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순      서

Ⅰ. 시정운영 중점전략 및 과제

Ⅱ.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보화지원과 소관
	ｏ	일반현황
	ｏ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ｏ	행정시스템 안정화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ｏ	공간정보(GIS) 인프라 구축 추진
�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ｏ	일반현황
	ｏ	기구 및 정․현원
	ｏ	FTA 대응 영농현장 지원대책 추진
	ｏ	색깔있는 농촌마을 지속발굴 육성
	ｏ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ｏ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ｏ	「해올렛」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ｏ	안전 농식품생산 친환경농업 육성
	ｏ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시설 확충
	ｏ	농업 직불금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
	ｏ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추진
	ｏ	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확충
	ｏ	귀농ㆍ귀촌 지원활동의 착실한 추진

	ｏ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ｏ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
	ｏ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ｏ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내실화
	ｏ	도서지역 주민 정주여건 등 개선 사업 지원
	ｏ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ｏ	청정 바다 환경정화활동 강화
	ｏ	FTA 대응 선진 축산업 육성
	ｏ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청정이미지 제고
	ｏ	축산물 2차가공품 수출 1조원 시대 견인
	ｏ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퇴ㆍ액비 자원화
	ｏ	축산 냄새저감을 위한 자구책 추진
	ｏ	『말(馬) 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ｏ	친환경적 선진 양돈사업 육성
	ｏ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
	ｏ	지속 가능한 강소기업 육성
	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ｏ	서민생활 에너지 안정적 공급의 내실화
�	건설과 소관
	ｏ	일반현황
	ｏ	배수개선 사업
	ｏ	밭기반 정비사업
	ｏ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ｏ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ｏ	과수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시 정 운 영  방 향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 보 화 지 원 과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공간정보관리

□ 정․현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5	14	1	4	5	3	1	1
현 원	15	14	1	4	5	4	-	1

□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정보화마을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 정보이용실 및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관리

□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

□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 및 방송․전화․네트워크 운영관리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 수치지형도 제작 및 유지관리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소득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보이용 활성화 촉진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자 인건비, 정보센터 보조, PC 교체	196	37	159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지원 및 교육교재 보급	28	-	28
홈페이지 운영	제주시 홈페이지 컨텐츠 확대, 모바일 QR코드 자동생성시스템 구축	45	-	45

□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조성마을(9개) : 영평, 김녕, 저지, 유수암, 와흘, 추자, 우도, 상명, 도두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마을 소득증대

- 설․추석맞이 할인이벤트, 대도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등

∙전자상거래 상품 웹디자인 개발 지원 및 농촌체험 활성화 추진

□ 내실있는 시민정보화 교육 강화

∙읍면지역 찾아가는 이동식 정보화교육장 운영 (‘13. 3월 ～ 12월)

- 교육대상 : 노인회, 부녀회, 리사무장 등 교육희망 자생단체

- 지원내용 : 이동식교육장(PC, 인터넷회선), 강사료, 교육교재 지원

∙시민대상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블로그/사진편집 등 교육 과정 운영

□ 제주시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부서별 신규 주요시책 등 행정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컨텐츠 확대

∙직원 및 시민들을 위한 모바일 QR코드 자동생성시스템 구축

- 사진, 행사내용 등 주요 정보에 대해 QR코드로 자동 생성 서비스 제공

※ QR코드 : 명함내용, 주요정보 등을 수록할 수 있는 진일보된 코드 체계, 스마트폰에서 활용

행정시스템 안정화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대응 체계 구축으로 중단없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장비 추가 구축(이중화)을 통한 안정된 행정시스템 환경 마련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통기반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유지관리	234	-	234
행정정보시스템 공동운영 환경구축	행정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	71	23	48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보안장비(내부방화벽) 이중화 구축,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100	-	100

□ 추진계획

□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

∙민원행정처리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직원내부교육 강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장비(42식)에 대한 안정적 운영 관리

□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종합장애대응(재해복구) 체계 운영

∙위생, 복지 등 민원행정시스템 전산자료를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복구 체계 유지를 위한 백업시스템 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추진

∙보안장비(내부방화벽) 이중화 구축

- 2012년도에 구축된 보안장비를 이중화하여 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속내역 관리체계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고도화 및 보안강화로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 무중단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보호시설 확충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네트워크망 관제시스템 운영	9종, 347대	비예산	-	-
정보통신장비 서지보호기 설치	15개소	30	-	30
인터넷전화망(IPT) 운영	100대	35	-	35
음성 및 문자방송시스템 개선	45개소	80	-	80

□ 추진계획

□ 네트워크망 관제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장비 성능 및 장애상태를 24시간 관제 운영

∙장애 발생시 담당자에게 장애내용 메시지 통보로 신속한 대처 가능

□ 정보통신장비 서지보호기 설치

∙낙뢰로부터 정보통신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압 방지용 서지보호기 설치

∙사업대상 : 15개소(읍면사무소 7, 동 주민센터 8)

□ 인터넷전화망(IPT) 운영

∙음성암호화 인증이 가능한 인터넷전화기로 교체

□ 음성 및 문자방송시스템 개선

∙노후화된 본청 방송장비 교체

∙비상통신망 활용 및 비용절감을 위해 본청↔읍면/외청 간 청내방송망을 인터넷망에서 방송망으로 개선

∙TTS 소프트웨어(문자입력 → 기계음 변환장치) 기능보강

공간정보(GIS) 인프라 구축 추진

❍ 지형․지물 등 정확한 위치의 수치지도 제작 및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로 도로기반 시설물 관리체계 선진화

❍ 항공사진 영상지도 제작으로 문화재 복원, 보상업무 등 행정전반에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한림읍․한경면 중산간	1,000	500	500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이도․아라지구	440	-	440
디지털 영상지도시스템 구축	1700매	130	-	13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 시스템 및 GIS DB 구축 3,247㎞ 완료

∙제주시 동지역 구축완료(‘99년 ~ ’06년) : 2,146㎞, 15,403백만원

∙읍․면지역 구축(‘09년 ~ ’12년) : 1,101㎞, 4,164백만원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 1,248도엽

□ 추진계획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읍․면 중산간 지역으로 확대

∙사업량 : 한림읍․한경면 중산간 지역 DB 구축 175㎞

※ 2014년 동부지역(구좌 ․ 조천읍) 구축으로 지하시설물 사업 마무리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이도지구,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지역 수정 제작 : 152도엽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440백만원 분담

□ 디지털 영상지도시스템 구축

∙항공사진 디지털 영상지도 제작(1,700매) 및 항공사진 검색 기능 추가

농 수 축 산 경 제 국

일  반  현  황

□ 1차 산업 조수입(‘11) ⇨ 1조 5,434억원(전년 대비 2% 증)

※ 산업구조(‘10) : 농림어업 18.4%(전국 2.6%), 제조업 4.3%(전국 30.3%),

서비스업 및 기타 77.3%(전국 67.1%)

□ 농   업

□ 농가․인구수 : 20,809호․65천명 (제주시 인구의 15.4%)

□ 경 지 면 적 : 30,490ha(밭 30,482․논 8) - 전도의 51%

□ 2011년도 가구당 농가소득은 36,375천원, 전국 1위(도 단위)

□ 수 산 업

□ 어가․인구수 : 3,248호․8,782명(제주시 인구의 2.08%)

□ 어업기반 : 어업면허 154건, 어선 1,047척, 육상양식(종묘포함) 213개소

□ 항․포구시설 : 어항 59개소, 항만 4개소(무역 1, 연안 3)

□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4,019호․14,904명, 축산업 등록 651개소

□ 가축사육수(천두) : 한․육우 18, 젖소 4, 말 16, 돼지 360, 닭 1,234

□ 기반시설 : 축산단지 19개소, 목장 62개소․초지 9천ha

□ 지역경제

□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중소기업체						농공 단지 (2개소)	공장등록 업체
	소계	제 조	도소매	숙박 음식	농임 수산	기 타
업체수	34,850	1,432	8,847	7,932	166	16,473	35	483

□ 점포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소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소계	대형마트	쇼핑센터
합계	25	20	15	5	5	3	2

□ 석유판매 사업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저유소	주유소	일반판매소	기 타
합 계	227	4	140	74	9

□ 가스판매사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LP가스						고압가스				도시 가스
		소계	용품 제조	충전소	영업소	판매소	집단공급	소계	충전소	판매소	운반자	일반도시가스
합 계	244	211	2	29	5	82	93	32	6	9	17	1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22담당

																				농수축산경제국
	농 정 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지역경제과
	농 정										수산진흥																						축 산									지역경제
	감 귤										어업지원																						가축위생									통상진흥
	식품산업										양식산업																						축산자원									기업육성
	원예특작										해양시설																						말산업육성									시장관리
	유통지원										연안환경관리																						축산환경									에너지관리
	귀농지원																																양돈산업

□ 정․현원

부서별	합 계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비고
합 계	104 / 104	72 / 73	14 / 14	4 / 4	14 / 13
농정과	24 / 24	20 / 21	1 / 1	-	3 / 2
해 양 수산과	34 / 34	17 / 17	11 / 11	4 / 4	2 / 2
축산과	22 / 22	17 / 17	1 / 1	-	4 / 4
지 역 경제과	24 / 24	18 / 18	1 / 1	-	5 / 5

※ (  )안 정원/현원

□ 주 요 기 능

농 정 과

□ FTA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수립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추진

□ 감귤(과수)생산계획 수립 및 유통처리 추진

□ 향토산업 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 친환경농업 및 원예특작 육성지원 추진

□ 친서민 5대사업 및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

□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추진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변 운영․관리

축 산 과

□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 재래가축 및 중소가축 보호 육성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 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업무

□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 및 지도 단속

□ 지속가능한 선진 양돈산업 육성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 종합연료 수급대책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관한 사무

FTA 대응 영농현장 지원대책 추진

❍ 한미 FTA 발효 및 한중 FTA 협상개시 등 동시 다발적인

시장개방 등 농업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 시장개방이 내공을 쌓고 영토확장이라는 기회로 삼아 집중대응

□ 추진방향

□ 도단위 계획에 의해 자체 자주적인 현장 지원대책 수립 대응

□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한 경영마인드 향상

□ 추진계획

❍ “농업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 강화

∙ FTA현장지원 T/F팀 운영정례화(3개 분과 36명) : 분기 1회

∙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 , 농어민 등 대상 민생현장대화 : 주 2회 이상

❍ 똑똑한 스마트 농업전문인력 집중 육성

∙ 농업성공대학 운영 : 10개캠퍼스 1천명(목표 6천명)․144백만원

∙ 제주농업(수산․축산)프론티어 리더 육성(목표 50명) : 10명․150백만원

∙ 농어업 조수입 1억이상 CEO발굴(목표 300명) : 100명 ․10백만원

※’12년까지 육성 : 농업성공대학(493명), 프론티어(37명), CEO발굴(100명)

❍ 밭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작목단지 육성 및 지원제도 개선 추진

∙ 정예소득작목단지 집중육성(목표 5개년․100억원) : 1개소․9.7억원

∙ 밭농업직불사업품목 확대 및 「밭농업수급안정기금설치조례」제정 건의 등

❍ 제주감귤 명품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감귤시설재배 및 만감류 재배 확대 : 9개 사업․122억원

- ’12년 620㏊(48%) → ’13년 680㏊(52%) → ’16년 1,300㏊ (100%)

∙ 과수전문생산단지 조성 (납읍지구) : 30㏊․9억원(’17년까지 3개소 확대)

※’12년까지 조성(2개 단지) : 애월읍 상가, 한경면 산양지구

❍ 향토자원을 활용한 2․3차 융․복합산업 육성

∙ 향토산업 육성 확대 : ’12년 2개소․60억원 → ’13년 3개소․90억원

- ’11년 구좌향당근, ’12년 우도땅콩, ’13년 조천 블랙진미 사업

∙ 해올렛 꾸러미 상품 『간세밥상』출시 매출액(10억원) 제고 : 100백만원

색깔있는 농촌마을 지속발굴 육성

❍ 농촌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지정∙육성하여 농어촌 운동의 기틀마련

□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농촌지역 활성화 기틀마련

□ 마을별 체험, 전통, 자연경관 등 색깔있는 자원 발굴을 통한 활용방안 강구

□ 추진계획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 : 3개 마을

∙ 기지정 : 6개 마을 (유수암, 소길, 저지, 청수, 낙천, 명도암,)

∙ ‘13년도 지원계획 : 2개마을

- 지원대상 : 월령(신규), 명도암(사후관리)

- 사 업 비 : 373백만원 (국비 250, 지방비 107, 자담 16)

- 주요내용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농산물 판매장 등

❍ 색깔있는 마을 발굴․육성

∙ 육성목표 : (～‘13년까지) 24개 마을 → 시전체 96개 마을의 25%

∙ ‘12년 지정 : 17개 마을(한림 2, 애월 4, 구좌 4, 조천 1, 한경 3, 추자 2, 동 1)

∙ ’13년 지정계획(도전체) : 12개 마을․741백만원(제주시 7개 마을)

- 주요내용 : 핵심리더 육성, 현장포럼, 자원발굴, 체험시설 확대 등

□ 기대효과

❍ 마을 공동화 등 침체된 농어촌 분위기 일신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추진

❍ 색깔있는 자원발굴 및 활용으로 농외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감귤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과실의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융․자담	비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0개사업		25,278	12,722	4,902	7,820	12,556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9개		24,510	12,255	4,902	7,353	12,255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 대 화	4개		175	105		105	70
감귤유통 및 수출기반 조성 인센티브지원	7개		593	362		362	231

□ 추진계획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 9개 사업․24,510백만원

∙ 감귤비가림하우스 56㏊, 품종갱신 25㏊, 비상발전기 35대, 자동개폐기 90㏊, 관수시설 14㏊, 방풍망 60㏊, 농산물운반기 35㏊, 차수막시설 1㏊, 토양피복재배 140㏊

❍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4개 사업․175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 0.4㏊, 친환경감귤스프링클러 5.1㏊, 기타 과수경쟁력사업 등

❍ 감귤유통 및 수출기반조성 인센티브지원사업 : 7개 사업․593백만원

∙ 만감류 광센서 선과기, 만감류 소형선과기, 고품질과실 소포장재비,

수출감귤 병해충 방제, 수출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수출용 포장재비 등

□ 기대효과

❍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FTA에 능동적 대응

❍ 소비자 기호에 걸맞은 안전과실생산, 소비시장 유통과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 향토자원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 하여 고부가가치화

❍ 농촌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 소득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년~’15년(사업별 3개년)

□ 사 업 비 : 90억원(광특 45, 지방비 36, 자부담 9)

□ 사 업 명 : 구좌 향당근, 우도 땅콩, 선흘 블랙진미 등 3개 사업

□ 사업내용 : 제품․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생산시설 구축 등

□ 추진계획

❍ 구좌 향당근 명품화 사업(3년차) : 1,400백만원(기투자 1,600백만원)

∙ 가공공장 및 홍보 체험관 준공(10월), 시제품 생산(580백만원)

∙ 당근을 활용한 제품․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820백만원)

※  2개년 실적 :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당근시장조사, 브랜드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우도 땅콩 명품화 사업(2년차) : 970백만원(기투자 590백만원)

∙ 땅콩 가공공장 건축(480백만원)

∙ 제품․브랜드 개발, 홍보 등 마케팅(490백만원)

※ 1개년 실적 :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우도땅콩 축제개최, 홍보마케팅 등

❍ 거문오름 블랙진미 육성사업(1년차) : 600백만원

∙ 블랙푸드 가공시설 및 HACCP 설계(90백만원)

∙ 블랙농산물을 활용한 제품․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510백만원)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걸맞은 부존자원 활용 전략산업 육성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해올렛」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 식품소비 트랜드 변화에 따른 브랜드 마케팅 및「해올렛」직판장 유통장비 지원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 참여업체 등 현황

□ 참여업체 및 품목 : 21개 업체, 34개 품목(농산 18, 수산 4, 축산 3, 가공식품 9)

□ 2013년 매출액 목표 : 510억원(업체 500, 직판장 10)

※ ’12년 매출액 : 416억원(업체 413, 직판장 3)

□ 추진계획

❍ 농산물 유통시장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100백만원)

∙ 해올렛 제품 포장재비 및 홍보비 지원 : 60백만원

∙ 해올렛직판장 유통장비(냉동컨테이너) 지원 : 40백만원

❍ 소비트랜드 변화에 부응하여 브랜드 품목에 친환경 농산물 확대

∙ 확대대상 친환경농산물 : 배추, 상추, 깻잎, 시금치 등 엽채류

∙ 친환경농산물 위주의「간세밥상」꾸러미상품 개발, 대도시 공략

❍ 전략적 마케팅으로 대기업, 대도시의 친환경농산물 수요처(자) 확보 주력

∙ 포스코, 국민은행,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삼성생명 등 협조

∙ 친환경농산물 취급점 협조 : 농협 하나로클럽, 초록마을(청정원) 등

□ 기대효과

❍ 「해올렛」브랜드의 인지도 향상, 매출액 증대로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안전 농식품생산 친환경농업 육성

❍ 청정한 지역 환경 유지․보전과 소비자에 안전 농식품의

생산․공급을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과 농가참여 유도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지원 등 연관산업 육성

□ 추진계획

❍ 친환경 생산․유통기반 구축 : 5개 사업․1,710백만원 (국805, 지417, 자488)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1개소․250백만원(국75, 지125, 50)

∙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 2개소․600백만원(국300, 지120, 자180)

∙ 웰빙 기능성작목재배 단지 : 2개소․400백만원(국200, 지80, 자120)

∙ 웰빙 기능성가공식품 개발 : 2개소․360백만원(국180, 지72, 자108)

∙ 올레코스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 1개소․100백만원(국50, 지20, 자30)

❍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 지원 : 23천톤․2,739천원(국1,250, 지1,489)

∙ 유기질비료(2,000원/포)

∙ 부산물 비료(1,100~1,300원), 도내산 가축분 퇴비(50%보조) 등

□ 기대효과

❍ 고품질 친환경농식품 생산ㆍ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

❍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로 지역의 청정 환경 보전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시설 확충

❍ 시설원예 면적 확대, 시설 자동화, 경영비 절감사업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ㆍ공급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전문생산단지 육성과 시설현대화로 품질향상기반 구축

❍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경감을 위한 시설 지원

□ 추진계획

❍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 2개사업․15㏊․2,250백만원

∙ 다겹 보온커텐 등 : 10㏊․1,500백만원 (국비 300, 지방비 450, 자담 750)

∙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 5㏊․750백만원 (국비 225, 지방비 225, 자담300)

❍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 3개사업․1,513백만원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  12개소․1,200백만원 (국비 240, 지방비 360, 자담 600)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 445대․80백만원 (도비 48, 자담 32)

∙ 유리온실 개․보수 지원 : 2개소․233백만원 (도비 140, 자담 93)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 24㏊․84백만원 (도비 50, 자담 34)

❍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 1개소․967백만원 (도비 580, 자담 387)

□ 기대효과

❍ 수출증대로 인한 국내 수급조절 가능으로 가격 안정화

❍ 고품질 생산에 의한 시장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농업 직불금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

❍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활동 영위와 농가소득 보조를      통해 농업생산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농가소득 보전

❍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보전 등 정부시책 농가참여 유도

❍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 유도로 아름다운 농촌경관 유지

□ 추진계획

❍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 13,430㏊․6,314백만원(국비 5,051, 지방비 1,263)

∙ 밭․과수원 500천원/㏊, 초지 250천원/㏊(국비 80%, 지방비 20%)

❍ 밭 농업 직접지불제 : 2,000㏊․800백만원(국비 100%)

∙ 지목인 田인 토지에 동계 11개품목, 하계 24개 품목을 재배하는데 이용된 토지에 ㏊당 400천원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350㏊․346백만원(국비 100%)

∙ 유기인증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75㏊․173백만원(국비 97, 지방비 76)

∙ ㏊ 당 2,300천원 (농가 2,150천원 + 마을 150천원)

❍ 쌀 소득 직접지불제 : 14㏊․9백만원(국비 100%)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을 경영하며,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 (고정직불금 597천원/㏊)

□ 기대효과

❍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 보조를 통한   농업생산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추진

❍ 영농구조 개선사업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안정 도모❍ 친서민 5대 소규모 숙원사업 최우선 해결로 상생농정 구현

□ 추진방향

❍ 사업지원대상 구체화 및 사업단가 현실화로 농가부담 경감조치

❍ 지원대상 :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 농가 등

❍ 5대시책 : 암반제거, 기계화 촉진사업, 저온저장고, 육묘장, 비닐하우스

① 지원대상 기준을 2개 그룹으로 구분

∙ 1그룹 : 소농(0.5ha이하), 고령농(65세이상),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 농가  ∙ 2그룹 : 일반농가

∙ 사업량 배분비율 : 5:5(단, 암반제거, 기계화촉진사업은 7:3)

② 일부 지원대상면적 및 사업단가 현실화

∙ 밭작물 기계화촉진사업 : 134㎥ → 200㎥(증66㎥)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 : 33천원 → 53천원/㎡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 33천원 → 36천원/㎡

□ 추진계획

❍ 경작지암반제거 사업 : 180농가․30,284㎥․755백만원(국302, 지151, 자302)

∙ 농가당 200㎥․5백만원 이하(지원 3백만원 이하), 단가 25천원/㎥

❍ 밭작물 기계화촉진사업 : 410대․1,124백만원(도 674, 자 450)

∙ 농가당 1대․5백만원 이하(지원 3백만원 이하), 과수농기계(파쇄기 등) 지원 제외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 72개소․900백만원(도 540, 자 360)

∙ 농가당 16.5㎡․12,500천원 이하(지원 7,500천원 이하)

❍ 소규모 육묘장 지원 : 47개소․416백만원(도비 250, 자담 166)

∙ 농가당 165㎡․8,745천원 이하(지원 5,247천원 이하)

❍ 채소․화훼비닐하우스시설 : 30개소․1,800백만원(도 1,080, 자 720)

∙ 농가당 1,650㎡․59,400천원 이하(지원 35,640천원 이하)

□ 기대효과

❍ 영농여건 개선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확충

❍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확충, FTA 대응 및 유통조절 기능 확대

❍ 주산지별 품목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지역특화형 화훼 및 감귤류 중심의 산지유통센터 건립

❍ 농가조직화, 기반시설, 컨설팅 등 포괄지원으로 밭작물 브랜드 집중 육성

❍ 생산자별 맞춤형 생산․유통지원으로 영농․유통구조 개선

□ 추진계획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 2개소․7,000백만원(국2,100, 지2,100, 자2,800)

∙ 조천농협(화훼) : 유통센터 3,367㎡, 선별기․유통장비 등

∙ 함덕농협(감귤) : 유통센터 2,051㎡, 선별기 2종

❍ 밭작물(잡곡) 브랜드 육성 : 1개소․1,000백만원(국300, 지500, 자200)

❍ 소규모 생산․유통시설 : 7개소․684백만원(도비 410, 자담 274)

❍ 농산물 유통시설 : 3개소․144백만원(도비 86, 자담 58)

□ 기대효과

❍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고품질 신선농산물 안정공급․출하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귀농ㆍ귀촌 지원활동의 착실한 추진

❍ 대도시 거주 베이비 부머(’55년~’63년생)의 농촌 이주 확산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환경조성으로 귀농 붐 조성

□ 추진방향

□ 귀농․귀촌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귀농상담실 운영

□ 귀농ㆍ귀촌자에게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 추진계획

❍ 귀농 추이 : ’10년부터 급격히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귀농인구 : ’09년 45명 → ’10년 81명 → ’11년 223명 → ’12년 207명

∙ 사업비 지원(’09년~12년말) : 56명․5,248백만원(창업 및 주택구입)

❍ 중점추진

∙ 창업자금 : 2억원 이내 융자 (3%, 5년거치 10년 상환)

∙ 주택구입자금 : 40백만원 이내 융자 (   〃   )

∙ 영농기반 지원 : 농지임차․구입 정보제공, 친서민 5대사업 지원계획 반영

∙ 거주시설 개선 : 빈집수리, 학교살리기와 병행 추진

∙ 마을공동체 참여 유도 : 마을자생 및 농업인 단체 활동 등

∙ 리스크 관리 : 선도농업인과의 인턴지원을 통한 사전 영농체험 안내 등

∙ 교육지원 : 교육기관과 연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기술원, 농협)

❍「귀농ㆍ귀촌지원활성화계획」수립 추진(5월)

∙ 타시도(거창, 진안, 하동, 강진, 함평) 벤치마킹(1. 31 ~ 2. 2)

∙ 전문가 등 의견수렴, 지원시책 발굴, 교육, 제도개선사항 등 반영

□ 기대효과

❍ 도시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지역의 정착화에 기여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 갯녹음 어장의 확산 등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통한 마을어장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수산자원조성 확대

❍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성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잠수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복지시책 지속적 추진

□ 추진방향

□ 자율적 자원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주도의 자원관리 한계 극복

□ 열악한 잠수 조업여건 개선 및 사회보장적 의료혜택의 지속적 보장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지원기준등
		계	국비등	지방비	자담
계	13개사업	3,952	736	3,076	140
자율관리공동체지원	5개소	400	200	160	40	국 비 50% 지방비 40% 자 담 10%
패조류투석	40ha	810	536	274	-	광 특 80% 지방비 20%
바릇잡이개방어장운영지원	1식	43	-	30	13	지방비 70% 자 담 30%
테왁보호망및 잠수복지원	2개사업	307	-	307	-	잠수비율
잠수탈의장운영비지원	93개소	90	-	90	-	탈의장별 이용 잠수 비율
잠수어업인어촌계 가입비지원	10명	5	-	5	-	60세 미만 대상 1인당 50만원
잠수탈의장및작업장보수보강	2개사업	287	-	200	87	지방비 70% 자 담 30%
잠수진료비및안전공제료지원	2개사업	1,950	-	1,950	-	지구별수협별 소속 잠수어업인
제주해녀축제지원	1식	50	-	50	-	행사운영 및 실비보상
마을어장안내판설치	1개사업	10	-	10	-	개소당 560천원

□ 추진계획

❍ 연중 어장 이용․관리 실태 지도 점검을 통한 자율관리 능력 배양

❍ 잠수조업 실태조사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작업환경 개선

□ 기대효과

❍ 어장 생산성 유지 및 다각적 이용 제고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 잠수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

❍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산 우뭇가사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1․2․3차 산업 연계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추진방향

□ 민․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 및 시너지 유도를 통한 제주형 해조산업 발전 모델 제시

□ 우뭇가사리 인지도 제고 및 소비처 확대를 위한 상품(디자인)개발, 제품생산, 유통․마케팅 및 관광사업과의 연계 지원 추진

□ 총괄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간)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1차년도(‘12) : 760백만원, 2차년도(’13) : 1,000백만원, 3차년도(‘14) : 1,240백만원

❍ 사업내용

∙ 경상보조(15억) : 네크워크 구축, 상품화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 자본보조(15억) : 가공공장(설비) 구축, 홍보․체험관 리모델링

❍ 보조사업자 : (사)제주우뭇가사리사업단, (주)제주아가 등

□ ‘12 추진실적

❍ 법인체 설립 : (사)제주우뭇가사리사업단, (주)제주아가

❍ 제품 다양화 상품개발 및 양갱․젤리류 생산가공기기 설치

□ ‘13 추진계획

❍ 사업단 네크워크 강화 및 홍보 마케팅 역점 추진

❍ 1차년도 구축된 양갱․젤리 설비 활용 다양한 제품 출시

❍ 2차년도 푸딩, 한천음료 등 가공 생산라인 추가 구축(400백만원)

□ 기대효과

❍ 산업체질 개선으로 지역의 새로운 산업 육성

❍ 제주산 청정 해조류의 기능성 개발로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어장축소, 자원감소 및 고유가 등 어선어업 경영 불안정

❍ 어업 구조 조정 및 어선자동화 지원을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어업구조 조정과 조업 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 정예화 추진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어선 자동화 지원사업 등 확대 보급

□ 해상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축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지원기준 등
		계	국비등	지방비	자담
계	19개사업	3,748	1,116	1,800	832
고효율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2개사업	650	195	195	260	국 비 30% 지방비 30% 자 담 40%
어선자동화장비지원사업	4개사업	652	-	391	261	지방비 60% 자 담 40%
연안어선감척	8척	471	377	94	-	국 비 80% 지방비 20%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	1식	900	443	190	267	국 비 50% 지방비 20% 자 담 30%
어선유류비지원사업	822척	550	-	550	-	지방비 100%
어선원보험료지원사업	450척	210	-	210	-	지방비 100%
어업편의시설확충및보강	2개사업	82	50	32	-	국 비 30% 지방비 70%
어선재해및화재예방 지원사업	6개사업	167	51	105	11	국 비 30% 지방비 63% 자 담 7%
어선어업다양화지원사업	1식	66	-	33	33	지방비 60% 자 담 40%

□ 추진계획

❍ 어선어업 실수요자 중심 지원, 집행 실태 확인․점검으로 투명성 제고

❍ 유류비 등 사업비는 영어활동 적기 지원으로 어업경영안정 도모

□ 기대효과

❍ 어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로 어선어업인 경영난 해소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내실화

❍ 수출 1조원 시대를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광어 양식 산업 체질 개선 추진

❍ 친환경 양식 및 품종다양화를 통한 세계 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양식 산업 육성

□ 추진방향

□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행정 지원 강화

□ 노후시설 교체 지원을 통한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확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지원기준 등
		계	국비등	지방비	자담
계	9개사업	2,558	483	1,220	855
참치종묘구입지원	1식	50	-	30	20	지방비 60% 자 담 40%
부양식소파제시설	1개소	370	-	370	-	지방비 100%
양식품종다양화지원	1식	167	-	100	67	지방비 60% 자 담 40%
행원육상양식단지 취수라인교체지원	1식	117	-	70	47	지방비 60% 자 담 40%
참치가두리시설설치	1식	250	-	150	100	지방비 60% 자 담 40%
행원어촌계육상양식장 산소발생기장비구입	1식	117	-	70	47	지방비 60% 자 담 40%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	1식	767	230	230	307	국 비 30% 지방비 30% 자 담 40%
양식광어면역증강제지원	1식	53	53	-	-	국 비 30%지방비30%(미확보) 자 담40%(미확보)
갯지렁이양식시설지원	1개소	667	200	200	267	국 비 30% 지방비 30% 자 담 40%

□ 추진계획

❍ 친환경 및 새로운 양식품종개발 확대 지원

❍ 분기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방역 이행 지도 단속 실시

□ 기대효과

❍ 품종의 다양화 및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

도서지역 주민 정주여건 등 개선 사업 지원

❍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소득기반시설 확충

❍ 접근성 개선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추진방향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화 개발

❍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전국 공모사업 적극 활용

❍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한 연륙교통의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지원기준 등
		계	국비등	지방비	자담
계	10개사업	3,354	1,800	1,554	-
도서종합개발	2개도서	714	500	214	-	국 비 70% 지방비 30%
도서민 여객선운임보조	1개사업	850	300	550	-	국 비 50% 지방비 50%
추자도방문객 여객선운임보조	1개사업	90	-	90	-	지방비 100%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조성	2개도서	1,270	1,000	270	-	국 비 80% 지방비 20%
추자지역 부잔교 시설	2개소	300	-	300	-	지방비 100%
우도지역 소규모어항 정비	1식	100	-	100	-	지방비 100%
도선비양호정기상가수리	1식	30	-	30	-	지방비 100%

□ 추진계획

❍ 도서별 특화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반영

❍ 도서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은 조기지원 마무리 추진

□ 기대효과

❍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주민 삶의 질 향상

❍ 접근성 개선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 어촌을 어로활동과 관광객 체험 공간으로 조성

❍ 어촌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추진방향

□ 어선세력 등 지역어업인의 수혜가 높은 어항 집중 정비

□ 어항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어촌 고유의 특성과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 소득과 연계 개발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지원기준 등
		계	국비등	지방비	자담
계	21개사업	1,803	864	935	4
어촌종합개발	10개사업	1,214	850	364	-	국 비 70% 지방비 30%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정비	8개사업	500	-	500	-	지방비 100%
어항안전시설	1개사업	50	-	50	-	지방비 100%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2개소	10	-	9	1	지방비 90% 자 담 10%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 사무장 채용	2개소	29	14	12	3	국 비 50% 지방비 40% 자 담 10%

□ 추진계획

❍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 조기착공 추진

❍ 어업활동 편리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조기 완공

□ 기대효과

❍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 정비로 어업활동 편리도모

❍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어업 외 소득원 창출

청정 바다 환경정화활동 강화

❍ 해안변 등에 산재한 폐어구 등 각종 해양폐기물 신속한 수거․처리

❍ 세계7대 자연경관에 걸맞은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제주바다 보전

□ 추진방향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의 재활용 도모

□ 어촌계, 선주협회 등 자생단체의 자율적 정화 지원을 통한 범시민 해양환경 보전 활동 전개

□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지원기준 등
		계	국비 등	지방비
계	16개사업	1,110	506.5	603.5
양식어장정화	1식	170	136	34	국 비 80% 지방비 20%
침적폐기물수거	1식	255	255	-	국 비 100%
방치폐선처리	1식	5	2.5	2.5	국 비 50% 지방비 50%
해양폐기물정화	3개수협	89	53	36	국 비 60% 지방비 40%
어선폐윤활유수집장 보수보강	3개수협	20	-	20	지방비 100%
낚시터환경개선	1식	60	60	-	국 비 100%
연안정비	1식	30	-	30	지방비 100%
해양폐기물수거처리	9개사업	481	-	481	지방비 100%

□ 추진계획

❍ 수중 퇴적 오폐물 제거를 위한 조사 설계․감리 용역으로 집행 효율화

❍ 공공근로자 등 청소인력 집중 배치 분리수거로 재활용 자원의 극대화

❍ 어촌계, 선주협회, 수협 등 수산관련 단체 협조, 자율정화 활동 강화

□ 기대효과

❍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시에 걸맞은 청정바다 환경 조성

FTA 대응 선진 축산업 육성

❍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협상 등 개방화시대에 걸맞은  선진 축산업 육성

□ 추진방향

□ 보들결 제주한우 광역사업단 운영,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고부가 산업으로 도약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관리체계 마련

□ 추진계획

❍ 한우광역 브랜드 육성․개발 : 7개 사업․524백만원

∙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개소, 한우개량 1개소,

한우광역브랜드․한우1천호․한우사육환경개선 3개소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 : 6개 사업․5,977백만원

∙ 초지 보완, 사료작물재배,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기계․장비 지원 등

❍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낙농 육성 : 6개 사업․579백만원

∙ 낙농시설 자동화, 젖소 능력검정․혈통등록, 학교우유급식 등

❍ 양봉․곤충산업 및 기타가축 육성 : 6개 사업․282백만원

∙ 종봉생산개량 2,823군, 전면 소초광 11천군, 양봉채밀기 20대

∙ 신성장 동력 곤충농가 육성 1개소, 기타 가축시설 1개소

❍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축산글로벌경영대학 운영 : 1개 사업․32백만원

∙ 한우․양돈농가(60명)대상 경영․사양관리 등

□ 기대효과

❍ 축종별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 등 제주축산물의 가격 안정화 유지

❍ 초지를 이용한 생산시설 확충으로 조사료 자급률 확보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청정이미지 제고

❍ AI․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청정이미지 제고 및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 추진방향

□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및 방역활동 강화로 청정이미지 제고

□ 가축 질병 예방, 양축농가 컨설팅 등 지원으로 경영 합리화

□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와 위생적인 관리 및 반려동물 지도 강화

□ 추진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 : 5개 사업․3,601백만원

□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12. 10월 ~ ’13. 5월

□ 구제역 방역활동 : 상시 백신접종(매월), 일제접종(3월, 9월)

□ 전염병 예방주사 16종, 기생충구제 4종, 구제역 방역활동 지원(백신구입․접종 등)

❍ 브루셀라병 및 돼지질병 청정지역 유지 : 3건․542백만원

□ 브루셀라 검진, 돼지소모성질병 컨설팅 18개소, 공수의사 위촉 17명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지원 : 10개 사업․967만원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방역장비 구입, 폐사축처리시설, 방역인건비 등

❍ 동물등록제도 운영 및 포획ㆍ관리 : 3건․96백만원

□ 동물등록제 시행(‘13. 1. 1 전국 시행),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등

□ 기대효과

❍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 등으로 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

❍ 가축질병 차단 방역 강화로 제주 청정이미지 제고

축산물 2차가공품 수출 1조원 시대 견인

❍ 구제역 영향 없는 2차 가공품 및 품목 다양화로 수출 확대

❍ 제주의 브랜드 파워를 살린 수출품목 육성 및 안전축산물 생산․관리 체계 구축

□ 현실태

□ 최근 축산물 수출 실적                             (단위 : 톤/천불)

연도별	‘08		‘09		‘10		‘11		‘1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제주시	815	753	1,222	1,308	92	71	94	107	825	640
도	1,164	1,076	1,745	1,869	162	127	190	160	825	640

□ ‘09년 9월 대일 수출재개→‘10년 1월 육지부 구제역발생으로 중단

□ ‘12년 제주우유 중국 첫 수출(25톤), 열처리돈가스 수출작업장 승인〈(주)제주다인〉

□ 돼지고기, 부산물(간, 돈피, 지방)과 닭고기에 한정 수출

□ 육지부 구제역 발생으로 제주산 축산물 수출 전면 중단

□ 추진계획

❍ 기존 돼지고기, 닭고기 ⇒ 2차 가공품, 훈제오리, 유제품 등 다양화

□ 가금류 2차가공장(훈제오리 등) 시설 지원 : 1개소․334백만원

□ 산란노계 냉동고시설 지원 : 1개소․217백만원

□ 우유 중국 수출, 돼지부산물 동남아 수출 지원 : 3개 사업․67백만원

❍ 제주산 청정축산물생산․유통 강화 : 11개 사업․414백만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

❍ 제주양봉산물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14년 국고지원사업 반영 추진)

□ 기대효과

❍ 육지부 가축질병 발생시에도 제주산 축산물 2차 가공품 수출 가능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퇴․액비 자원화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따른 개별시설 및 공동처리시설 확대

□ 추진방향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가축분뇨 전량 육상처리 효율성 제고

□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및 에너지 시설 확충 추진

□ 추진계획

(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융자)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7개사업	8,774	6,604	2,217	4,387	2,170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90개소	1,050	420	210	210	630
액비유통센터설치지원	1개소	106	84	30	54	22
액비저장조설치 지원	191기	3,250	2,275	650	1,625	975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4건	1,567	1,090	600	490	477
액비살포비 지원	4,950ha	990	990	495	49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1개소	1,480	1,480		1,480		민간위탁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사업	1개소	331	265	232	33	66

단위 : 백만원)

❍ 단위 사업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공모 : 2013. 2월

❍ 대상사업 선정 및 시행 : 2013. 3 ~ 12월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퇴․액비화로 자연순환형 기반 구축

축산 냄새저감을 위한 자구책 추진

❍ 축산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위한 냄새점검 상시모니터링제 추진 등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악취발생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

□ 추진방향

□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환경오염예방 중심의 행정지도 실시

□ 가축분뇨 악취민원 다발사업장 중점 지도․점검

□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법적 조치

□ 추진계획

❍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 : 5개 사업․563백만원

∙ 축산환경개선,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지, 상시방제단 운영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냄새저감 미생물 제재 공급

□ 축산사업장 대청결 운동 추진 (양돈농가 217개소)

∙ 냄새 저감제 살포 등 청결 유지 의무화,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등

□ 냄새다발 축산사업장 냄새점검 상시 모니터링 운영 강화

∙ 민원 발생 축산사업장, 액비살포 현장 등

□ 가축분뇨배출사업장별 3등급화 선별적 관리

∙ 우수사업장 연 1회, 일반사업장 연 2회, 중점관리사업장 연 4회 이상

□ 가축분뇨 냄새관련 민원 적극 대응

∙ 축산농가별 사전 행정지도 강화, 법적 조치 병행 추진

□ 기대효과

❍ 가축분뇨 냄새 사업장 특별관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말(馬) 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말산업을 FTA 시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웰빙산업육성

❍ 말의 고장 제주의 역사성과 명마생산을 통한 가치창출 확대

□ 추진방향

□ 말산업육성법 시행(‘11.09.10)에 따른 농어촌 소득산업 육성

□ 사육기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

□ 말산업 육성 기본목표

경마산업		승마산업		마육산업		연관산업		말산업 특구 유치
·시설현대화		·전문농가육성		·비육농가확대		·제조업육성
·조련시설확충		·승용말공급		·비육말도입		·연관행사개최
·경매활성화		·승마시설확대		·소비촉진		·콘텐츠발굴

※ 말산업특구의 요건

-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

사육할수 있는 시설 확보, 말산업을 통한 년간 매출규모 20억원 이상,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시설 등이 확보

※ 특구지정 절차 : 농식품부 세부기준 마련후 ‘13년 상반기 특구신청 공모

⇒ 제주는 제주도 전역을 “말산업 특구” 지역으로 지정 신청

□ 추진계획

❍ 말 사육환경개선 및 유통시설 등 지원 : 6개 사업․614백만원

∙ 말 사육환경개선, 비육전문농가지원, 마제품제조시설지원.

말 수송차량지원, 동물복지형 말 운송차량지원 등

❍ 승마체험 인구 저변 확대 및 유소년 승마교실 운영 : 3개 사업ㆍ70백만원

∙ 초․중학생 대상 승마체험, 청소년 승마 적응 프로그램 등

※ 공공승마시설, 말전문동물 병원 건립 등 2014년 국고지원사업 반영추진

□ 기대효과

❍ 즐기는 레저 승마산업 육성으로 관광산업과 연계,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적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선진유럽 수준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축사 시설현대화 지원 등 양돈산업 육성시책 적극 발굴 추진

□ 추진방향

❍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를 통한 경영개선 및 선도농가 벤치마킹

❍ 냄새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친환경축산단지조성 시범사업 추진

❍ 냄새민원 사업장 개선을 위한 환경친화 축사시설 모델정립

□ 추진계획

❍ 양돈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1월~3월)를 통한 경영개선 및 선도농가 벤치마킹

❍ 냄새민원 사업장 이설,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 총사업비 및 기간 :  240억원 (‘13년~’15년)

- ‘13년 계획 : 1억원(축산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축사시설 모델 정립 추진

□ 환경친화(무창화, 냄새저감, 조경)시설, 영상홍보 시설 등

❍ FTA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 등

❍ 기타 특장·밀폐형 가축운송 차량 등 지원

□ 양돈장 시설현대화, 종돈등록사업, 특장 ·밀폐형 가축 운송차량 등

□ 기대효과

□ 냄새민원사업장 이설 추진, 돈사환경개선, 환경친화형 양돈장      확충으로 친환경적 선진 양돈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

❍ 지역내 향토․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 범 시민적 경제활력화 시책추진 및 서민물가 안정관리 강화

ꏚ 추진방향

□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추진

□ 시민이 체감에 와 닿는 서민물가 안정으로 서민경제 안정

ꏚ 추진계획

❍ 공공분야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4,802명 → 4,923명)

∙ 공공근로사업 : 연 2회․360명․1,204백만원 ※상․하반기(5개월)

∙ 지역공동체사업 : 연 2회․420명․1,069백만원 ※상․하반기(4개월)

∙ 저소득층, 클린환경, 공공부문 등 일자리창출(4,143명)

❍ 지역특화자원 활용 마을기업(4), (예비)사회적기업(15) 발굴․육성

❍ 청년 취업 및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최소화 강구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10월), 취업지원 창구(27개소) 연중 운영

❍ 서민 물가 안정 관리(목표 : 2.0% 이내)

∙ 물가 종합상황실 및 특별대책 T/F팀(5개 분야) 연중 운영

∙ 『착한가격 업소』지정 확대(88 → 150개소), 민간단체 자율참여 유도

❍ 서민생활안정 및 범 시민적 지역경제 활력화 시책 추진

∙ 1부서 1경제 활성화 추진(62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민경제대학 운영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등

ꏚ 기대효과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자율적 시민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활동 제고

지속 가능한 강소기업 육성

❍ 경영안정자금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 중소기업 : 34,850개 업체(제조 1,432, 도소매 8,847 등)

※ 농공단지(2개소·35개 업체·400명) : 구좌(15업체 ,196명), 금능(20업체, 204명)

ꏚ 추진방향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의 내실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창업 등 기업역량제고 지원

ꏚ 추진계획

□ 기업 안정자금 지원(3,500억원) : 이차보전, 2.8%(일반), 3.5%(우대)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창업 등 지원 활동 강화

∙ 공장 설립시 기업+지역+행정 3자간 협력체계 구축 ⇒ 공장설립 용이

∙ 현장 대화행정 강화로 기업애로 해소 적극 추진

□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촉진

∙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입주업체의 불편사항 해소

∙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리후렛 제작(3월)․홍보지원

∙ 지역생산제품 활용 제고 유도 : 기관·단체 등

□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 위조상표,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불법 계량행위 등 대상

∙ 방문판매업, 전화 권유 판매업 행정지도 활동 강화

ꏚ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 내방객 중심의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다시찾고 싶은 환경조성

❍ 전통시장+골목상권+시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승화

ꏚ 전통시장 현황

합 계	개설 주기별		소재지별
	상설시장	5일시장	동 지역	읍․면지역
20개소	16	4	16	4

ꏚ 추진계획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 13개소․6,990백만원

∙ 주차장 조성 : 동문수산시장 외 2개소․3,250백만원

∙ 아케이드 교체 등 시설정비 : 서문공설시장 외 5개소․2,345백만원

∙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 : 보성시장 외 6개소․1,083백만원

∙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 중앙지하상가 외 3개소․312백만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조직의 선도적 자율활동 유도

∙ 민속오일시장 특성화사업 추진 : 600백만원

∙ 중국어 통역 안내 도우미 배치 : 15명․169백만원

∙ 기관․단체 등 자율참여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 : 월 1 → 2회

∙ 상인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로 건전한 상도질서 유도․권고

- 상인대학 운영, 세미나․교육․벤치마킹 등 실시

ꏚ 기대효과

❍ 전통시장 시설 개선으로 내방객의 접근성과 안전성 제고

❍ 민속오일시장 특성화사업 추진 등을 통한 문화+전통이 공존하는 전통시장 육성 기여

서민생활 에너지 안정적 공급의 내실화

❍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의 불편 최소화

❍ 에너지시설 관리 활동 강화 및 안전도시 실현 추진

ꏚ 추진계획

□ 서민생활 에너지 안정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 육지부 연탄반입 해상운송비 지원(장당 340원) : 190백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 400가구․200백만원

∙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지원(LPG, 실내등유) : 105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474가구․96백만원

∙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석유, 가스, 승강기 등 에너지 관련 유관 기관 협조

□ 전력위기에 따른 시민참여 에너지절약 추진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강력 추진(2012년 대비 3% 절감)

∙ 에너지절약시설(보안등 원격제어, LED)사업  추진 : 6개 사업․1,952백만원

∙ 범시민 에너지절약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 태양열 등 이용시설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조성

∙ 국민체육센터 태양열이용시설 : 360백만원

∙ 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 5개소․472백만원

∙ 추자도 폐기물소각장 외 태양광발전시설 : 2개소․146백만원

□ 발전소시설주변 지역주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삼양, 한림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 13개 사업ㆍ197백만원

∙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 상환 : 3도서ㆍ9백만원

건 설 과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자전거

□ 정․현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20	1	6	7	4	2	11
현 원	30	20	1	6	8	2	3	10

□ 주 요 기 능

건 설 과(농업기반담당)

❍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  수리계 운영관리

❍  농업기반시설물 등록 및 관리

배수개선사업

❍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도모

□ 사업개요

(단위 : ㎞, 개소, 백만원)

지구별	전체계획		2012까지		2013계획		향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8.5	73,233	11.3	33,189	4.2	14,000	13.0	26,044
판 포	7.4	26,412	4.9 저류지6	18,270	1.7 저류지2	4,000	0.8 저류지1	4,142	‘08 ~ ’13 (장기계속)
금 악	7.4	16,423	6.4 저류지1	9,758	0.5 저류지1	3,000	0.5	3,665	‘09 ~ ’13 (장기계속)
행 원	8.7	18,890	저류지2 보상	3,095	1.0 저류지2	4,000	7.7	11,795	‘10 ~ ’16 (장기계속)
김 녕	5.0	11,508	저류지1 보상	2,066	1.0 저류지1	3,000	4.0	6,442	‘11 ~ ’16 (장기계속)

※ 재원 : 국고 100%

□ 추진계획

❍ 판포지구 : 전체 목표 진도 91%(2012. 12. 현재 : 72%)

∙ 2013. 2.   5차분 공사 발주

❍ 금악지구 : 전체 목표 진도 90%(2012. 12. 현재 : 75%)

∙ 2013. 2.   5차분 공사 발주

❍ 행원지구 : 전체 목표 진도 37%(2012. 12. 현재 : 16%)

∙ 2013. 2.   2차분 공사 발주

❍ 김녕지구 : 전체 목표 진도 44%(2012. 12. 현재 : 18%)

∙ 2013. 2.   2차분 공사 발주

밭기반 정비사업

❍ 농경지 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농로,배수로 등) 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단위 : 개소, ha,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2까지	2013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지구수	455	337	13	105
	면 적	21,536	13,922	716	6,898
사 업 비		501,819	313,628	13,115	175,076

※ 재원 : 광특 80%  지방비 20%

❍ 2012까지 : 계획지구 대비 74%, 면적대비 65% 완료

❍ 2013계획

∙ 이용시설(완료예정 지구) …… 13개 지구․12,615백만원

※ 월림3, 귀덕2, 애월4, 신엄2, 광령6, 평대2, 동김녕5, 월정6, 종달5,

선흘14, 용당4, 청수7, 산양5

∙ 세부설계(착수 지구) ………… 13개 지구․500백만원

※ 대림, 강구, 유수암3, 봉성6, 수산, 월정5, 종달4, 서김녕2, 조천7, 대흘5, 함덕7, 조수2, 금등

□ 추진계획

❍ 2013. 02.  월림3지구 등 이용시설 13개 지구 공사발주 및 착공

❍ 2013. 05.  대림지구 등 13지구 세부설계 착수

❍ 2013. 11.  세부설계 13지구 사업시행 인가

❍ 2013. 12.  이용시설 13지구 공사 준공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의 쾌적함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

❍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권역명	전체계획		2012까지		2013계획		향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식	17,720	1식	6,193	1식	4,151	1식	7,376
녹고뫼	사업11건 역량강화1식	6,800	사업5건 역량강화1식	4,097	사업2건 역량강화1식	1,382	사업4건 역량강화1식	1,321	2010 ~ 2014 (장기계속)
김녕애	사업14건 역량강화1식	7,120	사업3건 역량강화1식	2,096	사업4건 역량강화1식	2,251	사업7건 역량강화1식	2,773	2011~ 2015 (장기계속)
세 계 자연유산	사업7건 역량강화1식	3,800	-	-	기본계획수립 경관계획수립 역량강화1식	518	사업6건 역량강화1식	3,282	2013 ~ 2017

※ 재원 : 광특 70%, 지방비 30%

❍ 2012까지

∙ 녹고뫼 권역 : 5건 (마을탐방로, 방문자센터, 전통식당, 오름탐방로, 공동쉼터)

∙ 김녕애 권역 : 3건 (해변조경사업, 어울림센터, 농수산물 판매코너)

∙ 웃뜨르 권역 : 16건 (다목적회관건립, 마을회관 리모텔링, 게이트볼장 등)

❍ 2013계획

∙ 녹고뫼 권역 : 2건 (친환경공동축사, 생태연못정비)

∙ 김녕애 권역 : 4건  (어울림센터 계속, 소공원, 바닷길건너기체험장 등)

∙ 세계자연유산권역 : 기본계획수립 1식, 이색주차장 조성 1식, 역량강화 1식

□ 추진계획

❍ 2013. 03. 녹고뫼권역 및 김녕애권역 공사발주

❍ 2013. 01. ~ 06. 세계자연유산권역 기본 및 실시설계

❍ 2013. 07.  공사발주 및 착공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1991 ~ 2015

❍ 대   상 : 한경면 관내 15개 마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전체계획	2012까지	2013계획	향후계획
합 계	18,759	14,916	843	3,000
국 비	12,151	9,461	590	2,100
지 방 비	5,208	4,055	253	900
기타(주택융자)	1,400	1,400	-	-

※ 재원 : 광특 70%, 지방비 30%

❍ 2012까지 도로 50.3Km, 마을회관(리모델링)14동, 돌담정비 2Km,                 배수로 12.5Km,  소공원․체육공원 16개소, 주택융자 64동

❍ 2013계획

(단위 : 백만원)

마을 별	사업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4건	843
고산1리	배수로	1.58Km	600
저지리	배수로	0.3Km	93
	저류지	1개소
낙천리	마을주차장조성	1개소	150

□ 추진계획

❍ 2013. 1. ~  3.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

❍ 2013. 4. ~ 11. 사업추진 및 공사완료

과수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 과수 주단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 과수 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 유통업체 출하 등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일원

○ 수혜면적 : 30.9ha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3,650m(B=3m → 4~5m)

○ 사업기간 : 2013 ~ 2014

○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전체계획		2013계획		2014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65	904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1식	264	3.65	640

※ 재원 : FTA기금 80%  지방비 20%

□ 추진계획

○ 2013. 1. ~  3.  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3. 4. ~  8.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2013. 9. ~ 1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2013. 9. ~ 2014. 12. 공사 시행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000국(본부)		해	당	없	음
○○○과
○○○과
○○○과

□ 완료된 사항 (총 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해	당 없 음
2
3
4

□ 추진중 사항 (총 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해	당 없 음
2
3
4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3	5
농정과	4	2	2	-
해양수산과	1	-	1	-
축산과	1	1	-	-
지역경제과	2	-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합계	8건
행정시 공통	4건
1	○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철저	추진중
2	○ 어업지도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추진중
3	○ 축산분뇨 악취 해소방안 마련	완료
4	○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대책 강구	추진중
소계	4건
1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2	○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추진중
3	○ 밭작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완료
4	○ 농가프런티어 및 농업성공대학 지원방안 마련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 728-3331

공통 1. 비상품 감귤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부적합 선과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과태료 징수 강화, 선과장 등록취소 등 강력한 근절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2. 10. ~ 2013. 03. 31

□ 지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5조

□ 지정대상 : 공무원, 생산자단체, 유통인, 민간인

□ 추진상황

□ 상황실 설치 운영 : 2012. 10. 3 ~ 2013. 03. 31

□ 단속반 운영 : 14개반 69명(공무원25,생산자단체22,유통인2,민간인20)

구 분	단 속 반		지역별 단속반 편성(반/명)
	지역수	반수/명
제 주 시	10	14/69	- 시 본부 ⇒ 3/14 - 읍면지역 ⇒ 한림2/9,애월1/7,구좌1/4,조천2/11,한경1/4 - 동 지 역 ⇒ 화북1/6,삼양1/6,아라1/4,오라1/4

※ 항만단속 : 제주항(시본부1개반), 한림항(한림읍1개반)

□ 지도단속 실적 : 51건(비상품 유통46, 미숙과 수확3, 강제착색2 )

□ 지도단속 결과 : 51건(경고조치 43, 과태료부과 예정 8)

□ 비상품 감귤 출하금지 현수막 20개, 택배취급소 게시용 현수막 300개

※ 선과장 등록 : 174개소 중 129개소 등록완료(추진중 : 1, 등록불가 44)

□ 향후계획

□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한 철저한 품질검사이행 및 비상품 감귤 차단

□ 취약지에 대한 유통지도단속 강화로 비상품 감귤 소비시장격리

□ 과태료 체납된 선과장에 대한 품질검사원 배제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28-3372

공통 2. 어업지도선의 운항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제주근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어선어업인 지원확대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불법어업 단속】

□ 어업지도선 현황

□ 선 명 : 영주호(선질 : 알루미늄)	□ 톤 수 : 180톤
□ 기관마력 : 3,195마력×2대	□ 승 무 원 : 9명

□ ‘12년 추진상황 - 운항일수 99일(단속건수 7건)

□ 타 지역 저인망, 선망 조업 금지구역 위반 어선 및 추자도 해역 내 타도 무허가 외줄낚시 불법어선 집중단속

□ ‘05년 이후 무허가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과 타도 안강망 어선 등 감척을 통하여 불법 조업어선 감소

□ 향후계획

□ 성어기 타지역 어선 중심의 야간 및 새벽 단속활동 강화

□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조난어선 수색․구조 활동지원

□ 저염분수 및 해파리 모니터링을 통한 어업인 피해 예방활동 강화

【어선어업인 지원확대】

□ 2013년 투자계획

□ 사 업 비 : 19개사업․3,748백만원(국비 1,116, 지방비 1,800, 자담 832)

□ 사업내용 : 어선자동화 장비지원, 어선유류비지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 2012년도(3,071백만원) 대비 22% 증

□ 향후계획

□ 고유가 등 어업경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어선 유류비, 생분해성 어구보급 및 어업경영 자금(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

□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28-3421 (☎) 728-3141
공통 3. 축산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여 개선이 안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 및 철저한 축산분뇨 악취 해소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냄새저감을 위해 냄새다발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시범사업, 마을단위 공동방제단운영등 총 6개분야 사업 추진완료(‘12년도 1,150백만원) □ 노후된 축사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근원적인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12년도 4,012백만원) □ 2012년 축산악취 민원 단속현황 - 점검 : 63개소 (악취측정 33건) - 조치 : 2개소 (개선권고 2) □ 문 제 점 -「악취방지법」에 의한 조치가 개선권고, 과태료 등으로 처벌규정이 미흡 - 액비 살포시 악취발생해도 단속 규정 미흡 □ 향후계획 □ 냄새없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육상처리를 위하여 ‘13~15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3개소(일/300톤 처리)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역 단위 관리센터(일/100톤 처리)를 신설하는 등 광역처리시설 확충에 집중 □ 악취민원 상습 발생업소 강력조치 - 1차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고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13. 1. 1 시행 □ 악취 발생하는 액비 살포농가 강력 제제 - 액비살포기준 위반으로 형사고발 □ 악취발생 농가 민·관 합동으로 등급평가 실시 - 우수등급 지원강화, 미흡등급 전담자지정 집중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 728-3331

공통 4.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징수방법 개선 등 강력한 징수대책과 행정제제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징수실적(2013. 1. 31현재)

(단 위 : 천원,%)

세입과목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및 법원이송	체납액	징수율 (B/A)
기타과태료 (감귤조례위반)	390,786	188,454	76,519	125,813	48.2

○ 체납 원인별 현황

( 단 위 : 천원 )

구 분	합 계	무재산	고질체납자	단순해태
건 수	88	29	34	25
금 액	125,813	43,653	71,824	10,336

○ 금액별 체납현황

( 단 위 : 천원 )

구 분	합 계	10만원이하	1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이상
건 수	88	7	37	14	30
금 액	125,813	512	10,361	9,958	104,982

○ 채권확보 : 동산22건․22,526천원

□ 추진상황

□ 과태료 체납자 2012년 감귤품질검사원 위촉유예 : 15건 24,032천원

□ 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 22건 22,526천원

□ 감귤품질검사원 위촉시 체납액 징수 : 12건 8,120천원

□ 행정사무감사 후 체납액 징수 : 4건 6,250천원

□ 행정사무감사 후 결손처분 : 20건 28,960천원

□ 향후계획

□ 체납원인별 철저한 분석과 100만원 이하 체납자 우선납부독려

□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파악 및 전자예금압류와 추심 확행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제28조에 의하여 행정․재정지원 중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728-2822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재래시장 매출액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대형마트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동향조사 실시 • 조사시기 : 2012. 6월 • 조사기관 : (주) 포커스캠퍼니 - 서울소재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 • 조사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내 점포 378개소 • 조사결과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 5.5%, 방문 고객수 4.9% 증가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민홍보 • 제주시관내 대형전광판 홍보(4개소) •의무휴업일 홍보 리후렛 배부(4,000부) 및 현수막 게첩(60개소) •언론사 보도 및 임시반상회 홍보 등 □ 의무휴업에 따른 시장별 고객 감사 이벤트 행사 추진(월2회) □ 향후계획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동향 및 고객만족도 조사 : ‘13. 3월～4월 - 조사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강화 (‘13. 2월～12월) - 상인대학 운영, 컨설팅 및 외국어 통역 지원, 퇴직인력활력 상인조직 지원 등 □ 구매상품 무료배송 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13. 6월～7월) - 대 상 :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 상인회 중심 무료 공동배송으로 고객 배송비 감면 및 쇼핑편의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728-2795
2. 클린환경조성 녹색일자리 사업이 실적에 급급한 생색 내기용 사업이므로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일자리사업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고령자등 상대적으로 민간분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일자리 제공을 통해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도움과 생활안정에 기여 □ 2013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 ‘12년 4,802→’13년 4,923명 ․공공근로사업 : 연2회․360명․1,204백만원 ※상하반기(5개월) ․지역공동체사업 : 연2회․420명․1,069백만원 ※상하반기(4개월) ․저소득층,클린환경,공공부문 등 일자리 창출 : : 4,143명 - 마을기업(4), (예비)사회적기업(15) 발굴․육성 추진 등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2년도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사업 중 클린환경 조성 녹색일자리사업(산림병충해 방재사업)의 경우 단기간, 저임금 구조로 참여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재정 일자리사업과 병행하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등의 지원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제주시 재정일자리사업 지속 추진(사업비 약 200억)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수혜 확대 노력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및 기존 업체에 대한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고용수요 창출에 기여 □ ‘13년 제주시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리시 청년층의 우수 기업체 취업 확대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 728-3341
3. 밭작물 관련 예산편성이 적고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밭작물 예산 지원확대와 지원항목 다양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13 밭작물 지원예산 현황 □ 총 괄 : 17개 사업․15,086백만원(국 2,627, 지 6,478, 자 5,981) □ 주요사업별 • 계속사업 : 14개 사업․8,919백만원(국 1,067, 지 4,138, 자 3,714) ※‘12년 14개 사업․8,236백만원(국 952, 지 4,163, 자 3,121)대비 8.3% 증가 - 채소․화훼 비가림 지원 등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사업 : 4,995백만원 -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 2,250백만원 - 시설원예품질개선 : 1,200백만원 - 유채생산 등 기타사업(7개 사업) : 474백만원 • 신규사업 : 3개 사업․8,967백만원(국 2,400, 지 3,180, 자 3,387) - 조천농협 채소․화훼 산지유통센터 건립 : 7,000백만원 - 김녕농협 밭작물(잡곡)브랜드 육성 : 1,000백만원 - FTA 대응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 967백만원 □ 향후계획 □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사업 지속적 발굴 및 지원예산에 관심제고 → 감귤분야 예산과의 불균형 점진적 해소 □ 영농작업 여건개선과 밭농업 영농시기 적기 지원으로 영농 불편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 728-3313

4. 농가프런티어 육성 및 농업성공대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및 행정지원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13 제주 농업프런티어 리더 육성 계획

□ 육성목표 : ‘09~’13(5개년) → 50명

□ 인    원 : 10명(수산, 축산분야)

□ 사 업 비 : 150백만원

□ 대    상 : 관내 영농기반을 두고 있는 만50세 이하 농업인

□ 교육방법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교육(1년 과정)

□ 교육내용 : 이론 및 기술교육, 리더쉽, 품목별 국․내외 연수 등

□ 육성실적 (`09 ~ `12)

계	과수	축산	화훼	원예특작
37	26	3	1	7

□ 추진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13. 2. 1 ~ 2. 14

• 서류심사 및 신입생 선발 : ‘13. 2월

• 입학식 : ‘13. 3월

• 교육기간 : ‘13. 2. 1 ~ ’14. 1. 31(1년 과정)

□ ‘13 “제2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농업성공대학” 운영 계획

□ 육성계획 : 목표 (‘17년까지 6천명)

□ 운영주체 : 제주시․농협지역본부, 읍면동, 지역농협

□ 교육장소 : 지역농업협동조합 회의실(10개소)

□ 사 업 비 : 144백만원

□ 강 좌 수 : 주1회 강좌(2시간)

□ 주요강좌내용

• FTA대응 1차산업분야 경쟁력 마인드 향상 방안

• 건강, 제주역사, 경제분야 등 교양강좌

□ ‘12년 운영실적 : 8개 농협, 목표 500명⇒수료인원 493명(98.6%)

□ 추진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13. 3. 1 ~ 3. 31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13. 2월

• 입학식 : ‘13. 5월중

• 교육기간 : ‘13. 5월 ~ 11. 30

□ 향후계획

□ 제주농업프런티어 중심 생산한 농산물 브랜드화 및 선도 농어업인으로 활동 토대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농업성공대학 운영(‘12~’17)의 효과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