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서 귀 포 시

순      서

□		일 반 현 황
□		시정비전 및 전략
□		기구 및 기본현황
□		2013년 주요업무계획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
	❍		신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해소
	❍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원
	❍		FTA 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		고품질 과수안정 생산기반 구축
	❍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생산)지원
	❍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사업 추진
	❍		밭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
	❍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및 에너지 절감
	❍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		고품질 농산물 출하지원
	❍		(가칭)2013 서귀포 세계감귤 페어 개최
	❍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자원조성 및 관리
	❍		잠수복지 증진 및 해녀문화 자원화

	❍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		어선어업 위기극복을 위한 현대화 사업
	❍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화 지원
	❍		어업지도선(탐라호) 관리 운영
	❍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해양․물류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		해양관광과 연계한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
	❍		테마가 있는 체험․휴양형 도서 개발
	❍		Healing 연안생태 환경관리
	❍		「매력있는」명품 안전 해변 조성
	❍		소산업 경쟁력 강화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품질향상을 통한 양돈산업 육성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		말산업 선도지역 육성 활성화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		지역 정보화 지원사업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스마트행정 구현
	❍		밭기반 정비사업
	❍		배수개선 사업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국내에서 가장 온난한 아열대성 해양성기후를 자랑하는 ‘따뜻한 도시’ ❍ 연중 사계절 농산물 생산과 휴양·관광·레포츠가 가능한 ‘휴양도시’ ❍ 깨끗한 환경에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 ※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 ❍ 독특한 역사·문화적 전통을 보존·전승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 인    구 : 63,483세대․157,036명

❍ 남 : 79,611명(50.7%)	❍ 여 : 77,425명(49.3%)

※ 외국인 2,979명 포함 (’12. 12. 31 현재)

□ 면    적 : 870.96㎢ (도전체 1,849.29㎢의 47.1%)

❍ 경 지 : 266.04㎢(30.6%)      ❍ 임 야 : 432.06㎢(49.6%)

❍ 대 지 : 23.86㎢(2.7%)        ❍ 기 타 : 149.00㎢(17.1%)

□ 행정구역 : 3읍․2면․12동(76리․65통․1,252반)

□ 기구 및 정원

❍ 기    구 : 4국, 26실․과․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 1,013명(본청 679명, 읍․면․동 334명)

□ 재정규모 : 5,635억원

❍ 일반회계 4,838억원       ❍ 특별회계 797억원

시정비전 및 전략

시정비전 및 전략

	◀ 비 전 ▶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세계 최고의 녹색․휴양도시로!

	◀ 슬 로 건 ▶

	◀ 7대 전략 ▶
1. 시민과 함께 하는 창의적인 행정 2.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성장 산업화 3. 휴양 관광산업의 1번지 프로젝트 4.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 5. 산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6. 환경․문화 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7. 촘촘한 복지 안전망 모델 구축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지 역 경 제 국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 통상진흥 기업육성 시장육성 신재생에너지				농 정 감 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감귤엑스포추진팀				수산진흥 어업지원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 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말산업육성 양 돈 산 업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공간정보관리

★ 환경도시건설국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정․현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과 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별정 전임계약	지도
계		99 98	1 0	5 6	24 28	20 25	31 20	15 15	3 4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20 19	1 0	1 2	5 6	3 4	8 5	-	2 2	- -
	감귤농정과	20 22		1 1	5 7	5 3	8 8	1 2	1
	해양수산과	26 25		1 1	5 5	4 6	6 4	10 9
	축 산 과	15 14		1 1	5 5	4 5	4 2	1 1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18 18		1 1	4 5	4 7	5 1	3 3	1 1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 5명(현원 5명)

2. 2013년 예산규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국 비	광 특	지방비	기금/ 분권
합 계		137,716	35,279	23,245	65,377	13,815
지역경제국	소 계	95,322	20,827	7,700	54,590	12,205
	지역경제과	5,460	694	852	3,367	547
	감귤농정과	57,299	13,921	2,432	30,409	10,537
	해양수산과	21,972	4,935	3,244	13,793
	축산과	10,591	1,277	1,172	7,021	1,121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4,196	452	-	3,744	-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38,198	14,000	15,545	7,043	1,610

3.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행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수출입 업무 지원 및 토요시장 활성화 업무 ◦ 중소기업 육성, 공장설립 등록, 수출입업무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상거래질서 지도 ◦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감귤농정과	◦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정시책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지원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및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 ◦ 채소·화훼 생산기반조성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 세계감귤박람회 추진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조성 및 잠수보호사업에 관한 사항 ◦ 마을어업 및 육상양식어업, 어선어업 등 어업 면허․허가․신고 처분에 관한 사항 ◦ 어선지원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항 ◦ 어촌정주어항 및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연안정비에 관한 사항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축 산 과	◦ 한(흑)우 및 기타가축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사후관리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축산물 위생관리 및 유통 ◦ 양돈산업 육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 말 산업특구 선도지역육성 등 마필사육기반조성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및 정보화시책 사업 추진 ◦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 추진 ◦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체계화를 통한 공간정보 구축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 배수개선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4. 부서별 기본현황

□ 공업 및 농공단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토 평 공업단지	서귀포시 토평동3278-6번지일원	217,118㎡	‘93. 1.21~ ‘98.12.24	7,669백만원	63개소
대 정 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551-12 번지일원	115,273㎡	‘90. 8. 7~ ‘91. 2.22	4,335백만원	21개소

□ 공장 등록                               (단위 : 개소)

계	음식 료품	블록 석제품	목재가공	레미콘 아스콘	섬유, 화학	비료, 사료	기타
181	80	22	9	18	10	15	27

□ 시    장 : 매일시장 2, 오일시장 6

시 장 명	관 리 자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개소)
계	8개소	97,783	41,655	1,269

□ 가스․석유 업체                       (단위 : 개소)

계	액화가스업소					고압가스업소					석유업소			비고
	소계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소	저장소	소 · 계	판매소	저장소	제조허가	제조신고	소계	주유소	판매소
230	100	15	25	33	27	50	8	4	14	24	80	68	12

□ 사회적기업                                 (단위 : 개소)

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고
14	3	11

감귤농정과

�   농가가구 및 인구

(단위 : 가구, 명)

구 분	가 구			인 구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서귀포시	62,379	17,077	27.4	155,691	48,586	31.2

※ 2011. 12. 31일 현재 ․ 통계청 자료

�   경지면적

(단위 : ha)

구 분	경 지 면 적
	계	논	밭
서귀포시	28,732	25	28,707

※ 2011. 12. 31일 현재 ․ 통계청 자료

�   작물별 재배현황

(단위 : ha)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22,413	13,827	422	224	3,565	3,717	4,991	6,006	957	1,160	191	108

※ 2011. 12. 31일 현재 감귤농정과 자료

�   조수입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훼	증감율
2010	8,342(A)	4,937	266	771	2,019	249	100
2011	8,634(B)	5,642	258	625	1,850	167	92	3.5

※ 2011. 12. 31일 현재 감귤농정과 자료

해양수산과

□ 수산세력

구 분			전 국(A)	제주도(B)	서귀포시(C)	점유율(%)
						(C/A)	(C/B)
어업가구(호)			65,775	5,393	2,145	3.2	39.7
어업인구(명)			171,191	14,573	5,791	3.4	39.7
	잠수수(명)		-	5,061	2,085	-	41.1
어선척수(척)			77,713	2,076	966	1.2	46.5
수산물생산		수량(톤)	3,256,000	77,740	40,849	1.2	52.5
		금액(억원)	80,729	6,929	3,988	4.9	57.5

□ 항만 및 어항수

항만(3개항만)		어항(40개항)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
1(서귀포항)	2(성산, 화순)	3	9	10	18

□ 어업면허 ----------------------------------------------69건․7,149.9ha

구 분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어업	해상양식어업
건 수	49	4	11	5
면적(ha)	6,608.5	500	32.9	8.5

□ 도서현황

유인도서				무인도서
개소	면적(㎢)	가구수	인구수	개소	면적(㎢)
2	1.172	183	368	10	0.59

□ 유인도서 : 가파도(0.874㎢), 마라도(0.298㎢)

□ 무인도서 : 섶섬,문섬1․2도,새섬,범섬1․2도,서건도,지귀도,형제1․2도

□ 육상양식어업 ---------------------- 238건(양식 208, 종묘생산 30)

양 식						어패류 종묘생산
어 류			패 류(전복)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00	874,018㎡	17,480톤	8	10,495㎡	59톤	30	34,539㎡	25,407천미

축 산 과

□ 축산농가 및 인구 : 1,320호․ 5,280명

❍ 축산 농가(1,320호) : 총 가구수(63,483호) 대비 2.1%

농  가  수(17,077호) 대비 7.7%

※ 도 전체 축산농가(5,715호) 대비 23.1%

❍ 축산 인구(5,280명) : 총 인구수(154,057명) 대비 3.4%

농업인구수(48,586명)  대비 10.9%

□ 축산조수입 : 2,579억원(호당 151백만원)

❍ 한 우 : 383억(가구당 74백만원)   총 조수입의 15%

❍ 양 돈 : 1,254억(가구당 1,363백만원)  총 조수입의 49%

❍  말   : 333억(가구당 96백만원)    총 조수입의 13%

※ 도전체 7,408억원의 35%,‘10년 2,247억원 대비 14.7%증

❍ 주요가축 사육

(‘12. 12월말 현재)

구 분	소			돼 지	닭	말	꿀 벌
	계	한․육우	젖 소
호수	514	511	3	92	32	341	264
두수	17,002	16,408	594	141,800	261,723	6,014	42,878

※ 도전체 : 한  우 : 508호․16,047두【도 전체 42%】 흑  우 : 60호․900두【도 전체 69%】

제주마 : 98호․440두【도 전체 23%】 흑돼지 : 9호․1,434두【도 전체 3%】

경주마 : 112호․1,709두【도 전체 29%】  한라마 : 271호․3,862두【도 전체 31%】

□ 목장 및 초지

❍ 목  장 : 27개소(관영 1, 전기업 6, 마을공동목장 20)

❍ 초  지 : 7,628ha

∙ 동지역 1,055, 대정 135, 남원 1,426, 성산 558, 안덕 1,307, 표선 3,147

□ 가축시장 : 1개소․매월 15일 개장(서귀포시축협)

□ HACCP 품질보증 지정 : 58개소

❍ 한우 13, 돼지 29, 닭 7, 육가공공장 9

□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판매업소 : 20개소

❍ 동물병원 12, 동물약국 6, 동물약품 도매상 2

□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 228개소

❍ 축산물판매업 205, 식육포장처리업 21, 축산물운반업 2

□ 축산물 생산비

송아지 (3~4개월/천원)	비육우 (600㎏/천원)	비육돈 (100㎏/천원)	계 란 (특란10개/원)	육 계 (㎏/원)	우 유 (㎏/원)
3,061	5,690	302	1,267	1,377	718

※ 통계청 2011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발표자료 인용

□ 1인당 축산물 소비(2011년 전국)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란	우 유
소비량(㎏)	10.7	19.2	11.2	11.7	70.6

※ 한국농촌연구원 및 농림부 자료 인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1개소(대정읍 동일리)

❍ 처리용량 : 200톤/일(대정하수처리장 연계)

❍ 운영방법 : 민간위탁(흥산환경, 부강테크)

❍ 연간운영비 : 1,583백만원(민간위탁 : 949백만원)

❍ 주요시설물 : 관리동1(308㎡), 처리동1(2,053㎡), 처리수조2식, 관로6.4

정보화지원과

□ 정보통신시설 현황

시설명	면 적	시 설 내 용
전산실	258㎡	❍ 전산장비 : 공통기반 Ⅰ․Ⅱ, 전자결재, 웹서버 등 42대 ❍ 네트워크 장비 : 서버팜스위치, 방화벽 등 45대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하론소화기 등 3종
통신실	125㎡	❍ 통신장비 : 광전송장비, 백본․ATM스위치, 라우터, 교환기, 방송장비 등 15종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동소화설비 등 5종
교육장	80㎡	❍ 교육용 PC : 30대, 강사용 PC : 1대 ❍ 빔프로젝트 : 1식

□ 주요업무용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대상업무 및 제공서비스
공통기반 시스템Ⅰ	시군구CS(주민등록, 지적, 도로교통, 상하수도, 축산, 산림 등), 도로명주소 등
공통기반 시스템Ⅱ	새올행정, 지방세, 인사행정, 건축행정고도화, 부동산거래관리, 주민생활지원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등 공동운영환경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2000 ~ 2009년 전자문서 조회
지리정보시스템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 도로․상수도․하수도관리시스템,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서귀포시소개, 열린행정, 생활경제정보, 시민마당 등 5개 분야 40 항목 서비스

□ 정보화교육장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본 청	읍면주민 자치센터	마을정보 사 랑 방	문화의집	정보화 마을	기 타 (도서관등)
개소수	50	1	4	20	7	8	10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 1·3차 산업에 편중된 고용구조,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1,987백만원

❍ 인    원 : 2,986명

❍ 사업내용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 장애인일자리 등 42개사업

□ 추진계획

❍ 분야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 ‘13. 1월

- 공익일자리 : 공공근로 등 16개사업·752명·3,785백만원

- 클린환경조성 : 올레코스 지킴이 등 14개사업·225명·1,962백만원

- 취약계층 :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등 8개사업·1,789명·5,643백만원

- 농촌일자리 : 농어가도28우미 등 4개사업·220명·597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39개사업 부서별 사업 추진중

❍ 3개사업 참여자 모집 및 심사 후 참여자 확정, 사업장 지도 감독 등

❍ 분야별 생산성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 제공

	<성과(효과)>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의 효율적 지원

❍ 기업 경영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13. 1월 ～ 12월(연중)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체

❍ 사업내용 : 향토물산전 개최 등 판로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

□ 추진계획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속 지원 : 2,500건․ 1,300억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구매, 공사, 용역) 활성화 추진

∙ 각종 공사․용역․구매 시 지역 생산품 구매 및 지역 업체와 계약 체결

∙ 지역생산품 홍보 팜플릿 제작 등 홍보활동 전개

❍ 농·공업단지 시설물 정비 및 지원 등 : 156백만원

∙ 농공단지 지하수 관정 관리 용역

∙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

∙ 토평공업단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 타 시·도 향토물산전 참가 홍보 및 판매 지원 : 15백만원

	<성과(효과)>
◈ 기업활동 안정화 기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

❍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의 편의 제공

❍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 시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비 : 1,420백만원(국비 852, 지방비 555.5, 자부담 12.5)

❍ 사업량

(단위 : 백만원)
시 장 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광특	지방비	자부담
계	5개 시장	1,420	852	555.5	12.5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지붕 환경개선	250	150	87.5	12.5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수도시설설치	500	300	200
모슬포중앙시장	아케이드시설 설치	500	300	200
고성오일시장	소방시설및 점포별 간판 제작	110	66	44
표선오일시장	장옥전기및 바람막이시설 보강	60	36	24

□ 추진계획

❍ 5개 시장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추진 : ‘13. 1월 ~ 12월

❍ 중문 관광 야시장 기반시설 조성 : 조명시설 및 이동식 점포제작 : 50백만원

❍ 전통시장 노후장옥 소규모 수리 : 전통시장 8개소․20백만원

❍ 근거리 무선접속 기술(NFC)기반 구축 지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

(2011 전국최우수 전통시장 선정에 따른 기술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지원 : 3개시장(27백만원)

	<성과(효과)>
◈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고객편의 제공 및 상인 소득 증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사업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지역에너지 7개소, 신재생에너지 2개소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업 외 2개 사업

- 태양광발전 30kw, 태양열 이용시설 300㎡

❍ 총사업비 : 1,418백만원(국비 709, 지방비 709)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사업추진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계	1,418	709	709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	180	90	90	감귤박물관
	32	16	16	서귀포시서부도서관
	50	25	25	주민센터(동홍,서홍,중문)
주민센터 창호개선 사업	76	38	38	대륜동주민센터
폐열회수시설 2단계 설치 사업	630	315	315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생활환경과
태양광발전	148	74	74	성산읍사무소
태양열 이용시설	302	151	151	서귀포국민체육센터

□ 추진계획

❍ LED조명 교체 및 창호개선 사업 : 조명 1,006개, 창호 340㎡

∙ 공사 발주 : ’13. 2월(완료 : ’13. 6월)

❍ 폐열회수시설 2단계 설치사업 : 증기터빈발전설비(160kw)․1대

∙ 공사 발주 : ’13. 2월(준공 : ’13. 7월)

※ 1단계 발전설비(260kw) 설치 : ‘11.10월 ~ ’12. 9월

❍ 신재생에너지 사업 : 태양광발전 30kw, 태양열 이용 300㎡

∙ 실시설계용역 발주 : ’13. 2월(시운전 및 준공 : ’13. 7월)

	<성과(효과)>
◈ 공공기관 조명기기 LED교체율(‘12년까지 30%) 추가 달성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제조 시설 장비의 지원과 친환경농업 조직체에 유통기반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 사업개요⇒ 9개사업․7,912백만원(국비3,725, 지방비3,407, 자담78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단위:백만원)					지원기준
		계	보 조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9개사업	7,912	7,132	3,725	3,407	780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사업	1개소	250	200	75	125	50	지구당 사업규모에 따라 2.5~10억원 범위내 - 농식품부 심의 확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	1개소	2,000	1,600	600	1,000	400	2011 ~ 2013년 3개년사업
웰빙기능성작목재배단지 조성지원사업	2개소	400	280	200	80	120	단지당 보조 2억원범위
제주형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조성사업	2개소	600	420	300	120	180	단지당 보조 3억원 범위
제주올레친환경농업 체험농장조성사업	1개소	100	70	50	20	30	개소당 보조 1억원 범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00ha	450	450	450	-	-	ha당 유 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284천포	4,112	4,112	2,050	2,062	-	1포당 국비 700~1,400원 지방비 600원 - 도내산 퇴비 반값구입

□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접수 및 관련기관 사업성 검토   : 2013. 2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설계발주               : 2013. 2 ~ 3월

❍ 건축물시설 및 장비구입 등 실적대비 기성지급  : 2013. 3 ~ 11월

❍ 건축물 준공, 장비 운영 등 사업마무리       : 2013. 12월한

	<성과(효과)>
◈ 청정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해소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 농어업인 영농활동지원

❍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사업개요⇒ 6개사업․4,449백만원(국비 1,538,  지방비 2,497,  자담  414)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단위:백만원)					지원기준
		계	보 조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6개사업	4,449	4,035	1,538	2,497	414
농어업경영 컨설팅지원 (명시이월포함)	36경영체	522	261	200	61	261	농어가 10백만원 법인 30백만원 조직경영체 70백만원
농업인안전공제 지원	13,350명	284	284	-	284	-	평균 21,275원/명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9,828명	1,081	1,081	508	573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월110천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4개소	461	392	157	235	69	115백만원/개소 (보조 98,000천원)
농어업인고등학생 자녀학자금지원	1,400명	1,680	1,680	504	1,176	-	1,200천원/명
농어가도우미 지원	180명	421	337	169	168	84	45일기준 1,872천원 (보조 41,600원/일)

□ 추진계획

❍ 월별, 분기별 사업 접수 및 추진

□ 월별 사업 신청 및 지원

- 농어촌보육여건 개선(9,828명․1,081백만원)

- 농어가도우미 지원(180명․421백만원)

□ 분기별 사업 신청 및 지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1,400명․1,680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4개소․461백만원)

□ 반기별 사업 신청 및 지원

-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13,350명․284백만원)

-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36경영체․522백만원)

	<성과(효과)>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지원

❍ 농촌체험마을 지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마을 활성화 기여

❍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과 경작지내   돌출암반제거로 경작불편 해소 및 농가소득 향상

□ 사업개요 ⇒ 5개사업․8,064백만원(국비6,038, 지방비 1,722, 자담 304)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단위:백만원)					지원기준
		계	보 조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계	5개사업	8,064	7,760	6,038	1,722	304
농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	5개마을	60	60	33	27	-	마을당 월1,200천원 (보조 1,200천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원사업	2개마을	360	360	250	110	-	신규마을 : 가시리․260백만원 사후관리 : 동광리․100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3,690ha	6,695	6,695	5,356	1,339	-	밭․과수원 500천원/㏊, 초지 250천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93.3ha	189	189	95	94	-	대정가파 2,300천원/ha, 기타지역 -경관작물:1,850천원/ha -준경관작물:1,150천원/ha ※ 마을경관활동비 150천원/㏊ 포함
경작지암반제거사업	30,284㎥	760	456	304	152	304	25,000원/㎥(보조 15,000원) 농가당 200㎥ 한도

□ 추진계획

❍ 단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3. 2월

❍ 지원대상자 확정                     : 2013. 2월 ~ 3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13. 2월 ~ 12월

❍ 보조금 정산검사                     : 2013. 12월

	<성과(효과)>
◈ 농촌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도모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 FTA체결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9개사업․46,525백만원(국비9,305, 지방비13,958, 융자13,957, 자담9,305)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사 업 비(단위:백만원)					지원기준
			소계	보 조		융자	자담
				국비	지방비
계	9개사업	46,525	23,263	9,305	13,958	13,957	9,305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108.8ha	35,899	17,950	7,180	10,770	10,769	7,180	330,000천원/ha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75대	743	371	148	223	223	149	9,900천원/대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260ha	3,380	1,690	676	1,014	1,014	676	13,000천원/ha
감귤하우스 관수시설지원	55ha	737	369	148	221	221	147	13,400천원/ha
감귤원방풍망시설	60ha	942	471	188	283	283	188	15,700천원/ha
감귤품종갱신	30ha	594	297	119	178	178	119	19,800천원/ha
농산물운반시설지원	110ha	880	440	176	264	264	176	8,000천원/ha
감귤원차수막 시설지원	6ha	50	25	10	15	15	10	8,400천원/ha
감귤원 토양피복사업	200ha	3,300	1,650	660	990	990	660	16,500천원/ha

□ 추진계획

❍ 사업 신청접수                       : 2012. 11월

❍ 지원대상자 확정                            : 2013.  2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13.  2 ~ 12월

❍ 보조금 정산검사                     : 2013.  8 ~ 12월

	<성과(효과)>
◈ FTA 대비 고품질감귤의 안정생산 및 생산성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감귤연중생산․출하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대 조수입 실현

고품질 과수안정 생산기반 구축

❍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차별화 실천과 세계가 찾는 제주감귤의 명품화

❍ 아열대 과수 등 기타과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작목 다변화로   농가소득 확보

□ 사업개요 ⇒ 8개사업․3,728백만원 ( 국비 1,680, 지방비 1,039,  융자 180, 자담  829)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단위:백만원)						지원기준
		계	보 조			융자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8개사업	3,728	2,719	1,680	1,039	180	829
친환경노지감귤원스프링클러지원	3.3ha	37	22	-	22	-	15	11,300천원/ha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지원	190대	168	101	-	101	-	67	880천원/대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622box	56	56	-	56	-	-	90천원/box
아열대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지원	345대	58	35	-	35	-	23	170천원/대
아열대과수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19대	125	75	-	75	-	50	6,600천원/대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지열냉난방)	2㏊	2,600	2,080	1,560	520	-	520	13억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 (공기열냉난방)	1ha	600	300	120	180	180	120	6억원/ha
과수원정비용 장비지원	10대	84	50	-	50	-	34	8,400천원/대

□ 추진계획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자 확정   : 2013. 2월

❍ 사업추진                             : 2013. 2 ~ 12월

❍ 보조금 지급                          : 2013. 2 ~ 12월

❍ 보조금 정산검사                      : 2013. 8 ~ 12월

	<성과(효과)>
◈ 과수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등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생산) 지원

❍ 소비자 수요에 맞춘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상품      소비 확대를 통하여 지역 고용창출과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어촌 육성

□ 사업개요⇒ 3개사업․562백만원(국비 180, 지방비 193, 자부담 189)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단위:백만원)					지원기준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개사업	562	373	180	193	189
웰빙기능성가공 식품개발지원	2개소 (친환경 생산자단체)	360	252	180	72	108	180백만원/개소
귤향과즐생산및 직판장시설	1개소 (영농조합)	167	100	-	100	67	167백만원/개소
농산물가공장비 지원	5대 (식품가공업체 등)	35	21	-	21	14	7백만원/대당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접수  : 2013. 1월 ~ 2월

❍ 사업대상 심의 선정 및 대상자 확정 : 2013. 2월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 추진     : 2013. 3월 ~ 10월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집행, 정산     : 2013. 11월

	<성과(효과)>
◈ 농산물의 가공식품개발 지원으로 기능성작목의 안정적 수급 유통 체계 구축 ◈ 1․2․3차 산업을 연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 향토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귀포감귤주 명품화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에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 연계 육성

❍ 농산물의 가치를 향상하고 농업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 43번지(3,554㎡)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3 ~ 2015년(3개년)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계	3,000	865	945	1,190
국 비(50%)	1,500	300	500	700
지방비(38%)	1,140	250	400	490
자부담(12%)	360	315	45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포함) 50%

❍ 사업대상 :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

❍ 사업내용

□ 하드웨어 : 감귤양조장 신축(660㎡) 및 양조설비 구축 1식

□ 소프트웨어 : 사업단 운영, 사업체계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 및 마케팅체계 구축 등

□ 추진계획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3. 2월

❍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S/W분야 용역 시행    : 2013. 2 ~ 12월

❍ 토지형질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양조장 건축  : 2013. 2 ~ 12월

❍ 2013년도분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집행      : 2013. 12월

	<성과(효과)>
◈ 서귀포 감귤을 활용한 감귤주 생산․가공․유통 등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일자리 창출 : (‘13) 5명→ (’14) 7명 → (‘15) 14명 □ 농가소득 증대 : (‘13) 920백만원(26호) → (’14) 1,152(36호) → (‘15) 1,416(50호)

밭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

❍ 밭작물 파종, 수확등 기계화영농 지원으로 노동력부족 해소

❍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12개사업․1,835백만원(국비218, 지방비1,020, 자담597)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단위:백만원)					지원기준
		계	보 조			자 담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2개사업	1,835	1,238	218	1,020	597
밭농업직접지불제지원	500ha	200	200	200	-	-	400천원/ha
유채(실)생산지원	14.5톤	16	16	-	16	-	1,100원/kg
수출용화훼종구(묘) 구입지원	261천묘(구)	100	100	-	100	-	양란 : 1,200원/묘 백합 : 350원/구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지원	30ha	18	18	18	-	-	597천원/ha
마늘생산기계화지원	73대	237	142	-	142	95	3,214천원/대
마늘종자송풍건조 시설지원	36개소	97	58	-	58	39	2,700천원/개소
밭작물스프링클러 시설지원	21ha	78	47	-	47	31	3,710천원/ha
밭작물농기계지원	360대	499	299	-	299	200	5,000천원 이하/대
약용작물 생산지원	3개소	122	73	-	73	49	40,700천원/개소
약용작물계약재배 장려금지원	10ha	10	10	-	10	-	1,000천원/ha
농약안전사용 방제복지원	3,000세트	125	75	-	75	50	41,600원/세트
태양열토양비닐 소독지원	475ha	333	200	-	200	133	700천원/ha

□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자 확정   : 2013. 2 ~ 3월

❍ 사업추진                            : 2013. 3 ~ 12월

❍ 보조금지급 및 정산검사              : 2013. 7 ~ 12월

	<성과(효과)>
◈ FTA 체결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영농기계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 도모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및 에너지절감

❍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 사업개요⇒ 8개 사업․15,721백만원(국비 2,968, 지방비 5,168, 자담 7,585)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단위:백만원)					지원기준
		계	보 조			자 담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8개사업	15,721	8,136	2,968	5,168	7,585
화훼생산유통 기계화지원	10대	28	17	-	17	11	2,830천원/대
채소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지원	98대	17	10	-	10	7	170천원/대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시설지원	38,100㎡	1,372	823	-	823	549	36천원/㎡
소규모육묘장 시설지원	1,650㎡	90	54	-	54	36	53천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지원	2.2ha	791	395	158	237	396	360,000천원/ha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8.4ha	1,257	754	377	377	503	150,000천원/ha
다겹보온커튼 (명시이월포함)	90ha	11,750	5,875	2,350	3,525	5,875	- 5겹커튼 130,000천원/ha - 3겹커튼 120,000천원/㏊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명시이월)	1,040대	416	208	83	125	208	400천원/대

□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3. 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2013. 2 ~ 3월

❍ 사업추진                    : 2013. 3 ~ 12월

❍ 보조금지급 및 정산검사      : 2013. 7 ~ 12월

	<성과(효과)>
◈ 고유가시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 지원으로 경영비 부담 경감 ◈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채소․화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경쟁력 확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 주산지 및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

❍ 물류환경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산물가격 경쟁력강화

□ 사업개요 ⇒ 2개사업․1,293백만원( 지방비 776 , 자담 517)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단위:백만원)					지원기준
		계	보 조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개사업	1,293	776	-	776	517
농가형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지원	49개소	620	372	-	372	248	12,500천원/개소
농산물산지유통 현대화시설지원	6개소	673	404	-	404	269	112,000천원/개소

□ 추진계획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확정   : 2013. 2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3. 3 ~ 12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검사               : 2013. 4 ~ 12월

	<성과(효과)>
◈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및 경쟁력 확보 ◈ 밭작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출하조절 및 신선 농산물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고품질 농산물 출하 지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확대 및 출하조절 효과 거양

❍ 식량작물 포장자재 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생산 도모

□ 사업개요 ⇒ 4개사업․454백만원( 지방비 434, 자담 2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단위:백만원)					지원기준
		계	보 조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계	4개사업	454	434	-	434	20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2,216톤	277	277	-	277	-	일반농산물, 가공식품 : 200원~125원/㎏ 화훼 : 240원~100원/㎏
감귤수출물류비 지원	750톤	75	75	-	75	-	감귤 : 100원~200원/㎏
수매농산물 포장자재비지원	61천매	77	57	-	57	20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포당 750원(정액) 농산물 포장재비 상자당 2,000원(보조 60%)
수출농가 인센티브지원 (유기질비료)	12,500포	25	25	-	25	-	2,000원/포

□ 추진계획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확정   : 2013. 2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3. 3 ~ 12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검사               : 2013. 4 ~ 12월

	<성과(효과)>
◈ 감귤 등 농산물 수출농가에 운송비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 수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 채소 등 밭작물재배농가에 PP마대 및 포장자재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기대

(가칭) 2013 서귀포 세계감귤 페어 개최

❍ 제주 감귤을 FTA대응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당선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감귤산업 페어 개최로 향장․기능성

식품․관광과 연계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함

□ 사업개요

❍ 행 사 명 : (가칭) 2013 서귀포 세계감귤 페어

❍ 기    간 : 2013. 11월 ~ 12월 초순

❍ 장    소 : 서귀포시 일원 ( 장소 추후 확정 )

❍ 주최/주관 : 서귀포시【(가칭) 서귀포 세계감귤 페어조직위원회】

❍ 사 업 비 : 10억원(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5억원 )

※ 특별교부세 5억원은 2012년 2회 추경시 편성․명시이월 조치하였고,

2013년 1회 추경 시 도비 5억원 추가 확보할 계획임

❍ 사업내용

□ 학술토론회, 수출상담, 체험이벤트, 판매장 운영

□ 감귤 품종, 농기계 등 비교전시관 운영

□ 가공․향장․관광과 연계한 감귤산업영역 확대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가칭) 2013 서귀포 세계감귤 페어 조직위원회 구성 및 위촉 : ‘13. 1 ~ 2월

❍ 추경예산 추가확보(5억) 및 기본계획 수립 : ‘13. 2 ~ 5월

❍ 2013 서귀포 세계감귤 페어 개최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 ‘13. 5 ~ 7월

❍ 2013 서귀포 세계감귤 페어 개최에 따른 행사준비 : ‘13. 8 ~ 10월

❍ 2013 서귀포 세계감귤 페어 개최 : ‘13. 11 ~ 12월

❍ 2013 서귀포 세계감귤 페 어 개최 후 평가 : ‘13. 12 ~ ’14. 1월

	<성과(효과)>
◈ 전국 감귤생산량의 70%를 점유하는 서귀포에서 업그레이드된 감귤산업 페어 개최로 서귀포감귤의 세계적 프리미엄 브랜드화 발판 마련 ※ 감귤 및 농업과 연관된 각종 축제가 2009년 이후 전무한 상황임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자원조성 및 관리

❍ 마을어장자원의 자율관리와 연계한 수산종묘 방류추진

❍ 패조류투석 등 어장자원조성 확대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

□ 사업개요 ⇒ 5개사업․1,333백만원(국비 752, 지방비 513, 자담68)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5개사업	1,333	752	513	68
패조류투석	17개소	690	552	138	-	어장관리 모범어촌계 (개소당 40백만원 내외)
수산종묘방류	2개소	50	-	50	-	공공시설지역 어촌계 (개소당 25백만원)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지원	2개소	400	200	160	40	자율관리 우수어촌계 (위미1리, 동일리)
마을어장진입로 시설	2개소	100	-	100	-	어장통행에 지장을 주는 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	1척	93	-	65	28	관리선이 없는 어촌계 (보목동 어촌계)

□ 추진계획

❍ 2013년 사업희망어촌계중 어장관리가 우수한 어촌계 지원

❍ 하수종말처리장등으로 마을어장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어촌계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어촌계

※ 최근 3년간 사업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지역안배 등 균형적 지원

	<성과(효과)>
◈ 패류, 해조류의 서식환경조성 및 어업생산력 증대 □ 마을어업 생산량 증가(방류품종 : 전복, 오분자기, 홍해삼) (‘09) 69톤 ⇒ (’10) 84톤 ⇒ (‘11) 102톤 □ 조수입 : (‘09) 153억원 ⇒ (’10) 172억원 ⇒ (‘11) 207억원

잠수복지 증진 및 해녀문화 자원화

❍ 잠수어업인의 조업환경 개선과 체감형 복지사업 지원 확대

❍ 전래되는 해녀문화(불턱, 노동요 등) 자원화 기반조성

□ 사업개요⇒ 9개사업․3,028백만원(지방비 2,935, 자담93)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지방비	자 담
계	9개사업	3,028	2,935	93
잠수어업인진료비	5,165명	2,200	2,200	-	지정병원 외래진료비
유색잠수복지원	860벌	300	300	-	1인당 350천원
잠수 안전공제가입	2085명	38	38	-	현직잠수 자담금 (1인당 16,625원)
잠수탈의장운영비	77동	69	69	-	전기,수도,유류대 (동당 900천원)
잠수탈의장보수보강	20개동	100	70	30	노후시설 보수보강 (동당 5백만원 이내)
소규모어업인현안사업	2개사업	180	126	54	수산시설 보수 등 어업인 숙원사항 해소
해녀작업장장비보강	1개소	29	20	9	법환동어촌계
해녀공연지원	2개소	62	62	-	성산리,대평리 해녀공연지원
제주해녀축제 행사지원	1식	50	50	-	해녀축제(도) 참가자 행사지원

□ 추진계획

❍ 잠수진료비지원 : 진료기관별 매월 청구액 검토 지급

❍ 유색잠수복, 안전공제료, 잠수탈의장운영비 : 상반기 지원

❍ 잠수탈의장보강,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 : 어업인 숙원사항 해소

❍ 해녀공연지원 : 물질공연 40백만원(성산), 노래공연 22백만원(대평)

	<성과(효과)>
◈ 제주의 대표적 브랜드인 해녀문화의 특수성 국내외 홍보 ◈ 잠수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 지원을 통해 신선수산물 소비촉진, 가격안정 및 적정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

□ 사업개요 ⇒ 4개사업․537백만원 (도비 327, 자담 210)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도 비	자 담
계	4개사업	537	327	210
해조류PP마대	3개수협	3	3	-	해조류 수거마대 지원
수산물수출및 유통물류지원	3개수협	9	9	-	수협유통지원
수산물판매장시설	1개소	25	15	10	해녀수산물판매장 (대포동어촌계)
수산물위판시설 보강	1개소	500	300	200	노후위판장 보강 (서귀포수협)

□ 추진계획

❍ 해조류 PP마대 및 유통자재 : 수협의 수산물 유통처리 지원

❍ 수산물판매장지원 : 소규모 수산물 판매시설 지원

❍ 위판시설보강지원 : 수산물위판장 노후시설 보강지원

	<성과(효과)>
◈ 위판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노후 위판시설 보강으로 현대화된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

어선어업 위기극복을 위한 현대화사업

❍ FTA, 고비용 등 대내외 어업여건 극복을 위해서 노후장비

대체, 어선장비 현대화 등 어선어업 현대화 지원

□ 사업개요⇒ 4개사업․1,636백만원(국비 622, 지방비 593, 자담 421)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원기준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4개사업	1,636	622	593	421
연안어선감척	10척	471	377	94	-	폐업보상 및 선체 기관 등 잔존가치 평가액
고효율어선유류 절감장비	1식	650	195	195	260	LED집어등, 기관대체
어선자동화시설	7종	403	-	242	161	대당 지원단가 기준 범위내 지원
소형어선인양기 시설	2개소	112	50	62	-	개소당 50백만원

□ 추진계획

❍ 연안어선감척 : 어업허가 정수 기준에 의해 사업대상 업종 공고 후 사업 추진

❍ 고효율어선유류절감 및 어선자동화시설 : 사업지침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지원

❍ 소형어선인양기 : 소형어선수, 잠수어업인 연령 구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어촌계 지원

	<성과(효과)>
◈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로 FTA변화 대응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연근해 어선어업의 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태풍 등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재해피해 사전 예방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화 지원

❍ 한․중 FTA, 조업어장 축소, 유가인상, 선원수급 악화 등으로 어선어업 생산성 저하 및 경영성 악화

❍ 어선화재 예방 등 지원으로 어업인의 재산피해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7개사업․1,042백만원(지방비 1,015, 자담 27)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원기준
		계	지방비	자 담
계	7개사업	1,042	1,015	27
연근해어선유류비	700척	550	550	-	근해 5,000천원/척 연안 4,000천원/척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	450척	221	221	-	보조율 정액 (톤급별 차등지원)
자동발열 위치발신 구명동의	160벌	80	80	-	나홀로 또는 부부 조업어선
자동발열위치발신 구명동의 위치수신기	5개소	40	40	-	지도선 및 수협에 설치
어선화재초기진압용 소화설비	3개소	60	60	-	개소당 20백만원
근해어선 화재경보기 및소화설비	48척	57	40	17	대당 1,200천원
연안어선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8척	34	24	10	대당 4,000천원

□ 추진계획

❍ 연근해어선유류비 및 재해보상보험료 : 수협별로 지원기준에 의거 사업비 배정

❍ 자동발열위치발신장치 : 나홀로 또는 부부조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해당어선에 지원

❍ 어선화재 초기진압용 소화설비 : 어선출입항이 많은 항내시설(서귀, 성산, 모슬포항)

❍ 연근해어선 소화설비 :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희망어선 적기지원

	<성과(효과)>
◈ 어업인의 출어경비 및 어선화재 예방 설비 지원으로 어업경영 안정 및 어업인 재산 보호

어업지도선(탐라호) 관리 운영

❍ 어업지도선의 운항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2개사업․450백만원(지방비 450)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지방비	자담
계	2개사업	450	450	-
어업지도선노후기관대체	1식	300	300	-
정기검사대비지도선수리	1식	150	150	-

□ 추진실적(‘12년도)

❍ 어업지도선 운항 : 93일(야간 16일)

❍ 불법어업 단속실적 : 사법처분 1건(규격미달 소라)

❍ 기타 주요활동 : 62회

□ 민원봉사 19회, 조난어선구조 및 실종자수색 7회, 원산지표시

단속 9회, 해상안전지원 16회, 좌초선박 해양오염방제 11회 등

□ 추진계획

❍ 어업지도선 기관대체 및 수리 : 실시설계 후 상반기내 사업완료

❍ 육지부 대형어선 불법조업 합동 단속 및 관내어선 안전조업 지원

	<성과(효과)>
◈ 어업지도선 기관교체 등으로 효과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 지도로 어업자원회복 기여 및 어선사고 예방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산업 육성

❍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자원남획과 연안환경 악화를 방지함으로서 친환경 양식어업 정착

❍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 배합사료 개발 및 안정적 공급

□ 사업개요 ⇒ 2개사업․10,680백만원(국비3,450, 지방비2,440, 융자 350, 자담 4,440)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원기준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계	2개사업	10,680	3,450	2,440	350	4,440
친환경 배합사료시범양식지원	1식	7,680	2,300	1,540	-	3,840	개소당 136백만원
친환경배합 사료공장	1개소	3,000	1,150	900	350	600	표선리소재

□ 추진계획

❍ 친환경배합사료 자율관리공동체(35개업체) ‘12년에 이어 연속 지원

□ 배합사료 사용 성과 분석(치어에서 출하시 까지 - 1Cycle)

❍ 제주도 양식어가에 적합한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 지원

□ ‘16년 배합사료 의무사용 정부정책에 대비

	<성과(효과)>
◈ 어류양식업체의 배합사료(EP) 사용으로 연안어장 환경오염 최소화 및 전량 배합사료 양식 가능성 인식확산 ◈ 새로운 일자리(15명) 창출 및 지역경제(조수익 100억원) 활성화 기여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고품격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다변화로 어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5개사업․2,782백만원 (국비 734, 지방비 897, 자담 1,151)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원기준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5개사업	2,782	734	897	1,151
갯지렁이시범양식	1개소	333	100	100	133	대정읍 소재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1식	1,790	537	537	716	50백만원/개소
양식광어면역증강제	1식	226	97	-	129	6백만원/개소
양식품종다변화	100만미	333	-	200	133	30백만원/개소
참치종묘구입비지원	2개소	100	-	60	40	50백만원/개소

※ 양식광어 면역증강제 : 지방비 97백만원 미 반영

□ 추진계획

❍ 양식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어업인 의견 수렴

-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자 선정 및 집행

※ 면역증강제(재료 : 감귤, 선인장 등 추출물) 효과 전문기관의

검증절차 후 사업추진

	<성과(효과)>
◈ 양식 다변화로 넙치가격 안정 도모 및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 양식광어 수출 추이 (‘09년) 40백만$ ⇒ (’10년) 45백만$ ⇒ (‘11년) 41백만$ ◈ 백신접종으로 어류질병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양식어류 생산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 여객편의시설 등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 및 개선

❍ 항만 이용객 편의도모 및 깨끗한 항만 이미지 제고

❍ 서귀포⇔고흥(녹동)간 뱃길 연결사업 취항 인프라 지원

□ 사업개요 ⇒ 7개사업․1,500백만원(지방비 1,500)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지방비
계	7개사업	1,500	1,500
서귀포항해양관광기반시설	1식	400	400	스쿠버 수송선 접안 시설 등
서귀포항여객편의시설확충	1식	100	100	차량진입로 정비 및 여객쉼터 조성
서귀포항여객선운임	1식	250	250	서귀포항 여객선 이용객 지원
성산포항여객편의시설확충	2개사업	130	130	광장기능시설 및 편의시설
성산포항여객터미널증축	1식	200	200	터미널 증축 실시 설계
화순항종합관리센타증축	1식	300	300	수산물직매장 및 이용객 편의시설
새연교시설물보수 및유지관리	2개사업	120	120	조명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 추진실적(‘12년도)

❍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보안펜스, 안내간판, 원형교차로, 판매

시설(165㎡) 지원(350백만원)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정비(56㎡), 주차장, 진입로, 광장 등

여객편의시설 확충(700백만원)

□ 추진계획

❍ 여객선이용 관광객 수요에 맞게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

❍ 화순항 종합관리센타 증축 관광기능 재배치 및 직매장 시설

❍ 성산항여객터미널 증축

□ 산남지역 특산품 전시․판매장 공간 확보

□ 추진위원회 중심, 성산 14개리 참여하는 법인설립 운영 지원

□ ‘13년 추경예산 국비절충 강화(소요예산 : 30억원)

❍ 서귀포항 ⇔ 고흥(녹동)간 여객선 취항에 따른 여행객 편의,

보안시설 등 인프라 구축

□ 취항일정(예정) : 2013. 2. 22(금)

❍ 새연교를 서귀포시 랜드마크, 쉼터기능에 맞게 조명 및 교량

시설 등 관리

	<성과(효과)>
◈ 항만거점 해운․물류산업 육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극대화 ◈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

해양관광과 연계한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

❍ 해양관광과 연계한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로 새로운 어촌 경제 활성화 인프라구축

□ 사업개요 ⇒ 4개사업․1,928백만원(국비 800, 지방비 1,128)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계	4개사업	1,928	800	1,128
어촌종합개발	1개권역	1,143	800	343	대정읍 서부권역 어촌계 지원
어촌정주어항개발	2개항	300	-	300	방파제,물양장시설등
어항정비 및 유지보수	6개항	335	-	335	어항시설 보강 및 황색지대 설정
관광어항개발	1개항	150	-	150	선박안전 계류시설

□ 추진계획

❍ 어촌종합개발 : 5개년 계획(‘08~’13) 여건변동(지역의견 수렴)

❍ 어촌정주어항 : 어선세력이 많고 열악한 항 우선 추진

❍ 어항정비보수보강 : 조업활동 지장 초래하는 어항 우선시행

❍ 관광어항개발 : 관광객 선박안전 계류시설(대포항)

	<성과(효과)>
◈ 어촌의 생산․생활기반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촌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테마가 있는 체험․휴양형 도서개발

❍ 도서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가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도서지역 환경 개선

❍ 테마가 있는 체험․휴양형 도서개발로 관광 이미지 제고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 비	지방비
계	5개사업	1,514	1,084	430
도서종합개발	2개도서	715	500	215	최남단광장조성
가파․마라관광벨트화 클러스터	2개도서	625	500	125	물놀이 체험장 조성 등
국토최남단이어도 홍보․체험관건립	1동	87	69	18	실시설계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2개도서	50	-	50	시설물유지보수
도서여객선운임 및유류비지원	2건	37	15	22	운임 및 유류비

□ 사업개요 ⇒ 5개사업․1,514백만원(국비 1,084, 지방비 430)

□ 추진계획

❍ 도서종합개발, 가파마라관광벨트화클러스터, 이어도홍보관 등

□ 도서민 소득연계사업 우선추진(설명회 등 의견수렴 후 추진)

❍ 여객선 운임 및 유류비 : 운영실적에 따라 반기별 지원

	<성과(효과)>
◈ 국토 최남단 가치 브랜드를 활용한 녹색관광 자원화 기반 조성 ◈ 언제나 다시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제주관광의 대표 이미지 제고 □ 마라도 입도객수 □ 가파도 입도객수 (‘11) 497천명 ⇒ (’12) 483천명 (‘11) 69천명 ⇒ (’12) 68천명

Healing형 연안생태 환경 관리

❍ 찾아오는 방문객의 심신이 치유될 수 있는 연안친수공간 제공

❍ 어장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동식물 서식환경 유지

□ 사업개요 ⇒ 8개사업․1,261백만원(국비 605, 지방비 656)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 비	지방비
계	8개사업	1,261	605	656
소규모연안정비	4개소	150	-	150	월파방지벽 등
양식어장정화	전 어장	151	121	30	수중 오폐물 수거
해양폐기물정화	연안어장	165	99	66	조업중 인양 폐기물 수매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연근해	385	385	-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하천유입오염물 수거처리	마을어장	50	-	50	하천소재 마을어장, 조간대쓰레기처리
해변파래수거처리	관내해변	50		50	파래다량발생 해변 수거비
태풍․폭우시해안변 하천쓰레기수거	3개소	250	-	250	쓰레기 수거
어업용유류보관시설 및 폐윤활유회수처리	5개소	60	-	60	폐윤활유 수집장 정비 및 수거

□ 추진계획

❍ 소규모 연안정비 : 월파방지벽 및 안전시설 설치

❍ 양식어장 정화 : 마을어장 및 조간대 해양쓰레기 수거

❍ 해양폐기물정화, 연근해침적폐기물처리 : 연근해 어장 폐기물 수거

❍ 하천유입오염물, 해변파래수거 등 : 장마철, 태풍내습시 시행

	<성과(효과)>
◈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 제공 및 연안어장 생산성 향상

『매력있는』명품 안전해변 조성

❍ 해변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한 해변관리로 매력있는 국제 휴양 해변환경 조성

❍ 해변 이용객의 불편 제로화로 다시 찾고 싶은『명품해변』 조성

□ 사업개요 ⇒ 4개사업․131백만원(지방비 131)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지방비
계	4개사업	131	131
해변기능시설보수	6개소	30	30	해변내 각종 편의시설 확충
해변관리운영	6개소	49	49	해변관리운영
독성해파리차단 그물멍닻시범설치	1개소	50	50	해파리 차단용 그물시설 시범설치
해파리쏘임환자 위로금지원	20명	2	2	해변안전사고 및 해파리쏘임위로금

□ 추진계획

❍ 해변 기능시설 보강(6개소) : 하절기 해변 개장전 기반시설

보수보강 완료

❍ 해변내 해파리 퇴치 총력추진 : 해파리 차단용 그물 설치 및

해파리 쏘임사고 대책반 운영

	<성과(효과)>
◈ 연중 쾌적하고 안전한 해변운영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소산업 경쟁력 강화

❍ 한(흑)우 사육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

❍ 제주 한(흑)우를 지역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므로써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6개사업․65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327, 자담 223)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6개사업	650	100	327	223
기능성제주한(흑)우생산	1개소	200	100	60	40
청정축산업기반구축	3개소	141	-	84	57
한우사육인센티브지원	1개소	39	-	23	16
소규모전업농가육성	3개소	120	-	72	48
한우개량시설장비지원	5개소	30	-	18	12
고능력한우생산수정란이식	300개	120	-	70	50

□ 추진실적(‘12년도)

❍ 사 업 량 : 기능성제주한(흑)우생산 및 유통 등 9개사업

❍ 사 업 비 : 891백만원(광특 100, 지방비 497, 자담 294)

❍ 추진실적 : 기능성 제주한(흑)우 생산 및 유통(1개소), 청정축산업기반구축(2개소), 고능력 한우생산 수정란이식(210개) 등

□ 추진계획

❍ 축산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 2013.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3. 2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3. 3 ~ 5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2013. 5 ~ 12월

	<성과(효과)>
◈ 고능력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한우 1등급 출현율(%) : (‘12) 72.7 → (’14) 75 → (‘17) 80

가축방역 및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실시로 생산성 향상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확대

□ 사업개요 ⇒ 5개사업․2,932백만원(국비 736, 지방비 1,418, 자담 778)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5개사업	2,932	736	1,418	778
가축예방주사및기생충구제	22종	1,581	540	573	468
브루셀라병특별검진	4,440두	221	22	199	-
폐사축위생처리시설	1개소	50	-	30	20
랜더링사업장악취저감시설	1개소	334	-	200	134
축산물생산유통지원	8건	746	174	416	156

□ 추진실적(‘12년도)

❍ 사 업 량 : 가축예방주사및기생충구제외 5개사업

❍ 사 업 비 : 3,041백만원(국비 866, 지방비 1,228, 자담 947)

❍ 추진실적 :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22종), 브루셀라병 특별 검진(3,992두), 학교우유급식(2,186명), 축산물 가공품 등 생산시설 지원(3개소) 등

□ 추진계획

❍ 축산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 2013.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3. 2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3. 3 ~ 4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2013. 5 ~ 12월

	<성과(효과)>
◈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신속한 방역조치로 청정지역 유지 ☞ 소결핵병․브루셀라병, 돼지열병․오제스키병, 닭뉴캣슬병 ◈ 청정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품질향상을 통한 양돈산업 육성

❍ 제주 향토자원인 제주흑돼지 품질고정을 통한 명품브랜드 기반 구축

❍ 아름답고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통한 농가 의식개혁 유도

□ 사업개요 ⇒ 6개사업․2,989백만원(국비 960, 지방비 751, 자담 1,278)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6개사업	2,989	960	751	1,278
축산시설 현대화	20개소	2,200	660	440	1,100
제주흑돼지인공수정센터조성	1개소	600	300	180	120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1대	84	-	50	34
아름다운농장가꾸기	3개소	60	-	36	24
종돈등록	6,625두	27	-	27	-
양돈장전기안전점검	2회	18	-	18	-

□ 추진실적(‘12년도)

❍ 사 업 량 : 친환경 양돈장 지원 등 9개사업

❍ 사 업 비 : 2,454백만원(국비 410, 지방비 679, 민자(융자) 1,365)

❍ 추진실적 : 친환경양돈장(1개소), 양돈장시설현대화(1개소), 아름다운 농장가꾸기(4개소), 흑돼지인공수정센터 조성(1개소), 축사시설현대화(27개소) 등

□ 추진계획

❍ 축산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 2013.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3. 2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3. 3 ~ 4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2013. 5 ~ 12월

	<성과(효과)>
◈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 기여 ☞ 모돈 두당 년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 ('12) 15두 → (‘14) 17 → (’17) 20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퇴․액비이용 활성화로 자연순환농업 토대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14개사업․5,597백만원(국비 1,184, 지방비 3,257, 자담 1,156)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계	14개사업	5,597	1,184	3,257	1,156
가축분뇨처리지원	6개사업	3,743	740	2,229	774
가축분뇨퇴․액비이용촉진	4개사업	1,452	444	727	281
청정축산환경조성	4개사업	402	-	301	101

□ 추진실적(‘12년도)

❍ 사 업 량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12개사업

❍ 사 업 비 : 4,892백만원(국비 938, 지방비 3,208, 민자 746)

❍ 추진실적 : 가축분뇨 처리지원(4건), 가축분뇨퇴ㆍ액비이용촉진(4건), 청정축산환경 조성(4건) 등

□ 추진계획

❍ 축산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 2013.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3. 2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3. 3 ~ 4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2013. 5 ~ 12월

	<성과(효과)>
◈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확대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공공(동)처리(%) : (‘12) 57 → (’14) 84

말산업 선도지역 육성 활성화

❍ 말산업의 역사성과 자연 환경적인 이점을 살려 말 특구지정 대비 말․인간․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체감형 지역특화 녹색 고부가산업으로 활성화

□ 사업개요⇒ 9개사업․802백만원(국비 228, 지방비 359, 자담 215)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9개사업	802	228	359	215
마테마체험마을조성	1개소	200	100	60	40
말(馬)테마파크조성	1개소	256	128	77	51
전국승마대회개최	1건	28	-	20	8
민간종부소시설개선	1개소	50	-	30	20
승마아카데미운영	1건	36	-	25	11
말사육비가림시설	2개소	100	-	60	40
고품질마육생산시설시범	1개소	75	-	45	30
말운송트레일러지원	2개소	37	-	22	15
칠십리축제연계말이벤트행사	1식	20	-	20	-

□ 추진실적(‘12년도)

❍ 사 업 량 : 마테마 체험마을 조성 등 6개사업

❍ 사 업 비 : 1,01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293, 융자 150, 자담 267)

❍ 추진실적 : 승마아카데미운영(164명 수료), 마테마체험마을조성(1개소), 말사육 비가림 및 조련시설(1개소), 농어촌승마장시설(1개소) 등

□ 추진계획

❍ 축산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 2013.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3. 2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3. 3 ~ 5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2013. 5 ~ 12월

	<성과(효과)>
◈ 경마위주 말산업 불균형 → 경마․승마․마육산업 동반성장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 국제 곡물가격 상승, FTA 체결 등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생산 공급

□ 사업개요 ⇒ 4개사업․1,719백만원(국비 318, 지방비 616, 자담785)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계	4개사업	1,719	318	616	78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7건	1,536	318	473	745
감귤박사료자원화지원	2개소	80	-	80	-
농업부산물사료화운송차량	1개소	100	-	60	40
목초지돌발해충긴급방제	1식	3	-	3	*

□ 추진실적(‘12년도)

❍ 사 업 량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5개사업

❍ 사 업 비 : 3,331백만원(국비906, 지방비1,251, 융자188, 자담986)

❍ 추진실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5건), FTA대응 조사료장비지원 (1개소), 청정 TMF 사료생산시설(1개소) 등

□ 추진계획

❍ 축산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 2013.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3. 2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3. 3 ~ 5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2013. 5 ~ 12월

	<성과(효과)>
◈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TMF 사료공급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TMF 사료 생산확대(톤) : (‘12) 924 → (’13) 8,400 → (’15) 10,000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강화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시민 정보화마인드 함양으로 지역정보화 거점마련과 모바일 이용기술 확대를 통한 정보화전략 추진으로 『희망의 중심 서귀포시』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1 ~ 12월

❍ 주요사업내용 : 정보화마을 활성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SNS운영 활성화, 시민정보화마인드 확대

❍ 사 업 비 : 320백만원(국비 32, 지방비 288)

□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8개)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강화 : Festa2013행사, 대도시 직판 등

∙ 서귀포에버 상품 연계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10% 매출증가 목표

∙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1개소)

❍ 서귀포시 모바일홈페이지 확대구축

∙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 서비스 기반 구축(웹서버 도입, 방화벽 교체)

❍ SNS 소통시스템(거버넌스) 운영활성화

∙ 제1기 SNS서포터즈(‘12.4월 구성, 24명) 활동평가 및 제2기 모집 운영

∙ SNS서포터즈 활동지원 독려 및 서귀포시 SNS 운영 활성화 추진

❍ 정보이용시설 지원 및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 농어촌주민대상 맞춤형교육과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다문화가정) 교육확대

∙ 소셜네트워크(SNS, 블로그 등)교육과정 확대운영

∙ 마을정보사랑방 노후장비 교체(1개소)

∙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PC 무료수리 등 IT서비스 추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스마트행정 구현

❍ 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확대 구축으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와 스마트 행정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1 ~ 12월

❍ 주요사업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등

❍ 사 업 비 : 2,662백만원(국비 419, 지방비 2,243)

□ 추진계획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이용활성화 추진

∙ e-체송함(행정↔민간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기능개선

∙ 공개 가능한 공공정보 선별·분류 및  통합후 공공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로 백업체계 안정화

∙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사업 추진

∙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장비 교체 및 디지털 전관방송시스템 구축

∙ 부서사업장 낙뢰보호시설 설치(20개소)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1식)

∙ 행정업무용 PC 및 S/W 보급 지원 : PC 140대, S/W 1,200본

❍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DB 구축사업 : 대정읍지역 192㎞

∙ 1/1,000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사업 : 동지역 일부(중문동 등)

∙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도입 및 항공사진 영상지도 DB구축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 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11,103ha(동지역 2,420ha, 읍면지역 8,683ha)

❍ 사업기간 : 1994 〜 2015

❍ 사 업 비 : 294,237백만원(광특 80%, 지방비 20%)

(단 위 : ha,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12추진	2013년 계 획	향 후 계 획	비 고
합 계	294,237	239,772	13,183	13,075	28,207
의존재원 (광 특)	235,193	191,621	10,547	10,460	22,565
지방비	59,044	48,151	2,636	2,615	5,642

□ 추진상황

❍ ‘11년도까지 밭기반 정비 8,702ha 추진(지하수 착정 387공)

❍ ‘12년 23개지구 이용시설 및 배수로 시행 : 13,183백만원

□ 추진계획 → 25개지구․13,075백만원

❍ ‘13. 1월 : 12개지구(계속) 시행계획 승인 및 계약심사 요청

❍ ‘13. 2. ~ 6월 : 사업추진 및 조기집행(60%) 마무리

∙ 계속지구(12) : 이용시설 및 배수로 등 사업추진

- 신도2-2, 남원6, 위미10, 수산10, 온평6, 난산4, 상천1, 표선7,        성읍4, 가시2, 토산1-1, 구럼비

∙ 신규지구(13) : 지하수 착정 등 사업추진

- 법환, 토평3, 하원4, 상모5, 일과5, 의귀1-4, 하례8, 온평7,        시흥2, 덕수5, 사계5, 가시7, 성읍11

∙ 경작로 포장 및 소규모 배수로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

❍ ‘13. 12월 : 사업준공

배 수 개 선 사 업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 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개선사업 51개 지구 L=278km(6,873ha)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사 업 비 : 346,080백만원(국비 100%)

(단 위 : ha,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12추진	2013년 계 획	향 후 계 획	비 고
합 계	346,080	100,780	9,100	14,000	222,200
의존재원 (국 비)	346,080	100,780	9,100	14,000	222,200

□ 추진상황

❍ ‘11년도까지 전체 배수개선사업 2,034ha 추진

❍ ‘12년 배수개선 4개지구 사업 시행 :  9,100백만원

□ 추진계획

❍ ‘13. 1월 : 태신지구(신규) 시행계획 승인 및 계약심사 요청

❍ ‘13. 2. ~ 3월 : 사업발주

∙ 보성지구 : 배수로 L=1.5㎞ 4,550백만원(계속사업)

∙ 신산지구 : 배수로 L=3.1㎞ 4,150백만원(계속사업)

∙ 신도2지구 : 배수로 L=2.7㎞ 3,150백만원(계속사업)

∙ 태신지구 : 배수로 L=1.3㎞ 2,150백만원(신규지구)

❍ ‘13. 3. ~ 6월 : 사업추진 및 조기집행(60%) 마무리

❍ ‘13. 12월 : 사업준공

2012년 행감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9	3	6
지역경제과	1	1
감귤농정과	3	1	2
해양수산과	4	1	3
녹색환경과	1		1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제주시에 비해 너무 작아 산남북 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 강구	완 료
2	○ 농산물 수출 물량 및 물류비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 다각적인 수출 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완 료
3	○ 비상품 감귤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부적합선과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과태료 징수강화, 선과장 등록 취소 등 강력한 근절대책 강구	추진중
4	○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징수방법 개선 등 강력한 징수대책과 행정 제재 방안 마련	추진중
5	○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징수방법 개선 등 강력한 징수대책과 행정제재 방안 마련	추진중
6	○ 어업지도선의 운항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제주근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어선어업인 지원확대 방안 강구	추진중
7	○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내용이 어촌계별로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마을어장별로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완 료
8	○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추진실적 제고 및 농어촌진흥기금 추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9	○ 축산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여 개선이 안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 및 철저한 축산분뇨 악취 해소방안 마련	추진중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제주시에 비해 너무 작아 산남북 균형 발전에 저해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 12. 31 기준 전년대비 건수로는 5.2%(129건), 금액 으로는 25.6%( 27,418백만원 ) 증가하였으며, ❍ 2013년도에도 사업내용을 각급 기관, 부서,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에서 융자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가고 있음. □ 읍․면․동을 통한 기 홍보 ❍ 아울러 언론매체 등에도 분기별로 융자 추천상황을 보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 농산물 수출 증대 방안 강구 ❍ 농산물 수출 물량 및 물류비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 다각적인 수출 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농산물(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 □ 사업량 : 3,447톤(농산물 2,022톤, 감귤 1,425톤) □ 사업비 : 352백만원【도비 352(100%)→ 농산물 277, 감귤 75】 □ 지원실적 - 성산농협 등 15개 업체․3,447톤(농산물 2,022톤, 감귤 1,425톤)․352백만원 □ 지원기준 - 농산물, 가공식품 : 선박 80원 ~ 125원/㎏, 항공 200원/㎏ - 화 훼 류 : 선박 100원/㎏, 항공 240원/㎏ - 감 귤 류 : 선박 100원/㎏, 항공 200원/㎏ ❍ 수출참여 농가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 203농가․25백만원 □ 향후계획 ❍ 2013년 감귤 수출 전용APC 완공 예정 : 서귀포농협․2,333백만원 ❍ 수출 참여 농가․업체 인센티브 확대 : 유기질비료 공급 ❍ 2013년 농산물(감귤)수출 물류비 지원 계획 : 2,966톤․352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철저 ❍ 비상품 감귤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부적합선과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과태료 징수강화, 선과장 등록취소 등 강력한 근절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개 요 ❍ 재 배 면 적 : 우리시 11,402ha-도전체 17,626ha 65% ❍ 생산예상량 : 351천톤(도 전체 564천톤의 62%) ❍ 선과장 수 : 380개소(농․감협 173, 유통인 172, 법인 35) ❍ 지도·단속 기간 : 2012. 9. 20 ~ 2013. 3. 31 □ 추진상황 ❍ 감귤유통지도단속반 운영 : 16개반ㆍ81명 ❍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상황(2013. 1. 31현재) □ 153건 (비상품 148건, 강제착색 5건) ❍ 비상품단속관련 제도(조례개정)건의사항 제출[감귤농정과-17434(2012. 10. 08) □ 적발된 비상품 폐기근거 조항마련, 품질검사원 자격기준(재산)마련 등 ❍ 고질·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 개인별 독촉 후 미수납자에 대하여 전자예금 압류(2013. 1. 21) : 16명․ 268백만원 □ 향후계획 ❍ 상습위반 선과장 및 택배취급소 등 취약지 중심 집중 지도단속 - 적발 감귤 수거 가공용 판매 유도 및 폐기처분으로 유통차단 ❍ 설 대목 대비 주·야간 비상품감귤 출하 지도·단속 강화 ❍ 항만(서귀항, 성산항) 및 주요도로변 단속으로 비상품 출하봉쇄 ❍ 과태료 체납자 지속독려 및 강제징수, FTA지원사업선정 시 배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대책 강구

❍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징수방법 개선 등 강력한 징수대책과 행정제재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비상품감귤 유통과태료 부과 및 징수상황 (2013.1.31기준)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과태료부과		정 리 액		체 납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593	1,329,731	1,262	613,308	230	560,435
2012년	71	21,488	55	12,712	16	8,776
2011년	145	73,604	107	24,583	37	48,846
2010년	368	326,453	262	74,378	93	246,471
2009년	336	317,708	261	128,602	45	156,626
2008년	406	368,878	346	212,833	32	84,716
2007년	267	221,600	231	160,200	7	15,000

□ 채권 압류 (전체)                           (단위 : 명,백만원)

구 분	합 계	부동산	자동차	전자예금압류
건 수	59	15	18	26
금 액	557	85	24	448

□ 추 진 상 황

❍ ‘12년 하반기 연도폐쇄기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 감귤농정과-1060(2013. 1. 18)

❍ 납부촉구 독촉장 및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 : 256건 580백만원(2012. 12. 5)

❍ 체납과태료 징수(’12. 12.1~ 1.31) : 27건ㆍ 16백만원

❍ 소멸시효 결손처분대상자 결손처분(2012.12.10) : 12건 13백만원

❍ 고질·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 개인별 독촉 후 미수납자에 대하여       전자예금 압류(2013. 1. 21) : 16명 268백만원

□ 향후 징수대책

❍ 체납관리 및 개인별 체납분석을 위한 체납관리대장 정리

❍ 전화납부독려 및 선과장가동시기 중점 현장방문 징수 : ´13. 2.. 1 ~ ´13. 2.. 28

❍ 고질체납자 재산(예금)압류

❍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자 결손처분

❍ 과태료체납자 FTA지원사업선정 시 배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징수방법 개선 등 강력한 징수대책과 행정제재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상황

(단위 : 천원)

부과액 (2008~2012년)	징수액 및 체납액 현황 (2012. 10. 31기준)		체납정리액 (2013. 1. 31현재)
	징수액	체납액
5,253,535	5,110,956	142,579	60,899

※ 2013. 1월 현재 체납액 : 99건/81,680천원, 체납율(최근 5년간) : 1.65%

❍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 ‘12. 12월

❍ 체납 사유분석을 통해 체납자 현황 관리

□ 사유 분석 : 징수가능, 불가여부 우선파악 : ‘12. 12월

□ 체납자의 현거주지, 전화번호 등 사업장 운영여부 확인

□ 향후계획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세외수입 체납액 2백만원 이상

□ 9건․43,025천원 : 소송비용 3건, 수산자원조성금 3건,

공유수면점사용료 3건)

□ 분납유도 및 미납부시 재산압류 등 행정적 조치 추진

❍ 체납자에 대한 자격제한

□ 인․허가, 국․도비 및 융자금 지원사업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어업지도선의 운항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제주근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어선어업인 지원확대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어업지도선 현황

선명	톤수	기관	재질	진수일	건조비	승선원	속력
탐라호	60톤	디젤 690마력×2기	FRP	‘91. 6월 (22년)	687백만원	7명	최대 25노트 평속 18노트

※ 제주시 어업지도선 관리전환 : 2009. 1. 15일

□ 지도선 현실태

❍ 기관 노후로 불법어업에 대한 신속한 단속에 어려움

□ 현재 운항 최대 속력 : 15노트(당초 건조시 최대속력 25노트)

□ 고장시 부속품 조달 곤란으로 운항 차질(부품공급 20~30일 소요)

□ 타 시․도 대형어선들이 기상악화시와 새벽시간대 등 단속

취약시간대 불법조업으로 단속에 어려움

□ 어업지도선 대형화로 불법어업 적극 대응(추진상황)

❍ 지도선 신조 추진 : ‘12년도 3회 국비절충(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지방비 3,500)

□ 톤  수 : 100톤(기상악화시에도 불법어업 단속 대응)

□ 향후계획

❍ 지도선 신조에 따른 국비 지원 신청 및 절충(‘14년도)

❍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시 국회의원과 관련부처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특별교부세 확보도 함께 절충

❍ 어선어업 현대화 및 어선자동소화설비 등 확대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내용이 어촌계별로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마을어장별로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12년도) ❍ 패조류투석사업 : 13개마을어장․464백만원 □ 대정읍(하모), 안덕면(화순), 남원읍(위미1, 남원, 신례, 신흥) 성산읍(오조, 온평, 고성신양, 신천), 동지역(토평, 대포, 서귀) ❍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공공시설 주변) : 2개소․50백만원 □ 하천리어촌계, 하모리어촌계 □ 2013년 추진계획 □ 패조류투석사업 : 17개마을어장․690백만원 □ 대정읍(상모, 하모), 안덕면(사계, 대평), 남원읍(태흥2, 위미2, 하례), 표선면(표선), 성산읍(삼달, 신산, 시흥, 고성신양, 신천) 동지역(중문, 법환, 하효, 보목) □ 패조류투석사업 신청 어촌계중 지난 3년간 사업시행 실적과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입찰잔액발생시에도 사업희망 어촌계중 지역 형평성을 감안 하여 사업 시행 ❍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공공시설 주변) : 2개소․50백만원 □ 2012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적 배려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추진실적 제고 및 농어촌진흥기금 추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12년도) ❍ 어선자동화시설사업 □ 사업량 : 자동조타기 등 어선현대화 장비 122대 □ 사업비 : 832백만원(도비 500, 자부담 332) □ 사업진행상황 : 사업완료 ❍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 사업량 : LED등 및 기관대체 □ 사업비 : 900백만원(국비 270, 지방비 270, 자부담 360) ※ 명시이월 : 93백만원(보조 56, 자부담 37) □ 사업진행상황 : 24척 사업완료(‘11년도 명시이월 포함) □ 추진계획 ❍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 ‘13년 상반기내 사업완료 추진 ❍ 농어촌진흥기금 추천비율 상향(‘12년도 기준) □ 융자규모 : 연 3,000억원(상반기 50%, 하반기 50%) □ 융자한도액 : 농어가 5백만원 ~ 1억원 이하 □ 융자기준액(어선) : 어선신규 건조시 톤당 20백만원 ⇒ 29톤 어선 신규건조 소요액 : 14억원(기관 포함) ⇒ 어선 화재사고 및 침몰로 인한 신규건조시 최소 5억원까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축산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여 개선이 안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 및 철저한 축산분뇨 악취 해소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축산분뇨 악취민원 발생시 강력한 지도점검 실시 □ 양돈장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133회) □ 민원유발시 악취방지법에 의거한 악취 측정 추진 - 악취 포집 및 검사 확대 : ‘10년 1회, ‘11년 1회, ’12년 17회 - 기준초과 업소 행정처분 : 개선권고 4회(4개 업소) ❍ 양돈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안내문 발송 등 □ 관내 양돈밀집지역 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안내문 발송(33건) - 제주특별자치도 양돈협회 - 대정읍 지역 양돈단지 일대 농가 대상 □ 향후계획 ❍ 악취유발 농가 및 축산분뇨관련 영업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 점검 실시(악취포집 병행)로 민원예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