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비전 및 추진 전략
ꏅ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 및 자격관리 철저
	□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사업주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ꏅ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제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연  혁

□ 제주특별법 시행(‘06.7.1)으로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의 종합고용안정센터 업무 자치도 이관→제주직업안정사업소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로 명칭변경(‘06.11.29)

□ 경제정책과 종합고용지원센터담당 체제로 직제개편(‘08.3.5)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 명칭 변경 및 직제개편(‘12.1.9)

ꏚ 정 ․ 현원

(단위 : 명)

구 분	합계	공 무 원								무 기 계약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원	31	24	1	1	2	8	7	2	3	7
현원	32	22	1	1	2 (파견1)	6	7	1	4	10
과부족	1	△2				△2		△1	1	3

※ 정원/현원 : 공무원 24명/22명(노동부 파견자 1명 포함), 무기계약직 7명/10명

ꏚ 소관 법령 ※ 제주특별법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 고용정책기본법

□ 직업안정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고용보험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공인노무사법

ꏚ 주요 기능

□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실업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시설 관리

□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ꏚ 청사 임차 현황

구분	소재지(면적/전용면적)	건물주	전세액	관리비
제 주	제주시 중앙로 165 상록회관 2층 (계약면적 2,788.76㎡/전용면적1,364.36㎡)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768,427천원	6,860천원
서귀포	서귀포시 법환동 신중로 50 KT신서귀포분실 3층 (659.04㎡/434.56㎡)	주식회사 KT	255,000천원	944천원

ꏚ 2013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본예산	2012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4,371	3,895	476	12.2%

※ 국비 4,065백만원, 도비 306백만원

ꏚ 2012년 고용보험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건)

총 계	실업급여지원 (구직급여)	모성보호지원	직업훈련지원	고용안정지원
40,432백만원	29,453 (28,046)	7,264	2,336	1,379
30,996명	7,084명	2,383명	20,632명	897건

※ 기금집행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펌뱅킹(firm-banking) 시스템으로 집행

ꏚ 2012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사업장규모별)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피보험자수(명)	89,058	18,936	12,886	19,208	16,681	21,347
사업장수 (개소)	20,899	14,793	3,200	2,107	639	160

※ 201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83,743명(18,006개 사업장)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및 추진 전략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목 표	튼튼한 제주, 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제주

추진 분야	추 진 전 략
취 업 지 원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관리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 및 자격관리 철저
직업능력개발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강화
고 용 안 정	사업주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역량 강화

❍ 구인구직 취업알선 강화로 취업률 제고

ꏚ 추진방향

□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

□ 청년 등 구직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ꏚ 추진계획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 : 550명․798백만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단계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취(창)업 촉진

∙집중상담․경로설정 ⇒ 취업능력 향상 ⇒ 취업알선 등 단계별 서비스 내실화

※ 참여인원 550명 중 260명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3개기관 민간위탁

❍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520명․528백만원

∙공공기관  등 직장체험(1~4개월) 기회로 취업역량 제고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취업특강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1,000명․47백만원

∙취업의욕고취,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연중)

❍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운영 : 2개기관․149백만원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지정하여 고령자 취업상담과 구직알선

※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YWCA

❍ 구인․구직 취업알선 강화로 취업률 제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동행면접 등

ꏚ 기대효과

❍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촉진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 및 자격관리 철저

❍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 및 구직활동 지원 강화로 재취업 촉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철저로 고용사업 기반 구축 및 안정화

ꏚ 추진방향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활동지원 강화로 조기 재취업 촉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변동 상황의 적정관리 체계 구축

ꏚ 추진계획

❍ 구직급여 수급자 구직기간 동안 생활안정 도모(고용보험기금)

∙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비자발적 이직+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소정금액(최고액 1일 4만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실직자 재취업 지원강화로 취업률 제고

∙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연계 (재취업 활동계획 수립 의무화 : 수급기간에 따라 2회까지)

∙ 수급기간 내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자영업 영위)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상황 관리 철저

∙ 근로자의 취업․이직 등에 따른 피보험자격 변동상황 중점관리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피보험자격 관리의 정확성 도모

ꏚ 기대효과

□ 실업급여 수급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으로 고용안정 도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철저로 고용보험 적정 운영 도모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훈련 수요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구직자의 취업촉진 및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원활화 도모

ꏚ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구직자의 직업능력 증진

□ 지역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

ꏚ 추진계획

❍ 사업주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기금) : 11,000명․1,145백만원(‘12년)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등록자 대상 직업훈련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 지원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지원(기금) : 3,100명․408백만원(‘12년)

∙ 근로자, 비정규직, 임의가입 자영업자

∙ 1인당 1년 100만원․5년 300만원(훈련비 단가의 50~100%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 : 1,000명․1,676백만원

∙구직등록한 실업자, 영세자영업자(매출액 연간 8천만원 미만) 등이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및 유지

∙1인당 연 200만원․5년 300만원 한도(실 수강료의 60%~80% 지원, 외국어과정은 50%)

❍ 지역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450명․580백만원

∙직업훈련기관 선정․위탁 : 20개기관, 30개과정(훈련비 전액지원)

ꏚ 기대효과

❍ 훈련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능력개발로 구직자의 취업촉진 도모

❍ 지역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향상

사업주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창출지원으로 경쟁력강화

❍ 경기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실직예방

ꏚ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지원으로 고용시장 안정도모

ꏚ 추진계획

❍ 고용창출 사업주지원 : 51명․172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 유망창업기업 지원 등

❍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지원(기금) : 1,527명․1,531백만원(‘12년)

∙ 고령자, 장애인 등 통상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 고용

∙ 고령자 등 고용연장지원, 임금피크제 지원, 인력재배치 지원 등

❍ 모성보호 및 직장보육시설지원(기금) : 2,492명․7,369백만원(‘12년)

∙ 산전․후 휴가급여 : 90일, 통상임금 지급(최대 135만원)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40%, 월 50만원~10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 직장보육시설지원 : 인건비(보육교사 1인당 월 80만원), 운영비(아동수에 따라 월 120~520만원)

❍ 외국인고용허가 :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

∙ 고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 2012년말 현재 761개 업체, 1,719명 고용허가

ꏚ 기대효과

□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 및 실직예방

□ 모성보호의 사회적 분담으로 인력활용의 다양성 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고용센터	1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력 및 고용사업장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보호, 산재예방, 불법 체류 예방 활동 강화	완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710-4409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력 및 고용사업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산재예방, 불법체류 예방 활동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완료

• 기간 : ‘12.11.15 ~ 12.14

• 대    상 : 38개소(표본점검)

• 점검결과 : 적정 24개소, 현지시정 14개소

□ 201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계획

• 점검기간 : ‘13. 4월 중

• 대    상 : 45개소(110명)

• 점검내용 : 불법 취업․고용 예방, 외국인 근로자 고충사항 파악 등

□ 외국인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 의료지원 협약체결(‘12.9.2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주요내용 : 무료진료, 건강강좌 및 보건교육, 기타 협력사업 등

※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업 종	사 업 장 수			근로자 수
	‘11년	‘12년	‘13.1.31현재	‘11년	‘12년	‘13.1.31현재
합 계	586	761	756	1,187	1,719	1,710
건설업	6	13	13	15	366	358
농․축산	182	256	257	349	463	467
서비스업	42	68	69	75	80	82
어업	263	314	310	462	508	501
제조업	93	110	107	286	302	302

□ 향후계획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속적인 고용관리 지도로 안정적인 체류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1.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 계좌제적합훈련 과정의 인정 및 취소 권한 이양(근로자직업훈련법 제19조①②③)

□ 현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규정에 따른 근로자 직업훈련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으나,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을 규정한 제19조는 4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에서 삭제됨

*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 2010.5.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 부칙으로 권한 이양

◦ 2010.5.31 특별법 개정 시 동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이양

◦ 2011.5.23 4단계 특별법 개정 시 동법 제19조 삭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 제19조에 규정된 직업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업무는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지원(제17조),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발급ㆍ운영(제18조)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훈련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 권한이 이양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곤란

○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시정명령사유 또는 훈련과정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한 행사 필요

※ (시정명령․취소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기관 인정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등 행사

2. 국가기관․전략직종 훈련업무 도입 및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 조정(근로자직업훈련법 제20조)

□ 현 황

○ 고용노동부는 ‘12. 1월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처리기관을 종전과 다르게 시행

구 분	종 전	변 경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센터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 그러나, 우리 도는 종전대로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센터에서 수행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은 광주고용노동청에서 수행 중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2. 1월부터 종전 고용센터에서 수행해오던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 제주만 종전 체제로 고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업무의 효율적 처리 저해 및 민원인 혼란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항제3호의 규정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항 삭제

→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타 지역과 같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