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농축산식품국

순      서

ꏅ		농축산 기본현황
ꏅ		기구, 정 ㆍ현원 및 분장사무
ꏅ		2013 농정방향
ꏅ		2013 주요업무계획
	ꏅ 친환경농업 분야
	ꏅ 식품산업 분야
	ꏅ 감귤특작 분야
	ꏅ 축정 분야
ꏅ		2013년도 달라지는 사항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ꏅ		업무제휴 및 각종협약 체결 추진상황
ꏅ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농 축 산 기 본 현 황

❍ 1차 산업 조수입(‘11) ⇨ 3조 1,555억원(전년 대비 6.4% 증)

농산물 1조 5,548억원(49%)

※ 감귤 7,641억원

수산물 8,599억원(27%)

축산물 7,408억원(24%)

※ 산업구조(‘10) : 1차 산업 18.4% (전국  2.6%)

2차 산업  4.3% (전국 30.3%)

3차 산업 77.3% (전국 67.1%)

❍ 농 업(‘11)
∙농가․인구수	─			38,497호․114,062명
∙농가 소득	─			36,375천원 ※ 부채 31,042천원
∙경지 면적	─			59,030㏊(밭 99.9%, 논 0.1%)
※ 전국 경지면적 1,698,040ha의 3.47% ❍ 축 산 업(‘11)
∙ 가구․인구수		─	5,911호․22,928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 31 젖소 5 돼지 508 닭 1,418 말 22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

기   구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식품산업과													감귤특작과																					축 정 과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업경영						농업기반					식품산업			식품가공개발				농산물유통					감귤정책				과수지원				감귤유통						원예특작					축산정책						축산물위생유통						동물방역					축산환경				말산업육성			양돈산업

정 ․ 현원

구 분	계	친환경농정과	식품산업과	감귤특작과	축정과
정 원	62	18	11	15	18
현 원	61	18	11	15	17
증△감	△1	-	-	-	△1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정과

❍ 농․축산업 발전계획 수립․시행

❍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농산물(식량작물) 생산 및 재해복구 지원

❍ 농업기반 조성,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 귀농귀촌 지원 및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식품산업과

❍ 식품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전통․향토식품 육성․지원

❍ 외식산업 및 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마케팅 지원

감귤특작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고품질감귤 적정생산 시책 추진

❍ 고품질감귤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 구축

❍ 채소․화훼․특용작물 생산․조정 지원․관리

축  정  과

❍ 축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산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 축산물 수급조절 및 안전성 제고 사업 추진

❍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 방역, 환경친화형 축산정책 추진

❍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13 농정방향

슬로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비전

고루 잘 사는 농촌, 더 행복한 농업인

정책 목표		1. 농업․농촌 경제 활성화		2. 세계일류 식품산업육성		3. 제주감귤의 명품산업육성		4. 제주축산물 브랜드 가치화

중점추진과제		1. FTA 체계적 대응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2. 중소농 보호․육성을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3. 전천후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4. 1천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외식산업 육성 5. 식품산업의 고부가를 통한 제주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 6. FTA 대응 감귤 조수입 9,000억원 시대 재도약 7. 감귤 수출확대 및 감귤 가공식품산업 기반조성 8. 밭작물 수급조절 및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9. 말산업 특구 유치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0. 자연순환형 선진 가축분뇨최적관리체계 구축

2013년 주요업무계획

2013 주요업무계획

FTA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총체적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인 중심ㆍ현장 중심의 농정실천 강화 -

ꏚ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 생산시설 지원확대 등 ‘13년도 농․ 축․식품산업분야에 총 3,368억원(국 1,513 지 1,855)투자 경쟁 기반 구축

⇒ ’12년 3,082억원보다 9.3% 투자확대

∙ 친환경농정	1,650억원		∙ 식품산업	159억원
∙ 감귤특작	777억원		∙ 축정분야	499억원
∙ 농업기술	283억원

ꏚ 「FTA 범도민 특위」중심으로 FTA 대응 총체적 대응 체계구축

∙「FTA 범도민 특위」 운영 활성화 및 종합대책 수정․보완

∙찾아가는 FTA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 품목별 경쟁력 강화 추진

∙한․중 FTA 협상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중앙절충 강화 등

단계별 신속 대응

친환경농정 분야

	FTA 총체적 대응, 농업 농촌경제 활성화
□ FTA 체계적 대응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농 보호․육성을 위한 친서민 5대 영농시책 지속 추진 □ 건강한 땅심․친환경 순환농업 확대 실천 □ 농업인 소득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제주 돌담밭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전천후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항구적 가뭄대책

FTA 체계적 대응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 FTA에 대응한 제주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기반 확충 등 종합대책 마련 및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ꏚ FTA 진행 및 영향

□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 협상 추진

□ 발효 및 타결(47개국), 협상중(12), 협상준비․여건조성(21)

※ 한․미 FTA 발효(‘12. 3. 15), 한․중 FTA 협상개시('12. 5. 2)-4차협상진행

□ 한․미 FTA 피해 영향분석(‘11.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리도의 1차 산업에 대한 15년간 누적 피해예상액 1조 2,150억원

- 감귤 9,589억원(연간 639억원), 축산 1,830억원(연간 122억원), 수산 308억원 등

□ 한․중 FTA 피해 영향분석

∙ 현재 협상중으로 국내 농업분야 피해규모 예측 곤란, 1단계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 설정이 변수

※ 감귤부문 피해 추정(10년간) : 1조 624억원～1조 5,969억원(농촌경제연구원)

※ 일반품목 피해 : 마늘, 감자, 양파, 채소류 등 주요 밭작물

- 육지부는 연부작 생산체계, 제주도는 하절기, 동절기 월동작물 2모작 체계

ꏚ 추진계획

❍ 전략작목 양허제외 추진 : 감귤, 월동채소(4품목), 특화작목(3품목)

❍ 분야별(품목별) FTA 대응대책 수정․보완,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한․중 FTA 피해 및 대응대책 용역 추진 (‘13.3월완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ㆍ미, 한ㆍ중 FTA 대응 1차산업분야 투자확대(전년대비 15%증)

-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1,931억원(전년 1,682억원)

□「FTA 범도민 특위」운영활성화 지원(‘12.8월 23개분과ㆍ499명구성)

□ 한․중 FTA 협상 진행상황 수시 모니터링 및 중앙절충 강화 추진

중소농 보호․육성을 위한

친서민 5대 영농시책사업 지속 추진

□ 정부는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유지

□ FTA 대응에 취약한 중소농 보호 및 육성 특수시책 추진

ꏚ 추진방향

❍ 지원대상 :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및 다문화농가, 일반농가

❍ 사 업 비 : 5,001백만원(도비)

❍ 사업별 지원기준(보조 60%, 자부담 40%)

구 분	지원기준	세부지원기준
∙ 농경지 암반제거사업 지원	200㎥이하	․사업비 5,000천원 한도(보조 3,000천원) - ㎥당 단가 : 25천원
∙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1대	․대당 5,000천원이하(보조 3,000천원)
∙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165㎡이하	․㎡당 단가 : 53,000원(‘12년 33,000원)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16.5㎡이하	․사업비 12,500천원한도(보조 7,500원)
∙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1,650㎡이하	․㎡당 단가 : 36,000원(‘12년 33,000원)

ꏚ 추진계획

□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영세농 대상 도 차원의 친서민 5대 영농시책 지속 추진

□ 단위사업별 지원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추진

•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사업 특성을 고려 사업비 배분

- 농경지암반제거, 소형농기계지원 : 1그룹(70%), 2그룹(30%)

- 소규모 육묘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 등 : 1그룹(50%), 2그룹(50%)

* 1그룹 : 소농․고령농․여성농․귀농인․다문화농가, 2그룹 : 일반농가

• 지원단가 조정 : 육묘장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소농 보호 및 육성시책 지속 발굴 지원 확대

건강한 땅심․친환경 순환농업 확대 실천

❍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땅심 살리기로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특별지원으로 친환경인증 농가 실질소득 증대

ꏚ 추진방향

□ 가축분퇴비 반값 공급등 순환농업실천 땅심 살리기 추진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센티브 확대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제주형 자원순환농업 정착으로 천혜의 청정 제주 환경유지

ꏚ 추진상황

□ 2012년 땅심 살리기등 토양환경 개선사업

□ 가축분퇴비 반값공급 등 유기질비료 : 67,273톤․7,489백만원

□ 토양개량제 무상 공급 : 28,861톤․4,142백만원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3,000ha․608백만원

□ 2012년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등 특별지원

□ 친환경농가 통합지원 : 257백만원    □ 인증확대 및 계약출하 : 228백만원

□ 소규모 생산 유통장비 : 690백만원   □ 친환경․GAP인증 수수료 : 50백만원

ꏚ 추진계획

□ 땅심 살리기 등 자원 순환농업 실천 : 3개사업․11,199백만원

□ 가축분퇴비 반값 등 유기질 비료 지원 : 57천톤․ 6,851백만원

□ 지력유지 보전 토양개량제 공급 : 28천톤․3,785백만원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3천ha․563백만원

□ 친환경농가 인센티브 확대 : 6개사업 1,270백만원

□ 친환경농가 특별 지원 : 360농가      □ 인증확대 및 계약출하 지원 : 500농가

□ 농토배양 농자재 지원 : 280톤    □ 농산물안정성 검사비 지원 : 800건

□ 소규모 생산 유통장비 : 14개소   □ 친환경․GAP인증 수수료 : 350건

농업인 소득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농어가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과 안전영농, 복지지원,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을 통하여 농업인 경영안정화

ꏚ 농어가 경영안정 및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강화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3,000억원(상․하반기 1,500억원)

❍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확충 : 6개 분야․28천ha․156억원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밭농업 등

❍ 농업 재해보험 확대 등  안전시스템 지원  : 10품목․400백만원

∙재해보험료 도비 추가 지원 : 보조 50% → 보조 75%

∙대상품목 : 감귤, 배, 단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 마늘

※ 추가 건의 및 확대 추진 : 양배추, 무,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참깨, 파프리카

❍ 영농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영농도우미(출산) 지원 : 360명․842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8개소․929백만원

ꏚ 농업경영 컨설팅 및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 61개소․912백만원(농가 46, 법인 15)

❍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건강․연금보험료 등 지원 : 10,522백만원

∙건강보험료 : 12,000건․5,000백만원  ∙연금보험료 : 14,000건․4,800백만원

∙안전공제료 : 33,914명․722백만원

ꏚ 농업인 고령화 ㆍ 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 방안 마련

❍ 무인항공(헬기) 방제 시범사업  : 1대․200백만원

∙1일 작업 능력 : 약 60ha(1회 약 3.5ha/20분) ⇒ 인력 작업시 : 1.5ha

❍ 채소류 파종기 등 중형 농기계 지원 : 15대․195백만원

ꡒ제주 돌담 밭ꡓ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사라져 가는 농어촌 자원을 발굴 지정하여 세계농업유산으로 홍보

□ 브랜드 발굴 상품화, 관광자원 활용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기대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농어업 유산자원 신청 : ‘12. 6월 ― 36개 자치단체․64개

∙ 제주자치도 : 3개 소재(돌담밭, 돌염전, 해녀문화)

❍ 농어업 유산자원 발표 및 심의 : ‘13. 1. 10

❍ ꡒ제주돌담밭ꡓ 국가농어업유산 최종 선정 : ‘12. 1. 21

❍ FAO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자문회의 : ‘12. 1. 21/농식품부

ꏚ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로드맵

❍ FAO 세계 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T/F팀구성(10명내외) : ‘13.2월초

❍ FAO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신청절차 수행 : ‘13. 2월말

ㆍ유산설명서, 조사보고서, 등재신청계획서 등

❍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현장답사 : 사전심사활동/‘13. 3월 중

❍ FAO 세계농어업유산 입후보지 등재 신청 : ‘13. 3월 중

❍ FAO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논의 : 일본 동경포럼/‘13. 5월 중

❍ FAO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 ‘13년 ~ ’14년 중

ꏚ 향 후 계 획

❍ FAO 세계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예산확보(소요예산 50백만원)

❍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계획 수립 : ‘13 ~ ’15년(3개년)

∙ 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1,050,  도비 450)

∙ 사업내용 : 돌담 밭의 정비개발․환경개선․가치제고

전천후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항구적 가뭄대책

❍ 매일 25,000㎥ 용천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서림수원 활용을 통해 서부 상습가뭄발생지역에 맞춤형 용수공급체계 구축

❍ 기후변화의 가뭄발생빈도 상승에 능동적 대처로 위기극복

ꏚ 사업개요

□ 수혜구역 : 312.2ha(대정읍 일과, 영락, 무릉, 신도리, 한경면 고산리)

□ 사 업 비 : 6,895백만원(국비 5,515 도비 1,380)

□ 사업량(전체)

□ 양수장 2개소, 저수조(500㎥) 6개소, 저수조(1,000㎥) 3개소,

송수관로 4조 14.3km, 급수관로 5조 11.4km

□ 사업기간 : 2012 ～ 2015(4년)

ꏚ 추진방향

□ 1단계(‘12～’13) : 서림 일과, 영락리 지역→ 895백만원

- 양수장 1개소, 저수조 1개소(500톤급), 송․급수관로 5.3km

□ 2단계(‘13～’14) : 대정읍 무릉, 신도리 지역 → 3,500백만원

- 가압펌프1개소, 저수조 5개소(1,000톤 2개소, 500톤 3개소), 송․급수관로 8.5km

□ 3단계(‘14～’15) : 한경면 고산지역 → 2,500백만원

- 양수장 1개소, 저수조 3개소(1,000톤 1개소, 500톤 2개소), 송․급수관로12km

ꏚ 추진상황

□ 2012. 8. 7 : 업무 위탁협약서 체결(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2012. 11  : 기본 및 세부설계 완료

□ 2012. 12.  : 1단계 이용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 2013. 1. 3 ～ 5. 30 : 착공 및 이용시설공사 시행

ꏚ 추진계획

□ 2013. 8월 ～ 10월 : 가뭄발생지역 1단계 농업용수 공급

식 품 산 업  분 야

	맛있고, 깨끗하고, 믿을만한 제주형 세계일류 식품산업 육성
□ FTA 대응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지원 □ 식품산업 마케팅 역량강화 □ FTA 대응 제주농특산물 물류개선 기반조성 □ 향토자원 발굴 식품산업화 추진 □ 1천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외식산업 육성 □ 신기술 이용 저염 양배추김치생산 시범사업

FTA 대응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청정농산물 가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재료 생산과 유통 안정화로 글로벌시대 제주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ꏚ 추진방향

□ 제주산 식재료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업체 육성

□ 수출1조원 달성 도정목표 실현과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업체 지원

□ 소규모업체 지원과 전략육성 분야를 구분 탄력적으로 지원

ꏚ 사업개요 --- 6개 분야 1,935백만원

❍ 식품제조업체 HACCP시설지원사업 : 2개소․200백만원

❍ 식품가공업체 노후시설개보수 및 시설장비지원 : 5개소․250백만원

❍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 4개소․1,000백만원

❍ 향토농산물 쨈류 및 무 가공공장 설치 : 2개소․410백만원

❍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조릿대, 동백기름) : 2개 품목․65백만원

❍ 소규모전통식품 업체 제품홍보 : 1식․ 1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13. 2월

□ 사업추진 및 정산 : ‘13. 3 ~ 10월

식품산업 마케팅 역량 강화

□ 국내․외 개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확대 및 수도권 홍보 강화로 제주의 청정 농식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출 기반 구축

ꏚ 추진방향

□ 참가업체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인 전시참가 및 효과 극대화 도모

□ 자체 품평회를 통해 박람회 참가업체 선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  출품

□ 수출국가 취향에 맞는 포장․용기 디자인 및 카달로그 개발 지원으로 수출제품 업그레이드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1 ~'13. 12월

❍ 총사업비 : 248백만원

❍ 사업내용 : 국제식품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참여지원, 가공식품 수출업체 R&D지원 등

ꏚ 추진계획

❍ 국제식품산업 박람회․전시회 참여 지원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 가공식품 수출업체 R&D 지원

❍ 제주산 농․수․축․특산물 공항․지하철 등 수도권 집중 홍보

FTA 대응 제주농특산물 물류개선 기반 조성

❍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농산물 물류비가 가중으로 수취가격이 낮고 경쟁력 취약

❍ 주산지별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기반구축

ꏚ 추진방향

□ 산지유통 효율화 기반구축으로 FTA대응 경쟁력강화

□ 제주농산물 물류개선 대책추진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산지 공선출하회 육성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등 농협 중심의 산지유통체계 구축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비 : 13,754백만원( 국비 3,200, 도비 4,722, 자부담 5,832)

□ 사업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현대화 : 6개사업ㆍ13,320백만원

- 월동 무 소포장 지원 및 공선출하회 활성화 : 2개사업ㆍ300백만원

- 제주 농산물 물류비 절감 추진 : 1개사업(비예산)

ꏚ 추진계획

□ APC사업 조기발주 및 유통시설 지원계획 확정추진 : 13.2월중

□ 제주농산물 명품화 및 공선출하회 육성 등 : 10개소

□ 제주산 농산물 육상운송비 절감을 위한 철도수송 사업추진

향토자원 발굴 식품산업화 추진

❍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

- 향토자원 ➪ 제품개발 ➪ 상품생산 ➪ 마케팅․판매 ➪ 산업화

❍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제품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ꏚ 추진방향

□ 지역에 특화된 향토자원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발굴

□ 지역의 1차산물을 2․3차산업과 연계하여 농어가소득 창출

□ 관련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 사업안정화 도모

ꏚ 사업개요

❍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 : 5개 사업 4,785백만원

- 구좌향당근, 우도땅콩, 우뭇가사리, 거문오름 블랙진미, 감귤주 명품화

❍ 제주콩 이용 기능성 발효두유 본격생산 산업화 : 2,376백만원

- 두유공장 신축 및 제품개발(연간 생산 규모 1,080톤)

❍ 고구마(뻬떼기) 식품산업화 추진 : 1,400백만원

- 공장 및 저장시설, 세척․절단․건조․포장시설 등

ꏚ 추진계획

□ 제품개발 R&D 지원 및 제품홍보 등 마케팅 강화 방안 마련

□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위한 직영재배 및 농가와 계약재배 확대

□ 고구마 식품 산업화 추진

- 사업대상자 공모 선정 : ‘13년. 2월

- 사업비 보조결정․지원 및 추진 : ‘13. 3 ~ 12월

1천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외식산업 육성

❍ 제주관광객 1천만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외식지구 조성, 관광연계로 웰빙제주음식의 우수성 선양은 물론 제주외식산업 도약 계기 마련

ꏚ 추진방향

□ 1천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향토음식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외식업 밀집지구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구 육성

□ 다문화가정과 향토음식명인 초청 품격 있는 조리기술 전수로 향토음식의 세계화 촉진

ꏚ 사업개요

❍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

- 지구별 200백만원 투입(국비 50%) 2개지구 육성

․특구아치, 로고, 상징물 설치 및 On․Off line통합홍보

❍ 다문화가정 향토음식 요리학교 운영 : 40명/2기

- 향토음식명인초청 음식조리와 스토리 전달 등 체계적인 교육

ꏚ 추진계획

□ 관련기관․단체 업무협의 : ‘13. 2월

□ 사업추진 및 마무리 : ‘13. 3 ~ 12월

신기술 이용 저염 양배추김치생산 시범사업

❍ 제주 서부지역은 양배추 최대주산지*이나 대부분 원물로 육지부에 출하하고 있어 가격하락과 유통처리난 상존

❍ 양배추에 최신 감압건조기술을 접목 고품질의 저염김치 생산을 통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제품출시와 양배추 안정처리 도모

* 양배추 생산(‘11) : 124,285톤 → 전국 생산량 368,486톤의 33.7%

** 한국인의 소금섭취량(‘11) : 1인당 12g → WHO권고기준 5g대비l 240%

ꏚ 추진방향

□ 시범사업의 단기성과 거양을 위해 특허보유 업체에 지원

□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담보를 위해 친환경양배추 우선 사용

□ 저염 김치 공급이 필수적인 학교․병원․요양시설 맞춤형 제품생산 및 마케팅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지역

❍ 사업기간 : 2013. 1 ～ 9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비 150, 자부담 100)

❍ 사업내용 : 세척기, 이절기, 혼․배합기, 금속검출기, 충진기, 포장디자인 개발 등

ꏚ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13. 2월

□ 양배추김치 생산시설 및 장비 설치 : ‘13. 3 ~ 7월

□ 저염 양배추김치 시범생산 및 출하 : ‘13. 8월

감 귤 특 작 분 야

	- 제주감귤을 세계 명품산업으로 육성 - 감귤 조수입 9천억원․수출 1만톤 목표 달성
□ 제주감귤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 □ FTA대응 감귤 연중생산 기반조성 □ 감귤 생과․가공식품 수출확대 □ 감귤 산지유통시설 혁신 대표조직 육성 □ 지역전략 작목 및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

제주감귤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

❍ 대통령 제주 공약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대책 마련

❍ 한․중FTA 협상시 양허제외 품목에 반드시 반영 절충 강화

ꏚ 추진방향

□ 대통령 공약과 연계 제주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국가 대책에 반영

□ 한․중 FTA협상시 양허제외 품목에 반영 감귤 피해영향 최소화

ꏚ 사업개요

□ 한․중 FTA, 감귤 초민감품목 또는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 협상 진행

□ 한국측 대표단과의 핫라인 구축, 감귤 양허제외 품목 반드시 반영

□ 고품질 감귤생산여건, 신품종 개발 지원 등 세계적 명품 감귤산업 육성

□ 감귤생산 :「맛 과 품질」로 승부, 품질․가격 경쟁력 강화

□ 유통혁신 : 감귤 거점APC 조직화, 계열화로 감귤 대표조직 육성

□ 가공산업 : 감귤식품산업단지를 농식품 수출산업 전진기지 육성

ꏚ 추진계획

□ 제주감귤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대책 5개년 계획수립 : '13. 3월

□ 육성대책(안) 작성, 전문가의견 및 토론회, 계획 확정(’13. 3월말)

□ 중앙부처 중기재정계획에 감귤산업 투자계획 반영 절충강화

□ 감귤원 종합기반정비 사업 등 11개사업․1,354억원(국비)

□ 한․중FTA협상 대응, 한국측과의 핫 라인 구축

□ 감귤 양허제외 품목에 반영하여 협상되도록 전방위 네트워크 구축

□ 수입오렌지 대도시 유통실태 조사 상시 모니터링 운영

□ 유관기관 합동 중국 감귤생산 및 유통실태 현지조사(5월)

□ FTA기금사업 지원 : 12개사업․92,133백만원(기금 22,844백만원)

FTA대응 감귤 연중생산 기반조성

❍ FTA 대응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로 연중생산 체계 구축

❍ 제주감귤의 맛과 품질 고급화로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

ꏚ 추진방향

□ 감귤 연중생산 출하를 위한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

□ 감귤 당도 높이기 추진을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ꏚ 사업개요

□ 연중생산 체계구축 : 만감류+시설재배 면적 확대

□ FTA기금사업 : 10개사업․73,030백만원(기금 15,803백만원)

□ 1/2 간벌사업 추진 : 500ha․600백만원

ꏚ 추진계획

□ 노지감귤 면적축소 ⇒ 만감류+시설재배 면적 확대

□ 만감류+시설면적(‘12) 3,206ha → (’14) 4,000㏊(20천ha의 20%)

□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및 품질 고급화 : 9개사업․71,035백만원

□ 비가림하우스시설(170ha), 비상발전기(100대), 품종갱신(50ha)

□ 자동개폐기(350ha), 관수시설(75ha), 농산물운반기(230ha)

□ 토양피복(300ha), 방풍망(116ha)  차수막시설(10ha)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 3개소․1,995백만원

□ 계속 1개소(표선․세화지구), 신규 2개소(애월지구, 서홍지구)

□ 1/2 간벌사업 추진 : ha당 1,200천원 지원

※ ‘14년부터 감귤원 간벌사업 농가 자율추진 방식으로 개선

(간벌 작업비 지원 제한 → 간벌장비는 지속 지원)

⇒ 감귤원 종합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

(품종갱신 + 높은이랑 + 토양피복 + 우산지주대 시설 등)

감귤 생과․가공식품 수출확대

❍ 감귤 수입국 맞춤형 생산․유통 수출관리시스템 구축

❍ 생과 중심에서 가공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수출확대

ꏚ 추진방향

□ 수입국 맞춤형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괄관리시스템 구축

□ 감귤류 가공식품업체 네트워크 구축 및 수출시장 다변화

ꏚ 사업개요

□ 수출목표 : 10천톤(생과 7, 가공식품 3)

□ 2012년산 수출실적 : 노지감귤(3,680톤), 가공식품(1,020톤)

□ 수출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동남아 등

□ 추진주체 : 농(감)협,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식품가공수출업체

□ 수출사업 : 수출감귤 환차액보전 등 10개사업․1,915백만원

□ 감귤수출 유통시설, 국제박람회, 수출물류비, 유기질비료 등

ꏚ 추진계획

□ 수입국 맞춤형 감귤수출 일괄관리시스템 구축 수출확대

□ 감귤 수출 전용 거점APC 건립 : 2개소․15,438백만원

□ 제주감귤 영국수출연합회 법인 설립 및 수출창구 일원화

□ 감귤 수출문제 근본적 구조개선

□ 수출감귤 kg당 1천원 보장제 시행 : 품질․가격경쟁 수출정책 추진

□ 농가계약재배, 수출실무협의회, 수출전략협의회 기능 강화

□ 감귤 생과수출․가공식품산업 동반성장 발전방안 마련

□ 감귤 생과 위주에서 가공식품까지 수출확대 육성

□ 감귤 수출시장 개척 확대 : 수입바이어초청, 감귤 해외판촉 등

감귤 산지유통시설 혁신 대표조직 육성

❍ 감귤 거점APC 조직화, 계열화로 감귤 대표조직 육성

❍ 감귤 품질 등급, 가격차별화, 맞춤형 유통 브랜드 파워 구축

ꏚ 추진방향

□ 비파괴광센서시설 확충 선별로 산지유통체계 구조개선

□ 당도 1°Bx 높이기 운동 전개로『맛과 품질』로 차별화

ꏚ 사업개요

□ 유통시설 혁신 목표 : (‘12) 554 → (’14) 430개소(△124 감축)

□ 감귤 APC          : (‘12)   7 → (’14)   10개소(증  3개소)

□ 광센서 선별장      : (‘12)  19 → (’14)   26개소(증  7개소)

□ 일반 선과장        : (‘12) 528 → (’14)  394개소(△134개소)

□ 산지유통시설 혁신 : 2개사업․19,105백만원

□ 감귤 거점APC : 2개소(계속1, 신규1)․13,105백만원

□ 감귤유통시설(광센서 선과기) 지원 : 4개소⋅6,000백만원

□ 만감류 비파괴 선과기 시설 : 2개소․916백만원

※ 과실 거점APC 경영평가 결과(전국 14개소) : 최우수 선정

ꏚ 추진계획

□ 감귤 거점APC(남원농협) 준공         : ‘13. 7월

□ 감귤 수출전문 거점APC(농협연합) 착공 : ‘13. 8월

□ 감귤 광센서 선과기 지원사업 추진      : ‘13. 1 ～ 12월

□ 감귤 선과장 등록제 시행 : ‘13. 7월부터

지역전략 작목 및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

❍ 월동채소의 과학적 농업관측 및 재배신고를 통한 적정생산

❍ 원예하우스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으로 경영 안정 및 소득 증대

ꏚ 추진방향

□ 월동채소 과학적 농업관측 및 재배신고제 품목 확대 추진

□ (‘12년) 1품목 → (’13년) 2품목 → (‘14년) 5품목

□ 원예하우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으로 경영안정 도모

□ 지열․공기열 냉난방, 다겹보온커튼 등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ꏚ 사업개요

□ 지역전략작목 : 농업 조수입 10대 작목중 밭작물

□ 무, 마늘, 감자, 당근, 양배추, 콩, 양파, 화훼, 쪽파, 브로콜리

□ 주요사업

□ 과학적 농업관측 및 재배신고제 확대 : 1개품목 → 2개품목

□ 계약재배 확대 및 수급조절 추진    : 5개품목․10만톤

□ 채소류 수급안정 및 생산유통시설 지원 : 5개사업․1,251백만원

□ 에너지절감․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 93ha․14,000백만원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4개소)  : 7ha․3,18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추진(무, 양배추) : ‘13. 2월 ~ ’14. 2월

□ 제주에 맞는 다겹보온커튼 지원 추진(기존 5겹 → 변경 3겹)

□ 월동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 계약재배 적극 추진

축 산 정 책 분 야

	세계와 경쟁하는 축산업 육성
□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국민공감 웰빙산업 육성 □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선진화 최적관리 체계 구축 □ FTA 환경에 대응한 한(흑)우 산업 육성 □ 세계 일류품질 제주 돈(豚) 발전대책 추진 □ 악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관리 □ HACCP 지정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국민공감 웰빙산업 육성

□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대통령당선인 공약사항) 및 특구 유치로 말산업을 지역경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제주의 말과 인간, 자연,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민공감 웰빙산업 육성

ꏚ 추진방향

□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 정부 중기계획 반영으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경마 중심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 개선 및 선진 인프라 확충

□ 소비자와 농어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가치 창출

ꏚ 추진계획

□ 제주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제주 말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부처 중기계획 반영 절충 등 후속조치 추진

-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승마장시설, 관광마로 등

․ ‘14년 사업 : 10개사업□232억원(국비 105, 지방비 87, 기타 40)

- 제주 말산업진흥 5개년 계획 : 4개분야․2,200억원

□ 2013년 상반기 농식품부에서 말산업 특구신청 공모시 제주도  전역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 되도록 신청

- 2013년 하반기 말산업 특구 지정, 타 지자체는 기초 시․군 단위 지정

□ 승마□경마□마육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투자계획 : 5개분야․16개 사업․3,804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2,830, 자담 774)

- 사업내용 : 혈통보존 및 증식, 사육기반 시설확충, 경․승마산업 활성화, 마육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연관산업 육성 등

□ 말의 고장 제주의 풍부한 말 관련 역사와 전통, 승마장 등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말산업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선진화 최적관리체계 구축

□ 선진국형 가축분뇨 수거․처리․이용 전과정 투명성 확보로 제주의 환경․관광과 상생하는 친환경축산 롤모델 정립

□ 양돈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에서 완벽 처리(45%⇒84%)

ꏚ 추진방향

□ 가축분뇨 수거․처리 전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가축분뇨 바이오액비 활성화로 가축분뇨가 혐오물질이라는 인식 개선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보급 및 상시감시시스템과 연계

□ 양돈분뇨 발생량(2,560톤/일)의 84%를 집중처리시설에서 완벽처리

- (‘12년) 공공․공동․에너지화 45%(1,150톤) → (’14년) 84%(2,150톤)

ꏚ 추진계획

□ 가축분뇨 육상처리 기반 확충 및 선진화 관리체계 정착

- 사 업 량 : 4개 사업

- 사 업 비 : 14,670백만원(국비 5,100, 지방비 4,520, 기타 5,050)

- 세부 사업내용

․가축분뇨복합처리(에코타운) 타당성 조사 : 1개소․100백만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 1개소․7,000백만원

․가축분뇨 퇴․액비 공동자원화 : 2개소․7,500백만원

․양돈분뇨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정착화 : 1개소․70백만원

□ 가축분뇨 바이오액비 이용 촉진 및 악취방지 기반시설 구축

- 사 업 량 : 2개 사업

- 사 업 비 : 404백만원(지방비 250, 기타 154)

- 세부 사업내용

․가축분뇨 액비 골프장 이용 시범사업 : 1개소․71백만원

․악취 방재시스템 보급사업 : 2개소․333백만원

FTA 환경에 대응한 한(흑)우산업 육성

□ 주요국가간 FTA, 축산물 수입개방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 산업 안정 및 경쟁력 강화

□ 국가 유전자원인 제주흑우를 명품화하고 제주만의 고부가 특화전략 상품으로 육성

ꏚ 추진방향

□ 산지가격 안정과 고급육 생산으로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

□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부담이 큰 기반시설 지원

□ 제주흑우 혈통관리 프로그램 본격 활용으로 체계적인 개체관리

ꏚ 추진계획

□ 송아지 가격 안정 및 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 : 10개사업․737백만원

- 산지 소 값 안정 지원,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 기능성 한(흑)우 생산 및 유통, 고능력 한우생산 수정란 이식 등

- 가격 회복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 한(흑)우 사육농가 기반 사육시설 지원 강화 : 9개사업․1,946백만원

-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 청정 축산업 기반구축, 가축시장 시설 현대화 등

- 사육기반 시설 확충 및 생산비 절감으로 경영 안정도모

□ 제주흑우 혈통보존 및 개량 가속화 : 3개사업․66백만원

- 제주흑우 혈통보존, 생산 장려금, 수정란 이식사업 등

- 제주흑우 혈통관리 체계 확립 및 능력개량 도모

□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 : 12개사업․8,534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감귤박 사료지원,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등

- 조사료 생산ㆍ이용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세계 일류품질 제주 돈(豚) 발전대책 추진

□ FTA 대응한 선진국 수준의 제주 돈(豚)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관리체계 확립

□ 제주 돈(豚)을 이용한 제품 다양화로 유통시장 확대와 수출시장 개척으로 지역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ꏚ 추진방향

□ 생산분야 - 품질관리(종돈,사료,사양관리통일)과 생산성 향상

- 축산진흥원⇔민간종돈장⇔농가를 연계한 종돈통일체계 확립

- 선진국형 무창돈사 시설 확대로 생산성 향상 도모

- 프리미엄급 흑돼지 사육규모 확대 및 출하전 사료급여체계 정립

□ 도축 및 가공, 유통분야 - 다양한 마케팅과 안전성 확보

- 비선호부위를 이용한 열처리가공품 생산시설 확대 및 일본시장 진출

- 제주 돈(豚)에 대한 통합 브랜드로 규모화 및 전문화 유도

ꏚ 추진계획

□ 최초 열처리돈까스 일본 수출 개시 및 수출물량 확대

□ FTA 대응 세계 일류품질 육성 제주 돈 발전대책 수립(´13.4월)

- 생산․도축 및 가공․유통․기타(연관산업 등) 분야

□ FTA 대응한 선진국 수준의 생산시설 확충 : 5개사업ㆍ21,509백만원

-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냄새민원 최소화

- 피라미드형 종돈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수입산과 품질 차별화

□ 흑돼지 산업 육성으로 고부가 브랜드화 추진 : 4개사업․1,564백만원

- 흑돼지 종자 육성 및 생산농가 인증

- 흑돼지 개량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대도시 유통망 구축 및 육가공시설 개선 : 3개사업ㆍ1,397백만원

- 대도시 축산물 유통센터 지원, 브랜드육 가공장 시설 개선

악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관리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상시/특별방역체계 유지 강화,

공·항만 등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추진으로 질병유입 차단

□ 3대 축종(소·돼지·가금)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ꏚ 추진방향

□ 질병예찰 및 검색강화로 가축전염병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소․돼지․가금 3대 축종 가축전염병,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 제주형 선진방역체계 구축

□ 예방접종, 기생충구제, 농장차단방역으로 양축농가 경제적손실 방지

□ 선진 수의기술 교류 확대로 도내 수의사의 자질 향상 및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를 통한 동물 보호․복지․관리 기반 확충

ꏚ 추진계획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강력 추진 : 5개사업․5,187백만원

-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국경검역 수준의 공항만 차단방역,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 : 12개사업․1,944백만원

- 가축질병등급제, 농장 출입 축산차량 차단방역, 가축전염병 예찰 강화 등

□ 만성소모성질병 근절을 통한 축산농가 경제피해 최소화 : 4개사업․397백만원

- 소 요네병 방역 컨설팅,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및 전염병 감염축 도태 지원

□ 수의사 전문역량 강화 및 선진 동물보호 체계 구축 : 5개사업․275백만원

- 수의사 연수 강습회, 기후변화 가축질병 조사, 동물등록 및 보호 등

HACCP 지정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     하기 위하여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제주축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

ꏚ 추진방향

□ 고품질의 축산물을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먹거리 제공

□ HACCP 인증 업체의 매출액 증가 및 클레임 최소화

ꏚ 추진계획

□ HACCP 컨설팅 및 축산물 가공생산 지원 : 5개사업․1,527백만원

- 축산농가 및 축산물 가공업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 축산물 공판장․도계장․유가공 공장 시설 개보수 지원

- 비선호 부위 열처리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 가금사육 노후시설 현대화를 통한 HACCP 지정 : 2개사업․384백만원

- 육계, 오리 사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닭고기 및 오리고기 자급율 확대

□ 제주 축산물 홍보 및 수출 현지 판촉 : 4개사업․98백만원

- 제주축산물 소비촉진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지원

□ ‘13년 HACCP 지정 목표 : 50개소(3년 평균 : 39개소)

- 가축사육 농가 및 육가공업체에 HACCP 컨설팅 지원

□ HACCP 지정 업체 지도 감독 강화

- HACCP 지정업체에 사후관리 지도 강화로 HACCP 지정 취소 최소화

- HACCP 지정 업체 노후 기계 장비 보강 지원

2013년도 달라지는 사항

달라지는사항-1		친서민 5대영농시책 지원기준 변경

2013년부터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지원지침”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지원기준을 변경

❍ 지원대상 및 지원우선순위

① 그룹구분 :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각각 관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배분

- 1그룹 :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 농가

- 2그룹 : 일반농가

※ 추가가점 부여농가 : 수출, 친환경, GAP인증농가, 10년이상 임차농

② 그룹별 예산배분

- 농경지암반제거사업, 소형농기계지원사업 : 1그룹(70%), 2그룹(30%)

-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소규모저온저장고지원, 소규모채소․

화훼비닐하우스시설지원 : 1그룹(50%), 2그룹(50%)

③ 행정시별로 그룹별 지원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객관타당성

있는 자체 배점표 작성 시행

지원단가 등 현실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 농경지 암반제거사업 지원규모 확대 : 134㎥ → 200㎥

○ 소규모 육묘장 시설지원 단가 증액 : ㎡당 33,000원 → 53,000원

○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단가 증액 : ㎡당 33,000원 → 36,000원

※ 사업지원 효과 : 2011년 ~ 2013년 : 145억 투자 ․ 4,800여 농가 혜택

달라지는사항-2		FTA기금 감귤지원사업지원기준개선

소농(영세농), 친환경인증농가 등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소외계층 지원기준 설정 개선하여 추진

❍ FTA기금지원사업 지원자격 대상

□ 당 초(‘04~’12년) : 사업시행주체(감귤농협, 조합공동법인)에 생산량   의 80%이상을 3년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 개 선(‘13년부터) : 지원자격 우선순위 농가에서 소농(영세농), 친환경농업인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 지원기준의 설정(개선내용)

□ 일반농가 : FTA기금지원사업 “심사표”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 소농(영세농), 친환경인증농가 지원대상 기준에 포함

⇒ FTA기금사업비 특별배정(총 사업비의 30%이내) 등 우선순위 개선 지원

□ 농업인 후계자, 귀농인, GAP인증농가 가점 부여

	< 주 요 내 용 >
□ 특별배정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인증농가, 소농은 경지면적(감귤원 포함)이 0.5ha이하 농가 □ 사업 시행주체(감귤농협, 조합법인) 조합원 등 FTA기금지원사업 신청농가 심사표에 의하여 유형별(일반농가, 소농, 친환경농가)로 구분하여 우선순위자로 선정 □ 사업 시행주체에 신규회원가입 ․ 약정출하 계약조건으로 대상자 선정 자격 부여

달라지는사항-3		비료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장부 기재 의무화

비료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원료 반드시 장부 기재 및 보존

❍ 비료 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3년간) 의무화

❍ 위반 비료 생산․수입업자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행정 처분

	< 종 전 >
□ 추진배경 : 불량비료 유통 사전차단으로 농업인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 주요내용 -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비료제조 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 의무화(3년간) - 장부기재 및 보존 위반시 행정처분(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2013. 4. 23)

달라지는사항-4		포전매매 거래시 서면계약 의무화

포전매매 거래시 사용되는 서면계약서는 매도인(농민)과 매수인(산지수집인)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2013. 1. 1일부터 양배추, 양파를 시범품목으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대상품목 점차 확대 예정.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사항-5		감귤선과장 등록제 본격 시행

감귤선과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선과장 소재지 행정시에 반드시 등록

❍ 감귤선과장 등록제 시행 관련 내용

□ 등록기한 : 2013. 7. 1일 까지

□ 등록기관 : 선과장 소재 행정시(읍․면․동주민센터)

□ 등록대상 : 도내 소재 선과장 전체

□ 등록서류 : 신청서 1부, 선과장 현황 1부, 선과장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 (2013. 7. 1)

달라지는사항-6		품질향상 간벌 사업 농가 자율추진 방식전환

2013년도까지 품질향상시책으로 간벌작업단이 지원되던 사업 2014년부터 자율사업 전환

	< 주 요 내 용 >
❍ 2014년부터 1/2간벌 사업은 □ 2014년 부터는 농가 자율추진 방식으로 개선 - 간벌작업비 지원 제한 ⇒ 간벌장비는 지속 지원 □ 고당도 감귤원 조성 종합정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 (품종갱신 + 높은이랑 + 토양피복 + 우산지주대 시설 등)

달라지는사항-7		축산업 허가제 시행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시설  축산업 허가제 적용,허가규모 미만의 모든 소규모 시설 가축사육업 등록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 2. 23일부터, 그 외 가축사육업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 구분적용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지정된 교육기관 의무적 교육 이수

	< 종 전 >
□ 소 300㎡, 돼지․닭․오리 50㎡ 초과 사육시설에 대해서만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제도 없었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축산법 (2013. 2. 23),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2011. 3. 24.)

달라지는사항-8		돼지 이력제 시행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판매시 이력정보 제공 - 돼지이력제 시행

- 돼지이력번호 공개항목 :

농장, 축주, 사육지주소, 도축장, 도축일, 육질등급, 가공장명, 가공일자, HACCP․친환경인증 여부 등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013. 12. 22.)

달라지는사항-9		축산차량 등록제 본격시행

축산관계시설을 왕래하는 차량(축산관련시설 300㎡ 이상의 축산농장, 도축장·집유장, 사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업체, 가축시장·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은 운영지 관할 시청 (축산과)에 축산관련차량 등록

❍ 등록대상 차량내역

- ① 가축운반, ② 원유운반, ③ 동물(의)약품운반, ④ 사료운반, ⑤ 가축 분뇨운반, ⑥ 왕겨운반, ⑦ 퇴비운반, ⑧ 진료, ⑨ 인공수정, ⑩ 컨설팅, ⑪ 시료채취·방역, ⑫ 기계수리 차량

❍ 위반시 조치사항

【벌칙사항】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 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과태료 부과】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와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가축전염병예방법 (2012.8.23), ‘13.1월부터 위반자 적발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계	44	26	18
친환경농정과	17	6	11
식품산업과	6	3	3
감귤특작과	14	13	1
축 정 과	7	4	3

ꏚ 완료된 사항 (총 2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안창남 의원	□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방안 - FTA체결이 확대되는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제주 1차산업이 매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따른 장․단기적 대응 전략과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2	2010. 9. 16	구성지 의원	□ 제주농업의 변화를 위한 채소류 계획 생산제 도입관련 - 파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작물별 재배 조정 - 남아도는 경작지에 대해‘휴경명령제’실시 - 생산자단체에서 출하를 책임지는‘책임유통제’실시 - 휴경 및 계획생산참여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직불제’실시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3	2010. 9. 16	하민철 의원	□ 경제성장 엔진과 관련하여 - 기술력의 부족과 지리적으로 물류비용 과다의 열악한 여건하에서 첨단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며 제주도의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R&D 연구개발이 필수임 - 향후 식품산업 R&D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 규모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설명
4	2010. 12. 16	김도웅 의원	□ 수출 1조원 시대의 농축수산물 목표 달성 관련 - 영국에 감귤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보장되면서 지속적 수출이 가능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5	2010. 12. 17	박주희 의원	□ 방역관리체계에 대한 제안 - 최근 구제역이 전국 확산상황에서 제주항에서의 방역체계로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을 효율적으로 원천차단 할 수 방안
6	2011. 4. 20	김도웅 의원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특구지정 유치 관련 - 제주만의 말산업 차별화로 마필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승마□경마□마육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해 승마레포츠 등 1, 3차산업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 -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 마산업 육성 테스크포스팀과는 별도로 도 단위에서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의향?
7	2011. 11. 28	한영호 의원	□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 월동 채소류 유통 파동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은?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8	2010. 9. 16	박원철 의원	□ 제주 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 서부지역의 주력 농산물들을 전문적으로 집하하고 가공․포장 등을 포함하여 유통할 수 있는 유통물류센터 시설계획은?
9	2011. 11. 28	구성지 의원	□ 항구적인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 향후 항구적인 가뭄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유효 지하수 함양량이 적은 서부지역부터 시작하여 빗물, 용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개발사업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10	2011. 11. 29	현우범 의원	□ 농어촌진흥기금과 FTA기금사업 - 농어촌 진흥기금 지역간 차이가 분명히 있음. 지역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인지 - FTA기금사업 신청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앞으로는 지역별 할당방식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단일 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방법임 지역 불균형 없는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지사님 공약과도 일치함.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11	2012. 4. 19	서대길 의원	□ 제주지역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소외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한경면 발전방안 및 가뭄해소 대책은? - 서부지역 농업용수 부족으로 갈수기에 농업피해가 매년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2	2012. 4. 20	강경식 의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관련 - 은행 등과의 융자지원 협약서를 매년 변동없이 최고 한도 금리를 적용하여 체결한 이유는 - 매년 변동협약 없이 협약 체결함으로써 일반 대출 시중평균 금리보다 1~2% 높은 이자율로 융자지원 대출계약이 이루어져 수년 동안 도금고인 농협, 제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없는가
13	2011. 4. 20	박원철 의원	□ 농산물 복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 -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 통합계획과 거점농협의 선정 기준은
14	2011. 4. 20	좌남수 의원	□ 밭작물 지원사업과 소규모 농가 지원 확대에 대하여 - 밭작물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조절, 종자확보, 농업기계화,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임. 밭작물 지원사업과 소규모 농가의 지원 확대에 대한 도정의 정책방향
15	2011. 11.29	윤두호 의원	□ 말산업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관련하여 - 제주가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현재 타시도와 비교하여 어떤 차별화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16	2012. 4. 19	박규헌 의원	□ 감귤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 감귤 신규조원 억제 정책으로 행 ․ 재정적 지원 금지사항에 대하여 도정의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견해 - FTA기금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소규모 감귤 농업인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 -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개정 필요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7	2012. 4. 20	박원철 의원	□ FTA로 위기에 처한 제주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제주 농산물 집중출하 시기에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종합적 검토 필요
18	2010. 9.17	좌남수 의원	❍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 유망품종 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 1㏊미만의 영세 농가도 FTA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감귤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9	2010. 9.17	좌남수 의원	❍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 유망품종 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 온주밀감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유럽 등 해외수출 구조적으로 어려움. 수출대상 국에서 선호하는 감귤류를 수출하여 외화 를 벌어들이는 전략을 강구하기 바람
20	2010. 9.16	현우범 의원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현재 감귤은 2번과에서 8번과까지 상품감귤 로 허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작은 감귤을 선호하고 있음으로 1번과까지 상품을 출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9번과를 수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용의
21	2010. 9.16	현우범 의원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장기적으로 상품규정을 크기가 아닌 당도기준 으로 전환 할 용의는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22	2010. 9.16	현우범 의원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현재 대농 위주의 FTA기금지원 시책을 소규모 감귤농가의 실질적 FTA기금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대폭 개선할 용의는
23	2011. 4.21	손유원 의원	❍ 지역농산물 가격 안정화 관련하여 - 제주지역 농산물들의 출하시기, 생산예산량, 전국저장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농 림식품부 채소특작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 수입시기, 수입량을 잘 조절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사태가 발생하기 않도록 노력해야함.
24	2011. 4.20	좌남수 의원	❍ 향토산업 육성관련 -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사업 으로 진행한 녹차다원조성과 관련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제주 천연염색 명품화사업의 성과는
25	2012. 11.26	구성지 의원	❍ 감귤류는 채소류(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는 협상 제외 품목으로 건의 되었으나 제주지역 소득이 높은 마늘, 감자, 양파는 협상 제외품목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절충) 필요
26	2012. 11.26	구성지 의원	❍ FTA기금지원사업 소농, 친환경 농가에 대한 사업비 지원 내용

ꏚ 추진중 사항 (총 18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27	2010. 9. 17	하민철 의원	□ 한남리 감귤가공공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 감귤과 월동채소 및 감귤 초코릿, 비타민 등 가공산업 육성 필요 - 감귤 가공공장에 아이스크림 공장시설 가공공장 활성화 도모
28	2010. 9. 16	현우범 의원	□ 농어촌 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 ‘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으로 2011년 재공모시 제주특 별자치도가 반드시 공모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는?
29	2010. 9. 16	박원철 의원	□ 제주 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 악화된 제주서부지역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30	2010. 9. 17	김영심 의원	□ 한․중 FTA관련하여 - 협상과 관련하여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 무엇인지 - 한․중FTA에 따라 폐기될 조례와 그 대비책 은 무엇인지
31	2010. 12. 17	윤두호 의원	□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급식센터 설립 추진 의지
32	2010. 12. 17	한영호 의원	□ 해상물류비 문제와 관련하여 - 해상운송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 - 제주농산물에 대해 특별법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지원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 정부가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초점 분석과 다양한 대응 논리가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은?
33	2010. 12. 17	한영호 의원	□ 밭작물 연작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 농업정책 부서와 농업기술원에서는 서로 공조하여 밭작물 연작피해 예방과 피해대책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직불제를 활용하여 연작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유하거나, 휴경 등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4	2011. 4. 20	박원철 의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 친환경 무상급식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 무상급식에 따른 제주지역 친환경 식자재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안

연변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35	2011. 4. 20	박원철 의원	□ 제주 선진 축산 구현과 관련되어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작성 및 종합적인 처리대책 수립
36	2011. 11. 29	현우범 의원	□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의 느슨한 업무대처로 인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함. 내년 복지예산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면서 취약한 부분에는 소홀히 하는지에 대해 답변
37	2011. 11.29	오영훈 의원	□ 한미FTA발효 후 피해대책 및 대응방안 - 감귤, 양돈업 등 피해액 추정, FTA이후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감귤과 가격 차이가 많아 소비시장 에 미치는 영향 -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도정의 대책
38	2011. 11.29	현우범 의원	□ 제주의 양돈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 도축과 가공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선직국형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39	2012.4.19	김희현 의원	□ 외식지구 지정에 대하여 - 한류열풍으로 인한 제주도 전통문화를 제시해야 하는 외식문화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 외식지구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정책방향 절충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40	2012. 4.19	서대길 의원	□ 초고령사회 진입 제주도 농어촌활성화 방안 - 농어촌 지역 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빠름. 농어촌의 경우만 보면 이미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행이 빨라지고 있음.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시책은?
41	2012. 4.20	박원철 의원	□ FTA로 위기에 처한 제주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제주 농산물 집중출하 시기에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종합적 검토 필요
42	2012. 4.20	박원철 의원	□ FTA발효에 따른 밭작물 경쟁력 강화방안 - 사후 처방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가공을 위해 주요작목별로 적정 생산량과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양은 얼마인지, 로드맵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43	2012. 4.20	오대익 의원	□ 농촌마을 살리기 추진에 대하여 - 농촌을 살리려면 첫째는 농가수입이 늘어 나면 되고, 둘째는 농촌의 교육의 질이 좋아 져야함. 농촌인구감소 해소를 위해노력
44	2012. 11.26	서대길 의원	□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 귀농ㆍ귀촌을 위한 정책이 귀농귀촌자 증가 하는 반면에 차별화된 정책이 없음. -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 폐합이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없는지 정책적 고려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대한 견해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
ꏚ 질문요지 □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 방안 - FTA체결이 확대되는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제주 1차산업이 매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따른 장․단기적 대응 전략과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ꏚ 답변요지 □ FTA/DDA 협상 등 세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중임 □ 감귤․수산․축산․일반 농업별로 2차 가공처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향토식품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별도 식품산업 육성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통상본부」조직(부지사급 본부장)을 설치하여 1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음 □ 1차 산업의 2차 가공능력을 높여서 웰빙 안전식품과 프렌차이즈형, 3차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1․2․3차 융․복합형 6차 산업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음
처 리 결 과
ꏚ 사업 개요 □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진행 전략 마련 추진 - 사업분야 : 3개 분야 42개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총사업비 : 15,155억원(국비 38,448 도비 90,153 민자 22,554) ꏚ 추진상황 □ 농․임․축․수산업 발전 5개년계획(3차) 수립 용역 완료 (제주발전연구원) - 용역범위 : ‘12년～ ’16년(5개년) - 용역기간 : 2011. 5. 23 ～ 2011. 12. 22 / 용역비 : 100백만원(도비) ꏚ 향후계획 ∙ 감귤경쟁력 강화 및 감귤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식품연구기관 유치 ∙ 특화품목 권역별 농․수․축산업 클러스터 구축 ∙ 지역특성에 적합한“제주형 축산업” 개발 ∙ 종자․종축․종묘산업의 전략산업화 ∙ 수출 1조원시대 달성을 위한 통상마케팅본부설치 ∙ 농어촌진흥기금 1조원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
ꏚ 질문요지 □ 제주농업의 정책변화를 위한 채소류 계획 생산제 도입 관련 - 파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작물별 재배 조정 - 남아도는 경작지에 대해 ‘휴경명령제’ 실시 - 생산자단체에서 출하를 책임지는 ‘책임유통제’ 실시 - 휴경 및 계획생산참여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직불제’ 실시 ꏚ 답변요지 □ 실행가능 여부, 제도 도입시 효과, 소요예산 등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예상 문제점 - 채소의 품목별 정확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적정재배면적을 유지할 경우 가격 폭락 없이 농가는 안정적 소득확보가 가능할 것이나, - 제주만 적정재배면적을 유지하더라도 마늘, 양파는 물론 양배추, 무 등도 육지부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풍흉으로 생산량이 격변할 수도 있으며, 해외농산물 수입 시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적정재배면적 유지를 위하여 휴경명령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보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 ※ 제주도 채소재배면적(약 13,000㏊)의 10%를 휴경보상할 경우 연간 130억원 소요 추정 : ㏊당 1천만원(평당 3천원)× 1,300㏊ ※ 제주 채소재배면적(‘10) : 12,808㏊(마늘 3,436, 당근 1,441, 양배추 1,619, 월동무 3,750 등) - 채소류에만 소득보상할 경우 화훼, 특작 등 타작목과의 형평성문제 제기 우려
처 리 결 과
ꏚ 향후계획 □ 선진국 및 국내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전문가․농업인ㆍ산지유통인 등 최대한 의견 수렴 후 추진 □ 중앙정부(농식품부)의 직불제 개편, 농가등록제 추진과 연계하여 검토 □ 월동채소「재배신고제」시범 도입으로 월동채소 수급조절 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장기과제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
ꏚ 질문요지 □ 경제성장 엔진과 관련하여 - 기술력의 부족과 지리적으로 물류비용 과다의 열악한 여건하에서 첨단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며 제주도의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R&D 연구개발이 필수임 - 향후 식품산업 R&D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 규모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ꏚ 답변요지 □ 식품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포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이 잘된 것을 들여와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므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도입 및 지원하는 것도 R&D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방문 농림부 R&D사업 응모제안 설명 □ 농림부 R&D사업 대응 협의회 개최 : 2회 □ 제주테크노파크 종다양성 연구소 주관 사업 진행중 : 3,315백만원 - 『지역특화 농림수산자원 활용한 고부가가치 BT산업화 및 제품 개발』 등 2건(‘11. 12 ~ 14. 12월) ❍ 가공식품 수출업체 포장디자인 개발비 R&D 지원 : 10개업체 ꏚ 향후계획 □ R&D사업 분야별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간 협력체계 구축방향 테이터 베이스화 □ 지속적으로 식품산업 R&D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4
ꏚ 질문요지 □ 수출 1조원 시대의 농축수산물 목표 달성 관련 - 영국에 감귤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보장되면서 지속적 수출이 가능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ꏚ 답변요지 □ 영국은 연간 60만톤 내외의 감귤을 수입하는 EU지역 최대 감귤류 소비국가 □ ‘09년산 감귤을 영국에 시범 수출하여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좋은 평가 □ 수출 가격이 1kg당 1,000원 정도로 소득을 보장 □ 수출농가의 조직화, 안전한 농산물(GAP인증) 생산 체계 확립, 부패율 저감방안, 수출 전용 선과장 설치 등 행재정 지원을 하고 □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농가 소득이 보장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수출감귤 영국 도착 대형 슈퍼 매장 판매 : ‘10. 2. 25 - 레딩시(런던 인근 도시) 소재 슈퍼체인에서 판매 □ 도, 농협관계자 영국 현지방문 협의 : ‘10. 3. 22 ~ 3. 25 - FESA(영국 과일 수입업체), 대형마트 등 □ 2010년 수출 지원을 위한 관계관 회의 : 2회 (4. 24, 5. 10) □ 2011년 수출 비상대책회의 개최 : 2회(9. 9, 11. 13) □ 영국 바이어 초청 행사 개최 : 1회(‘11. 11. 2) □ 영국 수출 실적 : 440톤(‘10년 80톤, ’11년 360톤) □ ‘12년산 감귤 영국 수출실적 : 1,501톤 ꏚ 향후계획 □ 감귤 수출전용 선과장 시설 추진 : 2개소 □ 감귤 부패방지대책 및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선 추진 □ 감귤 및 감귤 가공식품 수출확대 홍보를 통한 해외 시장개척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5
ꏚ 질문요지 □ 방역관리체계에 대한 제안 - 최근 구제역이 전국 확산상황에서 제주항에서의 방역체계로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을 효율적으로 원천차단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안 ꏚ 답변요지 □ 우리도는 구제역 감수성 동물(우제류)과 그 생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전파요인은 1차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며, □ 제주공항만을 통한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앞으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감수성 가축 및 생산물 반입금지 - 우제류 가축 및 생산물 (‘10.12.30), 가금류 가축 및 생산물(’11.1.1) □ 질병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 : 43개소 □ 군 제독차량 동원 철새도래지 4개소 합동 방역실시 □ 축산농가 출입통제 및 근로자 출입단속 등 차단방역 강화 홍보 □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1차 : ‘11.1.29~2.1, 2차 : 2.23~2.25, 3차 8.20～8.31) □ 동물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제주형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매뉴얼 수립 ꏚ 향후계획 □ 구제역·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초강도 방역대책 지속추진 □ 질병 유입차단 및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6
ꏚ 질문요지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특구지정 유치 관련 - 제주만의 말산업 차별화로 마필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승마□경마□마육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해 승마레포츠 등 1, 3차산업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 -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 마산업 육성 테스크포스팀과는 별도로 도 단위에서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의향? ꏚ 답변요지 □ FTA 대응 신성장 산업화를 위한 말(馬)산업 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주 마필산업을 적극 육성중에 있으며 □ 말(馬)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제주 말(馬)산업 육성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으로 말산업 특구지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말산업 특구지정 건의 :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방문(5회) ❍ 말산업 육성 전담조직 신설(정원3명) : 축정과 말산업육성담당(‘11.7.1) ❍ 제주말산업육성발전위원회 구성(24명) 및 위촉식(‘11.7.11) ❍ 말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지원 : 서귀포산업고등학교(´11.7) ❍ 제주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합타운 설치 추진(‘11. 7) ❍ 제주 말산업 종합진흥계획 수립 T/F팀(22명) 구성․운영(‘11. 8~9) ❍ 제주 말산업 특구 지정 대외 홍보 영상물 제작 계약(‘11.9.5) ❍ 국내 유일의 향토마에 대한 산업적 가치 보전 및 위상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400백만원, 제주마축제 25백만원 지원 ❍ 전문 기능인 양성『말산업 특성화 대학』선정(‘11.10.13) ❍ 제주 말산업 특구 지정 대외 홍보 영상물 제작 완료(‘11.11.1) ❍ 제주 말산업 종합진흥계획 수립 : ‘11.12.3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7
ꏚ 질문요지 □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 월동 채소류 유통 파동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은? ꏚ 답변요지 □ 육지부에 출하되는 배추, 가을 무 가격이 하락하여 월동채소류가격 하락이 우려됨 □ 월동채소에 대한 수급 안정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도 월동채소 유통단계별 대응 전략을 추진하여 가격 안정화 도모 □ 월동채소 가격안정을 위해서 양배추, 무 수출을 확대하고,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의하여 수급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정부의 무 산지폐기 사업 추진 : 73ha․ 432백만원 □ 도 자체 시장격리(1차) 추진 : 182ha․ 1,024백만원 □ 도 자체 시장격리(2차) 추진 : 236ha․ 1,327백만원 □ MOU체결 대형 유통업체 월동 무 소비촉진 : 롯데마트 270톤 ❍ 월동채소 수급안정 종합상황실 운영 : 4개소(2012.12~2013.3월) ❍ 월동무 「재배신고제」도입 : ‘12년산 4,732ha⇒재배신고 3,593ha(76%) ꏚ 향후계획 □ 월동채소류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추진 □ 월동채소류 「재배신고제」확대 추진 : (‘12) 월동무 → (’13)월동무, 양배추 □ 농협계통 계약재배 물량 확대 추진 : (‘12) 80천톤 → (’13) 100천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8
ꏚ 질문요지 □ 제주 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 서부지역의 주력 농산물들을 전문적으로 집하하고 가공․포장 등을 포함하여 유통할 수 있는 유통물류센터 시설계획은? ꏚ 답변요지 □ ‘11년 애월지역 감귤 거점APC건립 □ 행정시별 산지유통센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1차 산업에 첨단기술 접목, 수출농업을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감귤 거점 APC 건립추진(‘09. 3 ~ ‘11. 9월) - 위 치 : 애월읍 장전리 - 운영주체 : 제주감귤협동조합 - 사업비 : 7,465백만원(국비 2,949, 도비 2,203, 자담 2,313)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11～’15년) : ‘11.5월/중앙 승인 - ‘12년도 : 3개소 7,300백만원(국비 2,190, 도비 2,190, 자담 2,920) ꏚ 향후계획 □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거 년차별 사업 추진 - 산지유통시설의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 가공 및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9
ꏚ 질문요지 □ 항구적인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 향후 항구적인 가뭄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유효 지하수 함양량이 적은 서부지역부터 시작하여 빗물, 용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개발사업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ꏚ 답변요지 □ 농업용수의 공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 염분이 침투된 지하수 관정 11공 발견되는 등 제주농업용수 공급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구 - 지표수를 이용한 저수지 개발사업 우선 추진 -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한 빗물저장시설 호가대, 옹포천을 중심으로한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대정읍 서림상수원의 농업용 저수지 전환 등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농업용수 확보현황(1,842천㎥) - 지하수 : 농업용 공공지하수관정 808공, 852천㎥/일 - 저수지(광령, 수산, 두모, 용수) 4개소, 990천㎥ □ 건설중인 농업용수 확보현황(2,741천㎥) : 성읍, 옹포, 함덕 ※ 서림지구 용수개발 기본조사지구 선정 : 국비 300백만원 확보(‘12년) □ 추진상황 □ 염분 과다검출 관정 대체개발 : 4공, 676백만원 - 제주시 고산리 1개소, 서귀포시 신도리 2개소, 영락리 1개소 □ 폐쇄관정 급수관 연결 : 1.2㎞, 150백만원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3개소 □ 농업용관정 이용실태 분석평가 : 808공, 100백만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위탁협약 수행중 □ 서림상수원 농업용수활용 기본조사비(‘12년) 확보 : 300백만원 - 규모 : 저수지 50만톤, 양수장 1개소 등 □ 제1회 추경예산 반영 : 895백만원(포괄보조사업 집행잔액 전용) - 규모 : 배수지1개소(500톤급), 양수장1개소, 관로5.3㎞ 등 □ 향후계획 □ 지표수 + 바다용천수 + 배수개선사업을 이용한 새로운 용수개발로 변형 추진 □ 시행중인 배수개선 사업장 전면 검토(이수․치수공법 발굴) □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의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 시험 공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체계 정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0
ꏚ 질문요지 □ 농어촌진흥기금과 FTA기금사업 - 농어촌 진흥기금 지역간 차이가 분명히 있음. 지역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인지 - FTA기금사업 신청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앞으로는 지역별 할당방식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단일 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방법임 지역 불균형없는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지사님 공약과도 일치함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ꏚ 답변요지 □ 제주시는 신청액의 75%, 서귀포시는 신청액의 53% 지원되고 있음. □ 제주시인 경우 배정액에 대한 신청비율이 3개년 평균 139%인 반면, 서귀포시는 배정액 보다 무려 218%를 신청하고 있어, 서귀포시의 지원이 적음.
처 리 결 과
<농어촌진흥기금> ꏚ 지원개요 □ 융자지원 : 4년간 1조원(매년 2,500억원) □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 □ 융자한도 : 농어가당 3백만원이상 1억원 이하, 단체 3억원이하 □ 융자금리 : 2.05% □ 융자조건 : 운전자금 2년 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기금조성잔액(2000 ～ 2012. 12. 31현재) : 898억원 ꏚ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02～’12.12월현재) : 79,457건 17,906억원 □ 이차보전 실적(‘02～’12. 12월) : 1,029억원 □ 기금관련 제도개선(규칙, 지침) 추진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ꏚ 향후계획 □ 규칙에서 정한 행정시별 농어가수, 경지ㆍ초지ㆍ임야면적,선박톤수 배분기준에 행정시별 신청금액 3개년도 평균액을 고려 산정 배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출연확대 협조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1
ꏚ 질문요지 □ 제주지역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소외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한경면 발전방안 및 가뭄해소 대책은? - 서부지역 농업용수 부족으로 갈수기에 농업피해가 매년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ꏚ 답변요지 □ 서부지역은 연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가뭄빈도가 높은 지역으로써, □ 염분 침투 지하수 관정 현재 대체개발하여 7월말까지 이용시설 마무리 □ 대정 서림수원지를 이용한 항구적 가뭄대책사업 추진
처 리 결 과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부지역 일원 □ 사업량 : 배수지(500톤급) 1지, 양수장 1개소, 관로 L=5.3㎞ □ 사업기간 : 2012. 8월 ～ 2013. 6월 □ 사업비 : 895,258천원(도비 895,258 ) - 배수지(500톤급) : 1지 × 200,000천원/지 = 200백만원 - 송․배수관 : 5.3km × 119,800천원/㎞ = 635백만원 - 양수장 : 1개소 × 60,000천원/개소 = 60백만원 ꏚ 추진상황 □ ‘11. 9월 : 제주 서부지역 가을 가뭄피해 발생 □ ‘11. 12월 : 염분검출관정 폐쇄조치 및 대체관정 개발(4공) □ ‘12. 2월 : 항구적 가뭄극복을 위한 용천수 활용방안 계획수립 □ ‘12. 6월 : 항구적 가뭄극복을 위한 용천수 활용방안 계획수립 □ ‘12. 7월 : 위탁계약 협약체결 시행(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 ‘12. 8 ~ ’13. 6월 : 사업시행 ꏚ 향후계획 □ ‘13. 9월 : 가뭄발생지역 농업용수 공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2
ꏚ 질문요지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관련 - 은행 등과의 융자지원 협약서를 매년 변동없이 최고 한도 금리를 적용하여 체결한 이유는 - 매년 변동협약 없이 협약 체결함으로써 일반 대출 시중평균 금리보다 1~2% 높은 이자율로 융자지원 대출계약이 이루어져 수년 동안 도금고인 농협, 제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없는가 ꏚ 답변요지 □ 2012. 5월중 협약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조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종합 분석 □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인 협약금리가 조정, 검토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협약금리 조정(안) 심의 및 협의 : 2012. 5. 24 -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 평균 0.73% 인하 ․ 신용보증서 : 6.3% → 5.5% ․ 신용대출 : 7.1% → 6.7% ․ 부동산담보 : 6.9% → 5.9% □ 변경 협약금리 적용, 시행 : 2012. 하반기 대출시부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3
ꏚ 질문요지 □ 농산물 복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 -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 통합계획과 거점농협의 선정 기준은? ꏚ 답변요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규모화 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 aT와 협의된 지자체에 한해 APC건립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산지유통종합계획(2011～2015년)수립․승인 (2011. 5월) □ 거점 APC는 품목별 재배면적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목 적 -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유통조직 통합,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 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 근 거 법 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사업대상자 : 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로 종합계획에반영된 조직 ▢ 추진상황 ❍ 산지유통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승인(‘11. 5. 18) ❍ 산지유통종합 통합마케팅 운영 주체 : 3개 조직 - 조합공동사업법인 : 19개 지역농협 통합 - 감귤협동조합 : 감협과 키위 및 감귤취급 6개 영농조합법인 통합 - 가칭「농업회사제주유통」: 7개 화훼, 채소류 취급영농법인 통합 ❍ ‘12년도 사업 : 3개소 7,300백만원(국비 2,190, 도비 2,190, 자담 2,920) ❍ ‘13년도 사업 : 3개소 9,333백만원(국비 2,800, 도비 2,800, 자담 3,733) ▢ 향후계획 ❍ 공정계획에 의하여 사업집행 및 지도감독,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및 운영상황 평가 ❍ 년도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국비예산확보 중앙절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4
ꏚ 질문요지 □ 밭작물 지원사업과 소규모 농가 지원 확대에 대하여 - 밭작물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조절, 종자확보, 농업기계화,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임. 밭작물 지원사업과 소규모 농가의 지원 확대에 대한 도정의 정책방향 ꏚ 답변요지 □ 농업인들의 선호하는 농기계지원, 소규모 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 등 소규모 농가시설 지원사업 확대요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 □ 전액 도비사업으로 연차별 우선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확대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12. 1 ～12월 □ 사업비 : 5,645백만원(도비)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량 : 5개사업 (농경지 암반제거, 소형 농기계 지원, 소규모 육묘장시설, 소규모 저온저장고시설, 채소․화훼비닐하우스시설) □ 지원대상 : 1,775농가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우선지원) ꏚ 향후계획 □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 ‘13. 2월 - 사업비 : 5,001백만원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 ‘13. 3월 □ 사업추진 : ‘13. 3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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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5
ꏚ 질문요지 □ 말산업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관련하여 - 제주가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현재 타시도와 비교하여 어떤 차별화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ꏚ 답변요지 □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 말 사업자 자금지원, 세금감면,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으므로 반드시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아야 함. □ 이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말 전문가 영입 등 관련 업무 전담과 마산업육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고, 말 관련 단체, 학계, 행정, 도의회까지 구성된 말산업 종합진흥계획 수립 T/F팀을 발족시켜서 특구 지정 대비 종합진흥계획을 확정 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김우남 의원실 주관, 한국 말산업 발전방향 제주토론회 개최(‘11.5.19) ❍ 말산업 육성 전담조직 신설(정원3명) : 축정과 말산업육성담당(‘11.7.1) ❍ 제주말산업육성발전위원회 구성(24명) 및 위촉식(‘11.7.11) ❍ 제주 말산업 종합진흥계획 수립 T/F팀(22명) 구성․운영(‘11. 8~9) ❍ 전문 기능인 양성『말산업 특성화 대학』선정(‘11.10.13) ❍ 제주 말산업 특구 지정 대외 홍보 영상물 제작 완료(‘11.11.1) ❍ 제주 말산업 종합진흥계획 수립 : ‘11.12.30 ❍ 행정시 말 전담 조직(담당) 신설 : ‘12.1.9 ❍ 한국 말산업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 ´12.5.4 ❍ 도․한국마사회 말산업 발전 MOU 체결 : ´12.9.26 ❍ 제주산마 활용방안 연구 용역 및 보고회 개최 : ‘13.1.30 ꏚ 향후계획 ❍ 제주 말산업종합진흥계획을 중앙계획에 반영 다수의 국가사업 유치 ❍ 경마․승마․마육․연관 산업의 균형 육성을 통한 말산업의 외연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6
ꏚ 질문요지 □ 감귤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 감귤 신규조원 억제 정책으로 행 ․ 재정적 지원 금지사항에 대하여 도정의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견해 - FTA기금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소규모 감귤 농업인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 -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개정 필요 ꏚ 답변요지 □ 신규조원 지원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경우 감귤가격 폭락 등으로 감귤산업 및 지역경제 어려움 예상되어 신규조원을 억제하고 있음 □ 감귤 재배면적, 재배작형 개선, 시설(만감류)재배 확대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개선여부 신중히 검토 □ 소규모농가 등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한 선정기준 개선 추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FTA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지침 개선 - 4년이내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배정 - 감귤시책(간벌) 실적 범위 확대 : 3년 → 5년 - 비가림하우스 지원 상한 면적 축소 : 0.7ha → 0.5ha □ 만감류 등 작형전환 확대 : 2012년도 221ha □ 소규모 농가지원 확대를 위한 FTA기금 지원사업 지침 개선시행 ꏚ 향후계획 □ 감귤 재배작형 전환 고품질감귤 생산 확대 - 적정 재배면적 유지 (’14) 20천㏊, 만감류재배 확대 (’14) 4천㏊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개정 -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신중히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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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7
ꏚ 질문요지 □ FTA로 위기에 처한 제주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한․EU, 한․미 FTA발효로 인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 및 로드맵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충원 계획 ꏚ 답변요지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품질고급화, 유통 구조개선, 친환경 보전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기반구축임 - FTA관련 대책 보완하여 ‘17년까지 4,365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말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비율 확충(현재 44%→‘14년 83%) □ 학계, 농가로 구성된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축산대책반을 운영중임으로 이를 적극 활용 체계적 대응방안 모색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지역설명회 개최(‘12. 6. 7) 및 의견수렴 ❍ 한□중, 한□미 등 주요국가간 FTA 추진에 따른 대응대책 수립 : 2012.6월 - 투자기간 : 2008~2017년 - 총투자액 : 6,127억원(기투자 1,762, ‘12년이후 투자 4,365) ❍ FTA 대응 제주흑우 산업화 계획 수립 추진 : ‘12. 4.27 ❍ 말산업 특구 제주 지정을 위한「한국 말산업 심포지엄」개최 : ‘12. 5. 4 ❍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회의 : ‘12.10.29 ❍ 양돈산업을 주요국가간 FTA 대응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양돈산업담당 신설 : ‘13. 1. 9 ꏚ 향후계획 ❍ 한중 FTA 등 국내외 축산동향별 영향 분석 및 적기 대응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가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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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8
ꏚ 질문요지 ❍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 유망품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 1㏊미만의 영세 농가도 FTA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감귤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ꏚ 답변요지 ❍ FTA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농이나 소외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10. 9. 30 사업지침 개선의견 수렴(사업추진기관 대상) - 사업추진기관 : 행정시, 농협사업단, 감협사업단 ❍ ‘10. 10. 7 사업지침 개선안에 대한 사업추진기관 간담회 개최 ❍ ‘10. 10. 18 사업지침 개선안 마련 ❍ ‘10. 10. 21 FTA기금사업 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 사업지침 개선안 확정 <주요 사업지침 개선사항> ❍ 현행 : 기 사업지원 받은 농가와 지원받지 못한 농가의 구분 없이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 ⇒ 농가 규모화,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변경 : 최근 3년이내 FTA기금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가 사업을 재 신청시 지원 실적 없는 농가보다 후순위 배정토록 지침 개선 ‘11년 사업부터 적용 ⇒ 지금까지 사업 지원대상에서 소외 되었던 농가를 우선하여 사업지원 되도록 지침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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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9
ꏚ 질문요지 ❍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 유망품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 온주밀감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유럽 등 해외수출 구조적으로 어려움. 수출대상국에서 선호하는 감귤류를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략을 강구하기 바람 ꏚ 답변요지 ❍ 수출대상국의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품종이 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ꏚ 현 실 태 ❍ 온주밀감 유럽 등 수출현황(‘09) □ 수출량 2,725톤 - 캐나다 784, 러시아 1,473, 동남아 301, 영국 40, 기타 127 등 ꏚ 한라봉 등 만감류 수출 추진상황 ❍ 한국산 감귤(한라봉 등) 수출 허용품목 확대건의 : ‘10. 9. 30 ❍ 한라봉 러시아 수출 업무협약(협력단·한라봉연구) : ‘10. 11. 11 ꏚ 향후계획 ❍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 작형을 통한 연중 생산·출하체계 구축 □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 (‘09)2,619ha → ('11)3,000ha □ 노지면적의 축소 ('09)18,279ha → ('11)17,548ha ❍ 한라봉 등 만감류의 지속적인 수출 추진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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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0
ꏚ 질문요지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현재 감귤은 2번과에서 8번과까지 상품감귤로 허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작은 감귤을 선호하고 있음으로 1번과까지 상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9번과를 수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용의는? ꏚ 답변요지 ❍ 크기는 문제가 안된다고 봄, 귤을 많이 먹지 못하는 러시아 등지에서 대과를 좋아하는 것은 귤을 많이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임, 기본적으로는 개선해 나가되 신중한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ꏚ 현 실 태 ❍ 감귤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출하를 위해 감귤규격 1번과 및 9번과, 시장출하 금지 ꏚ 문 제 점 ❍ 1번과 상품화시 시장 수요량을 초과하는 감귤공급으로 전체 감귤하락 우려 (1번과 약 4～5만톤) ❍ 열매솎기 소홀 등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저해 ꏚ 향후계획 ❍ 1번과는 현행과 같이 비상품으로 시장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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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1
ꏚ 질문요지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장기적으로 상품규정을 크기가 아닌 당도기준으로 전환 할 용의는 ꏚ 답변요지 ❍ 현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감귤 상품규정 개선을 추진하되 신중한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ꏚ 현 실 태 ❍ 감귤 상품규정(온주밀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제16조 제3항 및 시행 규칙 제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정 □ 감귤 크기가 횡경 51㎜ 초과, 71㎜ 미만 감귤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7.47그램 초과, 135.14그램 미만인 감귤로 규정 ꏚ 문 제 점 ❍ 감귤 품질위주의 상품규정 개선을 위해서는 당․산도 측정 가능한 광센서선과기 시설 필요 □ 현재 광센서선과기 시설 : 14개소(선과능력 : 7만톤) ꏚ 향후계획 ❍ 감귤 APC시설 등 품질기준의 상품출하를 위한 유통시설 구조개선사업 지속 추진 □ (‘14년) 광센서선과기 80개소 시설(APC 20, 일반 60) ❍ 광센서선과기 시설확대 등 유통시설 인프라 구축 후감귤 상품규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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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2
ꏚ 질문요지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현재 대농 위주의 FTA기금지원 시책을 소규모 감귤농가의 실질적 FTA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대폭 개선할 용의는? ꏚ 답변요지 ❍ FTA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농이나 소외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10. 9. 30 사업지침 개선의견 수렴(사업추진기관 대상) - 사업추진기관 : 행정시, 농협사업단, 감협사업단 ❍ ‘10. 10. 7 사업지침 개선안에 대한 사업추진기관 간담회 개최 ❍ ‘10. 10. 18 사업지침 개선안 마련 ❍ ‘10. 10. 21 FTA기금사업 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 사업지침 개선안 확정 <주요 사업지침 개선사항> ❍ 현행 : 기 사업지원 받은 농가와 지원받지 못한 농가의 구분 없이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 ⇒ 농가 규모화,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변경 : 최근 3년이내 FTA기금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가 사업을 재 신청시 지원 실적 없는 농가보다 후순위 배정토록 지침 개선 ‘11년 사업부터 적용 ⇒ 지금까지 사업 지원대상에서 소외 되었던 농가를 우선하여 사업지원 되도록 지침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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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3
ꏚ 질문요지 ❍ 지역농산물 가격 안정화 관련하여 - 제주지역 농산물들의 출하시기, 생산예산량, 전국저장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농림식품부 채소특작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 수입시기, 수입량을 잘 조절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사택가 발생하기 않도록 노력해야함. ꏚ 답변요지 ❍ 주요 채소류에 대한 채소시장접근물량의 수입시기와 규모 등을 제주 농산물의 출하시기와 연계 분석하여 수입기기와 수입량을 조절하는 것을 농산물의 가격 등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함 ❍ 제주도에서 출하하고 있는 조생양파가 수입양파 출하시기와 겹치는 문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음
처 리 결 과
ꏚ 주요채소 재배상황 ❍ 전체 월동채소재배 면적은 ‘09년 대비 ’10년에는 2.2%증가 - 증가품목 : 월동 무, 브로콜리, 양배추, 구마늘 5품목 - 감소품목 : 조생양파 1품목 ❍ 조생양파 가격 : (‘10년) 16,182원/15kg → (’11년) 8,733원, 감 54% ꏚ 추진상황 ❍ 수입양파(MMA) 출하억제 건의(농식품부 채소특작과) : ‘11. 4. 18 ❍ 농협이용고액 양파 소비촉진운동 전개 : ‘11. 4. 18 ~ 22 ❍ 배추 수급불안에 따른 팔아주기 운동 전개 : 6,988망(20,964천원) ❍ 제주도와 MOU체결 기업체에 봄배추 소비촉진 협조 요청 - 삼성물산, 현대그린푸드, 롯데 쇼핑슈퍼/코리아세븐 등 ❍ 정부 물량 감축비 및 소비 확대 지원 건의 : ‘11. 5. 13(국회, 농식품부 등) ❍ 2011년 농협자체 봄배추 자율감축 추진 : 100ha․450백만원 ꏚ 향후계획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개선 등 중앙절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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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4
ꏚ 질문요지 ❍ 향토산업 육성관련 -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진행한 녹차다원조성과 관련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제주 천연염색 명품화사업의 성과는 ꏚ 답변요지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생산 및 가공ㆍ판매ㆍ관광ㆍ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향토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임 ❍ 제주녹차관광농원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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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제주녹차 관광농원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9122(조천읍 와산리 : 관광농원) ❍ 사 업 자 : 삼다원녹차영농조합법인 ❍ 사업기간 : 2007 ~ 2009년 ❍ 사 업 비 : 6,822백만원(국비 2,878, 도비 1,699, 자부담 2,245) ❍ 사업내용 - 녹차다원 조성 12ha - 관광농원 조성 1개소 - 가공시설 : 1․2차가공 시설 및 설비 등 ꏚ 추진상황 ❍ 제주녹차 지리적표시제 등록 : ‘08. 10월 ❍ 제주녹차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 ‘10. 5월 ❍ 사업추진단 구성(학계, 사업체, 농업기술단) : 청정제주녹차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 ❍ 건엽생산 18톤, 티백 및 녹차판매 조수입 : 412백만원 ꏚ 향후계획 ❍ 지리적표시제 등록 홍보 및 고품질 안정한 고급 브랜드화 ❍ 제주녹차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유통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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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5
ꏚ 질문요지 ❍ 감귤류는 채소류(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는 협상 제외 품목으로 건의 되었으나 ❍ 제주지역 소득이 높은 마늘, 감자, 양파는 협상 제외품목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절충) 필요 ꏚ 답변요지 ❍ 한 ․중 FTA협상시 협의내용('12. 5. 2) - 초민감 품목 결정방식 → 생산액, 지역집중도, 감안 협의 ⇒ 일반품목 관세협상후 10년이내, 민감품목 10년이후 단계별 축소 초민감품목은 양허대상제외 방식, 관세를 조금만 감축방식 등의 있는데 양측 협의결정 안됨 ❍ 우리도의 주요농작물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의 농작물에 대하여 협상제외 품목 반영 되도록 중앙정부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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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주요채소류 생산현황(‘11기준) ❍ 주요품목 : 마늘, 양파,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위 치 : 채소류 조수입 5,553억원중 4,543억원(82%) - 재배면적은 13.2천ha로 월동기 전국 출하량의 85%점유 ꏚ 추진상황 ❍ 제주 채소류 협상 품목 제외 건의 : ‘12. 5. 21 - 품 목 : 4개(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박태호) 방문시 건의 : ‘12. 7. 26 - 월동채소 양허제외, 동식물 검역규정 국가단위 제한 ❍ 제주 소득작목 추가 협상 품목 제외 건의 : ‘12. 12. 13 - 품 목 : 3개(마늘, 감자, 양파) ꏚ 향후계획 ❍ 민감품목 지정·확대로 피해영향 최소화(양허제외, 초민감품목 포함) ❍ 동식물 검역(SPS) 및 위생조치에 대한 통관 절차 강화 ❍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분야별 피해영향분석 연도별투자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6
ꏚ 질문요지 ❍ FTA기금지원사업 소농, 친환경 농가에 대한 사업비 지원 내용 ꏚ 답변요지 ❍ 2013년 FTA기금지원사업부터 그동안 소외 되었던 소농,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을 별도 배정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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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13년 FTA기금지원사업 ❍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9개사업 ❍ 사업비 : 71,035백만원(국비 20%, 지방비30%, 융․자부담 50%) ꏚ 추진상황 ❍ FTA기금지원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2012. 10. 9) - 소농 및 친환경농가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사업비 별도 배정 - 유형별(일반농가, 소농, 친환경농가)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ꏚ 향후계획 ❍ 201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13. 2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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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7
ꏚ 질문요지 □ 한남리 감귤가공공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 감귤과 월동채소 및 감귤 초콜릿, 비타민 등 가공산업 육성 필요 - 감귤 가공공장에 아이스크림 공장시설 가공공장 활성화 도모 ꏚ 답변요지 □ 감귤 가공공장에 아이스크림 및 맥주 생산시설 추진계획 중임 □ 브로콜리, 녹차 등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추진 복합가공단지화 □ 감귤 아이스크림 제주감귤 60% 함유되어 소비확대 기여, 감귤 가공공장에 시설하여 식품산업 육성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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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1 ～ ’17. 12월(4년)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생산품목 : 감귤아이스크림, 바, 콘 등 □ 사 업 비 : 145억원(1차년 90, 2차년 55) □ 사업규모 : 가공설비 20천톤, 생산시설 17천톤, 시설물 2동․4,500㎡ ꏚ 추진상황 □ 감귤 가공식품 생산시설사업 추진협의 : 도, 개발공사, 후레쉬 제주 □ 사업비 국비 지원 절충 : 농식품부, 국회 건의 등 □ 감귤 아이스크림 공장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개발공사) : ‘11. 8월 ❍ 중앙부처 중기재정계획 반영 건의 : 11개사업 ㆍ1,354억원(국비) ꏚ 향후계획 □ 국비 지원을 위한 대중앙 절충 지속 강화 □ 제주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8
ꏚ 질문요지 ❍ 농어촌 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 ‘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2011년 제공모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드시 공모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는? ꏚ 답변요지 ❍ 베이비부머 세대나 도시 생활자중에서 귀향․귀농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음 ❍ 2017년까지 1조383억원을 투자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미래전략사업 과제로 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다섯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6만평 정도를 지방정부가 확보를 하면 거기에서 100세대 내지 2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은 70%가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있으며 지금 다섯 개 지역에서의 추진 실적은 다소 미흡한 실정임 ❍ 그래서 이 사업은 좀더 연구해서, 2012년 정부사업 평가 후 저희가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유치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08. 5. 1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수요조사 ❍ ‘10. 9. 16 도정질문에 따른 지사님 답변 ❍ ‘09∼’10 귀농인 대상지원 : 5개사업, 1,486백만원 ❍ ‘10. 10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확정 ❍ ‘12. 1 전국 시범지구 준공기한 연기(당초 ’11년 → 변경 ‘12년) ❍ ‘13. 1 농식품부 예산 미확보에 따른 ’13농림사업시행서 미반영 ꏚ 향후계획 ❍ 농어촌 종합타운 성격으로 개발 분양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공 및 분양되는 타 시․도의 농어촌 뉴타운 조성 및 분양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뉴타운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9
ꏚ 질문요지 ❍ 제주 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 악화된 제주서부지역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ꏚ 답변요지 □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1일 10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1일 200톤 처리 증설 공사 추진 중 □ 노후화된 개방형 축사를 밀폐형 무창돈사로 개․보수하여 악취배출을 차단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60억원 투자 □ 가축분뇨 투명 수거 및 완벽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지하수 등 환경오염 사전 차단으로 축산환경 개선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공사 완공 - 제주시(‘08년 ～’12년) ∙ 사업규모 : (현행) 100톤/일 → (확대) 200톤/일(증설 100톤) ∙ 사 업 비 : 15,000백만원(국비 12,000, 지방비 3,000) □ 축사시설 현대화(‘12년) ∙ 사업규모 : 70개소․37,000백만원(국비 2,100, 지방비 1,400, 융자 33,500) ∙ 지원대상 : 소,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 ∙ 사업내용 : 노후시설 보완, 무창시설 설치 등 ꏚ 향후계획 □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운영(‘13년) - 70백만원(지방비) ∙ 전국 최초「가축분뇨 이력 추적관리시스템」정착화 - 양돈농가 분뇨발생 D/B 구축, 가축분뇨 운송차량 상시감독시스템 적용 □ 양돈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 확대 : (현행) 1,150톤 → (확대) 2,150톤 ∙ ‘14년까지 양돈분뇨(2,600톤/일) 84% 공공(동)․에너지화 시설에서 처리 - 공동자원화 5개소, 가축분뇨 복합처리(에코타운) 1개소, 에너지화 1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0
ꏚ 질문요지 ❍ 한․중 FTA관련하여 - 협상과 관련하여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 무엇인지 - 한․중FTA에 따라 폐기될 조례와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ꏚ 답변요지 ❍ 한․중 FTA와 관련 - 감귤 등 주요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 방안 강구 ․외교통상부, 농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 - 일반농업, 감귤, 축산분야별 T/F팀 구성 운영 ❍ FTA 협정에 따른 폐기 될 조례와 대비책 - FTA와 관련, 2건의 비 합치조례 예상되어 협상 추이를 보면서 정비 ※ 비 합치 조례 - 제주도친환경 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 관한지원 조례(농축산식품국)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국제자유도시본부)
처 리 결 과
ꏚ 한․중 FTA 개요 ❍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절차로 공청회 개최(2.24일) ❍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12. 5. 2 중국 베이징, 한․중 통상장관회담) ❍ 정부의 향후 추진방향 - 협상이 개시될 경우 농어업 분야 민감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민감성 보호방안을 우선적으로 합의 도출토록 1,2단계 추진 ꏚ 추진상황 □ 외교통상부 방문(국장․과장) 관계관 면담 건의 : ‘12. 3. 6 - 한․중 FTA협상시 국가차원에서 민감품목은 협상제외 원칙 추진 □ 한․중 FTA협상관련 관계부처 문서 건의 : ‘12. 3. 9 - 건의부처 : 외교통상부(FTA정책기획과), 농식품부(원예경영과) □ 국무총리 제주방문시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 : ‘12. 4. 3 □ 한․중․일 농업통상장관 회의시 농식품부장관 건의 : ‘12. 4. 14 □ 한ㆍ미FTA, 한ㆍ중FTA 농축산업분야 대응대책 수립 : ‘12. 5월 □ 월동채소 한 ․ 중 FTA 협상 품목 제외 건의 : ‘12. 5. 21 ❍ 2차 한ㆍ중FTA 실무협상시(제주) 한국측 협상대표 면담 건의 : ‘12. 7. 3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박태호) 제주방문시 건의 : ‘12.7.26 ❍ 「FTA 범도민 특위」확대개편(23개분과ㆍ499명) : ‘12.8.23 ❍ 국회 지방3정 연구회(김우남 외6) 제주방문 건의 : ‘12.10.29 ❍ 한ㆍ중 FTA 피해 및 대응대책 용역 추진 : ‘13.3월 완료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1
ꏚ 질문요지 ❍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급식센터 설립 추진 의지 ꏚ 답변요지 □ 2011년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2012년도 설치․운영 목표 추진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학교에 공급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구축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급식연대 주관 - 학부모, 농업인, 영양교사, 관련단체 등 필요성 및 공감대 조성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T/F팀 구성 운영(15명) - 도, 교육청, 농협, 영양교사, 시민단체 참여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등 물류시스템 구축방안 협의 □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담인력(1명) 확보 : 친환경농정과 □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학교급식지원센터) : ‘12 . 10. 24일 - 조건부 승인 : 학교급식센터 운영주체 명확히 하여 추진 □ 도-의회-교육청 정책 협의회 개최 : ‘12 . 11. 12일 - 지역여건, 경제성, 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 후 추진 필요함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T/F팀 구성 운영 : 수시 개최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마련 중 ꏚ 향후계획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안 마련 - T/F팀 협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확정 □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성 인력 및 조직 등 단계별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2
ꏚ 질문요지 □ 해상물류비 문제와 관련하여 - 해상운송 관련정부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 - 제주농산물에 대해 특별법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지원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 정부가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초점 분석과 다양한 대응 논리가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은 ? ꏚ 답변요지 □ 제주도를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 추진 □ 도서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 확대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도서지역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방안 연구 용역\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의뢰 □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발굴을 위한 T/F팀 구성 □ 제주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제도개선 T/F팀 구성 - 운송비 지원의 타당성 및 지원추진 방안 제시 □ 제주농축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방안 연구 용역 □ 해상물류비지원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에 10억원 요청 →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미반영 □ 해양수산국 수도권물류단지조성과 병행 추진 ꏚ 향후계획 □ 제주지역 농축산물해상운송비 지원방안 마련 → 관계기관(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방문 타당성 설득 □ 특별법 개정 시 반영(제5단계 제도개선) □ 지원대상 품목 최대한 확대되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3
ꏚ 질문요지 □ 밭작물 연작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 농업정책 부서와 농업기술원에서는 서로 공조하여 밭작물 연작피해 예방과 피해대책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직불제를 활용하여 연작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유하거나, 휴경 등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ꏚ 답변요지 □ 밭작물 지대의 연작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청보리․녹비작물재배, 태양열을 이용한 생석회 토양소독사업 추진 □ 월동채소 작목분산 및 윤작재배, 휴경농법 적극 권장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추진 - 사업내용 : 3,044ha ㆍ5297백만원(국비 212, 도비 317) □ 마늘연작지 태양열 소독시범사업 - 사업내용 : 282백만원(국비 141, 도비 141)․600ha □ 약용채소 생산조정 직불제사업 추진 - 약용작물, 친환경월동채소 등 : 500천원/ha - 2년이상 월동채소 재배후 작목 전환 : 1,000천원/ha - 사업내용 : 259백만원(도비) ㆍ512ha ꏚ 향후계획 □ 녹비작물 재배효과에 따른 농업인 교육 및 홍보 강화 □ 2012년도 작물보호 및 친환경업무 평가, 농촌지도사업 평가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4
ꏚ 질문요지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 친환경 무상급식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 무상급식에 따른 제주지역 친환경 식자재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안 ꏚ 답변요지 □ ‘11년 사립유치원 포함 100%확대 시행(292개교․96천명) □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식재료 안정적인공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필요 □ 2012년 설립을 목표로 기본계획 마련 추진중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급식연대 주관 - 학부모, 농업인, 영양교사, 관련단체 등 필요성 및 공감대 조성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T/F팀 구성 운영(15명) - 도, 교육청, 농협, 영양교사, 시민단체 참여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등 물류시스템 구축방안 협의 □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담인력 (1명) 확보 : 친환경농정과 □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학교급식지원센터) : ‘12 . 10. 24일 - 조건부 승인 : 학교급식센터 운영주체 명확히 하여 추진 □ 도-의회-교육청 정책 협의회 개최 : ‘12 . 11. 12일 - 지역여건, 경제성, 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 후 추진 필요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T/F팀 구성 운영 : 수시 개최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마련 중 ꏚ 향후계획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안 마련 - T/F팀 협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확정 □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성 인력 및 조직 등 단계별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5
ꏚ 질문요지 □ 제주 선진 축산 구현과 관련되어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작성 및 종합적인 처리대책 수립 ꏚ 답변요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특별종합대책 수립 □ 가축분뇨 광역화집중처리시설 단계적 확충 □ ‘11～’14년 양돈분뇨 공공(동)처리 비율 80% 확대 □ 가축분뇨 투명 수거 및 완벽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지하수 등 환경오염 사전 차단으로 축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ꏚ 사업 개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 완공 : 제주시(‘08 ～ ’12년) - 사업규모 : 100톤/일 증설(기존 100톤)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국비 12,000, 지방비 3,000) □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설립․운영 - 목 적 : 가축분뇨 수거․처리 전과정에 대한 가축분뇨 이력 추적제 도입 및 행정주도형 컨트롤타워 운영 - 사업량 및 사업비 : 1식․400백만원(지방비 400) □ 가축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 확대 - 목 적 : 분뇨 투명 수거 및 완벽 처리로 지하수 보존 및 악취발생 방지 ․ <현행> 공공(동)처리 1,150톤 + 농가 개별․재활용업체 1,450톤 ․ <개선> ‘11～’14년 공공(동)처리 비율 84%, ‘17년까지 100% ꏚ 추진상황 □ 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100톤/일) 설치 공사 착공 □ 가축분뇨 이력 추적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및 ‘13년 국비 지원사업 추진 ꏚ 향후계획 □ 가축분뇨 복합처리(에코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실시 □ 가축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공동자원화 2개소, 지역단위통합센터 1개소) 확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6
ꏚ 질문요지 □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의 느슨한 업무대처로 인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함. 내년 복지예산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면서 취약한 부분에는 소홀히 하는지에 대해 답변 ꏚ 답변요지 □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여건은 학교 통학거리가 도시지역 보다 멀리 떨어져 있음 □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나갈지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농어촌지역학교 초․중․고생 교통비지원조례안 발의 : ‘10. 2. 5 □ 농어촌지역학교 초․중․고생 교통비지원조례안 가결 : ‘10. 3. 31 □ 농어촌지역학교 초․중․고생 교통비지원조례안 공포 : ‘10. 4. 21 □ 농어촌지역학교 초․중․고생 교통비지원조례안 시행 : ‘11. 3. 15 ꏚ 향후 추진계획 □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지원대상 학교, 학생 등 지원절차, 지원기관 등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13년 상반기 ㆍ의무교육대상 및 동일 학군인 초ㆍ중학생 지원배제) ㆍ농어촌 지역 특성화고 우선 시행후 일반고 확대 - 예산확보 및 지원시기 : ‘14년부터 □ 사업비(추정) : 1,0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7
ꏚ 질문요지 □ 한미FTA발효 후 피해대책 및 대응방안 - 감귤, 양돈업 등 피해액 추정, FTA이후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감귤과 가격 차이가 많아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 -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도정의 대책 ꏚ 답변요지 □ 한․미 FTA 협정 비준안 발효시 우리도의 농․축산분야의 「15년간 누적 피해예상액」은 1조 1,842억원으로 예상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발표 자료(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 □ 성․비수기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하는 계절관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서, 낮은 관세율(30%)이 적용되는 3월부터 8월까지는 만감류 성출하기와 맞물려서 상호 경쟁이 불가피, 품질향상을 통한 차별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
처 리 결 과
ꏚ FTA 협상 개요 □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 협상 추진 □ 발효 및 타결(47개국), 협상중(11), 협상준비․여건조성(22) ※ 한․미 FTA 발효 : ‘12. 3. 15 □ 한․미 FTA 피해 영향분석(‘11, 8,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리도의 1차 산업에 대한 15년간 누적 피해예상액 1조 2,150억원 - 감귤 9,589억원(연간 639억원), 축산업 1,830억원(연간 122억원), 수산업 308억원(연간 20억원), 기타 농업(곡물, 채소․특작)분야 423억원(연간 28억원) ꏚ 추진상황 ❍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수립(2008.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 대응추진단 구성 분야별 대응전략 마련 : ‘11. 6월 ※ ‘08～2017년까지 일반농업분야, 감귤분야, 축산분야 등 281개 사업에 2조 3,829억원(FTA 이행지원기금 포함)의 투자계획 보완․수립 및 추진중 ※ 감귤 9,547억원, 축산 6,127억원, 일반농업 5,443억원, 식품․농업기술 2,712억원 ❍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2012～2016년) 수립 : ‘11. 12월 ❍ 제주지역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 ‘11. 10～12. 2월 ❍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6개분과/52명) : ‘12.4.4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확대개편(23개분과ㆍ499명) : ‘12.8.23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8
ꏚ 질문요지 □ 제주의 양돈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 도축과 가공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선진국형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ꏚ 답변요지 □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돼지 100만두 처리 가능한 1개소가 유리한지 아니면 구제역 등의 위험 분산차원에서 2개소 분산 배치가 효율적인지 관계기관 등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11. 12. 6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 검토 보고(도지사) - 관련업계 의견수렴 절차, 토론회 개최 및 양측 의견 조율후 사업추진 □ ‘11. 12. 6～20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관련 의견수렴 - 향후 축산물종합처리장이 1개소 또는 2개소가 필요한지 ※ 관련업계 의견수렴결과 대부분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신규시설은 반대지만, 도축장만 신규시설은 찬성 여론 ❍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추가 의견수렴(3회) - 기존공판장 최대도축능력산정, 2개운영시 경영적 측면 등 ❍ 제주양돈축협 도축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12.10.24)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38-1(면적 23,655㎡) - 도축규모 : 돼지 1,500두/일 - 선진국 도축장 기계설비 현지 견학 : 2회(제주축협 1, 양돈축협 1) ꏚ 추진계획 ❍ 농협제주지역본부,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도축장 증설 또는 신규 설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9
ꏚ 질문요지 □ 외식지구 지정에 대하여 - 한류열풍으로 인한 제주도 전통문화를 제시해야 하는 외식문화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 외식지구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정책방향 절충은 어떻게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ꏚ 답변요지 □ 전통음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외식문화 활성화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 1. 19. 식품산업과 조직 신설 □ 향토자원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235억원 투자, 가공제품개발과 품질향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식품산업 추진 우수성 인정 국비 15억원 인센티브) □ 2012년 200억원 투자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위한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 검사센터 설치와 시설현대화 사업 등 추진 □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과 중앙정부와의 정책방향 절충상황은 - 시행령 제정 이전 2011. 4월, 우수외식 지구 지정 예정지 조사 4개지구 농식품부 신청 - 2011. 9. 9 시행령에 의거 4개지구 후보예정 지구 신청, 자격증 소지자 70%이상 소지 규정 완화 건의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우수외식업지구 지정 육성계획 - 추진기간 : 2013년 ～ 2014년 - 투자계획 : 지구별 200백만원 범위(2개 지구) - 사업내용 : 특구아치, 로고, 상징물, 지도․안내판, 조리기술․경영관리 등 ▢ 추진상황 ❍ 후보지 조사 및 추천(행정시) 4개소 - 용두암해안도로 “어영마을”, 조천읍 함덕리 “서우봉 해변”, 대정읍 하모리 “방어축제거리”, 서귀동 “아랑조을거리” ❍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을 위한 인정자격증 범위 개정(농식품부)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조회(농식품부) : 국무회의 부결(법 시행령 시행기간 1년 미만),자격증 소지 외식업소 비율 70%→40%이상 ▢ 향후계획 ❍ 외식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정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중앙절충 및 2013년 지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40
ꏚ 질문요지 □ 초고령사회 진입 제주도 농어촌활성화 방안 - 농어촌 지역 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빠름. 농어촌의 경우만 보면 이미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행이 빨라지고 있음.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시책은? ꏚ 답변요지 □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 -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소득, 건강관리 유지 등 농어촌 환경에 맞는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 - 첨단화, 과학화, 기계화, 안전성 등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화 □ 고령 농업인과 노인들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친서민 5대 영농구조개선사업 지원 □ 정부시책과 병행한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및 노후 생활보장 사업 지원강화 계획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농어촌 5대 구조개선 특별지원사업 : 2,200여농가 ․ 57억 - 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소형 육묘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 3,199명 ․ 공익형 1,873명, 교육형 455명, 복지형 601명, 인력파견형 105명 시장형 165명 ※ 건강지킴이, 지역아동센터돌보미, 우리문화지킴이 등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50%, 안전공제 가입시 75% 지원 등 □ 고령화 ㆍ부녀화에 대응한 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 지원 - 무인항공 방제 시범사업 실시 : 1대 ㆍ200백만원 - 채소류 정식기 등 중형 농기계 지원 : 15대 ㆍ195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41
ꏚ 질문요지 □ FTA로 위기에 처한 제주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제주 농산물 집중출하 시기에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종합적 검토 필요 ꏚ 답변요지 □ 밭작물 유통분야 경쟁력 강화 : 유통센터 및 장비지원 등 24개 조직, 3,062백만원 지원 완료 및 공선출하회 육성 □ ‘12～’13년 APC센터 건립 및 산지 유통시설 지원 11,510백만원 □ 월동무 포장장비 지원 및 공동선별비 지원 380백만원
처 리 결 과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2015. 12월 □ 사업비 : 42,302백만원(국비 11,801, 도비 13,577, 자부담 16,924) □ 사업내용 - APC센터 건립지원 : 35,336백만원 - 농산물 산지유통 효율화 지원 : 6,966백만원 ꏚ 추진상황 ❍ 밭작물 유통분야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 : 2,978백만 - 월동 무 출하개선 사업 : 250백만원(10개 조직) - 공선출하회 육성 : 17농협 34조직 1,300명 참여(사업실적 22,400백만원) ꏚ 향후계획 ❍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등 지원 : 7,592백만원(생산자 단체) - 월동 무 소포장 출하시범사업 및 물류비 지원 등 : 220백만원 - 공선출하회 활성화 장비 등 지원 : 110백만원(10개 조직) - 농산물 유통 물류비 저감대책 추진 : 철도수송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42
ꏚ 질문요지 □ FTA발효에 따른 밭작물 경쟁력 강화방안 - 사후 처방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가공을 위해 주요작목별로 적정 생산량과 유통 가공 등에 필요한 양은 얼마인지, 로드맵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ꏚ 답변요지 □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전국의 2.5% 보다 7배가 높은 17.7% 차지 □ 농산물 조수입은 1조 5천억원 중 밭작물이 8천억원으로 54% 차지 □ 밭작물은 지역별로 특성화되어 있고 농임축수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의거 밭작물 분야에 앞으로 7천억여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개최 : ‘12. 5. 22(남원읍지역) □ 한․중 FTA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 ‘12. 5. 29 □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 쌀소득직불제 시행 □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시행 : 월동채소 안정생산으로 소득향상 □ 월동채소 한․중 FTA 협상품목 제외 건의 ⇒ 품 목 :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마늘, 양파 : 정부차원 민간품목에 기 포함됨 ❍ FTA 범도민 특별위원회 분과위(식량,채소,특작 등) 가동 - 분과위개최 : ‘13.1.21 ~ 1.28 ꏚ 향후계획 □ 한․중 FTA 등 국내외 밭작물 동향별 영향분석 및 적기대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43
ꏚ 질문요지 □ 농촌마을 살리기 추진에 대하여 - 농촌을 살리려면 첫째는 농가수입이 늘어나면 되고 둘째는 농촌의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함. 농촌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서 노력 ꏚ 답변요지 □ 산업사회로 접어 들면서 젊은층이 도시 이동으로 농촌 출생률이 줄어 들어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투자 강화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 ❍ 2012년까지 색깔 있는 마을선정 : 30개 마을 (제주시 20, 서귀포시 10) ❍ ‘13년까지 44개 마을을 대상마을로 발굴․육성 ∙ 선정 마을수 : '13년 14개 마을 발굴․육성 ∙ 읍․면별 1개 마을 선정 (제주시 7, 서귀포시 7) ⇒ 기 투자마을 포함 색깔있는 마을로 보완․발전 및 신규 발굴 육성 추진(농어촌 동지역 포함) ❍ 마을 핵심리더 281명 육성 ꏚ 향후계획 ❍ ‘13년 색깔 있는 마을 선정 확정 및 사업추진 : ‘13. 3～12월 - 색깔 있는 마을 발굴․육성위한 워크숍 개최 : ‘13. 3월중 - ‘13년 색깔 있는 마을 발굴 ㆍ추천(행정시→도) : ’13. 4월말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 ’13. 5월중 - 색깔 있는 마을 육성지원(민자 4억원, 민경 1억원) : ‘13. 5～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44
ꏚ 질문요지 □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이 귀농 귀촌자 증가하는 반면에 차별화된 정책이 없음. -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없는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 ꏚ 답변요지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 FTA지원사업 및 친서민 영농5대시책등 다양한 정책사업에 귀농인이 일정비율 지원대상 확대와 수혜폭을 늘려갈 계획임 □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정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귀농인들의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서 - 3%의 저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62세대,57억8천 융자 지원 - 빈집수리비 및 농업인턴 사업에 96농가, 59억6천만원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부지원이외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 귀농이주지원센터 농업기술원5개소,행정시2개소,농협3개소 등10개소를 운영 - 작목별 기초영농교육 및 전문교육 13개 과정 1,426명에 대한 교육 - 분야별로 전문가 58명의 멘토를 구성하여 1:1 멘토제 운영 - 새작목입식사업, 신품종보급사업 등 26개사업(36명)ㆍ10억원 지원 ❍ 학교 통폐합에 따른 활용방안 -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촉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 관리계획 수립 등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협의를 통해 폐교를 귀농인 지원센터로 이용 등 검토 ꏚ 향후계획 ❍ 소농인 귀농인에 대하여 FTA기금지원사업, 친서민 5대 영농시책 사업에 대하여 소농(5,000㎡이하) 및 귀농인에 대해 일정부분 배정지원 ❍ 3천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귀농인 저리(2.05%) 융자지원 ❍ 귀농농창업자금지원사업 1인2억원이내,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 농촌에 쉽게 접근하게 영농정착 컨설팅 육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0	4	6	-
친환경농정과	3	-	3	-
식품산업과	-	-	-	-
감귤특작과	5	4	1	-
축 정 과	2	-	2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소규모 자연재해 지원 방안강구 - 재난지수 300이하의 소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립하고, 재해 기준 미달로 중앙정부 재해 복구비 미지원시 지방비 지원방안 강구	추진중
2	❍ 밭농업직불제 지원확대방안 강구 - 밭농업직불제의 국고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강화 및 농업인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 지원확대 방안 강구	추진중
3	❍ 농어촌지역 학교 초ㆍ중ㆍ고생 교통비 지원방안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교통비 지원 사례가 없으므로 관련 예산확보와 지원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농어촌지역 학생 교통비 지원방안 강구	추진중
4	❍ 한ㆍ중FTA 협상에 제주산 농수산물 양허제외방안강구 - 한․중 FTA 협상에 제주산 농수산물이 최대한 양허 제외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고 기존 4개 초민감 지정요청 품목 외에 마늘, 감자, 양파 3개 품목 추가 지정 건의	완료
5	❍ 감귤수출실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 - 감귤수출 실적이 저조하고 수출전략 수립도 미흡하여 근본적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적 수출 증대방안 마련과 감귤 수출단지 관리 철저	완료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6	❍ 만감류 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가격 산정 - 만감류 감귤의 생산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가격 인하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촉진 방안 및 수입 오렌지 와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완료
7	❍ 극조생 감귤 가격하락 방지대책 마련 - 감귤원 신규조성 증가 및 품종갱신으로 감귤 및 극조생 비율이 증가 하여 감귤출하 초기에 가격하락이 발생하므로 가격하락 방지 대책 마련	완료
8	❍ 실효적인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 감귤유통단속 관련 제도 미흡으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어 단속효과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강력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및 철저한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추진중
9	❍ 축산분뇨 악취문제 근본적 해소방안 마련 - 축산분뇨 악취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분뇨수거 처리방식 시스템 개선	추진중
10	❍ 말산업 특구지정 및 식용마 생산 - 말산업 특구지정이 차질 없도록 점검하고 말산업의 대중화, 서민 산업화 및 특성화 대학지원에 노력하고 양질의 식용 말고기 공급을 위한 우량 비육마 생산 대책 강구	추진중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 3052
1. 소규모 자연재해 지원방안 강구 ○ 재난지수 300이하의 소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립하고, 재해 기준 미달로 중앙정부 재해 복구비 미지원시 지방비 지원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상황 • 재난지수 300 이상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으로 피해 등급별로 차등 지원 • 재난지수 300 미만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가능.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재난지수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 ※ 지원기준은 중앙지원 메뉴얼에 규정된 기준적용 ⇒ 지원금액(원) = 재난지수 × 1,000원 □ 향후계획 □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하여 복구비 최하 단위 설정 지원 방안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시 우선 대상자 선정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 3052
2. 밭농업 직불제 지원 확대방안 강구 ○ 밭농업 직불제의 국고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 강화 및 농업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지속적 지원확대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밭농업 직불제 추진 상황(2012년 최초 시행) • 사업기간 : 2012. 4 ~ 2012. 12 • 사 업 비 : 180,981천원(국비 전액) ⇒ 당초 3,200,000천원 - 잔 액 : 3,019,019천원 • 사업규모 : 455ha(제주시 439, 서귀포시 16) ⇒ 당초 8,000ha • 지원단가 : 400천원/1ha(㎡당 40원) - 지급 상한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당초 밭농업 직불제 예상 면적 책정사유 ․ 59,255ha(총 경지면적) - 22,989ha(조건불리 직불제 수혜 면적) = 36,266ha(조건불리 직불제 수혜 잔여 면적) ⇒ 2010년 기준 ∴ 잔여면적의 약 20% 정도의 면적은 밭농업 직불제로 신청 예상 □ 향후계획 □ 농가들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홍보 강화 □ 전년도 사업실적을 감안 예산편성에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 3052
3.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방안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교통비 지원 사례가 없으므로 관련 예산확보와 지원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농어촌지역 학생 교통비 지원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추진 상황 • 예산 편성 노력 : 2회(2012년 1회 추경, 2013년 본예산) - 사 업 량 : 2,000명 - 지원대상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 총사업비 : 1,000,000천원(전액도비) □ 향후계획 □ 읍면지역 거주 통학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통비 지원 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특작과 (☎) 710-3183
4. 한․중 FTA 협상에 제주산 농수산물 양허 제외 방안 강구 ○ 한․중 FTA 협상에 제주산 농수산물이 최대한 양허 제외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4개 초민감 지정요청 품목 외에 마늘, 감자, 양파 3개 품목 추가 지정 건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한․중 FTA 협상 시 양허품목 제외 건의(농식품부) : ‘12. 5. 21 • 제외품목 :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전국 대비 30%이상 점유하는 품목 □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 ‘12. 8. 23 • 월동채소 분과위원회 : 26명(위원장 : 문재홍) • 특용작물 분과위원회 : 15명(위원장 : 황길수) • 시설원예(화훼) 분과위원회 : 16명(위원장 : 진광남) ※ 분과위원회 위주로 품목별 의견수렴 강화 및 지원대책 강구 □ 고율관세 밭작물 양허품목 제외 건의(농식품부) : ‘12. 12. 13 • 제외품목 : 마늘(360%), 양파(135%), 감자(304%) ※ 제주 밭작물 조수입 10대 품목 □ 향후계획 □ 한․중 FTA 협상 시 양허제외 품목 반영 추진 •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감자 □ 제주 대표 월동채소류 육성대책 수립 및 중앙정책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특작과 (☎) 710-3192

5. 감귤 수출실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

○ 감귤수출 실적이 저조하고 수출전략 수립도 미흡하여 근본적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적 수출 증대방안 마련과 감귤 수출단지 관리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귤 수출실적

(단위 : 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 12. 31현재
수출량	1,548	2,905	3,590

□ 제주감귤 영국시장 최장거리 수송 부패율 3% 이하 개선

• 사각앵글포장박스, 이마잘린, 수출용 감귤 수확가위 등 지원

□ 영국 수출확대를 위한 유럽감귤 수출연합회 구성 : ‘12. 10월

□ 제주감귤수출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2. 3월

□ 2013 감귤 수출거점 APC 건립(1개소․153억) 확정 : ‘12. 6월

□ 감귤 수출전용 선과장 지정 : 10개소(미국 4, 영국 6)

□ 상가 원예전문생산단지 감귤 수출 실적 : (‘10) 150톤, (’11) 84톤

□ 2012년산 감귤 수출실적 : 3,590톤(12. 31현재) 전년대비 23.5% 증

□ 향후계획

□ 국제 수준에 맞는 수출 일괄관리시스템 구축(영국, 미국 등)

□ 감귤 수출 전용 거점 APC 건립(‘13~’14) : 1개소․15,250백만원

• 국비 6,100(40%), 도비 4,575(30%), 자담 4,575(30%)

□ 수출감귤 가격 1,000원 가격보장제 도입 :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 수출 계약재배, 수출자조금 조성, 수출 대표조직(회사) 육성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특작과 (☎) 710-3262

6. 만감류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 가격 산정

○ 만감류 감귤의 생산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가격 인하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촉진 방안 및 수입 오렌지와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만감류 생산비 분석(한라봉)

(단위 : 천원/10a)

구분	조수입	경 영 비						자 가 노력비	소 득
		계	비 료 농약대	농기구 대	인건비	감 가 상각비	기타
금액	14,942	4,567	751	405	370	1,296	1,745	1,598	10,375

※ 생산량 : 3,091kg/10a,    가격 4,834원/kg

□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 2012. 12월

□ 향후계획

□ 만감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 2017년

• 투자계획 : 23개사업 ․ 427,036백만원

• 주요내용

- 고품질 만감류 생산 인프라 구축 : 하우스시설 지원, 품종갱신,         우량묘목 공급, 친환경재배 확대, 탑푸르트 단지 육성

- 경영비 절감 가격 경쟁력 제고 : 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에너지        절감시설, 노지만감류 재배지원

- 유통시스템 혁신 마케팅 강화 : APC시설지원, 만감류 전용유통        시설 확충, 대표 브랜드 육성, 공동출하 공동정산제 시행

- 만감류 소비확대 새로운 수요창출 : 수출확대, 마케팅 강화, 가공        산업육성, 기능성 연구 및 제품개발

- 제도개선 및 인력육성 : 한라봉 지리적표시제 등록, 만감류 출하        기준 정비, 생산자조직 육성, 베스트 농가 ․ 전업농 육성

□ 만감류 소비촉진 : 대도시 판촉행사, 오렌지 유통실태 모니터링

□ FTA 대응 만감류 경쟁력 강화 T/F 팀․특별대책위 운영(‘12. 8) : 40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특작과 (☎) 710-3271
7. 극조생 감귤 가격하락 방지대책 마련 □ 감귤원 신규 조성 증가 및 품종갱신으로 감귤 중 극조생 비율이 증가하여 감귤 출하 초기에 가격하락이 발생하므로 가격하락 방지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산 감귤 출하 초기 가격하락 원인 분석 • 극조생 감귤 생산량 증대 및 경기침체로 인한 과일 소비 둔화 • 소비자의 다양한 과일소비 패턴 변화 □ 감귤 제값받기 실천(품질관리 + 출하조절 + 비상품 유통단속) • 수확 후 품질관리, 출하조절 등 농․감협 대표 조직 역할 강화 • 비상품 출하 차단 : 전문취급 선과장, 택배 유사시장 집중 단속 - 10kg상자당 10천원 이하 하락 시 긴급 조정대책회의 대책 마련 □ FTA기금 품종갱신사업 극조생 전품종 지원제외 • 극조생 온주 재배면적․생산량 10%설정, 당도․품질기준 개선 □ 향후계획 □ 생산농가 및 농․감협 등 감귤유통 주체별 역할 이행 협조 □ 감귤유통대책상황실 운영 등 컨트롤 타워 조정 역할 수행(행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특작과 (☎) 710-3271
8. 실효적인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 감귤유통단속 관련 제도 미흡으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어 단속효과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과 강력한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및 철저한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도적인 사항 • 감귤 국내수요 품질기준 설정 연구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2. 12월 ~ 2014. 5월 - 용 역 비 : 40백만원(도비 30, 농협 10) - 용역주관 : 도 + (사)제주감귤연합회 □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단속 • 도내지역(행정시 주관) / 도외지역(도 주관, 자치경찰단 협조) • 단속반 운영기간 : 2012. 10월 ~ 2013. 3월 • 단속반 운영 인원 및 실적(2012. 12월말 현재) - 인원 : 도(5반․25명) / 제주시 (14반․69명) / 서귀포(16반․85명) - 실적 : 총 187건(86.4톤) ⇒ 비상품(177), 강제착색(7), 미숙과(3) ❍ 과태료 징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11월말 기준) - 부과 : 1,281건(942백만원) - 징수 : 1,075건(666백만원) / 체납 : 206건(276백만원) • 과태료 체납액 강제 징수 절차 이행 - 강제징수 절차이행 : 재산(금융거래)압류 조치 ⇒ 6명․37건(114백만원) -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문 발송 ⇒ 89명․169건(162백만원) □ 향후계획 □ 비상품 감귤 전문 취급 선과장 중점 관리 ※ 도외 단속 : 자치경찰단 협조 ❍ 비상품 감귤 적발 시 가공공장 운송 인계제도 시행 - 위반자 동의하에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동의시 과태료 면제 □ 과태료 체납액 강제징수 절차 이행 : 재산(금융거래) 압류 및 공매 처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축정과 축산환경담당(☎710-2291)
9. 축산분뇨 악취문제 근본적 해소방안 마련 ○ 축산분뇨 악취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분뇨수거 처리방식 시스템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육상처리 기반 확충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 1개소․7,000백만원 • 가축분뇨 퇴․액비 공동자원화 신규 설치 : 2개소․7,500백만원 - (´12년 기준) 7개소(700톤/일) 가동, 3개소(300톤/일) 설치 중 •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신규 설치 : 1개소․10,000백만원 - (현행)공동자원화시설(100톤/일) →(개선)에너지․액비화 복합처리(200톤/일) □ 축산악취 저감시설 보급 확대 • 악취민원 다발 축산사업장 악취 방재시스템 설치 - ´12년 추진 실적 : 8개소(90대 기기 설치)․700백만원 - ´13년 추진 계획 : 2개소․334백만원 □ 양돈분뇨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정착 • 양돈분뇨의 수거․처리․이용 전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양돈농가별 분뇨발생 D/B 구축 및 운송차량 위치추적장치 설치 완료 - ´13년에는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시스템 보완 및 실용화 확산 □ 향후계획 □ 양돈분뇨 발생량(2,560톤/일)의 84%를 집중처리시설에서 완벽 처리 • (‘12년) 공공․공동․에너지화 45%(1,150톤) → (’14년) 84%(2,150톤) □ 가축분뇨의 냄새없는 바이오액비 활성화로 골프장 등 신수요처 개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축정과 말산업육성담당(☎710-2296)
10. 말산업 특구지정 및 식용마 생산 ○ 말산업 특구지정이 차질 없도록 점검하고 말산업의 대중화, 서민산업화 및 특성화 대학지원에 노력하고 양질의 식용 말고기 공급을 위한 우량 비육마 생산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제주 말산업 종합진흥계획 확정 : ´11.12.30 - 투자계획(´12~´16) : 2,200억(국비 650억, 도비 816억 등) - 주요내용 : 4개 분야․10대 정책․50개 실천과제 ○ 말산업 특구 유치 공동 대응 - 도․한국마사회 말산업 발전 MOU 체결 : ´12.9.26 ○ ´12년 말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제주대, 한라대) : 6억원 ○ 말고기 생산․유통 관계자 초청 세미나 개최 : ´12.12.20 - 고품질의 위생적인 말고기 공급을 위한 산․학․관 공조방안 협의 ꏚ 향후계획 ○ ´13년 말고기 유통시스템 및 인프라 확충 추진 - 냉장시설 및 냉장차량 지원 : 2개소․34백만원 - 말도체 등급판정 장려금 지원 : 500두․50백만원 - 식용마 공동비육시설 설치 : 1개소․334백만원 ○ ‘13년 하반기 제주도 전역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 신청 ○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범사업 종료 후 본 사업으로 추진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등 지속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업무제휴(협약)체결 추진상황

(주)현대그린푸드와 업무협약 추진상황

❍ 종합식품기업체와 협약 체결로 제주산 농․수․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대도시 판매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MOU 체결현황

□ 협약일시 : 2011. 3. 28

□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 현대그린푸드

※ (주)현대그린푸드 현황(대표이사 오흥용, 장호진)

- 설립일 1999년, 매출액 9,390억원/년, 임직원 6,100명

- 사업영역 : 단체급식, 외식산업, 식자재 유통, 소매유통 등

□ 협약서 주요내용

- 제주산 식자재 판매액을 2015년에 400억원대로 확대

- 관광사업 연계(현대드림투어) 관광객 유치 확대

- 국내․외 외식 전문식당 운영

추진실적

□ 현대백화점내 제주 특산물 전용코너 운영(미아점)

- 주요품목 : 밀감, 버섯, 갈치, 옥돔, 고등어, 젓갈류, 공예품 등

□ 현대그린푸드 제주산 식자재 매출액 증가

- 매출액 : ’12년 210억원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 및 전직원 투표동참

향후계획

□ 도내 우수생산농가와 지속적인 계약재배 물량 확대방안 마련

□ 제주산 상품의 물류효율 개선을 위한 포장․가공․저장시설 검토

□ 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

(주)한국인삼공사와 업무협약 추진상황

❍ 청정지역 제주 약용작물의 효능과 한국인삼공사의 산업화 마케팅 know-how를 연계하여 약용작물 산업화를 꽤함으로 농가소득 증대

MOU 체결현황

□ 협약일시 : 2011. 8. 17

□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 한국인삼공사(대표이사 방형봉)

※ (주)한국인삼공사 현황

- 설립일 1899년, 매출액 1조 1,000억/년, 임직원 1,855명

- 주요업종 : 정관장 등 건강기능성 식품(국내 홍삼시장 74%)

□ 협약서 주요내용

- 한약재․기능성음료 관련 원료 및 제품구매와 사업화 협력

- 약용 종자개량, 재배기술, 제품제조기술 등 원료 및 제품전반에 걸쳐 사업화와 관련된 상호 R&D 지원 및 협력

- KT&G 그룹 계열사 등 협력 농특산물 수출확대

추진실적

□ 상호 교차 실무협의회 개최 : 2회

- 기능성 음료개발, R&D 기술협력 방안 등 실무협의

□ 생약재(오가피) 품질기준 적합충족 여부 등 샘플 검사(나눔제약)

□ (주)한국인삼공사 관계자 제주투자관련 현장답사 : 2회

- 힐링센터 건립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참여 방안 등

향후계획

□ 제주산 생약제 구매확대 및 장기적인 R&D 협력방안

□ KT&G 그룹 계열사와 협력 제주산 농․특산물 소비 확대

□ 실무협의회 개최 정례화(매분기 개최)

(주)롯데슈퍼와 업무협약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09.10.7) 제정

❍ 업무 제휴․협약 체결 추진상황 평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MOU 체결현황

□ 롯데슈퍼 및 코리아세븐 현황

- 롯데슈퍼(전국 320개소), 코리아세븐(전국 5,000개소)

□ 협약일시 : 2011. 4. 11(협약기간 : 3년)

□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롯데슈퍼/코리아세븐

□ 대 표 자 : 롯데슈퍼(주) 대표이사 소진세

□ 협약내용

- 고품질의 안전한 제주산 농수축산물 공급 지원

- 제주산 특산물 계약재배 확대 및 적정한 판매가격 유지

- 롯데그룹 계열사 등 협력 감귤 등 농특산물 수출확대

추진실적

□ 도 ↔ 롯데슈터(주) 제주농수산물 유통상담회 : ‘11. 8. 25

□ 제주산 농특산물 매입실적(2011년) : 106억원

□ 제주산 농특산물 매입실적(2012년) : 167억원

- 주요품목 : 감귤, 한라봉, 감자, 갈치, 옥돔, 돈육, 아이스크림 등

향후계획

□ MOU체결 기관과의 정기적인 동반상승 협력채널 구축 (상하반기)

□ 감귤 등 제주산 농특산물 대도시 소비확대

□ 롯데그룹 계열사와 협력 감귤 등 제주산 특산물 수출확대

제주 말산업 발전 MOU

ꏚ MOU 개요

□ 목    적 : 제주경마공원 기능강화와 마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제주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 체 결 일 : 2012. 9. 26.(수)

□ 체결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마사회

□ 협약기간(연장) : 2013. 1. 1 ~ 2015. 12. 31일

※ 당초기간 : 2010. 1. 18 ~ 2012. 12. 31

ꏚ 주요내용

① 중계경주 확대 : 년 256회 → 년 320회 이상(최고 350회)

- 한국마사회는 제주경마장 시행 중계경주를 매년 320회 이상 편성 시행

② 레저세 감면 : 15% → 25%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계경주 매출에 대한 레저세액의 25%를 감면

③ 중계경주 시행으로 조성된 세수 중 10% 상당액을 경마와 연계한 인프라(경주마 트레이닝 센터 등) 및 승마사업에 투자

④ 제주마 자원확대 : 제주마 개량목표 설정 및 시스템 개선

⑤ 말산업 특구 제주 유치 공조체계 강화

⑥ 이행사항 평가 : 매년 1월말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교환

ꏚ 기대효과

□ 제주경마공원 중계경주 확대 시행으로 지방세수 증대

- (‘12년) 780억원 → (’13년) 840 → (’15년)1천억 전망

(단위 : 억원)

연도별	중 계 경주수	합 계			레 저 세			지방교육세
		계	장내	중계	계	장내	중계	계	장내	중계
2009	113회	557	343	214	394	243	151	163	100	63
2010	252회	729	306	423	521	219	302	208	87	121
2011	264회	806	337	469	576	241	335	230	96	134
2012	293회	780	306	474	557	218	339	223	88	135

□ 제주 말산업 투자 확대로 국내 말산업 전진기지로써의 역할 수행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ꏚ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근거마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제주 지역의 식품산업은 아직도 영세한 실정으로, 향후 세계 식품시장은 다국적 글로벌 기업 영향력 증대와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식품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것임.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1차산업에 대한 성장 견인을 위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책 마련이 필요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법상에 식품산업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근거 마련하고, 발전계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지원근거 마련.

-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현 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에는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발전계획 수립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이 명시되지 않음.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201조 개정․보완

․제주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근거 마련과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 명시

□ 기대효과

- 식품산업 성장․발전을 통한 1차산업 성장 견인

- 식품산업발전계획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근거 마련으로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

� 제주 말산업의 발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말 사랑싸움 놀이는 제주 중산간 초지에서 암말을 차지하기 위해 수말끼리 힘을 겨루던 전통 목축문화를 재연하여 관광자원화한 제주의 전통 풍습이며,

- 1997년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부터 부대행사로 말사랑싸움놀이 행사를 개최하여 인기를 끌어 왔으나 동물보호법 등에 의해 2008년부터 불가피하게 폐지

- 그러나, 이와 유사한 소싸움의 경우는 경기에 관한 제반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산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개선방안

- 말사랑 싸움놀이를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련규정 신설

- 관련조항 신설(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의1(제주 말산업의 발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말산업 발전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말사랑 싸움놀이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말사랑 싸움놀이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대효과

- 제주의 목축문화이며 전통풍습인 말사랑 싸움놀이 재연으로 차별화된 지역문화 계승 발전

- 말의 고장 제주의 말산업 발전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말사랑 싸움놀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가축방역기준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축전염병예방법】,【제주특별법 제206조제2항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질병별 표준행동지침(SOP)에 의하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발생농장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통제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어 그 이외 지역인 타시도를 대상으로 가축등의 반입제한 조치 근거 필요

∙현재 반입금지 조치대상으로 가축에 한정하고 있으나 하위 조례는 가축유래 생산물과, 축산관련 종사자, 가축·사료·분뇨 운송차량 등에 대하여 실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어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상위법상 방역조치대상 일치를 위하여  동 조항 개정 추진

□ 개선방안

- 반·출입 금지 및 방역대상 법령 개정

∙현행「가축」으로 한정된 방역대상을「가축과 그 생산물 등」으로 개정하여 제반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요소에 대한 방역조치 추진

- 가축방역 관련 반·출입금지 및 방역대상 등 조례 제․개정시  농식품부장관 승인조항 삭제

- 반·출입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명확하게 구분

∙살아있는 가축의 반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밀반입한 자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한 벌칙사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고

∙고기 등 가축 이외의 반입금지 대상을 부정 반입한 자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 적용하여 행정처분

□ 기대효과

-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제반조치 강화 효과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으로 제주 축산업 안정적발전과 제주 축산물 경쟁력 제고

� 초지조성용 국유지 대부료 인하 근거 마련

□ 초지현황

- 초지면적 : 17,144㏊ (국유지 434, 공유지 2,161, 사유지 14,549)

※ 전국 초지면적(37,675㏊)의 45％인 17,144㏊가 조성 관리되고 있어  타 지자체 보다 초지의 비중이 매우 큼.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초지는 소, 말 등 초식가축 사육기반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로서 초지가 필요한 축산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지역 실정에 맞게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율을 인하하여 다자․복합 FTA 경쟁시대 대응에 따른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국․공유지 임대시 공시지가가 매년 3~7% 상승되어 축산농가의 대부료 부담 가중되고 있어 국․공유지 임대 운영시 대부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국유지 감면 근거를 특별법에 반영 필요

□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제205조의6 (초지의 조성․이용 등에관한 특례) - 초지법 제18조(공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05조의6 (초지의 조성․이용 등에관한 특례) -초지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국․공유지의 대부료 50% 경감으로 연간 150백만원의 비용 절감

- 도내 소, 말 등 초식가축 생산비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