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13. 2.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4		제출일자 : 2013. 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2. 8

1. 제안이유

제주의 향토자원(물과 보리)을 활용하여 ‘제주에만 있고 제주에 와야만 마실 수 있는’ 제주맥주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맥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 추가(안 제20조제1항제5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12. 28 ～ 2013. 1. 17(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평가 : 2012. 12. 28(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 2013. 1. (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마.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3.1.31(원안의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의 향토자원인 물과 보리를 활용하여 제주맥주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도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20조제1항에 “제주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류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도지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개발공사에서 맡게 됨으로서 경제적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