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3. 2

지식경제국

순   서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부서별 주요 업무

Ⅱ.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제정책과 소관

(2) 기업지원과 소관

(3)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4) 정보정책과 소관

(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소관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ꊱ 기구 : 4과․16담당

														지식경제국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스마트그리드과									정보정책과
	경제정책		일자리창출		시장육성		물가관리		기업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정보전략		정보서비스		정보관리			정보통신	CCTV 통합 관제 센터

ꊲ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계약	기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2	1	4	16	23	22	2		1		3
현 원		71		5	14	24	19	3		1	1	4
경제정책과	정원	19	1	1	4	6	6	1
	현원	19		2	4	6	7
기업지원과	정원	14		1	4	4	5
	현원	14		1	4	4	5
스마트 그리드과	정원	15		1	3	6	4					1
	현원	14		1	3	6	2	2
정보정책과	정원	24		1	5	7	7	1		1		2
	현원	24		1	3	8	5	1		1	1	4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현원	5	1			2	1					1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경제정책과	❍ 경제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사회적기업 육성, 물가안정 관리 ❍ 노사화합․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지원 육성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기업애로 해소 추진 ❍ 제주특산품 역외시장 개척 마케팅 구축 ❍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경영능력 제고 ❍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과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조성 및 전기차 보급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 및 천연가스 도입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 해상풍력개발 추진
정보정책과	❍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마을, 정보격차해소 추진 ❍ 도 본청․산하기관 홈페이지 종합 운영관리 ❍ 행정정보화 총괄 및 사이버 보안 강화 ❍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관리 및 기반 조성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 □ 시장경영 진흥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강화 □ 골목상권 선진 경영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추진

Ⅱ.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 지식경제국 정책추진 방향

따뜻한 서민경제, 튼튼한 제주경제 실현

목표

정 책 방 향		주 요 과 제
서민생활 안정 서민경제 활력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좋은 일자리 늘리기 및 공정한 취업기회 확대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육성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서민생활 안정화
기초가 튼튼한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민생행정 시책 추진 ▪제주특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충 ▪제주형녹색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R&D 역량제고
새로운 녹색성장산업 육성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선진정보화 환경 구축		▪IT기반의 정보이용 평준화 사회 실현 ▪세계와 소통하는 제주넷 서비스 구현 ▪CCTV통합관제센터 본격 운영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제주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착한소비, 따뜻한 일자리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로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943백만원 (광특 3,268, 국고 1,169 도비 506)

❍ ‘13년 목표 : 사회적기업 20개․일자리창출 200개

※ 2013년 2월현재 사회적기업 58개, 일자리창출 525개

❍ 사업내용 :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자립기반지원

□ 추진계획

❍ 제주형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속 추진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발굴, 기업별 모니터링 강화

-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확대 : ‘12년 5～30명 → ’13년 1～50명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재정지원이 종료된 예비사회적기업(7개)에 대해 마케팅, 기업인증 등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 시제품 개발, R&D, 공동브랜드 개발 등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

* ‘12년 636백만원 → ’13년 1,461백만원(130% 증)

❍ 사회적기업 경영인의 의지와 마인드 제고

- 경영컨설팅 및 전문교육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벤치마킹 등

❍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 및 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 리더양성교육, 순회설명회, 공감체험학교, 한마당행사 등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부서BSC 및 읍면동 평가 등)

좋은 일자리 늘리기 및 공정한 취업기회 확대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늘리기

❍ 지역산업 및 여건에 부합하는 청년 고용 정책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채용시장 구축으로 청년 취업의욕 고취

❍ 기업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

□ 추진계획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산업육성 연계 5,000개 일자리창출

❍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연 2회 개최→ 취업시즌 상설화

- 참여기업 접수 공고 → 구인홍보 책자제작 및 배부 → 공채기간 (4월․9월)) → 채용(서류접수, 면접, 시험)대행

❍ 맞춤형 채용박람회 확대 → 구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 대학별 청년 Job Fair(3개대학) 및 특성화고 Job Fair(9,10월), 취업애로계층(중․고령자, 장애인 등)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5월) 등

❍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 프로젝트 및 기업체 인턴(250명) 지속 추진

-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생중 미취업자 → 직업상담사 동행면접 취업알선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 지원 : 10과정 155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할 기회 부여

- 지역공동체 취약계층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 178개 사업 858명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지역인적자원 개발 주도

- 해외인턴․취업(90명) → 국내연수+현지연수+해외취업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육성

❍ 지역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을 연계한 특화 전통시장 육성

❍ 상인역량 강화와 고객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홍보 및 생산적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 추진방향

□ 대형마트와 차별화로 고객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 전통시장ꡐ氣ꡑ살리기 프로젝트 다양화로 활기찬 시장 조성

□ 고객편의 쇼핑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통시장 조성

□ 추진계획

❍ 전통시장별 특성화․차별화로 지속적인 매출 10% 증대

-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및 지속관리

* 동문시장(‘08), 서귀포매일올레시장(’10～‘12),  제주시민속오일시장(’12)

- 올레코스와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서귀포매일올레, 동문) 집중 육성

* 7개시장 ․2개상점가 (제주시 6개, 서귀포시 3)

❍ 고객유인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및 경영 선진화

-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전통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홍보 마케팅 지원 확대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구매촉진 : 225억원 발행(2012년 200억원), 180억 원 판매

- 고객체험이벤트, 고객감사 사은잔치 등 상인중심의 공동마케팅

- 어플리케이션 및 SNS 등을 통한 전통시장 브랜드 마케팅 강화

❍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주차장 설치 확대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 등 18개 시장 33개사업  8,545 백만원 투자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서민생활 안정화

❍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 중점관리로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 물가정보 비교․공개 및 소비자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율적 물가안정 유도

□ 사업개요

❍ 소비자물가 중점관리 : 목표 2.0%

※ 소비자물가 동향 : (‘10년) 3.4% → (‘11년) 4.3% → (‘12년) 1.2%

❍ 지방공공요금 등 안정기조 유지 및 물가정보 공개

□ 추진계획

❍ 「물가대책종합상황실」및 물가합동지도․단속반(6개반) 상시 운영으로 물가관리체계 구축

- 부서․분야별 물가안정관리 책임부서 지정, 현장중심 계도활동

❍ 상수도 사용료 등(7종) 중점관리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

- 공공요금 인상시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심의기능 강화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모니터링 강화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 발굴․홍보,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및 주부물가모니터단 모니터링(월1회) 강화

❍ 농․수․축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마련

- 직거래장터 활성화,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 등 지속 관리

❍ 서민생활 물가 공개․비교를 통한 합리적 소비유도

- 주부물가(45개품목), 장바구니물가(70개품목) 등 홈페이지 공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중소기업 민생행정 시책 추진

❍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인적인 문제 및 공통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분석을 통해 시책화 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 추진방향

❍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 제도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지원시스템 추진

- 도 및 유관기관 합동 「기업지원 현장 기동반 운영」, 월1회

- 업종별 기업애로 상시 모니터링 요원 운영, 30명

❍ 금융권 제도 밖에 있는 자 경영시장 진입 재기 기회 제공

- 저 신용자에게 신용보증서 발급(2천만원)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보증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5,000억원

❍ 취업하기 어려운 자 등에게 새로운 인생 도전 기회 제공

- 청년창업 및 시니어창업 프로젝트 추진․205백만원

- 여성, 장애인,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창업보육실 제공․112실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

- 금융 이자 우대금리 보전(3.5%), 공공기관 우선구매, 입찰우대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

❍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으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

❍ 제주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활용한 제주특산물 마케팅 지원

□ 추진방향

❍ 2014년까지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0개 지정

❍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활성화로 제주특산품 판로 확대

❍ 전시판매장 확대,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 판촉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확대 ⇒ 년 매출목표 800억원

- 가맹본부 9개소․53개 가맹점 → 가맹본부 14개소․90개 가맹점

- 전국대상 공모, 돼지고기 중심에서 품목 다양화, 전국 가맹점 확대 등

❍ “제주마씸” 전문매장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년 매출목표 2,495억원

- 전문매장 9개소(도내 6, 도외3) → 13개소(도내 7, 도외 6)

- 직거래 유통시스템 구축, 품목 다양화,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

- 제주마씸 브랜드 홍보마케팅 및 e-jeju mall 홍보강화 : 40백만원

❍ 우수제품 판매전 및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10회 65백만원

❍ 전국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및 우수 공예품 육성 개발지원 : 30백만원

❍ 중소기업 생산업체 디자인 개발 지원 : 10개업체 50백만원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 수출 1조원 시대를 견인해 나갈 제주형 녹색 산업단지 조성

❍ 도내 부족한 공장입지 제공, 제주경제의 거점 허브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7

❍ 사업규모 : 80만㎡ 내외(산업시설 59.8%,공공시설 35.5%,지원시설4.7%)

❍ 사업비(추정) : 1,627억원(국비 490, 도비 237, 한국농어촌공사 900)

□ 추진계획

	< 추진경위 >
❍ 산업단지 조성 기본협약 체결 : ’11. 5.26(도↔농어촌공사) ❍ 산업단지계획 업무 위탁협약 체결 : ‘11. 7.29(도↔농어촌공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농어촌공사) : ‘12.. 3월~’13. 7월

- 조천읍 와흘리 주민설명회 개최 : ‘12. 6. 29

- 입주수요조사 : 94개 업체 입주희망(도내55, 도외39)

❍ 예비타당성 조사(농어촌공사→기획재정부→KDI) : ‘13. 3월 ~ 8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행정안전부) : ‘13. 8월 ~ 10월

❍ 실시계획 수립(농어촌공사) : ‘13. 10월 ~ ’14. 7월

- 용역비 : 전체 3,156백만원(도 1,328  농어촌공사 1,828)

❍ 실시계획 주민설명회 및 공람 실시 : ‘14상반기

❍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도) : ’15. 1월

❍ 산업단지 착공 및 분양(’15년 상반기), 산업단지 완료(’17년상반기)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R&D 역량제고

❍ 잠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성장 가속화

❍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창업자를 발굴, 맞춤형 창업 육성

□ 추진방향

❍ 국가 R&D 지원사업 확충 및 산학협력 강화로 기술경쟁력 제고

❍ 향토자원 활용형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창업 육성 지원

❍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및 인력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추진계획

❍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능력 강화 : 24업체 2,318백만원

- 산학연 (첫걸음기술개발, 도약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등

❍ 창업활성화 기반구축 및 창업역량 강화 : 4개대학 1,410백만원

-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선도대학활성화, 예비창업기술개발, 창업동아리 등

❍ 향토자원 활용형 기술개발 및 기술창업 육성: 8업체 78백만원

-  과제발굴 연구회, 지역특화기술개발, 기술창업절차 컨설팅 등

❍ 산업체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지원 : 6개교 815백만원

-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특성화고 취업교육

❍ 중소기업 생산애로기술지도․컨설팅지원 : 25업체 438백만원

- 생산기술실용화기술지도, 생산애로기술컨설팅, 이노비즈인증 등

❍ 중기청 공모, 기술개발지원 확대 : 25억원 → 30억원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

❍ 세계 최대․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인 제주 모델을 제주 전역으로 적용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육성

❍ Carbon Free Island 제주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 추진방향

❍ 정부의 추진정책과 우리도의 장점을 연계, 타 지역과 차별화 추진

❍ 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확보

□ 추진계획

○ 정부 선정계획을 반영한 거점도시 추진계획 수립 : 4월

- 추진방향, 예비타당성 조사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세부계획 마련

❍ 거점도시 선정 전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 추진 : 5～12월

- 실증단지(기술개발) → 시범지역(실용화모델 개발) → 거점도시(상용화)

- 대규모 주거단지․상업용빌딩, 관광시설 등에 실용화 모델 적용

⇒ 소요예산(10억원) 추경예산 반영

❍ 내실 있는 기업지원으로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10개사)

- 기술개발→마케팅→실증사업 등 조기 성과도출 프로그램 마련

-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 사업 등에 제주기업 제품 우선 적용 추진

❍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영성 시험센터 등 국가사업 유치 : 5월

- 실증단지 인프라를 활용해 관련기업 유치 및 제품화 지원

❍ 전기차 민간보급 확대 및 전기차 인프라 개선

- 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도민(160대, 국․도비 보조금 23백만원)

- 도내 전 충전인프라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과금체계 시범 도입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 청정한 LNG를 조기에 도입하여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 서귀포시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추진방향

❍ LNG인수기지 및 공급배관 등 LNG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

❍ 서귀포시에 도시가스 제조소를 설치하여 도시가스 공급

□ 추진상황

❍ ‘08. 08.  정부, 제주지역 LNG 인수기지 건설 본격추진 발표

❍ ‘08. 12.  정부,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반영

❍ ‘09. 07.  애월항, LNG기지 부지확정 및 도-한국가스공사 MOU 체결

❍ ‘11. 09.  애월항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 ‘12. 03.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 착공

□ 추진계획

❍ LNG인수기지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인․허가 : ‘13년 하반기

- LNG인수기지 설계, 부지매립 공사 등 협의

❍ 제주전역 LNG 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 : ‘13년 상반기

- ‘애월항～서귀포시’ 간 LNG 공급배관 설치 추진

- 정부계획인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2010~2024)” 반영 추진

❍ 서귀포시(혁신도시)에 도시가스 제조소 설치, 도시가스 공급 : 12월

- 제조소 설치허가 및 도시가스 제조․공급시설 건설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

❍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로 공공자원화를 통한 도민 이익 극대화

□ 사업개요

❍ 육·해상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및 확대 추진

∙육상(6개소) 146㎿이내․4,380억(민자), 해상(3개소) 380㎿․17,800억(민자)

* 허가현황 : 13개소․139㎿(육상 12개소․109㎿, 해상 육상 1개소․30㎿)

❍ 풍력발전 이익 공유화 방안마련 및 이익 환수 추진

❍ 풍력산업 허브 구축을 위한 김녕풍력 실증단지 확대(7㎿․3기)

❍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16개소) : (‘12년) 5.1% → (’13년) 6.5%

□ 추진계획

❍ 육·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 육상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지구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사업허가

- 해상 : 환경․군 전파․어업피해 영향조사(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지구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사업허가

❍ 풍력개발 이익 공유화 방안 제도화 추진

- (단기) 사업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반영, (장기) 부담금제 등 법률개정

❍ 국비확보를 통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68.6억원)

- 풍력발전 1.5㎿(45억원), 태양광 315㎾(15.6억원), 태양열 779㎡(8억원)

❍ 초대형(7㎿급·3기)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 추진

- 확대규모 : 5㎿(2㎿+3㎿) → 21㎿(7㎿×3기)

- 부지매입(6필지·7.7억), 전용선로 증설(10㎿→24㎿), 전기실 증설, 기상탑(120m) 설치 등 인프라 구축(69.5억원)

❍ 풍력산업 사업화를 위한 국제적 풍력발전 성능평가기반 구축

- 제주에너지공사와 공조하여 풍력발전기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IT 기반의 정보이용 평준화 사회 실현

❍ 지역,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로 정보이용 평준화 사회 구현

❍ 정보화마을 마케팅 강화 등 운영 활성화로 농어촌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정보격차 및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화 기반 확충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로 정보이용 평준화 사회 구현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정보통신기기 보급

* 사랑의 그린 PC 350대, 정보통신보조기기 110대, 정보화교육 1,640명

- 복지시설, 아동센터 등 정보화 취약시설 PC 무료점검 서비스

❍ 정보이용 취약시설에 무선 인터넷망 확대 구축

- 전통시장, 복지시설, 보건지소 등에 단계적 추진

* 설치대상 : 146개소(전통시장22,장애인시설25,청소년시설35,기타 64)

❍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강화로 건전한 정보문화 분위기 확산

- 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예방, 스마트폰 가이드, 건강한 인터넷

교실 운영을 통한 예방교육 강화 (24,890명)

- 취약계층, 고위함군 일반가정 등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추진(150명)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

- 정보화마을 마인드 강화를 위해 교육, 세미나, 운영평가 등 실시

- 정보화마을 특산물, 관광자원 마케팅 강화로 소득증대 견인

세계와 소통하는 제주넷 서비스 구현

❍  외국어 및 글로벌 서비스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견인

❍ 홈페이지 관리체계 정립 및 인프라 개선으로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외국어 홈페이지 해외 홍보 강화 및 관광편의 서비스 확대

❍ 지역 유망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확대

□ 추진계획

❍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채널 다각화 및 글로벌 관광 콘텐츠 구축

- 외국어 미디어 매체 연계 제주홍보 다국어 서비스(영·중·일 등)

- 거주·방문 외국인 실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제공

- 숙박, 음식, 교통정보 등 외국인 관광편의 콘텐츠 확대 서비스

❍ 중소기업 홈페이지 무료 제작 지원 확대 (20개 업체)

- 시장진출 국가 언어 제작, 전자상거래 기능 등 홈페이지 차별화

- 홈페이지 운영 우수기업 선정 확대 구축 인센티브 제공

❍ 도 운영 홈페이지 서비스 관리체계 개선

- 부서별 개별 홈페이지 개발∙확대사업 통합 추진(9개부서․15개사업)

- 도 운영 홈페이지 실태분석을 통해 유사 컨텐츠 서비스 일원화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컨설팅(제주넷 등 업무시스템 45식)

- 해킹, 악성코드, DDoS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 적극대응

CCTV통합관제센터 본격 운영

❍ 분산 운영중인 CCTV시스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제안전도시 제주 실현

□ 시설현황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 규    모 : CCTV 5,000여대 수용(2,580대 연계)/사업비 43억

*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완료(’12. 12)

❍ 주요기능

- 통합CCTV 연중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어린이보호구역 비상벨 기능 및 행동패턴인식 기능

- GIS 기능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체납차량 검색기능 등

□ 운영방침(기관별 역할분담)

❍ CCTV통합관제센터 총괄 운영(도)

❍ CCTV 관리 및 관제(도와 도 경찰청)

❍ 초등학교 CCTV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용역(도 교육청)

□ 추진계획

❍ ‘13년 어린이안전용 CCTV 설치사업 추진(57.2억) : ’13. 1 ~ 10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173개소에 CCTV 1,200여대 설치

❍ CCTV통합관제센터 개관, 본격운영             : ‘13. 3월

- 연중 24시간 실시간관제(공무원 3, 경찰 3, 관제요원 120명 교대근무)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도모

❍ 대형마트 및 체인화 편의점 입점 확산 등으로 영세 자영업영업 환경 악화 등 지역 골목상권 위축

❍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생력 강화 사업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 도모

□ 추진방향

□ 혁신의지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소 발굴․지원

□ 맞춤형 경영지원 및 혁신 교육을 통한 상인의식 제고

□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 추진계획

❍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 간판교체, 상품진열, 고객관리기법 등 매출 증대 지원 등

- 바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제 운영

❍ 골목상권 홍보․공동 마케팅 지원으로 관광객 등 고객 유인

- 골목수퍼 PB(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공동물류 운영 지원

- 골목상권․특화거리 홍보 및 판촉 이벤트 지원 등

-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

❍ 경영개선 자금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영안정 도모

-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10억원 출연, 100배 보증)

❍ 자영업자 경영애로 상담을 위한「소상공인 상담센터」운영     - 상인의식, 외국어(중국어)교실, 레시피 등 맞춤형 교육 실시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42	30	11		1	제274회 정례회 제276회 정례회 제281회 임시회 제288회 정례회 제293회 임시회 제301회 정례회
경제정책과	24	19	4		1
기업지원과	3	2	1
스마트그리드과	14	8	6
골목상권추진단	1

□ 완료된 사항 (총 3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박규헌 의원	❍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쇼핑 인프라 구축
2	2010. 9.16	김명만 의원	❍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3	2010. 9.16	박원철 의원	❍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4	2010. 9.17	하민철 의원	❍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5	2010. 9.17	하민철 의원	❍ 제주의 4대 위기론(경제성장의 위기)
6	2010. 9.17	고충홍 의원	❍ 제주의 4대 위기론(경제성장의 위기)
7	2010.12.16	이석문 의원	❍ 중소․자영업자 지원 관련 (SSM 규제관련)
8	2010.12.17	방문추 의원	❍ 애월항 LNG 인수기지 관련
9	2011. 4.20	이선화 의원	❍ 도내 사회적기업 지원 및 창업 관련
10	2011. 4.20	박원철 의원	❍ 제주지역의 산업불균형 해소방안 관련
11	2011. 4.20	좌남수 의원	❍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도의 방침
12	2012. 4.20	강경식 의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융자지원 관련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3	2010. 9.16	김명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촉구
14	2010. 9.17	손유원 의원	❍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검점도시 선정되기 위한 전략
15	2010. 9.17	하민철 의원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유치
16	2010.12.16	김도웅 의원	❍ 2만개 일자리 공약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
17	2010.12.16	김도웅 의원	❍ 일자리 창출사업 정책적 제안
18	2010.12.17	방문추 의원	❍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대책
19	2011. 4.20	김도웅 의원	❍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20	2011. 4.21	문석호 의원	❍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1	2011.11.28	구성지 의원	❍ 일자리 2만개 창출 고용로드맵 보도자료신빙성 결여 및 문제점에 대한 견해
22	2011.11.28	이석문 의원	❍ 일자리정책(비정규직)에 대하여
23	2012. 4.19	박규헌 의원	❍ LNG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애월항 2단계 건설 관련
24	2012. 4.20	손유원 의원	❍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25	2012. 4.20	김도웅 의원	❍ 사회적기업 실태개선 방안
26	2012. 4.20	김도웅 의원	❍ 청년실업 정책제안 관련
27	2012. 4.20	박원철 의원	❍ 에너지공사 설립과 제주풍력발전의 비전과 과제, 그리고 바람의 공공적 관리 방안
28	2012. 4.19	서대길 의원	❍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및 자금지원 대책
29	2012.11.26	김태석 의원	❍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하여
30	2012.11.26	김용범 의원	❍ 행원풍력발전단지 노후발전기 4기 부실 관리와 관련하여

□ 추진중 사항 (총 1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박규헌 의원	❍ 2차산업 활성화와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관련
2	2011. 4.21	손유원 의원	❍ 재정확충방안과 관련하여 소핑아울렛에 대한 견해
3	2011.11.28	방문추 의원	❍ 액화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	2012. 4.19	김희현 의원	❍ 쇼핑아울렛 추진에 대하여
5	2012. 4.19	김진덕 의원	❍ 쇼핑아울렛 관련하여
6	2012.11.26	김희현 의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7	2012.11.26	김태석 의원	❍ 산업 불균형 해소방안
8	2012.11.26	김용범 의원	❍ 행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보완 관련
9	2012.11.26	김용범 의원	❍ 육상풍력발전 지정과 관련하여
10	2012.11.26	안창남 의원	❍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11	2012.11.27	구성지 의원	❍ 유류가격 문제

□ 추진불가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김명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촉구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고용안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 따른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 □ 답변요지 □ 제주지역은 구조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낮고 일자리창출에 한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정책과 연계한 청년실업 해소에 역점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역량을 집중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일자리 2만개 창출 추진 - '10(1,170개),'11(3,000개),'12(3,160개),'13(5,000개), '14(7,670개) * '10 : 1,175개 달성, '11 : 3,354개 달성, ‘12 : 3,492개 달성 ○ 2012 청년층 중심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인턴 등 고용장려(‘10~’12) : 593명 지원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 - 전국 2번째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제정 : '12. 5. 16 공포 - 청년 취업알선 확대 ․ 홈페이지 “청년일자리코너”운영 : 3,111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청년 부문 박람회 개최 : “청년 Job Fair"(‘12.5.18), 1,200여명 참여 ․ 청년 일자리지도(Job Map) 실시 : 1,081명 대상자중 288명 취업 - 청년 및 취업애로 계층 취업활성을 위한 Job Festival 개최(‘12.9.17~21) ․취업 애로계층 Job Fair, 청년 Job Fair,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한 특별토론회, 청년취업 UP 명사초청 프로그램 등 □ 향후계획 ○ 민선 5기 2만개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 - 2013년도 5,000개 일자리창출 추진 목표 달성에 매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이 되기 위한 전략은

□ 답변요지

□ 세계 최대․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성공구축과 거점지구 유치를 통해 제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도민역량 결집으로 반드시 거점도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실증단지에 이어 제주 전역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추진

❍ 도내 기업을 스마트그리드 관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스마트그리드 제주 실증단지 개요

- 사업기간 : ‘09. 8월 ～ '13. 11월, 제주시 구좌읍 일대

- 사 업 비 : 2,395억원(정부 685억원, 민간 1,710억원)

* 스마트가정,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5개 분야, 12개 컨소시엄(168개 업체)

□ 추진상황

❍ 스마트그리드 정책토론회 개최(국회 2, 도의회 2), 공감대 형성

❍ 스마트그리드 실증지역 확대(구좌읍→제주시내) : ‘11. 7월

- 공공건물, 상업용 빌딩, 대형상가, 공장 등 대규모 전력사용처

❍ 제3회 스마트그리드 데이 행사(11. 1) 개최, 스마트그리드 선도지역 선포

❍ 제주전역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유치전략 수립

- 정부의 추진정책과 우리도의 장점을 연계, 특화된 거점지구로 추진

□ 향후계획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기반 구축 및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추진

- 연동․노형지구, 중문관광단지 등 확대적용 및 전기차 공공인프라 조성

❍ 청와대, 녹색위, 지경부 등 관련부처 중앙절충 지속 추진

- 도의회, 유치 추진위원회, 산·학·관 협의회 등 도내·외 네트워크와 공동 노력

❍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지속 운영 및 인증센터 유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유치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건립을 위한 협약이 파기되었을 때의 대안,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과정, 전기자동차 메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답변요지 □ 협약기관간(제주도,JDC, CT&T) 업무협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적 지원 ❍ 국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과 연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가 전기자동차 운행의 최적지임을 홍보하겠음
처 리 결 과
□ 공장 건립개요 ❍ 회 사 명 : CT&T제주(가칭) - 공동투자법인 설립 ❍ 건립예정지 : 첨단과학기술단지내 ❍ 시설규모 : 부지면적 49천㎡ 내외 / 생산능력 3,000대/년 * 조립생산 공장, 전시판매장, 시승 체험 및 테마파크 등 ❍ 투자예정액 : 170억원(부지매입 49, 건축 54, 기타 67) ❍ 고용인원 : 300명(판매 및 렌탈 사업에 따른 간접인원 포함) □ 추진상황 ❍ '10. 7. 2.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설립관련 협의(도↔CT&T) ❍ '10. 7. 6. :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공장부지 관련협의(도↔JDC) ❍ '10. 8.23.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건립 MOU체결(도↔CT&T↔JDC) ❍ '11.8.31, 9.23. : 공장건립 MOU 관련 이행추진 요청 (답신 없음) ❍ '11.12. 1. : CT&T 서울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 '11.12.13. : CT&T, JDC에 업무협약 해지 통보 □ 향후계획 ❍ 전기자동차 조립, 생산 및 부품산업 등 관련기업 제주유치 및 투자협력 적극 지원 - ‘12년 5월 충전기 전문업체 설립 :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무엇인지

□ 답변요지

□ 민선 5기 도정은 확실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고용 인프라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역은 구조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낮고 일자리 창출에 한계

- 1․3차 산업에 편중된 고용구조(95.6%),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 (10인 미만 사업장 93.0%), 낮은 임금수준(전국 평균의 80% 수준)

-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아닌 산업육성과 연계한 재정투자 일자리창출 추진(3대 분야 10개 과제)

자립경제 기반구축 (14,200개)					중소기업 육성 연계 (2,400개)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 (3,400개)
1.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2. 첨단기술 4대 제조업 육성 3. 성장유망․타켓기업 및 콜센터 유치 4.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1. 청년희망프로젝트 2. 사회적기업 육성 3. 중소기업 창업지원					1.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파견 2. 신성장산업 육성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3. 청년취업알선 강화

❍ 2만개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2010～2012 일자리창출 적극 추진

- 2010 : 목표 1,167개 대비 100.7% 달성(1,175개)

- 2011 : 목표 3,000개 대비 111.8% 달성(3,354개)

- 2012 : 목표 3,170개 대비 110.2% 달성(3,492개)
□ 향후계획

○ 민선 5기 2만개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

-  2013년도 5,000개 일자리창출 추진 목표 달성에 매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리 및 적성검사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하고, 불안한 취직과 구직활동의 소모적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구직정보 제공을 지원해야 하며,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학과 개편과 함께 교육기관과의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들은 현재 인력양성협의회 운영 등 대부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구직자 대상 심리 및 적성검사 지원 추진(상시) - CAP(Career Assistant Program, 청년층 직업지도) 추진 * 연간 150명 직업지도 추진(10회, 회당 15명) - 취업희망프로그램(일반 구직자) 추진(상시) * 연간 160명 직업지도 추진(10회, 회당 15명) -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한 재학생 직업지도 교육 강화 * 제주대, 관광대, 한라대 등 3명 배치('11년 3개교→'12년 4개교) ❍ 구직자 대상 정확한 구직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 필요 - 도 취업사이트 ‘청년일자리 코너’ 신설(‘11. 7월) → 취업 종합정보망으로 개편(’12) - 구직코너신설 + 스마트폰용 웹 제공 ❍ 실무중심의 학과개편 및 교육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인력양성협의회」구성('10.11.4 최초 구성) ❍ 고용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11~’12) - 제주대학교 등 5개 대학 : 28과정 556명 참여 ❍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실시(‘12. 9월) → 예측가능한 채용시장 구축 ❍ 청년 및 취업애로 계층 취업활성을 위한 Job Festival 개최(‘12.9.17~2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제주대학교 학생 설문 결과, 공무원․공공기관 등 안정적 일자리 취업 선호는 64.9%이고 중소기업은 5.8%이며, ② 제주지역 평균임금이 183만원인데 반하여 청년들 희망월급은 200만원 이상이 74.8%로, 제주지역 고용환경과 청년들의 눈높이 차이에 따른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도는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 미취업청년 채용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 기업체인턴 사업을 70명 수준에서 매년 90명 이상 확대,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감면, -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 취업지원관 확대 및 읍면동 취업지원창구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업육성 및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 인턴 등 고용장려사업(‘10~’12) : 593명 지원 - 고용증대기업 지방세 감면 추진(2012. 1. 1 감면조례 시행) *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11~’12) : 5개대학 28과정 556명 ❍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한 재학생 직업지도 교육 강화 - 제주대, 관광대, 한라대 등 3명 배치('11년 3개교→'12년 4개교) ❍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 강화 - 도내 5개 대학-도간 인력양성협의회 수시 개최(‘12년도 3회) ❍ 대학 미취업 졸업생 대상 청년일자리 지도(Job Map) 실시 - 전문직업상담사 3명을 통한 동행면접 등으로 288명 취업 ❍ 대학 재학생 대상 ‘도내 기업 바로알기 프로그램’ 추진 : 8개기업 80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 충전인프라에 대한 대책,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및 실증업무 이원화에 대한 견해, CT&T와의 전기자동차 공장설립 MOU체결 후 사업투자 불투명에 따른 대안 □ 답변요지 □ 434기의 충전기 도 전역에 설치 예정이며, 국비 예산확보 등 이득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양 부서가 서로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업무 추진할 것임. CT&T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CT&T 조립공장 추진상황 - ‘11. 3.23 : 자본잠식률 84.7%, 관리종목 지정 - ‘11. 8.31 : 전기자동차 공장설립 MOU 이행여부 의견조회 - '11.12.13. : CT&T, JDC에 업무협약 해지 통보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 386기(급속 60, 완속 326) - 공공기관 168, 실증사업 190, 민간(렌터카) 28 ❍전기자동차 운행 239대 (공공 146, 실증사업 65, 민간 28) ❍ 전기자동차 렌터카 등 상업용 보급 : 3개사․28대 -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6, SK네트웍스 10 KT금호렌터카 12 등 ❍ 전기자동차 충전기 생산․조립공장 설립 : 1개사 (‘12. 5월) □ 향후계획 ❍ 2013년 전기차 민간보급확대 추진 : 기존공공→도민전체대상 - 보급목표 : 190대 (교통항공과 대중교통분야 30대 포함) ❍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등시장규모 확대를 통한 전기차 등 관련 기업 제주유치 기반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서귀포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전체 6개 부문의 실천사업을 통하여 임기중 7,2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중 서귀포에는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영어교육도시 등 5개의 사업이 서귀포에서 추진되어 5,870여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영어교육도시 등 5개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5,875개	150개	212개	1,428개	4,085개

□ 2012 사업별 추진상황

사업명	세부사업 내역	목표	실적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휴양형주거단지	10	2
	신화역사공원	36	6
	영어교육도시	166	136

* 2개 사업은 2013년 이후 실시 : 서귀포관광미항(2013년부터), 헬스케어타운(2014년부터)

□ 향후계획 : 계획된 목표달성에 매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일자리 2만개 창출 고용 로드맵 보도자료가 신빙성 결여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 ❍ 일자리 통계가 중요함에 따라 충분한 실사 시간 필요 □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영어교육도시 부문에서 4년간 450개의 순수 도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하여, 통계청 등 정부에서 사용하는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정규/비정규직 조사를 실시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년 일자리창출 실적 : 3,170개 목표 대비 110% 창출(3,492개) *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166개 목표 대비 81.9% 달성(136개) → 영어교육도시의 외국인 채용인원을 제외한 순수 도민 일자리로 집계 ❍ 민선 5기 도정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평가 제고를 위하여 청년고용포럼 발족(제주발전연구원 주관) - 2012년 4월 ❍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취합 및 분석(월1회 → 분기 1회) ❍ 2011년 일자리 창출 실적 현황 분석과 향후과제 연구(‘12. 11월, 청년고용포럼) □ 향후계획 ❍ 청년고용포럼에서 제시된 과제에 대해 정책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제안 ❍ 비정규직 지원센터 외에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 □ 답변요지 ❍ 지난 10년 이상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도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 그러나, 제주의 경우 육지부 지역과 다른 산업적 특성으로, 1․3차 산업위주의 산업구조 재편, 고급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차원의 비정규직 문제 접근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 2010 : 목표 1,167개 대비 100.7% 달성(1,175개) - 2011 : 목표 3,000개 대비 111.8% 달성(3,354개) - 2012 : 목표 3,170개 대비 110.2% 달성(3,492개) ⇒ 양질의 일자리창출 강화로 비정규직 문제 해소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등에 관한조례」제정(12.3.21)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의 토대 마련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LNG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애월항 2단계 건설과 관련하여 -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과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은? □ 답변요지 ❍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은 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 ❍ 주변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원에 대하여는 타시도 지원사례 등을 감안하여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6년간) ❍ 총사업비 : 4,199억원 (항만 1,620 / LNG인수기지 2,579) ❍ 사업내용 - 애월항 개발 : 면적 68,220㎡(안벽270m, 방파제 1,465m), 준설 및 매립 - LNG인수기지 : 부지면적 61,790㎡, 저장탱크(2기) 및 기화설비 설치 □ 향후 추진일정 ❍‘11. 2. ~ ’13. 2.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애월리, 고내리) ❍‘13. 2. ~ ’13. 8. 주변 75가구 태양광설치 시설비 지원 ❍‘13.10. LNG인수기지 부지매립공사 착공 ❍‘16.12.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 준공 ❍ LNG인수기지 건설공사 준공 및 LNG 공급개시(2017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향후 전망.

□ 답변요지

❍ 그 동안 제주지역은, 1차․3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96.2%)에 따라 고용의 다양성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고용상황이 부진하였음.

❍ 민선 5기 도정은 이에 따라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꾸준히 관리하여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신성장 4대 제조업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2010년도	247	162	-	-
2011년도	898	525	130	101
2012년도	900	596	150	83

□ 향후계획 : 계획된 목표 달성에 매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대학과 직업세계간 연계강화, 전공 선택시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청년구직자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취업알선 서비스(PES) 강화 등 제안.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대한 도정의 추진정책과 홍보 방안 □ 답변요지 ❍ 스마트그리드 등 청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실시로 청년 재학생으로 하여금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확대 노력, 저학력 청년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실시, 청년일자리 시책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일자리창출 조례 제정 등을 시행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를 청년희망프로젝트 및 기업체인턴사업 신청 중소기업에 대하여 홍보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년 실업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 '12년도 청년맞춤형인력양성사업 : 13개 과정 350명 - 저학력청년 취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제주여상 등 5개교, 500명) - 공공취업 알선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지도(Job Map) 시행 ․전문직업상담사 동행면접 등을 통해 288명 취업 - 청년일자리 시책사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지원조례' 제정․공포('12.5.16)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꾸준히 청년희망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 계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에너지공사 설립과 풍력발전의 비전과 과제, 바람의 공공적 관리 방안 □ 답변요지 ❍ 환경을 보전하면서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자원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공사 출범예정임 ❍ 풍력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최대한 환원되도록 하겠음. ❍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여 2GW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처리 결과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주요사업 : 풍력단지 운영관리, 풍력개발사업,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 추진상황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 타당성 분석 : ’11. 11월 -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2. 7. 5 - 풍력발전시설 등 설비 양도승인 : ‘12.11.12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 종합관리계획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12. 3. 20 ❍ 종합관리계획 수립(제주대학교) : ‘12. 4. 19 ～ 11. 5 - 풍력의 개발·이용 방안, 풍력의 경제적 가치평가 - 풍력발전 사업화 방안,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방안 등 □ 제주해상풍력 2GW 개발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2030년까지 10조원 투자 2GW 연차별 추진 - 1단계(～19년, 1GW), 2단계(～30년, 2GW)→ 제주전체 전력공급의 100% 대체 ❍ 추진상황 - 한국전력기술과 한림읍 해상풍력개발 업무협약(‘10. 12. 14) - 한국남부발전(주)와 대정읍 해상풍력개발 업무협약(‘11. 9. 8) - 해상풍력 시범지구지정 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환경․군전파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 담보능력 없이도 골목상권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답변요지 □ 전문가를 통한 경영컨설팅, 시설개선과 더불어 경영능력 향상 교육,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골목상권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사업 추진 - ‘수퍼바이저(컨설턴트)’를 통한 수퍼마켓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 63개소 -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지원(양곡, 1차 신선신품 등) -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지원 :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번영회 등 20여개 - 골목상권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 JIBS, KCTV - 특화거리 렌터카 내비게이션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 골목상권 금융대출 특별보증 실시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특별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 : 2,000백만원(‘12년1,000/’13년1,000) - 보증규모 : 20,000백만원(출연금의 10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가 전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제일 높음. 지역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전국 최초 ‘골목상권살리기 추진단’설치 운영중에 있음.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여 보증 지원하였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총 79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시설, 화장실 개보수, 아케이드 시설등을 추진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통시장 특화로 시장경쟁력 제고 * 시장별 일평균 매출액 : (‘09) 9,630 → (’10) 10,023 → (‘11) 10,968만원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매월 2회)지정으로 동반성장 기반 마련(‘12. 5) ○ 제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10) 150억원 → (’12) 200억원 * 제주도민 및 관광객 등 이용 편의 제공으로 활성화에 기여 ○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12,077건․5,800억원 지원 (*이차보전 : 215억원) ○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출연으로 금융애로 해소 * 55억원 출연(‘10～’11) → 대출실적(‘12월) 3,199건/305억원 ○ 골목상권 컨설팅 및 맞춤형 시설개선 : 골목슈퍼 65개소 ○ 골목상권 무담보 금융대출 특별보증 : 600건 10,016백만원 ○ 골목슈퍼 pb(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공동물류 운영 ○ 소상공인들을 위한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마케팅 지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행원풍력발전단지 노후발전기 4기 부실관리와 관련하여 - 내구연한을 못 채우는 노후화 이유와 유지관리 기술개발 방안 □ 답변요지 □ 염분 및 비산모래 영향으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됨에 따라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전문화를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 내에 에너지연구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전문 기술자 양성을 준비하고 있음 □ 제주지역 풍력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150억원 국비 투자하여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등 관련 서비스 기술을 개발 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원풍력 발전기 고장 4기에 대한 원인분석 : ‘12. 8 □ 외부 전문수리업체(로맥스) 정밀진단 실시 : ‘12. 10 □ 국내 블레이드 제작사(KM) 방문 및 수리 추진 : ‘12. 12 □ 행원 노후발전기 4기 수리 용역 : ‘12. 12 □ 향후계획 □ 수리완료 및 시운전 : ‘13. 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2차산업 활성화와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 또는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용의는 □ 답변요지 □ 수출전략을 뒷받침하는 향토산업, 신성장 제조업 중심의 산업 단지를 구상 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추진 】 □ 사업개요 ○ 위 치 : 조천읍 와흘리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 사업규모 : 80만㎡ 내외 ○ 사업비(추정) : 1,627억원(국비 490, 도비 237, 민자․공공기관 900) □ 추진상황 ❍ 산업단지 조성 기본협약 체결 : ’11. 5. 26(도↔농어촌공사) ❍ 산업단지계획 업무 위탁협약 체결 : ‘11. 7. 29(도↔농어촌공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농어촌공사) : ‘12.3월~’13. 7월 □ 향후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시행(KDI) : ‘13. 3월~8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행정안전부) : ‘13. 8월~10월 ❍ 실시계획 수립(농어촌공사) : ‘13. 10월 ~ ’14. 7월 ❍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도) : ’15. 1월 ❍ 산업단지 착공 및 분양 : ’15년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재정확충 방안 관련, 쇼핑아울렛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쇼핑아울렛은 해외관광객 200만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로 접근할 수 있음 -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쇼핑아웃렛에 대해 주문은 많아지고 있으나 제주가 좁은 지역이고 지역상권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고민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후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여 잠정보류 하고 있었으나 ❍ 지역상권과 상생 가능하고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하기위한 추진 방안 도출 T/F팀 구성 및 운영 : 2012. 5. 31(16명) -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 ‘12. 10. 29~’13. 1월 * 지역상권과 상생 가능한 제주형프리미엄아울렛 조성안 도출 □ 향후계획 ❍ 추진 T/F팀 회의개최 및 프리미엄아웃렛 유형분석을 통한 기존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제주형 프리미엄 아웃렛 제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독과점에 대한 폐해, 서민층이나 개인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소외, LPG업계의 경제 마이너스 효과 발생, 애월리 주민 피해발생 등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도시가스의 요금 및 공급조건에 대한 승인권을 활용하여 독과점 피해 예방,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 ❍ LNG공급시점에서 소외지역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정부의「LPG와 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용역 완료 후 정부대책과 연계하여 도내 LPG업계와 LNG업계 양립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기반 구축 건의(‘12. 1월) ❍「LPG와 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용역 진행(지경부) ❍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 확정 □ 향후계획 ❍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그린홈보급사업 추진(상반기 완료) - 정부의 그린홈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국 40%, 도 50% 자 10%) ❍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기반 구축 지속 건의 - 지식경제부, 정당, 한국가스공사 등 ❍ 도내 LPG․LNG 업계간 양립방안 마련 및 추진 ❍ 도시가스 독점공급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관리 강화 - 가스요금, 공급조건, 소비자 불만사항 해소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쇼핑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민․관․학 대책기구 의향은 ❍ 종합계획상의 쇼핑아웃렛과 지사께서 언급하고 있는 쇼핑아웃렛 차이는 무엇인지, 향후계획은 □ 답변요지 ❍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탐라문화광장, 구제주대학병원 건물을 활용 계획임. 민․관․학 할 것 없이 포함 할 부분이 있으면 포함하겠음 ❍ 제주도에 관광객 1,000만명 오는데 그냥 뇌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함 ❍ 지역상권과의 마찰 없이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후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여 잠정보류 하고 있었으나 ❍ 지역상권과 상생 가능하고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하기위한 추진 방안 도출 T/F팀 구성 및 운영 : 2012. 5. 31(16명) -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 ‘12. 10. 29~’13. 1월 * 지역상권과 상생 가능한 제주형프리미엄아울렛 조성안 도출 □ 향후계획 ❍ 추진 T/F팀 회의개최 및 프리미엄아웃렛 유형분석을 통한 기존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제주형 프리미엄 아웃렛 제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렌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계획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인지？ □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사업이 지역상권과 상생이 가능한지？ □ 답변요지 □ 관광객이 요구하는 것은 쇼핑센터임. 위치는 중요하지만 않음 □ 그 외 질문은 다른 의원 질문 시 답변으로 가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후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여 잠정보류 하고 있었으나 ❍ 지역상권과 상생 가능하고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하기위한 추진 방안 도출 T/F팀 구성 및 운영 : 2012. 5. 31(16명) -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 ‘12. 10. 29~’13. 1월 * 지역상권과 상생 가능한 제주형프리미엄아울렛 조성안 도출 □ 향후계획 ❍ 추진 T/F팀 회의개최 및 프리미엄아웃렛 유형분석을 통한 기존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제주형 프리미엄 아웃렛 제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연결 방안 -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방안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 답변요지 □ 카본 프리 아일랜드 완성을 위한 예산은 10조5천억원 필요, 관련 인력양성은 도내대학 특성화하여 실무인력과 전문인력 확보 □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조성되면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 예상 □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및 사용권을 가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 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군통신영향평가 협의 등 거쳐 지구지정 고시 □ 이익환수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월령풍력발전지구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 : ‘13. 1 (합동참모본부) □ 향후계획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예정 : ‘13. 2 ❍ 풍력발전사업 이익공유화 방안 강구 : ‘13. 3～ 4 ❍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 ‘13. 5～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2010년말 현재 1차산업 18.4%, 2차산업 4.3%, 3차산업 77.3% 산업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균형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 답변요지 ○ 1인당 GRDP를 전국평균치 수준으로 끌러 올리려면 1차, 2차, 3차 산업비중이 10:10:80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첨단기술 4대 신성장 제조업 육성, 수출1종원 달성과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 1차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가능 ○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지난 2년간 수출 57.4% 증가, 외국인 관광객 150만명이상 유치, 농수축산업 조수입 3조원을 넘어서는 성과 거둠
처 리 결 과
□ 산업구조 현황 ○ 2011년(제주) : (1차) 17.9%, (2차) 4.1%, (3차) 78.0% ○ 2011년(전국) : (1차) 2.5%, (2차) 31.8%, (3차) 65.7% ❍ 2014년(목표) : (1차) 14%, (2차) 6%, (3차) 80% ○ 2020년(목표) : (1차) 10%, (2차) 10%, (3차) 80% □ 그동안 추진상황 ❍ (수출) 수출기업 적극 육성, 수풀품목 다양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지난 3년동안 수출액 연평균 21%의 신장세 기록 * (‘09) 261 → (’10) 348 → (‘11) 411 → (’12)460백만불 ❍ (관광) 외국인관광객 170만명 달성 * 전년대비 62.6% 증가 (중국인 1,100명 92.9% 증가)

처 리 결 과
❍ (1차산업) 농축수산업 조수입 3조원 시대 도약 * (‘09) 2조 5,793 → (’10) 2조 9,645 → (‘11) 3조 1,555억원 ❍ 식품산업 기반 확충 * 제주콩식품 산업화, 넙치클러스터, 마클러스터 3개사업 32억원 ❍ (BT, ICT)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등으로 관련 기업체수 및 매출액, 수출 증가 * 지원 기업체수 : (‘10) 130 → (’11) 151 →(‘12.11) 192개 * 매출액 : (‘10) 2,813 → (’11) 3,395 → (‘12.11) 4,000억원 * 수출액 : (‘10) 75 → (’11) 122 → (‘12.11) 170억원 ❍ 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제주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건립, 일반산업단지 입주 유치 ❍ 전국 최고의 고용률 유지 : ‘10. 7월이후 8,021개 일자리 창출 ❍ 풍력 및 스마트그리드 산업 성장기반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수출) 해외수출 1조원 시대 인프라 구축, 수출기업의 전략적 육성 추진 ❍ (산업)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외자유치와 향토자본 투자 환경 조성, 풀뿌리 서민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 ❍ (일자리) 2014년까지 일자리 2만개 창출,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1,000개 창출 ❍ (1차산업)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 ❍ (관광) 외국인 2백만명 유치를 위한 하드․소프트웨어 구축 ❍ (미래성장산업)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개발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행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보완과 관련하여 - 신ㆍ재생 에너지 홍보관 보완계획 및 에너지 체험기구 확대계획 - 계약직 근로자 인력 확보 및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 □ 답변요지 □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도→에너지공사 현물출자, ‘12. 11. 23) □ 4D영상관과 총 10가지 체험기구가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시차를 두어 순차관람 할 경우 50명 정도 동시에 체험 가능 □ 홍보관 전담인력 2명과 행원풍력발전단지 운영직원 2명이 홍보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홍보관 업무 담당 직원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신ㆍ재생 에너지 홍보관 보완추진 - 전시물 수리보수 완료예정 - 신ㆍ재생에너지 테마 문화공간 쉼터(무인 북 카페테리아) 마련 - 신ㆍ재생에너지 이론 및 체험교육 연계 교육과정 사업실시 □ 에너지 체험기구 확대추진 - 홍보관 유지보수를 통해 체험기구 최대 확보 - 도내 환경교육단체, 교육청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예정 □ 안내전담 운영인력 충원(2명→ 4명) 및 운영인력 교육 실시 - 기후해설사, 그린리더 등 전문교육 이수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육상 풍력발전 지정과 관련하여 - 민간 대자본에게 수익성이 높은 신규 육상풍력 사업권을 내주면 제주에너지공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설립했는지, 개발이익 환수 방법과 환수 시 강제성 여부 □ 답변요지 □ 제주특별법 제221조의5 및 관련 조례에서 풍력발전사업은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법률적으로 제한 할 수 없음 □ 현재 진행중인 육상풍력 이익환수는 지구지정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사업허가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임. 추후 사업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특별법 제221조5 및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에 설립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단기대책) 풍력발전사업 이익공유화 방안 강구 : ‘13. 3. ～ 4. ❍ (장기대책) 제5단계 제도개선 등을 통한 이익환수 방안 강구 : ‘13. 5. ～ - 풍력자원이용 부담금제도 도입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 발전소 건설 없이 풍력발전기만으로 제주지역 전력공급 가능여부와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진한다면 발전용 LNG인수기지 확충 추진방안 □ 답변요지 □ 2020년 도내 전력공급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 86만2천㎾, 해저 송전선로 40만㎾가 운영되어 총 공급능력이 126만2천㎾ 되기 때문에 기존 발전소와 풍력발전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 □ LNG발전소 건설은 LNG공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화력발전소, 한국가스공사와 LNG인수기지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정부계획에 규모가 최종 결정되면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LNG 발전설비 건설 타당성 용역 시행(‘12. 10 ~ ‘13. 2) □ 지경부, 가스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추진 □ 향후계획 □ 도, 제주대학,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 TF팀 설립․운영 : ‘13. 2월 - LNG 발전소 타당성 및 규모 등 추진계획 지속 협의 □ 전력수급계획 및 천연가스수급 계획반영 추진 : ‘13. 2월 ～ □ LNG발전소 추진시 대정부 건의 및 전국에너지계획 반영 추진 : ‘13. 6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유류가 안정 유인책에 대한 견해와 에너지공사가 석유대리점을 개설하여 도내 유류가격 안정화 도모용의 여부 □ 답변요지 □ 제주에너지공사가 석유대리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석유대리점 사업 참여가 바람직한지와 경제성 유무, 석유류 가격인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접근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한 도내 유통단계 축소 추진 (알뜰주유소 도입) - 정부(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조기 도입, 개설 요청 - ‘13년 알뜰주유소 공급 정유사 선정시 제주지역 포함하여 기존 정유사 연장 계약 또는 신규 입찰 예정 □ 제주에너지공사의 석유대리점 운영방안 검토 - 공사가 대리점 운영사업 추진 시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과 유사하여 알뜰주유소의 도입 후 결과에 따라 사업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13년 알뜰주유소 공급 정유사 선정 후 조기 개설 및 확대 지원 □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 초기이므로 공사가 안정화 될 때까지, 알뜰주유소 도입 효과, 석유사업 참여시 경제성․경쟁력 유무, 실질적인 가격 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석유사업 진출 여부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9건	3	6
경제정책과	2건	1	1
기업지원과	1건	1
스마트그리드과	3건	1	2
정보정책과	3건		3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청년일자리 창출 제고방안 강구	완 료
2	육상풍력지구 지정 업무 철저	추진중
3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 강구	완 료
4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 강구	추진중
5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중
6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철저	추진중
7	도내 적정 유류 판매가격 결정 방안 강구	추진중
8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철저	추진중
9	우수공예품 활성화 방안 마련	완 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청년일자리 창출 제고방안 강구 □ 청년일자리 창출실적이 저조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지속 개최 청년일자리 제고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조례제정(’12.5.16 공포) □ 청년고용포럼 발족(‘12. 4월)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강화, 일자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역할 □ 2012년도 산업육성 연계 양질의 3,492개 일자리창출 □ 취업의식 진작을 위하여 상․하반기 청년 Job Fair 개최 • 상반기('12.5.18) : 1,200여명 참여, 40명 채용 • 하반기('12.9.21) : 800여명 참여, 17명 채용 • 면접, 카운슬링, 기업설명회 등 청년 취업 의식 제고에 초점 □ 향후 계획 □ 2013년도 산업육성 연계형 일자리 5천개 창출 추진 □ 학교별 특성에 맞는「청년 Job Fair」개최(9~11월) • 각 대학교별 특성에 맞게 일정, 장소 자율적 추진 • 특성화고 재학생 취업활성화 → 특성화고 청년 Job Fair(9월) □ 「민간기업 정기공채」확대 시행 • ’12년 홍보 지원 ⇒ ’13년 서류접수/면접/시험 등 대행으로 확대 • ’12년 1회 개최 ⇒ ’13년 2회 개최(4월, 9월) • ’12년 50개 기업 ⇒ ’13년 공채별 100개 기업으로 확대 추진 □「청년일자리지도」사업 확대 : 대학생 위주에서 특성화고로 확대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 및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 대학 및 특성화고(89명) → 국내연수 + 현지연수 + 해외취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육상풍력지구 지정 업무 철저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후보지 공모․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여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권한을 제주에너지공사로 업무이관 여부에 대한 합리적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공고 : ‘11. 12. 1 ～ 30 □ 풍력발전지구지정 경관위원회 심의 : ‘12. 2. 23～24(1차), 4. 13(2차) □ 육상풍력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변경 : ‘12. 4 .23(200㎿→300㎿)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2. 7. 23 ～ 24(2일간) • 심의결과 : 6개소․146㎿ 가결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변경공모 • 기간 : (당초) ‘11.12.1～’11.12.30 → (변경) ‘11.12.1～’12.10.26 • 규모 : (당초) 85㎿내외 → (변경) 150㎿내외 •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 ‘13. 1. 3 ～ 1. 22 □ 향후 추진계획 □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 ‘13. 3～ 5월 예정 □ 풍력발전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제주에너지공사로 업무이관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이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이관 불가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 강구 ○ 육지부 원전 고장 등 동계 전력수급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블랙아웃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동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추진 • 전국적인 전력수급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전력 안정공급을 위한 100일 전략 수립․추진 - 남제주화력발전소 폐지발전기(4만㎾) ‘12.12.1.부터 재가동 조치 - 해저송전선로 수전량 8만㎾ 이상 확보 - 비상상황시 민간 자가발전기 12만㎾ 가동(344대) - 범도민 에너지절약 확산 및 공공기관 선도적 역할 수행 등 □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 도모 • 현재 풍력발전 107㎿, 태양광 18.5㎿ 보급 □ 향후계획 □ 동절기 전력공급설비 정상운영 및 에너지절약 강화(~‘13.2.28) □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2020년까지 풍력 1,350㎿, 태양광 106㎿ 등 보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 강구

❍ 제주지역 인터넷 중독률과 청소년 고위험 잠재적 위험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도별 인터넷중독률(고위험 + 잠재적 위험률) 현황

연 도	상 위	중 위	하 위
‘11년	9.2 ~ 8.7	7.6 ~ 5.6	5.3 ~ 4.6
	서울, 대전, 경기	대구, 울산, 제주 등 10개 시․도	충남, 광주, 전남
‘10년	9.3 ~ 8.6	8.4 ~ 7.7	7.2 ~ 6.7
	제주, 인천, 전남	서울,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	전북, 충남, 울산

(※ 자료 :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추진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확장 이전 및 상근상담사 인원 확충

- 확장 이전 : ‘12. 2. 1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5층, 130㎡)

- 상근상담사 인원 확충 : 2명 → 3명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실적 : 40,616명(목표 24,600명 대비 165%)

- 예방교육 28,956명(목표 14,700명 대비 197%)

- 상담 11,660명(목표 9,900명 대비 118%)

□ 향후 계획

□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맟춤형 교육 실시

□ 위촉·전문상담사 및 협력기관 협조로 찾아가는 방문상담에 집중 추진

□ 중독률 전국 최저수준 목표로 PC 및 스마트폰중독 예방․해소에 대응

• 중독률 전망 : (‘10) 9.3% ⇒ (’11) 7.6% ⇒ (‘12) 3월 발표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 도내 정보화마을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이 마을별로 격차가 심하므로 전자상거래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외 특판행사 참가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 강화 • 설맞이 직거래 장터 추진 (서울 어린이재단) : ‘12. 1월 • 들불축제 직거래 장터 추진 : ‘12. 2월 •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추진 (서울 서대문구청) : ‘12. 9월 • 전국 정보화마을 Festa 참가 (경기도 일산광장) : ‘12. 11월 □ 우수마을 벤치마킹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 강원지역 우수정보화마을 탐방 : ‘12. 7월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12) : 464,027천원 • 마을 운영활성화를 인건비, 물류택배비, 센터 운영비 등 지원 - 국비 47,520천원, 지방비 388,009천원, 자부담 28,498천원 □ 향후 계획 □ 상품개발, 판매경로 다양화, 마케팅 지속 추진 □ 정보화마을 특산물 도내․외 특판 행사 참가 지원 □ 마을기업육성사업과 연계한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철저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투명한 업무추진과 효율적 관제센터운용을 위한 위탁운영 방안 강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추진년도	사업비	비 고
계		43.8억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2011년(1단계)	16.7억	완료
	2012년(2단계)	27.1억	완료

□ 2012년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사업 추진실적

• 용역기간 : ‘12. 11월 ~ ’13. 1월(75명/(주)대신종합관리)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제주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추진

• 조례제정 계획서 수립․시행

• 조례안 1차 법제심사 요청(규제개혁법무과)

□ 향후 계획

□ 2013년도 어린이안전용 CCTV 설치사업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 173개소, 57.2억

□ 2013년도 CCTV모니터링 용역사업 추진(2월 ~ 6월) : 75명, 13.2억

□ 조례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수행

□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식 : ‘13. 3월중(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내 적정 유류 판매가격 결정 방안 강구(제주에너지공사 공통) ○ 도내 유류의 유통과정이 타시도보다 1단계 많아 가격 형성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적정한 유류 판매가격 결정 방안 및 제주 에너지공사에서 유류 대리점 직접 운영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유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도내 유통단계 축소 추진 (알뜰주유소 도입) • 정부(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조기 도입, 개설 요청 및 협의 강화 - 한국석유공사 제주지역 알뜰주유소 개설 관련 회신(2012.12.27) “제주도에 대해 별도 공급권역 설정 또는 계약 연장 시 반영 추진” • ‘13년 알뜰주유소 공급 정유사 선정시 제주지역 포함하여 기존 정유사 연장 계약 또는 신규 입찰 예정 (’13.1~2월 공고) ※ 알뜰주유소 유통단계 : 석유공사(공동구매) → 주유소 □ 제주에너지공사의 석유대리점 운영방안 검토 • 공사의 대리점 사업은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과 유사하여, 알뜰주유소의 도입 후 결과에 따라 사업 검토 필요 • 석유저장소 구축, 주유소 확보 등 초기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출범 초기 공사 경영에 지장 초래 우려 □ 향후 계획 □ ‘13년 알뜰주유소 공급 정유사 선정 후 알뜰주유소 조기 개설 및 확대 지원 □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 초기이므로 공사가 안정화 될 때까지, 알뜰 주유소 도입 효과, 석유사업 참여시 경제성․경쟁력 유무, 실질적인 가격 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석유사업 진출 여부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철저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유통단계 개선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에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 실무 T/F팀 구성․상시 운영 □ 자율지도원 확대(111→200명)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추진 □ 물가모니터링 강화 및 가격비교 공개 :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유류가격 등 □ 착한가격업소 확대지정(43→117개소), 가격인상 등 일제점검 및 후속조치 □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업소(400개소) 선정 및 간판부착 홍보 □ 농수축산품 등 분야별 합동 지도․점검(6개반) 편성, 현장중심 계도 활동(주 1회), 간부공무원 지역 및 품목별 담당제 운영 □ 향후 계획 <물가안정관리> □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지속 유지 : 7종 □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 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 실무 T/F팀 운영 내실화 □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운영강화 □ 옥외가격표시제(1,200개소) 확대 <유통구조개선> □ 농수산물유통 물류개선사업 추진(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 산지유통시설 현대화(133억원),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지원(총140억원, 설계용역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우수공예품 활성화 방안 마련

- 공예품대전에서 수상한 우수공예품에 대한 제품개발 및 시장판매 지원등 특색있는 우수공예품 활성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전국공예품대전에 장려이상입상 업체에 대해 상품개발비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공예업체의 영세성과 상품개발비의 지속적인 감소로 공예품개발에 어려움 있음.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지원업체수	3	3	2	2	3	13
사업비	18,000	12,000	9,000	4,500	10,000	53,500

□ 2012년도에는 공예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대도시 시장 개척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공예업체의 참가지원을 확대 추진하였음.

※ 대도시 시장 개척지원 : 8회․상담 및 현장판매액 214백만원

※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 37개 업체․매출액 427백만원

□ 공예품 공모대전에서 수상한 업체에 한해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하고 있음. (‘12 지원실적 : 9건․6개업체․596백만원)

□ 향후계획

□ 공예품의 판로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등 대도시 시장개척 지원 확대 추진

□ 2013년도부터 공예품대전에서 장려이상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공예명장 인증마크 지원

□ 2013 지방공예품대전에는 수상 작품에 대한 작품 보완비 확대 지원  (‘12 : 4,500천원 → ’13 : 10,000천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내 취사․난방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도는 LNG를 이용하는 타시도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난방 및 취사용 연료비 등으로 서민경제에 부담 가중

- LNG는 ‘87년부터 공급되어 ’11년 현재 전국 공급률이 75%임

❍ LNG인수기지 완공 예정인 2017년까지 서민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등유, LPG에 대한 조세 특례를 통해 서민부담 완화 필요

- 기본 생활 소비재인 취사․난방 연료인 LNG가 LPG보다 저렴한 만큼, 향후 LNG 미 공급으로 인한 도민 부담해소 및 가계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법」의 보편적 공급규정(LNG)을 적용하여 제주도의 취사․ 난방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규정 필요

* 도시가스(LNG)요금(‘12. 12월기준) : 서울 946.09원/㎥, 강원 1069.19원/㎥

제주지역 LPG가격(‘12년 평균) : 4,412.78원/㎥(2,168원/㎏)

□ 개선방안

❍ (현 행) 난방 및 취사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등유, 액화석유가스   (LPG)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음

❍ (개 선) 제주지역에 LNG도입시(2016.12.31)까지 제주도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난방용․취사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 개정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유사사례 :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 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 기대효과

❍ 고유가 시기에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도내 물가 안정 및 가계 부담 해소

- 연료비용 연 절감액은 약 186.6억원 예상

❍ 관광비용의 감소로 관광이미지 개선 및 국제자유도시 위상제고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허가권한 완전이양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 풍력자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현행 2만kW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지경부장관 협의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221조의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필 요 성>

❍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대 방안 법제화

※ 국회 김우남 의원은 풍력자원개발대금의 부과․징수와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 설치 등을 위해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 9. 20 발의, 현재 행안위 계류 중

❍ 풍력발전사업은 인․허가나 부지관련 민원 해결여부에 따라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관련 절차 간소화 필요

❍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이양으로 신재생에너지 안정적 확대

※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 활용 등 도 전역에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기 공급추진

□ 개선방안

❍ 풍력이용부담금 부과근거 마련(법 제221조의5 조항신설,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개정)

❍ 2만㎾ 이상에 대한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이양(법 제221조의2 제1항 단서조항 삭제)

□ 기대효과

❍ 공공재인 바람의 가치 제도화와 도민의 재정부담 없이 개발이익 향유

❍ 풍력의 안정적 이용과 전력수급으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