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3. 1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 ․ 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 ․ 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5		제출일자 : 2013.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3. 4.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매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권리자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조항을 정비 함(안 제25조)

다.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그 승인 기간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 함(안 제43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8조

4. 주요 검토사항

○ 도지사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되는 권리자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9조)

․ 조례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자구정리를 하는 사항으로서

-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2조에 따라”를

→ “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 “(조선소의 선박 상가(上架)에”를

→ “[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로

문맥과 어법에 맞게 소괄호(  )를 대괄호[  ]로 바꾸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25조)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꾸려는 사항으로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다소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매립면허 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그 승인 기간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함(안 제43조)

․ 현행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6개월 이내에”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면 매립면허 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43조 제6항 신설

․ 현행 제43조 단서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한 것으로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후단·제4항·제5항·제6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23조제2항·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단서·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제9항 본문 및 단서·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