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03. 04.

○ 제  출  자 : 한영호, 이석문, 김영심 의원

○ 회부연월일 : 2013. 03. 05.

○ 상정연월일 : 2013. 03. 19.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와 제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2)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수를 명시하고 있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는 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서울·충북·전남교육청은 주민 연서 인원수를 1/100이상으로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70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10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민 연서 인원수를 1/200 이상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연서 인원수를 주민 총수의 1/2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와의 형평성 및 주민 참여 기회의 확대, 주민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주민 연서 인원수가 너무 적어지면 조례의 제·개정 청구를 받을 빈도수가 많아질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총수 비율별 연서 인원 수

(2013.1.10 기준, 단위:명)

주민 총 수	비 율	연서 인원 수	비 고
448,672	70분의 1	6,410
	100분의 1	4,487
	110분의 1	4,079
	200분의 1	2,244
	220분의 1	2,04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95조(「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7.5.1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시ㆍ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1-11-02 조례 제 8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구인명부 작성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있다.

제3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로 정한다.

제4조(주민 총수의 공표) 도지사는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7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는 행정시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제3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6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도지사는 행정시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제3조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청구요건 심사)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1조(도의회에 부의)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부칙<제805호,2011.1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