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3조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3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를 받으려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자는 --------------------------------------------------- 제2항에 따른 서류----------------------------------------------------------. <단서 삭제>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신 설>	⑦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개정안 제7항과 같음)