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한영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68	발의년월일 : 2013. 3. 발 의 자 : 한영호, 이석문, 김영심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정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와 제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외국인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권(안 제2조)

다.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수(안 제3조)

라. 주민 총수의 공표(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와 제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구인명부 작성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권이 있다.

제3조(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와 제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명으로 본다.

제4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총수의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한 총수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ꏚ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5조(「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7.5.1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ꏚ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와 제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10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