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청정환경국】
□		일 반 현 황
□		2013년 주요업무계획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도시 구현
	❍	오름 등 생태환경 보전 및 농작물 피해방지
	❍	세계환경수도 기반구축 토대 조성
	❍	정겹고 깨끗한 화장실 조성
	❍	생활환경민원 사전예방 체계 구축
	❍	깨끗한 도시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	음식물 수거 RFID장비 확대 설치
	❍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
	❍	건강과 여가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조성
	❍	산림생태계 보전과 이용기반 조성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추진
	❍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휴양림 조성
	❍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활성화

【 건 설 교 통 국】
□		일 반 현 황
□		2013년 주요업무계획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속추진
	❍		구도심 명품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		신규 기술직공무원 1:1 멘토링제 운영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시민복지타운내 사청사부지 활용방안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시민편의 건축민원시책 지속 추진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조성사업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도로구조 개선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		신제주 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 사업

	❍	공영버스 효율적 운영
	❍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줄 주차제 추진
	❍	하천재해예방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
	❍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	공공게시대 및 게시판 시설 개선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 정 환 경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877	671	134	168	143	127	88	-	11	206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540	398	94	92	88	83	41	-	-	142

□ 자연보존자원 현황                      (단위:개소)

※ 도 전체 : 오름 368(57%), 습지 290(56%), 용천수 911(59%)

□ 대기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173	28	64	31	50
4종	88	18	29	15	26
5종	85	10	35	16	24

※ 종구분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4종:2톤이상10톤미만, 5종:2톤미만)

□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32	288	33	25	16	9	61
4종	27	-	3	6	8	-	10
5종	405	288	30	19	8	9	51

※ 종구분 : 일일 폐수발생량 기준 (4종:50㎥이상200㎥미만, 5종:50㎥미만)

□ 화장실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공 중	252	16	28	30	23	18	27	20	90
재래식	2,875	483	168	1,126	190	53	125	19	711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148	19	41	4	38	1	6	5	4	16	14

□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

구분	총계	매립 및 소각			재활용		1인 1일 발생량 (㎏)
		소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자원화	재활용품
일발생량 (톤/일)	488.1	216.3	126.7	89.6	143.0	128.8	1.13
총발생량 (톤)	178,191	78,970	46,257	32,713	52,209	47,012
비율(%)	100	44.3	25.9	18.4	29.3	26.4

□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동	읍·면								비고
			소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계	2,193	1,155	1,038	199	241	195	216	140	22	25
비가림	904	696	208	45	55	20	44	25	18	1
거치대	1,289	459	830	154	186	175	172	115	4	24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및 폐기물 처리신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일 반	건 설	지 정
							폐유등	의료
계	2,925	49	9	76	116	671	1,374	630

□ 도시공원 현황                        (2013.1.31기준)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묘 지 공 원	비 고
185개소	54	127	1	1	1	1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기매립량 (천톤)	향후 매립가능량(천톤)	1일평균 (톤)	사용예정 기간(년)	비고
봉개매립장 (송이길 226)	203,320	1,761.7	118.2	168.8	2016
서부매립장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46.6	27.1	9.4	2024
동부매립장 (구좌 북촌12길 248)	3,240	21.9	2.4	8.2	2013
추자매립장 (추자 영흥2길 21)	2,000	0.8	5.8	0.7	2024
우도위생매립장 (우도 해안길 402-16)	2,790	4.0	4.0	1.8	2026

□ 위생매립장 시설현황

<봉개매립장> -------------------------------------------------------- 14동/17,125㎡

관리청사	계량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 별 장	파쇄기실	환경센터 (3R+․에코)	기 타 (저류조 등)
1/1,286	1/70	2/3,108	2/4,677	1/1,318	2/2,061	5/4,605

<읍면매립장> --------------------------------------------------------- 23동/4,293㎡

구 분	관리동	계량대	침출수 처리동	재활용품 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동	휴게실	기 타
합 계	3/342	4/160	1/587	5/1,591	4/930	2/228	4/455
서 부	1/241	1/40	1/587	2/1,073	1/168	1/117	1/188 (전기동)
동 부	1/75	1/40	-	1/329	1/412	1/111	1/100 (파쇄기실)
추 자	1/26	1/40	-	1/90	1/284	-
우 도	-	1/40	-	1/99	1/66	-	2/167(창고)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 요 시 설	비 고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489	60	광학선별기 1, 파봉기 1, 비중발리스틱 1, 압축기 4
봉개매립장 (폐플라스틱처리시설)	1,188	8	투입․선별콘베이어 1, 파쇄기 3, 사이로 3
서부매립장	1,073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동부매립장	741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시설용량 : 50t/일 (기존20t/일 → 50t/일)	3,758	준공:‘00.02.21 증설:‘06.01.19 증설:‘07.01.26	비료생산업등록 : ‘01.2.27
	후숙동 및 포장동	960
	창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기존30t/일→ 50t/일→ 60t/일)	4,704	준공:‘02.12.26 증설:‘06.01.19 증설:‘07.02.27	비료생산업증설 : ‘06. 9. 7
	후숙동 및 포장동	384
	탈리액처리동	144
탈리액 처리시설			100t/일	343	‘08. 3.13
후부숙 처리시설			1,000㎥	548	‘08.10. 7
악취저감시설 2기			300㎥/min	404	‘08.12. 5
비가림시설		1,650	50m×33m	176	‘10. 6.12
비가림시설 교반기설치			300㎥/hr	200	‘11. 9. 7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ha)	지정일	개장일	‘12이용객수(명)	투자액 (백만원)	비 고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명림로584	300	1992.5.26	1997.7.23	609,148	15,904	국유지 (산림청)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명림로520	52	2001.5.8	2007.8.3	91,812	9,090	도유지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사무소․17담당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과									절물생태관리사무소
환경관리			세계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조성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정원)	일반직 (정원)	별정직	기능직 (정원)	청원경찰 (정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정원)
계	447 (456)	63 ( 61 )	1 ( 2 )	23 ( 25 )	14 ( 14 )	346 ( 354 )
녹색환경과	21 (24)	14 ( 14 )	- ( - )	2 ( 2 )	- ( - )	5 ( 8 )
생활환경과	279 (284)	15 ( 15 )	- ( - )	5 ( 6 )	- ( - )	259 (263)
공원녹지과	40 ( 40 )	14 ( 14 )	1 ( 1 )	2 ( 2 )	2 ( 2 )	21 ( 21 )
환경시설 관 리 과	73 ( 75 )	14 ( 14 )	- ( - )	13 ( 13 )	4 (4)	42 (44)
절 물 생 태 관리사무소	34 ( 33 )	6 ( 4 )	- ( 1 )	1 ( 2 )	8 (8)	19 (18)

(‘13. 1월 기준)

□ 주 요 기 능

녹색환경과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홍보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 환경신문고 및 환경감시 패트롤 운영

□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공중화장실 확충․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국토대청결 운동 및 깨끗한 제주만들기 추진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추진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추진

환경시설관리과

□ 봉개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 읍면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사무소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및 보완사업

□ 제주 특유의 노루 생태습성 연구 및 장기적인 노루관리 업무

□ 저지대 서식노루 이동 유치 및 자연학습장 운영

시 정 운 영  방 향

2013년 주요업무계획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도시 구현

❍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비 산업부문 녹색생활 실천

❍ 시민․단체․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 거버넌스 구축

□ 추진방향

❍ 녹색생활 실천 정착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의 활성화

❍ 가입자가 체감하는 탄소포인트제 효율적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

□ 추진계획

❍ 시민 주도의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 : 60백만원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녹색생활 컨설팅 확대 : 2,000가구

∙기후변화 경각심 고취를 위한 녹색실천 학교 교육 : 40회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기후해설사” 능력 향상 : 60명

❍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 : 300백만원

∙대주민 홍보 강화 : 행사 및 교육시 대대적인 계도활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가입 목표 : 35천세대 → 45천세대

∙인센티브 제공분야 확대 : 그린카드포인트 등 3종 → 4종

※ 쓰레기종량제(불연성, 가연성, 음식물)봉투 지급 추가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실천 : 20백만원

∙관내 수세식 공중화장실의 LED센서 등 교체 : 39개소

∙공공기관 온맵시, 쿨맵시 및 적정온도 유지 실천운동 전개

∙승용차 없는 “녹색교통의 날” 운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오름 등 생태환경 보전 및 농작물 피해방지

❍ 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자연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따른 사업 확대

□ 추진방향

□ 자연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오름 등의 훼손지 복원 및 정비

□ 시설 위주의 보존방식을 자연복원방식 등 친화적 복원 추진

□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사업의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오름 훼손방지를 위한 민․관체계 구축 : 350백만원

∙환경단체 등과의 환경보호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강화(1단체1오름가꾸기)

∙훼손오름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오름 생태계 보전

❍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 사업 확대 : 683백만원

∙노루피해 방지그물망, 목책기 시설 등 지원 : 583백만원

∙까치포획 등 퇴치사업 확대 : 100백만원

❍ 용천수 등 환경보전 이용시설의 복원 : 500백만원

∙마을 고유의 용천수 등 환경보전 시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생태우수마을에 대한 친화적 복원시설 및 관광자원화 추진

❍ 동백동산(람사르 습지) 생태관광 명소화 : 1,130백만원

∙동백동산 주차장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람사르 습지로서 생태계 보전 및 관광자원화

세계환경수도 기반구축 토대 조성

❍ 세계인이 찾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비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체계 구축 및 환경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세계환경수도 인증 로드맵 실현을 위한 우리시 차원의 역할 수행

□ 환경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체험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 추진계획

❍ (가칭)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목표달성

∙ 1차 서명목표 : 2월말까지, 332천명(인구대비 77%)

∙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 체계 구축

∙ 관광지, 재래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 홍보 및 서명활동

❍ 2020제주 세계환경수도 선정 도전에 따른 분담역할 수행

∙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도)

∙ 세계환경허브의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노력

∙ 로드맵 일정에 따른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

❍ 지구의 날 기념 “지구환경축제 개최”(4월중) : 24백만원

∙ 산지천변 자동차 없는 거리 조성 등 녹색생활 실천 홍보

∙ 기념식, 유공자 표창, 홍보부스 및 각종 체험마당 운영

❍ 환경보전 활동 및 녹색생활 실천 단체 운영 지원

∙ 의제21협의회 운영, 국제환경사진 교류전 등 84백만원

정겹고 깨끗한 화장실 조성

❍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 화장실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

❍ 산뜻하고 편안한 다기능 공간 제공으로 선진 화장실 문화의 정착

□ 추진방향

□ 노후 화장실을 교체 정비하여 쾌적한 화장실로 조성

□ 다기능 문화공간을 갖춘 정이가는 화장실로 조성

□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설치 및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 : 150백만원

∙화장실 이용 취약지 절수형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1개소)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물 수리 및 리모델링 등

❍ 다기능의 쾌적한 화장실 조성 및 관리 : 12백만원

∙올레길․해안도로․오름 화장실 등에 편의용품 비치

∙정기 점검 정비로 청결 유지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

∙정겨운 음악과 풍경이 있는 안락한 화장실 개선 추진

❍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지원 : 230백만원

∙우수 및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

∙저소득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위한 지원(190개소)

※ 2013년부터 가구당 1,200천원 지원으로 변경

❍ 개방화장실 관리 등급별 편의용품 지원 : 20백만원

∙개방화장실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

∙오름․올레길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로 이용객 편의 제공

생활환경민원 사전예방 체계 구축

❍ 지속 발전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확립체계 구축

❍ 선진국형 환경오염(소음, 악취 등)에 대비한 행정력 강화

□ 추진방향

□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 유도

□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정기․수시점검 강화

∙ 시기별, 위반횟수, 사업규모에 따른 등급별 점검

∙ 하수관거 미설치지역 등 취약지역 사업장 위주 관리강화

❍ 배출관리 우수업체의 자율점검 확대 및 환경기술 지원

∙ 배출시설 운영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리

∙ 배출업소 정기교육 실시, 영세업체 운영기술 등 지원

❍ 민원발생 예상 사업장 생활환경민원 사전 차단 체계 구축

∙ 봄철 및 하절기 공사장 먼지, 생활소음 처리기동반 편성 운영

∙ 읍․면․동 환경민원 현장 지도 및 처리반 운영

∙ 대형공사장, 주택밀집지역 민원발생 예상사업장 예찰 실시

❍ 환경신문고 및 신고 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 명예환경감시원, 환경패트롤 등과 연계한 감시 및 기능강화

∙ 법규위반 및 기준초과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깨끗한 도시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 깨끗한 제주만들기와 효율적인 청소행정 기반구축

❍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한 쓰레기 제로화 섬 구축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재활용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축

□「쓰레기넘침+불결+악취+불법투기」ZERO 클린하우스 만들기 강력추진

□ 추진계획

❍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클린하우스 청결대책 추진

․ 담당별 지역책임제 운영 - 3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

․ 자생단체 풀가동 클린하우스 지킴이 운동 전개

∙ 클린하우스 관리「시민평가단」도입 운영 - 연2회 평가 및 포상

∙ 읍․면․동 야산, 생태 탐방로 등 취약지 방치폐기물 수거 정비

∙ 시민 환경시설 견학, 환경나눔장터 운영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청소장비 현대화 및 분리수거함 개선

∙ 노후 청소차량 교체(10대), 클린하우스 고압세척장비 구입(26대)

∙ 이용 불편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전면교체(2,400개)

․ 도시개발지구내 클린하우스 시설사업 추진(150개소) :‘15년까지

❍ 생활쓰레기 효율적 분리수거 체계 개선

∙ 대형폐기물 수거방법 개선 : 거점수거→문전수거

∙ 폐스티로폼 동별 집하장 및 아파트단지 전담반 순회 수거

음식물 수거 RFID장비 확대 설치

❍ 음식물 수거 개별계량장비(RFID) 확대 보급으로 쓰레기 감량 도모

❍ 클린생활실천으로 높은 선진 시민의식 제고

□ 추진방향

□ 1단계(‘13～’15년) : 종량제봉투와 개별계량방식(RFID) 병행 시행

∙RFID장비 설치지역 및 음식점은 RFID방식에 의한 유상수거

□ 2단계(‘16년이후) : RFID방식 위주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행

□ 추진계획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RFID 장비․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확대 보급

∙동지역 50세대이상 공동주택 RFID 장비 확대 보급

- 대상지역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수요조사에 의한 선정

- 장비보급 : RFID기기 50대 보급(추경확보 100백만원)

∙동지역 음식점 차량계근(RFID)에 의한 유상수거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보급 지속 확대(사업비 105백만원)

□ 동지역 클린하우스 단계적 RFID기기 보급

∙2014년 클린하우스 RFID 602대 설치(1,300백만원)

∙2015년 클린하우스 RFID 1,708대 설치(3,800백만원)

□ 2016년 이후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RFID 1,308대 설치(2,900백만원)

□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강화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극대화

□ RFID 장비보급 등 환경조성을 통한 클린 배출 시민참여 유도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

❍ 아름답고 품격높은 녹색공간 조성으로 2020 세계환경수도 제주실현

❍ 쾌적한 도시경관으로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조성 관리

□ 현   황

□ 가  로  수 : 240개 노선, 왕벚나무 등 30종, 36,680본

□ 수      벽 : 26개 노선, 17.8km(사철나무외 5종 117천본)

□ 식  수  대 : 194개 노선 7,241개소/120,862㎡

□ 계  절  화 : 394천본(화단 19개소 873㎡, 화분 16개소 604개)

□ 다년초 꽃길 : 꽃잔디외 14종, 32개 노선, 685천본

□ 추진방향

❍ 생활권내 녹지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열섬화 방지

❍ 체계적인 가로수․꽃 관리로 생동감 있는 가로 환경조성

❍ 사계절 꽃피는 특색 있는 꽃길조성으로 생태관광도시 조성

□ 추진계획

❍ 도시숲조성 및 나무은행 운영------------------ 5ha/ 1,000백만원

❍ 가로수 식재 및 정비 -------------------------- 1,310본/ 300백만원

❍ 학교숲 조성 및 녹색복지공간 조성---------- 3개소/ 250백만원

❍ 도시녹화사업 및 소공원 조성 ---------------  1개소/ 100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1식/ 370백만원

건강과 여가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

❍ 공원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정비로 사고 미연예방

❍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 현    황

□ 공원내역 : 185개소, 6,944천㎡(근린,어린이,문화,역사,체육,묘지)

□ 주요시설 : 체육시설, 놀이시설, 편익시설 등 총 5,738점

□ 추진방향

□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건강·휴게 공간 조성

□ 도시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공원조성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

□ 사유토지 매입으로 공원 시설물 확충과 시민불편 해소

□ 추진계획

□ 공원 시설물 정비 및 조명시설 개선 -------- 10개소 / 643백만원

∙ 체육시설, 편의시설, 공원 조명등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등

□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 5개소 / 580백만원

∙ 조합놀이대, 탄성바닥재 등 설치 및 교체, 주변 환경 개선

□ 공원 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 260백만원

∙ 체육시설, 공원등, 음수대, 벤치, 기타 노후 시설물 개보수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수  ------------------------------ 1,500백만원

∙ 관리계획 승인토지(138필지․373,329㎡) 중 우선순위 결정후 매수 추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이용 증진

❍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 현    황

□ 300만그루 나무심기 : 2009 ~ 2013 (5개년)

- ‘09~‘12년 실적 : 252만본(’09/62, ‘10/63, ’11/65, ‘12/62)

□ 산림면적 : 45,218ha(입목지 33,474ha, 무입목지 11,744ha)

□ 추진방향

□ 경제림 조성으로 가치 있는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경관림 등 조성

□ 숲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으로 육성

□ 추진계획

□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 나무심기--------- 30ha(39천본)/173백만원

- 대   상 : 도로변․생활권 공한지 및 유휴 토지 등

․경제수조림10ha /큰나무공익․산림재해방지조림10ha/유휴토지조림 10ha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1,000ha/1,242백만원

- 대    상 : 주요도로변 임지 및 오름일원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 8개사업/299백만원

□ 공공산림가꾸기 -------------------------------------------25명/387백만원

산림생태계 보전과 이용기반 조성

❍ 산림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가치있는 산림 조성

❍ 산림경영기반 및 휴양․문화시설 확충으로 녹색문화 체험공간 조성

□ 현    황

❍ 임도시설현황 : 40개소 84.35km

❍ 숲길(등산로)조성 현황 : 4개소 23km

❍ 사방지 지정현황 : 12개소 266ha

□ 추진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위한 산림기반시설 적극 확충

❍ 산불, 산림훼손,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피해 최소화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활용한 산림

휴양․문화등 녹색체험공간 조성

□ 추진계획

❍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체계 구축  ---------- 45,218ha/ 938백만원

❍ 맞춤형 산림병해충 방제시스템 운영 ------- 676ha/347백만원

❍ 임도설치, 정비등 산림경영 기반시설구축 ------- 4.5km/363백만원

❍ 산림문화, 휴양시설(숲길, 등산로)정비   ------- 10km/750백만원

❍ 산림재해예방(사방사업) 추진    ------------- 3.0ha/289백만원

❍ 산림훼손 예방단속 강화로 인위적 산림피해 미연 방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노후 및 반입량 대비 처리용량 부족

❍ 처리용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

- 처리용량 : 110톤/일 ⇒ 반입 142.6톤/일

□ 현  황

시설규모	사업 기간	총사업비(억원)
		계		기확보액(‘10~’13)					향후확보
				‘10	‘11	‘12	‘13	소계	‘14
혐기성소화 200t/일	2010 ~ 2015	합계	240	24	36	20	38.64	118.64	121.36
		국비	72	7.2	10.8	6	5.6	29.6	42.4
		지방비	168	16.8	25.2	14	33.04	89.04	78.96

□  추진사항

❍ ‘11. 3.25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용역비 271백만원)

❍ ‘11.10.7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

❍ ‘12.1.27 : 입찰방법 결정(설계․시공일괄 입찰)

❍ ‘12.6.14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총사업비 변경요청

- 환경부, 240억 ⇒ 287억

❍ ‘12. 7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단가분석 의뢰(재경부⇒KDI)

❍ ‘12.12.13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전문가회의 실시

□  추진계획

❍ ‘13. 2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13. 4 : 기본설계 심의 및 평가(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13. 7 :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심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13. 7 ~ ’15. 11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시행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 봉개매립장 매립기한(2016년) 도래로 대체 매립시설 확보 시급

❍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 안정적인 매립시설 확보를 위한 주변지역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봉개매립장 현황

조성면적 (㎡)	매립계획량 (t)	기매립량 (t)	매립가능량 (t)	1일평균 (t)	사용예정 기간(년)	비 고
203,320	1,880,000	1,761,796	118,204	168.8	2016	‘14.12 만적 예상

□ 추진방향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매립예정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대화 확대

❍ 안정적인 매립시설 확보를 위한 주변지역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추진상황

❍ ‘11. 2.14 : 제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11. 7. 4 : 제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 ‘12. 2.28 : 매립시설 입지후보지로 교래리 응모

❍ ‘12. 5.23 : 신규매립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청(도)

❍ ‘12. 8.22 :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 ‘12.12.14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13. 2. 1 :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매립장 및 소각장 규모 등 협의)

□ 추진계획

❍ ‘13. 6.   : 매립시설 입지선정(입지선정위원회)

❍ ‘13. 6. ～ 7. :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공고 및 주민열람

❍ ‘13. 8.   : 입지결정․고시

❍ ‘13. 9 ～ 12.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 ‘14. 1 ～ ’16. 12 : 신규 또는 순환형 매립시설 시공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추진

❍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에 위치한 생태로 조성으로 품격높은 환경이미지 제고

❍ 환경시설권, 환경교육권, 휴양시설권 권역별 벨트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절물생태휴양림 ~ 회천매립장 일원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이전		2012		2013		2014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000		1,200		600		200		2,000
광특	•산책로 L=9.6㎞ •인도교 1개소 •편의시설 1식	2,000	•실시설계 1식 •산책로 L=6.1㎞ •인도교 1개소	650	•진입로 정비 L=0.6㎞ •부대시설 1식	300	•진입로 정비 L=0.2㎞ •부대시설 1식	100	•산책로 L=2.7㎞ •편의시설 1식	950
도비		2,000		550		300		100		1,050

□ 추진계획

❍ 2013.  2. : 편입 토지 보상 협의

❍ 2013.  3. : 공사 발주

❍ 2013. 11. :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절물휴양림, 4.3평화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생태로

조성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 방문객이 도보로 생태로를 이동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산 교육의 장 기회 마련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추자지역 음식물폐기물 감용시설 설치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위생적 생활환경 조성

❍ 동부매립시설의 조기만적에 따른 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한 매립공간 증설 필요

□ 시설 현황

구 분	매립시설(t)				기타 처리시설(t/일)			스티로폼 처리시설 (㎏/h)	비고
	시설 용량	기 매립	잔여 용량	종료 년도	소각 시설	음식 폐기물	재활 용품
합 계	112,631	-	-	-	4.72	0.9	34.0	350
동 부	24,300	21,855	2,445	‘13년	-	-	16.0	100
서 부	73,677	46,621	27,056	‘24년	-	-	16.0	100
추 자	6,600	781	5,819	‘24년	3.20	-	1.0	100
우 도	8,054	3,976	4,078	‘26년	1.52	0.9	1.0	50

□ 2013년 시설확충 계획

사 업 명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비 고
			발주	완료
추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00	음식물감용시설 1t/일	2월	5월	도서지역 자체처리능력 확충
추자소각장주변 조경사업	100	조경공사 1식	2월	4월	혐오시설주변 보호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동부매립시설 증설사업 설계용역	100	2공구(18,439t) 1식	2월	6월	조기만적에 따른 증설사업 대비 및 국비확충을 위한 사전사업

※ 2014년 국고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동부매립시설 증설사업 추진

- 사 업 비 2,143백만원(국비 : 1,500, 도비 : 643)

- 증설용량 : 2공구 24,585㎥(18,439t)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휴양림 조성

❍ 휴양․체험시설 중점 운영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고

❍ 주변 자연생태 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 추진방향

□  휴양․체험시설 위주 보완사업 추진으로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산림 시설 간 연계로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체험 활성화

□ 추진계획

□ 생이소리 숲길 조성 잔여구간 연결 : 680m          401백만원

□ 원목 집재용 소형 굴착기 구입                      37백만원

□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                              70백만원

□ 친절․청결한 명품 휴양림관리 및 세입 확충 : 목표 61만명 → 1,100백만원

□ 숲길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6개 프로그램 → 9개 프로그램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추진 : 숲 해설가 등 4명, → 56백만원

□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이웃돕기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절물자연휴양림 동․식물상 조사연구 : 한라산 연구소 의뢰

□ 삼나무 태풍피해 임지 편백나무갱신 시범사업 추진 → 1ha, 1,000본

□ 명품 공영관광지로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도 향상 : 정기적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편의시설 확충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방문객 만족도 향상

□ 특성화된 명품 휴양림 조성과 최상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활성화

❍ 생태체험․환경교육을 위한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의 기능 강화

❍ 이용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노루 서식환경조성

□ 추진방향

□ 자연생태체험학습 공간 확충 및 노루 서식 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 기반 시설 설치 및 편의 시설 보완

□ 추진계획

❍ 숲길 탐방로 조성 야자매트(600m) 설치 : 50백만원

❍ 등산화 흙먼지제거용 에어샤워기 설치 1식 : 30백만원

❍ 숲속 학습장 조성(탐방로 250m, 의자 20개, 수목표찰 50개 등)

❍ 각종 탐방편의시설 유지 관리

- 숲속탐방로 3.3㎞, 공중화장실(2동), 정자(10개소), 벤치 등 5종

❍ 노루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4개소, 5ha)

❍ 노루생태관찰원 자체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연 80회

❍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에 대한 이용료 징수 : 2013년 5월 중

❍ 노루먹이식물 관리 강화로 장기적 먹이 확보

- 노루먹이식물 현황 : 청사철 1,000본

□ 기대효과

❍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으로 탐방만족도 제고

❍ 야생동물과 탐방객이 공존하는 관찰원 시스템 구축

건 설 교 통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국토계획의 용도지역

(단위 : ㎢, %, 201. 12. 31.기준)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육지	해면			육 지	해면
제주시	1,102.749	216.579	9.897	601.588	37.700	122.067	114.916
구성비	100.0	19.6	0.9	54.6	3.4	11.1	10.4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12. 12. 31.기준)

구분		결정		집행		미집행			기 간 별
		개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10년 미만 (개소)	10~20년 미만 (개소)	20년 이상 (개소)
계		2,827	19,898	2,218	16,467	609	3,428	846,780	21	170	418
동지역		2,179	10,500	1,898	8,403	281	2,097	571,020	17	134	130
읍․면 지역		648	9,398	320	8,064	328	1,331	275,760	4	36	288
	한림	136	1,841	74	1,547	62	294	59,650	1	9	52
	애월	156	2,354	102	2,181	54	173	42,500	1	10	43
	구좌	150	1,952	56	1,693	94	259	51,340	-	13	81
	조천	122	2,057	56	1,614	66	440	92,110	2	4	60
	한경	84	1,194	32	1,029	52	165	30,160	-	-	52

□ 주택보급률

(단위 : 세대, 2011. 12. 31.기준)

구 분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아파트	보급률
2010년	133,900	71,704	16,157	7,491	38,548	96%
2011년	139,543	73,353	16,072	9,976	40,142	98.8%

※ 주택보급률(%) =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주택수/일반가구수(1인 이상가구)) × 100

□ 건축허가현황                      (2012. 12. 31.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1년 도	건수	2,717	1,347	745	130	19	11	122	343
	동수	3,770	1,754	908	260	40	28	311	469
	연면적	1,800,912	1,052,508	378,229	51,917	16,721	5,506	140,874	155,157
‘12년 도	건수	2,933	1,425	827	135	31	12	131	372
	동수	3,932	1,877	993	319	54	22	198	469
	연면적	1,533,591	742,018	495,057	65,713	33,272	12,470	115,537	69,524
	(증감)	(△14.84)	(△29.5)	(30.89)	(26.57)	(98.98)	(126.48)	(△17.99)	(△55.19)

□ 주택개량현황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사업량	5,905	5,483	90	120	65	147
사업비	-	-	4,500	6,000	3,250	7,350

□  도로현황

(2012. 12. 31.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률 (％)	비고
		계	포 장	미포장	미개통
합 계	4,176	2,651.1	2,125.1	319.1	206.9	80.2
지 방 도	15	422.0	380.8	-	41.2	90.2
시 도	3,950	1,335.6	1,233.6	6.8	95.2	92.4
군 도	76	484.1	299.7	113.9	70.5	61.9
농어촌도로	135	409.4	211.0	198.4	-	51.5

□ 자동차 등록현황

(2012. 12. 31.기준)

자동차 대수			차 종 별				용 도 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제주도		294,488	210,802	18,935	64,094	657	1,643	260,923	31,922
제주시		221,472	165,692	14,806	40,497	477	1,169	190,704	29,599
	읍․면	55,962	26,269	3,486	26,134	73	242	41,678	2,272
	동	165,510	139,423	11,320	14,363	404	927	149,026	27,327

□ 주차장 현황

(2012. 12. 31.기준)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확보율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수	개 소	면수
‘12	17,885	165,428	599	13,305	717	21,917	16,569	130,206	98.0
‘11	16,743	158,497	599	13,232	639	23,720	15,505	121,545	96.7
‘10	15,661	150,556	599	13,232	663	24,029	14,399	113,295	94.2
‘09	15,587	148,078	599	14,772	685	25,981	14,303	107,325	95.8
‘08	15,377	144,718	461	13,674	684	25,655	14,232	105,389	97.0
‘07	14,950	140,602	447	11,446	674	25,327	13,829	103,829	95.9

□ 하천현황

( 2012. 12. 31.기준)

구 분	전 체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유로 연장	유역 면적 (㎢)
			수 립		수 립 중		미 수 립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6	367.97	61	281.63	-	-	5 (26)	86.35	463.81	742.75
지방 하천	26	260.45	26	184.48	-	-	(26)	75.97	322.08	546.14
소 하 천	40	107.52	35	97.15	-	-	5	10.38	141.73	196.61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30개 담당

															건 설 교 통 국
		도시과											건 축 민 원 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도시경관과
도시계획정비	도시개발 1		도시개발 2		주거환경개선				건축행정	건 축 1		건 축2	건축지도	공동주택		토지이용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자전거		교통행정		차고지증명			주 차 관 리			공영버스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과리			민방위					경관조성			광고물

□ 정․현원

부서별	합 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기타	비고
합 계	250	106	1	20	3	120
도 시 과	22	17	1	2	-	2	-	-
건축민원과	35	22	-	2	-	11	-
건 설 과	41	21	-	9	-	11	-
교통행정과	118	19	-	4	1	94	-
재난관리과	23	19	-	3	-	1	-
도시경관과	11	8	-	-	2	1	-

□ 주요기능

도 시 과

□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위임 업무)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처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시행

건축민원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주택행정 일반

□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관리 및 발급 등 민원에 관한 사항

□ 불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지역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막은내 시영임대주택 관리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건축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 정보통신공사 업무

□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관한 위임사무

건 설 과

□ 시의 개발계획 및 유지관리

□ 농어촌도로의 개발 및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시설 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 지도감독

□ 도로점․사용허가 및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행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업무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

□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 차고지증명제 종합추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 민영 주차장 관리(부설주차장,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등)

□ 공영버스 운영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신규,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업무

재난관리과

□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재난 대비 종합대책수립 시행

□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총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교육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민방위 동원 및 교육훈련 시행

□ 민방위 시설장비 및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 하천 정비 기본․시행계획 수립

도시경관과

□ 도시 및 공공디자인사업

□ 탑동광장․테마거리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 관리

□ 광고물 신고 및 허가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업 등록관리

2013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속추진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노선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합계	31	L=31,487m B=6～35m	19,500	지방비 195억 ※ 채무상환액 41억 포함
공사 발주	5	L=3,916m B=8～25m	2,500	․삼성로(대3-24)확장사업 등
계속 공사	7	L=8,297m B=8~25m	8,400 (채무상환액 41억원 포함)	․한림(중2-10)도로 개설사업 등
보상 협의	19	L=19,273m B=6～35m	7,300	․용진교~부두간 확장사업 등 (일몰사업 - 1개 노선)
기타	-	1식	1,300	․막다른 도로개설, 미불용지보상, 소송수행

□ 2012년도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개설사업 등 5개 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완료

□ 추진계획

□ 2013년 일몰 및 공사 중인 사업장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공사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교통난에 적극 대처

- (발주공사) 삼성로 확장사업 등 5개노선은 상반기내 용지보상 추진하여 하반기 사업발주

- (계속공사) 한림도시계획도로사업 등 7개 노선 조기사업마무리 주민불편 해소

- (보상협의) 용진교~부두간확장사업 등 19개 노선은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품격높은 도시기반시설 구축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구도심 명품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08. 12. 24~2011. 12. 4.)으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사업 마무리 시급

❍ 지역주민, 상인, 디자인 전문가의 이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서 관광명물이 될 수 있는 거리조성

□  사업개요

□ 일도(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 L=356m, B=15m, 75억원

□ 목관아지서측 도시계획도로 : L=800m, B=6m, 8억원

□  추진계획

□ 2013. 1 ~ 12. 보상협의 추진

□ 2013. 2. ~ 8.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 일반 도시계획도로(안) : 왕복2차로, 양측 인도

- 보행자 전용도로(안) : 인도

- 보행자+차도 겸용도로(안) : 1차로, 양측 인도

□  기대효과

□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하는 구도심 지역내 명품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구도심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 구도심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기술직 공무원 1:1 멘토링제 운영

❍ 기술업무가 취약한 신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6급 공무원의 1:1멘토링제 운영으로 설계 및 공사업무능력 배양

❍ 지속 추진중인 소규모 건설공사 자체설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신규 기술직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

□ 현실태

□ 신규 기술직 공무원이 발령 후 4주간 신규교육을 받고 있으나 행정관련 교육에 치중함에 따라 실무업무 습득 취약

□ 실무추진시 업무미숙으로 인한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민원유발 및 감사 지적사례 발생

□ 운영계획

□ 신규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6급 기술직 공무원 멘토 지정

▪ 9급 기술직 현황 : 13명(토목 9, 건축 2, 디자인1)

□ 멘토링제 운영내용

▪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자체설계 실무교육

▪ 보조감독 임명으로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관리능력 향상

▪ 관련 법규 숙지 및 주요 감사지적사례 예방교육

▪ 분기별 1회 우수멘토링 사례발표 및 업무연찬

□ 멘토링제 운영을 위한 자체설계지원장비 확보(추경시)

▪ 설계장비 : 측량기기, CAD프로그램, 단가산출 프로그램 등

▪ 소 요 액 : 1억여원

□ 기대효과

□ 신규기술직 공무원의 자체설계 업무능력 향상 및 설계용역비 예산절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서부생활권의 신제주, 노형지구, 연동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연접되어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위    치 : 노형동 1420-1번지 일원(노형초등학교 남측)

□ 사업면적 : 358,347㎡(개발방식 : 환지방식, 960세대 2,714명)

□ 사업기간 : 2008. 5 ~ 2013. 12

□ 총사업비 : 353억원(기투자 136, ’12년 131, ‘13년 86)

□ 추진상황

□ 2008.  5. 27.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10.  5. 26. 개발계획변경, 사업시행자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

□ 2010.  7.  9.  기반시설공사 착공 (공정율 51%)

□ 2010.  9. 13. 노형2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 2010. 11.  5. 체비지 매각 공고 (매각율 91%)

□ 2012. 12.  5. 개발계획 등 변경 승인 고시

※ 2013.  2. 현재 지장물 보상 및 체비지 매각 현황

- 지장물보상 : 258건 7,401백만원 중 240건, 6,727백만원(91%)

- 체비지매각 : 39필지 33,636백만원 중 32필지, 30,749백만원(91%)

□ 추진계획

□ 2013. 2 ~ 12. 잔여 체비지 매각 추진 (7필지, 2,887㎡)

□ 2013. 2 ~  3. 잔여 지장물 보상협의 (18건, 674백만원)

※ 5건 580백만원 수용재결 신청 (2012. 10. 30,)

□ 2013.  8. 기반시설공사 마무리

□ 2013. 12. 환지확정 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 기대효과

□ 쾌적성, 편의성, 안정성이 정립된 제주시 신도심의 새로운 주거지역 확보

□ 효율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를 통한 제주시 상징적인 도시공간 창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건전한 시가지의 개발을 위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18,000㎡

□ 사 업 비 : 490억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8. 12.

□ 추진상황

□ 1986.  5. 20. 화북상업지역 도시계획 결정

□ 2009.  6. 23.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산 말소

□ 2011.  2.  7. 화북상업지역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2011. 11. 19.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 착수

□ 2012.  3. ~ 2012. 10.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3회)

□ 추진계획

□ 2013. 2. ~ 6. 화북상업지역 경관검토 용역 시행

□ 2013. 8.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완료

□ 2013. 9. ~ 2014. 12.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용역, 실시계획용역 추진

□ 2015. 1. ~ 2018. 12.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환지처분 등

□ 기대효과

□ 제주시 동부지역 균형발전 및 체계적인 시가지 개발

□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 2011. 12. 20.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결정에 따라 시청사 예정부지 및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유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청사 이전과 관련한 토지주 및 일부 시민들 간 갈등요인 해소

□ 부지현황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  면    적 : 44,707m2

□ 추진상황

□  2011. 12. 20.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발표

□ 2012.  2.~ 6.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원 T/F팀 회의(3회)

□ 2012.  8.~ 10.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부지 발전방향 모색T/F 회의(2회)

□ 2012. 10. 31. ~ 11. 26. 아이디어 공모 및 설문조사 실시

□ 2012. 12.  5. 도 및 시 관련부서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이관문제 등 협의

□ 2013.  1. 17.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관련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도 정책조정위원회)

□ 2013.  1. 31.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부지 발전방향 모색T/F 회의

- 관련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이관에 따른 의견수렴 등

□ 추진계획

□ 2013. 2.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관련업무를 도로 이관

□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폭 넓은 검토를 통한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강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남부지역 기존 취락지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1동 165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924,717㎡

□ 수용인구 : 11,772명(4,250세대)

□ 사업기간 : 2008. 12. 24. ~ 2013. 8. 31.

□ 총사업비 : 747억원

□ 추진상황

□ 2006.  9. 27.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2008. 12. 24. 실시계획인가

□ 2009.  4.  1.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 2009.  4.  2. 지장물 보상협의 통보(현재 협의율 99%)

□ 2009.  4.  6. 기반시설공사 착공(현재 공정률 74%)

□ 2009.  7. 16. 체비지 매각 공고(현재 매각률 97%)

□ 2012.  3. 21. 개발계획 등 변경승인 고시

□ 추진계획

□ 2013.  2.  환지처분용역 발주

□ 2013.  3.  공사준공예정

□ 2013.  4.  정리후 토지감정평가 의뢰

□ 2013.  6.  환지확정측량 완료

□ 2013.  8.  아라지구토지평가협의회 개최

□ 2013.  8.  환지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 2013.  9.  등기 시행

□ 기대효과

□ 기존 취락지의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적인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전체계획〉

□ 지 구 수 : 10개 지구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용담대학동, 삼양매촌, 삼양도련, 화북동, 봉개동)

□ 사 업 량 : 도로개설 16.39km, 상․하수도 32.78km

□ 사 업 비 : 69,820백만원(국비 48,874, 지방비 20,946)

□ 사업기간 : 2012 ~ 2017

〈2013 사업계획〉

□ 사 업 비 : 2,290백만원(국비 1,603, 지방비 687)

□ 사 업 량 : 2개지구․1,29km

- 애월신엄 : L=940m B=12m   - 화북공업지역 동측 : L=350m B=10m

□ 추진상황

□ 2011. 10. 2012년도 국고(광특)보조금 확정 통보(농림부)

□ 2012.  6. 삼양매촌 도시계획도로 착공

□ 2012. 12. 조천신촌 도시계획도로 착공

□ 추진계획

□ 2013.  7. 삼양매촌 도시계획도로 준공

□ 2013. 12. 조천신촌 도시계획도로 준공

□ 2013. 1. ~ 12. 애월신엄, 화북공업지역 동측 도시계획도로 보상추진

□ 기대효과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오랜 숙원사업 해결

□ 낙후 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읍․ 면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 현    황                                               (단위 : 백만원)

지 구 (기 간)	사업내용	년차별 투자계획
		계	‘10	‘11	‘12	‘13	‘14	‘15이후
합 계	4개지구	37,000	1,000	2,600	5,900	5,866	12,800	4,500
구 좌 읍 (‘10~’14)	도시계획도로4개노선, 비지정해수욕장정비(하도,종달), 해안도로 기능강화사업(주차장 등)	10,000	1,000	1,600	3,400	2,200	1,800	-
한 림 읍 (‘11~’15)	올래길정비, 명월팽나무정비, 주차장정비, 종합레저스포츠조성	10,000	-	1,000	2,000	1,429	4,000	1,571
조 천 읍 (‘12~’15)	청소년안심센터조성, 해안도로진입로확장, 건강증진센타 등	10,000			500	1,429	4,000	4,071
한경면 (‘13~’16)	두모생태저류지조성, 쌈지공원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사업 등	7,000				808	3,000	3,192

※ 애월읍(2004~2007) 들불축제장 기반시설 등 기 완료

□  추진실적

□ 구좌읍 : 평대도시계획도로준공

□ 한림읍 : 한림리주차장(2개소) 준공, 야외공연장 준공

□ 조천읍 :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완료

□  추진계획

□ 구좌읍 : 비법정 해변정비(종달, 하도)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 한림읍 : 패러글라이딩 활․착륙장 공사추진

□ 조천읍 : 건강증진센터 등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 한경면 :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 기초 서비스 기능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시민편의 건축민원시책 지속 추진

❍ 건축민원도움센터 및 건물 무료 등기촉탁제 운영 등 시민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등 대주민서비스 향상

□ 건축민원 편의시책 개요

□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

- 공장(85㎡미만), 창고(200㎡미만), 축사(400㎡미만) 신축, 증축, 대수선 등

∙ 1998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11,247건을 처리하여 5,500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 해소(연평균 : 750건, 367백만원)

□ 건물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시 건물등기부의 변경등기를 대행

- 지번 또는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와 철거․멸실 등

∙ 2007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2,318건을 처리하여 231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 해소(연평균 : 386건, 38백만원)

□ 추진계획

❍ 건축민원도움센터 내실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해피콜제도 도입

∙ 월 1회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개선 및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민원접수 시 행정절차 안내 및 부조리 예방, 현장 복수(2인) 방문제 시행

❍ 읍․면지역 농․어민을 위한 창고 등 표준 설계도 제작 시책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용도변경 설계도면 무료 작성서비스 등 소상공인에 대한 건축행정 지원으로 시민행복 건축행정 구현

건축물 옥상정원(녹화)조성사업

❍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옥상공간을 녹색 생태공간  으로 조성하여 도심 녹지공간 확충 및 기후변화에 대응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보유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

□ 추진방향

□ 관광지 주변, 관광호텔 밀집지역, 항공기 이․착륙지역, 주요 도로변에 집중 조성하여 도심경관 향상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관광도시에 부응하는 녹지공간 확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소 45백만원

□ 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50% 보조지원

※ 지금까지 56개소(564백만원)를 추진

- ‘08년 11(45), ’09년 22(300), ‘10년 10(81), ’11년 8(84), ‘12년 5(54)

□ 추진계획

□ 2013. 2. 사업계획수립

□ 2013. 4. 옥상정원사업자 지정

□ 2013. 6. 녹화사업 완료 및 평가

□ 기대효과

□ 건축물 옥상 단열을 통한 냉·난방 비용 절감

□ 대기질 및 도시 열섬화현상 완화로 도시환경개선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가로등 조명개선을 통하여 도시에 걸맞은 도로 조명환경 개선

❍ 가로등․보안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

□ 현황

( 단위 : 등 )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洞) 지역
계	31,958	2,328	2,633	2,330	2,610	1,821	424	361	19,451
가로등	12,536	370	257	529	562	437	25	6	10,350
보안등	19,422	1,958	2,376	1,801	2,048	1,384	399	355	9,101

□ 사업개요

□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 800백만원(국비400,지방비400)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 공사 : 450백만원

□ 주민건의 가로등․보안등 시설 공사 : 290백만원

□ 용담해안도로 가로등 조명 개선 공사 : 200백만원

□ 학교인근 도로변 가로등 시설 공사 : 52백만원

□ 노형동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공사 : 100백만원

□ 도남동 가로등․보안등 시설 공사 : 80백만원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 100백만원

□ 추진계획

□ 2013.  1. 공사발주

□ 2013. 12. 공사준공

□ 기대효과

□ 가로․보안등 조명개선으로 밝은거리 조성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 안전한 주민 야간 통행 및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교통량 증가와 차량 대형화로 포장도로 파손 가속화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 관리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포 장		비포장 (km)	비 고 (포장폭)
			연장(km)	면적(㎢)
계	323	1,323.7	926.2	9.82	397.5
지방도(동지역)	5	71.2	71.2	1.38	-	15m, 22m
시도(중로2류이상)	107	359.4	346.1	3.13	13.3	15m이상
군도	76	484.1	297.9	2.87	186.2	6m
농어촌도로	135	409.0	211.0	2.44	198.0	6m

□ 사업개요

□ 사업비 : 총 3,447백만원(지방비)

- 도로 포장보수 : 아스콘포장 1,000a․1,990백만원

- 인도시설․정비 : 고마로 등 120a․286백만원

- 과속방지턱, 도로경계석, 표지판 등 : 1,171백만원

□ 문제점

□ 포장도 총연장 926.2㎞, 면적 9.82㎢, 포장수명 약 10~20년

□ 연간 7,155a 덧씌우기 (소요액 15,000백만원) 필요

∙ 지방도․시도(10년) 4,500a + 군도․농어촌도로(20년) 2,655a

□ 추진계획

□ 2013. 2. ～11. 도로시설물 보수 시행

□ 2013. 3. ～ 6. 아스콘 포장도로 소파보수 시행

□ 기대효과

□ 도로시설물 정비로 도로의 기능회복 및 품격높은 도시환경 조성

도로구조 개선사업

❍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도로구조개선으로 교통흐름 원할 도모

❍ 도로구조개선으로 운전자 시야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추진방향

□ 도로의 선형개량,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도로환경 및 교통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 및 보행자 안전도모

□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사 업 량 : 1개 노선 L=0.4km

∙ 사 업 비 : 3,334백만원(광특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012. 1 ~ 2014. 6. (장기계속공사)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850백만원(광특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회전교차로시범사업

∙ 사 업 량 : 6개소

∙ 사 업 비 : 1,200백만원(광특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기대효과

□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교통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로 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 기틀 마련

❍ 농어촌지역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연차별 사업계획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3 투자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계(11개 노선)	22.6	42,323	6.2	11,853	2.4	5,350	14.0	25,120
군도 (6개 노선)	13.9	19,523	5.3	8,523	1.6	2,350	7.0	8,650
농어촌도로(5개 노선)	8.7	22,800	0.9	3,330	0.8	3,000	7.0	16,470

※ 2013 투자재원 5,350백만원(특별교부세 700, 도비 4,650)

□ 2013사업계획

- 군도개발사업 : 6개 노선 1.6㎞, 2,350백만원

∙ 공사추진 4개 노선(산양~서광, 북촌~선흘, 동복~덕천, 덕천~송당)

∙ 용지보상 2개 노선(세화~좌보미, 광령선)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5개 노선 0.8㎞, 3,000백만원

∙ 도로공사 2개 노선(목거리선, 월곽선)

∙ 용지보상 및 도로공사 2개 노선(상외선, 묘산선)

∙ 실시설계 1개 노선(대덕선)

□ 추진계획

❍ 2013. 1. ~  3. 공사발주, 보상비 책정 통보,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3. 2. ~ 12. 도로공사 , 용지보상, 실시설계 시행

□ 기대효과

❍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개발로 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 농어촌지역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소득증대 도모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신설

❍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 편의제공

□ 사업개요

□ 연차별 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총계획	기투자	‘13추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67.9	23.5	5.4	39.0
사업비	30,270	8,250	1,228	20,792	국비 50%

※ 총계획 67.9Km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노선(일주도로,해안도로)

□ 2013 사업계획

∙ 사업량 : 한림읍 월령리 ~ 옹포리 일원(일주도로) L=5.4Km

∙ 사업비 : 1,775백만원(명시이월 547백만원 포함)

□ 추진방향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행정안전부,‘10. 6) 〉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노선(해안,일주도로) 우선시행

□ 그 밖의 자전거 도로사업은 각종 도로사업 또는 인도 정비시 병행 시행

□ 추진계획

❍ 2013. 1. ~ 4.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 2013. 5. 사업발주 및 착공

❍ 2014. 2. 사업완료

□ 기대효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실현

□ 자전거 관광객 편의제공을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 구도심권 및 주차심화 지역 중심의 주차장 최대 확보

❍ 공한지·나대지 최대활용 주차시설 확충

□ 추진방향

□ 주차난 심화지역 위주의 부지매입 적극 추진

□ 부지매입 곤란지역 기존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

□ 기타 사유지, 공한지 및 나대지 등에 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7개사업 770면 ·7,761백만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4,785백만원(15개소, 280면)

- 2월 중 공유재산 취득승인, 상반기중 매입

□ 신제주공영주차장 복층화 : 1,500백만원(90면)

□ 읍면동 주차환경개선사업 : 330백만원(15개소, 300면)

□ 공영(공한지)주차장 조성 및 정비 : 30개소 · 300백만원

□ 구도심권 상권활성화를 위한 인도 및 도로정비 : 496백만원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민자보) : 150백만원(70개소 100면)

□ 녹색주차거리 조성 : 2개소·200백만원

□ 추진계획

□ 2013. 2. ~ 2013. 12. 공영(공한지)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읍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 2013. 6 . ~ 2013. 12. 신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발주 및 시행

□ 기대효과

□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

신제주 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 사업

❍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나 마땅한 부지 확보 곤란

❍ 기존 주차장 복층화로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272-31번지(4,299㎡, 로얄호텔 앞)

□ 준    공 : ‘09년 1월 5일, 6,719백만원 투자(부지매입비 6,316, 공사비 403)

□ 주차면수 : 총 115면(대형 4면, 소형 111면)

□ 운영상황 : 1일 485대(회전율 404%), 연주차료 103백만원

□ 사업개요

□ 방    법 : 자주식 철골구조 주차장 1층 복층화

□ 건축면적 : 3,492㎡, 1층 철골조, 1,500백만원

□ 주차면수 : 옥상층 90면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1. 1. 24 ~ 2011. 6. 7. 민간투자(BTO) 주차전용빌딩 건설 타당성 용역

- BTO사업 추진 경제적 타당성 없으나

- 주차수요 증가로 재정사업에 의한 2층 철골조 주차시설 추진 바람직

□ 추진계획

□ 2013. 1. 29. ~ 2013. 4. 28.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3. 2. ~  3. 건축물 공유재산 취득 심의

□ 2013. 3. ~  4. 건축 계획 승인 등 건축 협의

□ 2013. 6. ~ 12. 공사발주 및 시행(건축, 전기, 소방)

□ 기대효과

□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공영버스 효율적 운영

❍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운전원 친절 및 안전운행 강화로 공영버스 이미지 제고

□ 현    황

합계	대형버스	중형버스	저상버스	비고
29대	15대	11대	3대	12개 노선

□ 추진방향

□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공영버스 편의시설 확충

□ 공영버스 운전원 모범운전자화를 통한 친절․안전운행 실천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공영버스 노선을 주․야간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LED행선지시스템 구축(130백만원) :  2013. 3월 ~ 4월

- 전․후면 LED행선지판 및 차내 하차정류소 표출(지하철)

□ 시티투어버스 및 심야버스 정기운행

- 시티투어버스 : 3월 ~ 11월, 1일 8회 운행

- 심야버스 : 5개노선 10대, 시내12개 고교 및 도서관 경유

□ 공영버스 전 운전원 모범운전자회 가입 : 2013. 5월중

- 정복 착용, 친절서비스 생활화

□ 기대효과

□ 시민에게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친철하고 쾌적한 공영버스 차량 운행으로 질 높은 고객 서비스 향상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줄 주차제 추진

❍ 시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제기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한줄 주차제 시범적 추진

□ 추진상황

□ 2012. 10. 22. 제주시 교통․주차개선 종합 추진계획(2013~2015) 수립

□ 2012. 11. 13.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우선 추진할 사업 : 이면도로 한줄주차제

- 장․단기 추진 사업 : 대중교통 활성화 등 5개 사업

⇒ 「주차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반영 건의(도)

□ 2012. 12. 12. 이면도로 한줄주차제 시행을 위한 T/F구 성 및 1차 회의

□ 2012.  1. 31. T/F 2차 회의

- 구 성 : 12명(자치경찰단, 제주소방서, 4개동담당 및 주민자치위원)

- 내 용 : 이면도로 한줄주차제 선명 및 기관별 업무분담

□ 추진계획

□ 2013. 2 ~ 4. 한줄주차제 시범지역 선정(블럭단위)

- 사업추진 필요성 등 논리적 주민설득

- 주민합의 대상지역 선정(4개동/각 1개지역)

□ 2013. 4 ~ 6. 세부 시행계획 확정(시·동·주민·경찰합동) 및 시설

※ 시범지역 인센티브 부여

-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한지 정비, 녹색주차거리 조성사업 등

⇒ 상반기 2개지역 시범 추진(6월)

□ 기대효과

□ 이면도로 주차질서 개선으로 소방도로 및 보행공간 확보

하천재해예방사업

❍ 하천범람 위험 구간 및 상습침수 발생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연차별 사업계획(1994~2018, 26개 하천)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12년 투자	2013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172	62	12.4	10.4	87.2
사업비	4,840	2,168	352	333	1,987

※ 재원 : 국비 60%, 지방비 40%

□ 2013 사업계획

-  15개 하천 10.4km, 333억원(국비 200, 지방비 133)

․ 귀덕천, 금성천, 고성천, 소왕천, 화북천, 병문천, 광령천, 삼수천, 한천,    독사천, 흘천, 방천, 어음천, 문수천, 옹포천

□ 추진계획

□ 2013. 2. 실시설계 완료

□ 2013. 3.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고시

□ 2013. 4. 하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발주

□ 2013. 5. ~ 12. 하천공사 시행

□ 기대효과

□ 하천정비로 농경지, 주택 등 침수피해 사전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도모

소하천정비사업

❍ 소하천 주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재시설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연차별 사업계획(1994~2018, 26개 하천)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12 투자	2013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107.52	19.18	1.54	1.4	85.4
사업비	1,210	424	40	41	705

※ 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 2013 사업계획

- 사업량 : 소하천 정비 1.4km(고내술내 0.6, 덕우물내 0.5, 죽성내 0.3)

- 사업비 : 41억원(고내술내23, 덕우물내 9, 죽성내 9)

□ 추진계획

□ 2013.  1. 계약심사 및 분할측량 의뢰

□ 2013.  2.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발주

□ 2013.  3 ~ 12. 소하천 공사 시행

□ 기대효과

□ 소하천 호안 정비 및 관리용도로 개설로 강우로 인한 농경지․주택 침수 예방 및 농작물 유통 편의 도모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 제주의 자연과 역사 전통을 살리는 도시미관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공공디자인 도시로 조성

❍ 경관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

□ 사업개요

【제주의 자연과 야경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

□ 야간경관조명시설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 : 500백만원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용담 해안도로 외7개소) : 100백만원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제주시 공공디자인 탐사단 운영 : 도시디자인 저해요소 발굴․개선 등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시민의 쉼터로 조성】

□ 탑동광장 음향시설 설치공사 : 40백만원

□ 시설물 보수 및 바닥포장 정비, 시설물 도색 등 : 100백만원

□ 전년도 추진성과

□ 용연계곡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 : 199백만원

□ 동․서한두기 야간경관조명 설치 : 98백만원

□ 옛 제주성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 88백만원

□ 추진계획

□ 2013. 2. ~  6. 야간경관조명 고효율 LED 조명교체사업 추진

□ 2013. 3. ~ 11. 제주시 공공디자인 탐사단 구성 및 탐사활동

□ 2013. 1. ~ 12. 시설물 연중 유지 관리 철저

□ 기대효과

□ 경관조명 개선 및 유지관리 철저로 야간 관광지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구현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각종 디자인 관련 업무추진에 반영

공공게시대 및 게시판 시설 개선

❍ 공공게시대 신설 및 정비로 시민들의 현수막 게시 수요를 충족시키고,

❍ 기존의 게시판을 철거하고 디자인 개념 게시판 설치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공

□ 사업개요

□ 노후한 공공게시대(현수막) 정비

- 신설 2, 보수 및 이설 5개소 : 30백만원

□ 노후한 시민게시판 정비

- 신설 2, 보수 35개소 : 50백만원

□ 시민게시판 관리 시스템 개선

- 시민게시판 게실물의 광고주 직접 부착으로 방치된 게시물을 공공근로 인력을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관리 및 정비

□ 추진계획

□ 2013. 2. ~  6. 정비 대상 시설 조사 및 공사 착공

□ 2013. 6. 공사 완료

□ 2013. 1. ~ 12. 시민게시판 관리

□ 기대효과

□ 노후한 공공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경관 개선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3. 1. 31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2	4	8	0
녹색환경과	1	-	1	-
생활환경과	1	-	1	-
공원녹지과	3	1	2	-
도 시 과	3	-	3	-
교통행정과	1	1	-	-
재난관리과	1	-	1	-
총 무 과	2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합 계	12건
1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감독 권한을 종전대로 환경부서로 할 수 있도록 조치(총무과)	완결
2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선불식 카드 또는 교통카드 지급방안 모색 (녹색환경과)	추진중
3	말산업 활성화 관련 환경관련 전문직 공무원 배치 미흡. 조직관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추진 (총무과)	완결
4	다랑쉬오름 임도개설사업 자연경관 훼손 관련 신중 검토 후 추진(공원녹지과)	추진중
5	오라2동, 오라초등학교 주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확인 후 적절한 조치(공원녹지과)	완결
6	시청사 이전 관련 책임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해당토지 이용계획 추진 (도시과)	추진중
7	한경면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적절한 조치 (생활환경과)	추진중
8	산지천 4저류지 조성 관련 향후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강구(재난관리과)	추진중
9	D호텔 사업승인 관련 노형로터리 구조개선 이행 조건 이행하도록 조치(도시과)	추진중
10	소나무 재선충 예찰활동 강화(공원녹지과)	추진중
11	시민복지타운 동쪽입구 기형도로 부분 적절한 조치 (도시과)	추진중
12	구도심 공공주차장 확보와 관련 토지매입을 적기구입 방안 강구(교통행정과)	완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2
1.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감독 권한이 축산부서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원부서가 단속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종전대로 환경부서에서 단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업무이관 등 추진상황 □ 환경개선 지원 및 사업장 지도․단속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져 행정지도를 한층 강화하는 등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직개편(2012.1.9일) □ 하절기 악취민원 처리 집중기간 운영 등 일정기간 시행 후 존치 또는 환원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2012.4.6일, 도 환경정책과) □ 향후계획 □ 현재 업무시행결과 업무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로 현체제 유지 → 악취관련 민원인 경우 냄새저감제 지원, 지도감독 등 공동업무 협조가 용이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은 환경의식이 미약한 농가 지원배제 등 개선효과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28-2191
2. 탄소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RFID용 선불식 카드(교통카드)로 지급을 시행함으로서 관련분야 홍보 효과를 높이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RFID 시행방식 • 시행일자 : 2013. 1. 1일부터 • 대 상 : 50세대이상 공동주택 92단지(24,206세대) • 수수료납부 : RFID용 후불식 카드 방식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지급대상 - 반기별 5 ~ 10% 전기절약 : 5,000포인트(10,000원) - 반기별 10%이상 전기절약 : 10,000포인트(20,000원) • 지급방법 : 그린카드 포인트, 계좌입금, 제주사랑상품권 • 지급기간 : 연 2회(상ㆍ하반기) □ 향후계획 □ RFID용 선불식 카드 전환에 따른 장기 검토 • 시행 초기인 RFID 후불식 카드 방식을 선불식으로 교체 곤란 • 향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선ㆍ후불식 장단점 검토 □ RFID 선불식 카드방식 결정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연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2
3. 환경분야는 점차 민원발생이 많아지고 있고, 제주의 특성상 말산업을 활성화 해야 할 제주의 여건을 감안하면, 관련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미흡함으로 조직관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2013 상반기 정기인사시 축산과 말산업육성담당에 전문직 공무원 배치 예정 → 농업(축산)직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3591
4. 다랑쉬오름이 임도개설사업으로 아름다운 제주의 오름에 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임도신설사업 추진현황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12. 4. 30 ~ 9. 10 • 사 업 량 : 2.27km • 사 업 비 : 228백만원(국비70%, 지방비30%) □ 다랑쉬오름 남측구간 임도변 차폐조림 실시 • 추진기간 : 2012. 10. 11 ~ 10. 30 • 수종 및 본수 : 측백나무 190본 □ 절․성토부분 사면녹화 실시 • 추진기간 : 2012. 12. 1 ~ 12. 15 • 수종 및 본수 : 철쭉 6,200본 / 잔디식재 350㎡ □ 향후계획 □ 임도 사면부분 초류종자 파종 : 2013. 2월 ~ 3월 □ 향후 임도개설사업 추진 대상지 선정시에는 환경, 경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3591
5. 오라2동, 오라초등학교 주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어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불법매립 여부 현장확인 • 현장부지는 사평마을회 소유로 2~3년전부터 임시야적장으로 사용 • 불법매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부지 5군데를 선정하여 포크레인으로 굴착 결과 불법매립 폐기물 미발견(‘12. 11. 19) • 부지내 야적한 폐기물 수거 조치함(‘12. 11. 21) □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해당토지에 대한 초류종자파종으로 당초 상태로 복구명령(‘12.11.28) • 원상복구 완료후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하여 야적장부지등 사용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 시 과 (☎) 728-3541
6. 제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음에도 시청이전 불가발표가 있었으며,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는 책임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해당토지 이용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12. 20.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발표 □ ‘12. 2. 20 ~ ’12. 4. 20. 시청사 부지내 투자유치 공모 • 6개 사업 공모 → 제안서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 □ ‘12. 2 ~ ’13. 1.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부지 발전방향 모색T/F 회의(6회) □ ‘12. 10. 31 ~ ’12. 11. 26. 아이디어 공모 및 설문조사 실시 □ ‘12. 12. 5. 시청사 부지관련 도 및 시 관련부서 협의회 개최 □ ‘13. 1. 17.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조정 협의회에서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관련업무 주관부서 변경 지정 - 제주시 도시과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 □ 향후계획 □ ‘13. 2.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관련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71
7. 한경면 두모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은 적정처리가 안됨으로 인하여 지하수오염에 노출된 상황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한경면 두모리 435-1번지외 2필지 폐골타르 등 불법매립 폐기물 민원 발생 □ 소유자 변경에 따른 민사소송 최종결과 후 처리 가능 • 민원제기한 박매생 외 1인 2012.9.26 민사소송 승소 - 전소유자(좌영일)에게 소유권 이전됨. • 계속적으로 전소유자는 전전소유자 2명에게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 진행중임. □ 향후계획 □ 민사소송 최종 결과 소유자에 대하여 매립 폐기물 처리토록 조치예정 •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의거 처리 요구예정 • 처리의사가 확실할 경우 도로관리사업소 포크레인 지원 • 도내 매립장에 반입될 수 있는 폐기물은 처리 협조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728-3791

8. 산지천 4저류지가 추진중인데, 당초보다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동문시장 남수각 일대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태로서 향후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산지천 제4저류지 사업현황

□ 사업위치 : 제주시 일도1동 892번지 일대(문예회관 북측)

□ 사업기간 : 2010. 6. ~ 2013. 3.

□ 사업내용 : 저류지 시설 1개소 ․ 용량 17,300㎥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1,600)

(단위 : ㎡, 백만원)

저류지명	시설면적	세부시설			소 요 사업비
		저류시설	녹 지	조경시설
계	8,390	4,997	1,732	1,661	4,000
산 지 천 제4저류지	8,390	4,997	1,732	1,661	4,000

□ 추진상황

□  2010.  6. ~ 2011. 2. 실시설계용역

□  2010. 10.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  2011.  9.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  2011. 12.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심의

□  2012.  3. 공사착수

□  2013.  1. 현재 공정율 90%

□ 향후계획

□  2013. 3. 산책로 조경시설 등 사업 착수

□  2013. 3. 남수각 홍수위 저감을 위한 방안 검토

․ 하천기본계획(변경) 용역회사 자체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2013. 12. 하천기본계획(변경)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 시 과 (☎) 728-3541 건축민원과 (☎) 728-3681
9. 현재도 노형로터리는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며, 향후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D호텔 등이 완료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며, D호텔 사업승인 당시 2012년도까지 노형로터리 구조개선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어 조건을 이행 하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노형드림타워 사업개요 □ 사업주체 : 동화투자개발㈜ 박시환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23,300.9㎡, 일반상업지역) □ 용 도 : 주상복합아파트 (아파트, 관광․일반숙박시설)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11,701.82㎡ / 313,479.9㎡ □ 층 수 : 지하4층 / 지상63층(218m) □ 사업기간 : ‘11. 4. ～ ’14. 6. □ 총사업비 : 9,007억원(공사비 5,806, 대지비 2,000, 기타비용 1,201) □ 설 계 자 :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주환 □ 시 공 자 : 풍림산업㈜ 대표 이필승 □ 노형드림타워 추진상황 □ ‘09. 1. 16.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도시계획과) □ ‘09. 4. 6. 관광숙박업 변경승인(도 투자정책과) □ ‘09. 5.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10. 9. 2. 건축계획(변경) 심의 원안 통과(도 건축지적과) □ ‘10. 10. 15. 관광숙박업 변경승인 신청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10. 10. 20. 관광숙박업 변경 승인 □ ‘10. 11. 23. 사업계획 변경 승인 □ ‘11. 5. 2. 착공연기 신청 (’12. 4. 30.까지) □ ‘11. 5. 3. 사업기간 연장 (’13. 4. 30.까지 □ ‘12. 11. 27. 노형교차로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도시과 → 동화투자개발(주)) □ 향후계획 □ 2013. 2. 동화투자개발(주)에 사업착공 조속 이행 및 추진 협조 요청 □ 2013. 2. 이후, 추진 경과에 따라 별도 대책 강구 추진 □ 2013. 7.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교통처리계획 이행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3591
10. 제주지역에 광범위하게 재선충 감염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방활동 등 적절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방제담당구역 지정 • 도청 녹지환경과 : 조천읍 ~ 동지역 ~ 애월읍 • 공원녹지과 : 한림읍, 구좌읍, 한경면 □ 방제추진실적 • 예찰원운영 : 1개단 3명 • 소나무이동 단속초소 운영 : 3개소 14명 • 소나무류취급업체 단속반 운영 : 1개반 3명 • 고사목제거(‘12. 12월말기준) : 1,392본 □ 향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이동단속 강화 • 예찰원 : 1개단 3명/이동단속초소 : 2개소 7명 □ 소나무고사목 제거 지속추진 : 2013. 1월 ~ 12월 □ 지상 및 항공방제 실시 : 2013. 5월 ~ 7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 시 과 (☎) 728-3541
11. 시민복지타운 동쪽입구 시야를 가리는 기형도로 부분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 12. 3.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따른 의견 조회 (제주시 →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 도로구조의 기형으로 인한 시야가림 현상으로 교차로 및 인근 지역에서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 ⇒ 도로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시행코자 의견 조회 □ ‘12. 12. 26. 현장 답사 및 조사(제주시 및 도로교통공단) • 교통흐름 및 도로구조의 문제점 파악 □ ‘13. 1. 2. 교통사고 잦은곳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개선안 제시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 제주시) ․단기안 : 현 도로체계 내에서 차로조정 및 차선 선형조정 ․장기안 : 시거 불량부분의 부지를 확보하여 예각부 시거확보 및 차선조정 □ ‘13. 1. 18. 저촉토지 소유주에게 도로 상황 설명 및 협조요청 □ 향후계획 □ ‘13. 2. 저촉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 □ ‘13. 3. 토지주와 협의결과 및 도로교통공단의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향후 추진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3241

12. 구도심 공공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주차장을 위한 토지매물이   발생해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매입 시기를 일실하여 시중에서 선매매 되는 등 매입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지매입 현황

연 도 별	필 지	면 적(㎡)	주차면수	매입금액 (백만원)	비 고
계	94	82,486.2	2,407	29,828
‘12년	10	6,344	211	2,881
‘11년	13	6,317.2	196	3,189
‘10년 이전	71	69,825	2,000	23,758

□ 문제점

□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매도자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실정으로 매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음

□ 감정평가 금액과 매도자가 원하는 매각금액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음

□ 대 책

□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는 생략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매입해야 할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가감정평가를 받아서 토지 소유자와 미리 매입협의를 거쳐 우리 시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